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호수의 물: 유권소, 국정원 사건 외신 232개 보도해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5-05일자 기사 '유권소, 국정원 사건 외신 232개 보도해'를 퍼왔습니다.
[종합]8차성명서, 국정원의 정치-대선개입 의혹에 따른 민주당은...

[서울 플러스코리아]이형주 기자=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으로 세계 외신 타진 이슈 파장과 함께 경찰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상대로 검찰이 국정원의 실무진을 상대로 대선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국정녀 댓글 사건에 대해서 발뺌하는 장면. © 이형주 기자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및 18대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 활동을 벌인 국정원 옛 심리정보국 실무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4일 옛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들을 불러 특정 사이트에 댓글을 달고 게시글을 올린 행위가 대북 심리전 활동의 일환인지, 아니면 정치·대선 개입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등을 집중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네티즌 및 다수의 국민들과 20대 여성 친목 모임인 다음 카페 '여성시대'와 18대 대선 부정선거의혹을 강력 제기하는 '유권소'가 4일 서울시 일원에서 국정원의 정치-대통령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촛불시위 및 플레시몹을 벌였다.

검찰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윗선으로부터 정치나 대선 개입 등 조직적 불법행위 지시가 있었는지와 추가 가담자 등을 가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의심되는 10곳 안팎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련 활동 내역을 집중조사하고 있어 추가로 불법 댓글 작업에 동원된 국정원 직원이나 민간인 보조요원(PA:Primary Agent)이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사실을 재빨리 타진했던 외신들은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외신들도 압수수색에서 어떤 물증이 나올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지난 4월 30일 검찰의 전격적인 국정원 압수수색이 있던 날 뉴욕타임스는 "검찰은 국정원이 국가정보원과 고용된 일반 시민 블로거들을 투입해서 지난 12월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화요일 국정원 중앙 본부를 압수 수색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압수 수색은 국정원이 중앙 정보부라는 이름으로 한국 군사 독재자의 정치적 통제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수십년 전에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국정원 압수수색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또한 "한국의 국가 정보원 수장들은 대부분 불명예스럽게 경력을 마쳤다."고 타이틀로 보도하면서 그 중 한 명은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대통령의 신임을 잃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마지막으로 1979년 파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목격되었다. 그의 행방은 그 후로 찾을 수 없게 되었다"며 박정희 정권의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암살 사건까지 거론했다.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소식은 뉴욕타임스뿐 아니라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세계 72개 매체에서 메인화면을 장식하며 232개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 위의 사진은 오는 5월 8일 월요일 한겨례 신문에 실릴 유권소의 8차 성명서. ©이형주 기자

이와 더불어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유권소)'은 5월 8일 "대한민국 제1야당 민주통합당 관계자"에게 드리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성명서에서 '유권소'는 "지난 대선 이후, 선관위의 불공정성과 위법사실, 불법선거단체인 십알단과 국정원이 개입된 총체적인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 분노하면서 한국과 해외언론에 지난 4개월동안 무려 7차례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면서 "한국내 언론들이 기피하는 18대 대선의 부정불법 사례들을 모아서 뉴욕 타임즈, 야후, CNN을 비롯 수많은 해외 언론에 대한민국 18대 대선의 부당성을 알렸다."고 전제하고, 그간의 활동상황을 전파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이럴 때 일수록 야당이 좀 더 큰 목소리를 내 주어야 한다"며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한 행위는 명백한 국가내란죄 대상이고 대통령 탄핵까지 물을 수 있는 중범죄라고 민변의 한웅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법조인들이 말하고 있고, 부정선거는 헌정 파괴행위"라며 18 대선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등 몇 분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전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외쳐주고 나서야 한다"고 민주당에 대해 정면으로 일침을 가했다.

또한 이 단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 하나만으로도 이미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까지 물을 수 있는 명백한 부정불법선거"라고 못박고 "국정원 게이트 사건이 본질을 흐리거나 왜곡, 축소, 은폐하지 못하도록 좀 더 강하게 싸워 주라"고 주문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내란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죄를 묻고, 주권과 참정권을 빼앗긴 국민들의 분노를 더 크고 확실하게 대변해 달라"고 전했다.

