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2-12-10일자 기사 '‘MBC 장기 파업’, 올해의 인권뉴스에 뽑혀'를 퍼왔습니다.
문재인, 10대 인권정책 발표…대체복무제 도입 밝혀
MBC 노조의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수호’ 구호 아래 170일 간 지속한 장기파업이 올해의 인권뉴스에 선정됐다.
▲ 세계인권선언 64주년 기념 '몫없는 자들의 목소리' 기자회견의 모습. 이날 기자회견에서는'2012년 대한민국 10대 인권뉴스'가 발표됐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0일 세계인권선언 64주년을 맞아 (목 없는 자들의 목소리) 기자회견을 열어 ‘2012년 대한민국 10대 인권뉴스’를 발표했다. MBC 노조의 유례없는 장기 파업도 이번 10대 인권뉴스에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 하에 임명된 김재철 사장은 ‘4대강 관련 보도금지’, ‘정부비판 소재 취재제한 및 징계’,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과 지시’ 등으로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MBC 노조는 ‘공영방송 MBC 정상화’를 내걸고 올해 1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170일간) 장기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파업 복귀 후에도 김재철 사장은 (PD수첩) 작가 6인 전원 해고를 비롯해 언론인 131명을 징계·해고하는 등 보복 인사를 감행했다. 더불어 김재철 사장은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직원들을 사찰했고, 파업 후에는 고화질 CCTV를 증설해 검열 및 탄압을 일상화했다.
이외에도 ‘2012 인권뉴스’에는 △올해만 4명이 목숨을 잃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구럼비 발파 후에도 계속되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강행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장애등급제 폐지 및 활동지원 24시간 요구 장애인 김주영씨 사망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정 내 ‘재생불량성 빈혈’ 산업재해 첫 인정 △만도, SJM에 노조탄압 용역 기습 투입 △쌍차 정리해고자 복직·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용산참사 진상규명 위한 SKYACT 공동행동 출범 △용산참사 다룬 개봉, 관객 7만 돌파(순서 무순) 등이 10대 인권뉴스로 꼽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세계인권선언은 64년 전 2차 대전의 폐허 속에서 탄생해 역사적 한계를 갖고 있지만, 이마저도 2012년 대한민국에서는 철저히 부정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를 알리고, 선거에 묻힌 몫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내고자 한다”며 10대 인권뉴스 선정의 취지를 밝혔다.
문재인, 10대 인권정책 중 ‘대체복무제’ 도입 밝혀 논란
같은 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인권이 국가의 출발점이자 목표임을 선언한다”며 10대 인권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문재인 후보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의 10대 정책 중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완비하겠다는 정책에 대체복무를 포함시켰다.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 의무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군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대체복무 강도를 군복무 이상 수준으로 제도화’, ‘대체복무 기간 군복무 대비 1.5배 설정’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군복무보다 더 무거운 의무를 준수하는 제도로 대체복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대체복무제는 국제적인 인권 규범이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분단국가인 대만, 통일 전 독일도 시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재인 후보가 이날 발표한 10가지 정책은 △표현의 자유 확대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선거권·피선거권 확대 및 투표시간 연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인권교육법 제정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보장 △군 인권 보장 및 군 사법개혁 단행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이행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완비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회복 및 기능 강화 등이다.
김수정 수습기자 | poorenbyul@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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