서남수 교육 “5·18은 정치적으로 대립된 이슈”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23일자 기사 '서남수 교육 “5·18은 정치적으로 대립된 이슈”'를 퍼왔습니다.

ㆍ광주 간담회 서… 국회 ‘5·16’ 즉답회피 이어 또 부적절 발언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정치적으로 대립돼 있는 이슈”라고 말해 시민단체 와 역사 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6 군사정변의 평가 를 유보해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데 이어 다시 ‘역사 논쟁’에 휩싸였다.

서 장관은 지난 22일 오후 광주 봉주초등학교를 방문해 지역 교사 30여명과 ‘현문즉답’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한 교사는 “인터넷 댓글과 일부 종편 TV에서도 5·18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그나마 광주에서 5·18 역사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해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교육부의 입장을 물었다.

서 장관은 “우리 현대사에 지난 몇 년간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교육자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헌법정신”이라며 “군인 , 공무원,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정치적으로 대립된 이슈를 다룰 때에는 헌법의 원칙을 잘 따르고 있는가 반성한다면 문제없이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과 과정에 들어 있고 정부가 국가기념 일로 정한 5·18 민주화운동을 정치적 대립 이슈로 지목한 것이다.

이 발언 후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서 장관은 행사가 끝나고 나가면서 “일반적인 현안과 관련해 교육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민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한 말이지 5·18을 정치적 이슈로 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행사를 함께 진행한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월 광주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사이버 상의 5·18 왜곡 문제를 느끼고 5·18 민주화운동 교육을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마당에 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말하며 소극적으로 답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춘천교대 김정인 교수(사회교육)는 “5·18은 정부가 나서 ‘민주화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는 보편가치로 기억할 수 있도록 적극 알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논란이 됐을 때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교육부 수장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진보의 편가름이 불가능한 사안에 중립성이란 잣대를 들이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5·18민주화운동 왜곡 대책위원회(위원장 강기정)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을 ‘정치적 대립 이슈’로 인식한 것은 ‘일베’와 일부 종편의 5·18에 대한 역사날조 행위와 결코 다를 바 없다”며 “서 장관과 정부는 역사적, 법적으로 평가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했던 김문희 교육부 대변인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서 장관의 발언은 헌법에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설명한 것으로, ‘정치적으로 대립되고 있는 이슈’라는 말도 어떤 특정 사안을 지칭한 것이 아닌 일반론적인 얘기”라며 장관의 취지가 왜곡됐다고 말했다. 그는 “5·18은 이미 교육과정 에 포함되어 있고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앞서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5·16을 군사정변으로 보느냐, 혁명으로 보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양해를 바란다”고 말해 교과서 개편·수정 의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