▲ 국정원 대선개입과 부실한 경찰 수사 규탄 시민정치사회단체인 '참여연대'기자회견 사진. (2013.02.05, 서울지방경찰청 앞/ 참여연대 제공) © 이형주 기자

다음은 '유권소'가 오는 8일에 발표할 8차 성명서와,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한 전 세계 언론들의 232개 뉴스의 전문과 링크를 올린다.

대한민국 제1야당 민주통합당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권소는 18대 대선을 마치고 선거 결과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던, 이성과 상식과 분노가 통하는 해외 동포들을 중심으로 페이스북내의 친구들이 만든 모임입니다.

유권소는 지난 대선 이후, 선관위의 불공정성과 위법사실, 불법선거단체인 십알단과 국정원이 개입된 총체적인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 분노하면서 한국과 해외언론에 지난 4개월동안 무려 7차례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내 언론들이 기피하는 18대 대선의 부정불법 사례들을 모아서 뉴욕 타임즈, 야후, CNN을 비롯 수많은 해외 언론에 대한민국 18대 대선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저희들의 제보로 인하여 뉴욕타임즈등 전 세계 230여개가 넘는 언론사들이 국정원 개입선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일제히 이와 관련된 뉴스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내 언론의 편파성과는 달리 정확한 분석으로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권소는 현재 국내외 거주를 막론하고, 민주와 정의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3차 성명서를 발표할 즈음엔 언론도 침묵하고 정치권도 외명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도처히 부정선거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유엔에 청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권자들이 자진하여 이 일에 협조를 해 주셨으며 뛰어난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엄청난 자료를 수집하고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이제 곧 청원서 접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 넉 달 동안 지지부진하던 경찰의 국정원 관련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소환과 국정원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진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정권마다 권력자에 맞춰 수사 원칙이 바뀐다는 지적을 받는 검찰이 벌써 꼬리 자르기 수순으로 추청되는 대선 관련 야당 의원 소환 소식이 나오고, 내부고발자로 초점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검찰 지도부가 부당한 선거로 현재 정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마져 듭니다. 주권강탈행위를 고발한 사람들을 보호하지는 못 할망정 내부고발자를 압수수색하는 수사가 말이나 됩니까?

이럴 때 일수록 야당이 좀 더 큰 목소리를 내 주셔야 합니다.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한 행위는 명백한 국가내란죄 대상이고 대통령 탄핵까지 물을 수 있는 중범죄라고 민변의 한웅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법조인들은 말합니다. 부정선거는 헌정 파괴행위입니다.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등 몇 분이 나설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 전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외쳐주셔야 합니다.

3.15부정선거는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깡패 등을 내세워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이 선거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1960년 정치깡패가 벌인 사건 역시 그 자체만으론 선거 개입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르고 조직적인 정치개입을 했기에 역사는 이를 두고 부정선거라고 명명합니다. 3.15부정선거는 여론을 조작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을 협박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담반의 직원들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국민의 반을 적으로 삼아 온라인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정치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는 3.15 부정선거 시에 깡패들을 동원해 폭력으로 민심을 꺽으려는 행위와 유사합니다.

민주당 관게자 여러분! 여러분은 국민의 대변자십니다. 국민들이 분노하여 외치는 소리를 부디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지난 18대 대선을 내티즌이 찾아낸 선관의의 불공정 선거관리증거가 넘칩니다. 전자개표기로 개표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나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불법단체 십알단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경찰은 이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하나만으로도 이미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까지 물을 수 있는 명백한 부정불법선거입니다. 경찰로 넘어간 국정원 게이트 사건이 본질을 흐리거나 왜곡, 축소, 은폐하지 못하도록 좀 더 강하게 싸워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내란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죄를 묻고, 주권과 참정권을 빼앗긴 국민들의 분노를 더 크고 확실하게 대변해 주십시오.

역사는 반복되듯이 1960년 3월 15일 저녁 야당인 민주당이 3.15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한 것이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 지금은 3.15부정선거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소명을 맏아주십시오.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의 죄는 당연히 묻겠지만 제일 먼저 원세훈을 구속하고 이명박도 소환조사 해야하고 관여한 바에 따라 당연히 구속수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불법 선거당선범 박그네씨는 당장 사퇴하라는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대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 (유권소)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18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한 세계 언론들의 보도 현황 주소 링크

2013년 5월 6일 월요일

유권소, 국정원 사건 외신 232개 보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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