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3-05-21일자 기사 '대불산단 잇단 ‘산재 사망’… 1년 반 새 노동자 15명 희생'을 퍼왔습니다.
ㆍ조선업체 다단계 하도급… 원청은 무관심, 재해 반복
전남 영암군에 있는 대불산업단지에서 최근 2개월 동안 산업재해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조선 관련 업체가 밀집한 이 산업단지에서는 지난해에도 12명의 노동자가 각종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당국의 특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대불산단의 한 조선소에서는 지난 17일 건조 중이던 선박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유모씨(45)가 숨졌다. 함께 일하던 박모씨(33)와 장모씨(47)도 크게 다쳤다. 지난달 30일에는 인근 조선업체에서 선박 블록에 깔려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지난달 6일에도 대불산단 다른 조선업체에서 노동자 1명이 철판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대불산단에서는 지난해에도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졌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조선소에서 가스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대기업 조선소에서도 지난해 각종 산업재해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모두 12명이 숨졌다. 영암노동상담소는 “대불산단을 포함해 영암지역 선박 건조업과 제조업에서 지난해 23명의 노동자가 각종 산업재해로 숨졌고 2011년 14명, 2010년 24명 등 3년 동안 6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280개 업체가 입주한 대불산단에는 조선 관련 업체가 220여개에 이를 정도로 중소 조선업체가 밀집해 있다. 대불산단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와 무관치 않다고 영암노동상담소는 분석했다. 조선업은 다단계 하도급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조선소에서 선박을 직접 만드는 노동자는 원청에서 4단계의 재하청을 거친 경우가 많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단가가 내려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도급을 받은 영세업체는 수익을 남기기 위해 작업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은 뒷전이다. 대불산단에서는 “선박은 일당을 받는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다 만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영암노동상담소 손민원 소장은 “대불산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추락, 쓰러짐, 끼임, 폭발 등 4가지다.
이런 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작업시간을 줄이다보니 안전에 신경을 쓰지 못해 사고로 이어진다. 노동자의 안전불감증보다는 원청업체의 무관심과 다단계 하도급이 만든 인재”라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전남도당은 “당국은 대불산단 사업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산재 사망사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암 |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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