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9살 절반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03일자 기사 '18~59살 절반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퍼왔습니다.

김원섭 교수 비경제인구 포함 산출…노령연금 기초연금화 주장

국민연금 가입대상(18~59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연금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김원섭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경제활동인구(15살 이상 노동 능력·의사가 있는 인구)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18~59살 근로연령 인구(3279만3000명)의 51.4%인 1685만6000명이 사실상 연금 혜택에서 소외돼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층은 학생과 전업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 1061만1000명, 국민연금 강제가입 대상이 아닌 가족 종사자(82만8000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490만명), 국민연금 미납자(51만7000명) 등이다.

김 교수는 좁은 의미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단순 납부 예외자와 미납자 집단을 합한 541만7000명인데, 이렇게 보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저소득층 노인들이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말 기준 65살 이상 인구 가운데 공적연금 수급자는 29%에 그쳤다. 김 교수는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평균 지급 수준이 가입자 평균 신고소득의 15.4%에 불과하다. 연금 사각지대는 현 세대 노인과 연금 수준이 낮은 계층까지 포괄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 실사와 국세청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고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할 것을 제시했다. 이런 방안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 해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비슷한데, 재정 부담을 국민연금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부른 바 있다.

한편, 최인덕 공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고용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고서에서 전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가 1340만8000명으로 53.4%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