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김경재… 박근혜식 밀봉, 불통의 참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31일자 기사 '윤창중·김경재… 박근혜식 밀봉, 불통의 참사'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여야 예산안 잠정합의,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2012년 마지막 날이다. 이례적으로 새해 예산안이 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주말 동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올해에 비해 17조 3000억 원(5.3% 수준)이 늘어난  새해 예산안에 잠정합의했다. 예산안은 오늘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이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한 점은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이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내년부터 만 0~5세의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다. 또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은 1조 250억 원이 증액된다.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기구 구성안이 발표된다.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17대 인수위(183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전문가 위주, 15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인수위 내 위상과 ‘경제민주화 분과’ 설치 여부가 주목된다.
인수위 인사에서 엿보인 박근혜식 밀봉인사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인수위 인사는 철저히 박근혜 당선인에 의해 임명되고 있다. 이른바 ‘밀봉인사’다. 인수위원 등도 박 당선인과 그 측근들이 비밀리에 결정,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인사 방식이 ‘검증을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통합당은 과거 ‘막말’ 칼럼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윤창중 당선인 수석대변인, ‘편가르기식 발언’으로 비난이 일고 있는 김경재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돈봉투 수수 사건’ 하지원 청년특별위원, ‘하청업자와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윤상규 청년위원 등 이른바 ‘밀봉 4인방’을 즉각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오전 4시를 기준으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됐다. 지난 1999년 디지털 방송을 준비한 이후 13년 만에 디지털 시대가 열린 셈이다. 그러나 지상파를 직접 수신해 시청해왔지만 디지털 컨버터(신호 변환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 TV를 볼 수 없는 가구가 5만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철강업체 7곳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냉연 등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29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담합 기간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다. 철강업체 임원들은 낚시회 등을 위장해 만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 포위망을 펼친다.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 경향신문은 1면 에서 이를 두고 “사실상 ‘중국 포위망’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멤버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25일 출소 뒤 인터뷰를 했다. 한겨레가 2면 (“성찰 없인 살아남지 못해… 국민 행복해진다면 선거 져도 돼”)(온라인 제목: 진지해진 ‘깔때기’ 정봉주 “성찰 없인 죽는다”) 제하 제목 기사로 자세히 보도했다.
지난해 이후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 자리에 정부부처 출신 250명이 ‘낙하산’으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와 한국일보 등 다수 언론이 주요 명단을 소개하면서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자세히 보도했다.

다음은 31일자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사진기사) 저무는 2012년, 남에도 북에도 하얀 축복이 내렸다]
국민일보 (독 경제의 힘은 강한 중소-대기업 상생/ 철저한 시장 분담… 박 경제민주화 ‘상통’)
동아일보 [(사진기사) 눈이 내렸네, 한 해 상처를 덮어주려고…]
서울신문 [(사진기사) 뱀을 닮은 함양 지안재… 새해엔 ‘고난의 허물’을 벗자]
세계일보 [(사진기사) 저무는 격량의 2012… 온누리에 ‘희망의 등불’ 수놓기를]
조선일보 (‘복지 30% 예산’ 오늘 국회 통과)
중앙일보 (0~5세 영유아 보육·육아/ 새해부터 국가가 맡는다)
한겨레 [(사진기사) 새아침 기다리는 ‘희망의 똬리’]
한국일보 (거꾸로 간 2012년 국민 행복시계)

지난 주말 동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올해에 비해 17조 3000억 원(5.3% 수준)이 늘어난  새해 예산안에 잠정합의했다. 예산안은 오늘 중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다수 언론이 비중 있게 보도했다.

한겨레 1면 (‘새해 예산 342조7천억’ 31일 국회 처리할 듯) 기사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3000억 원을 증액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4조 1000억 원을 감액했다. 2000억 원 순증이다. 한겨레는 “여야가 합의한 증액분 4조 3000억 원 중에는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등 이른바 ‘민생예산’ 2조 2000억 원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12월 31일자 1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국채 발행’ 규모는 7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는 “예결위 간사 협의에선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위한 국채 발행 규모를 7000억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겸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 또한 “국채 발행 규모는 최대치가 7000억원이며, 아예 국채 발행을 안 할 수도 있는지를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여야,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합의

30일 여야는 이번 예산안을 협의하면서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만 0~5세의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다. 또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은 1조 250억 원을 증액된다.

한국일보 1면 (내년부터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에 따르면,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증액분은 1조 4000억 원(지방자치단체 부담분 포함)이다. 한국일보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 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한국일보 12월 31일자 1면

여야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핵심은 △일반 학자금 대출의 재학기간 이자 면제 △장학금 비율 현행 10%에서 13.5%로 확대 등 두 가지다. 여야는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1조 250억 원 증액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 4·19 혁명 공로자 보상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는 “여야는 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주어지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며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과 4ㆍ19 혁명 공로자 보상금도 각각 인상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무상보육? 저출산 강요하는 사회가 진짜 문제!

무상보육이 시행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한국일보는 4면 [2012 행복지수 점검] (“결혼·임신 등으로 일 포기” 4.1% 늘어/ 저출산 강요하는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육아와 일의 병행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했다.
수요에 비해 부족한 어린이집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부담하기에는 조직문화, 경제적 조건 등의 문제가 항상 뒤따른다. 한국일보는 “아직도 대부분의 직장에선 출산휴가라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눈살을 찌푸리며 퇴직을 권하는 게 현실”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복직 및 재취업을 통해 능력을 다시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통계청의 ‘2012 경력단절여성 통계’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974만 7000명 중 20.3%인 197만 9000명이 결혼이나 임신·출산, 양육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는 “이는 1년 전보다 7만8000명(4.1%) 늘어난 수치로, 비취업여성(404만9000명)의 절반(48.9%)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 12월 31일자 4면

일본 아베 총리의 ‘중국 포위’ 외교 논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 포위망을 펼친다.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 경향신문은 1면 에서 이를 두고 “사실상 ‘중국 포위망’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하면서 “중국을 둘러싼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에 압력으로 작용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구상”이라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12월 31일자 1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9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우려를 표시했다. 아베 총리는 “(외교에서) 양국관계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조망하면서 (외교)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일본과 가치를 공유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일·중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중요한 국가’로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 등을 꼽았다. 경향신문은 “이들은 각기 역내 대국이며, 각 나라를 연결한 모양이 중국을 에워싸는 것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국 포위망’ 구축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외교전략을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봤다.

인수위 조직·기구 구성 오늘 발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기구 구성안이 이르면 오늘 발표된다. 한겨레 4면 (인수위 조직·기구 구성 오늘 발표)에 따르면,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17대 인수위(183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전문가 위주, 15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경제민주화 분과’ 설치 여부도 주목된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인수위 분과 구성에 대해 “현재 (인수위) 운영규정에 분과를 7개로 한다고 돼 있는데, 더 많아질 필요는 없지만 (일부) 맞게 바꿀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인수위가 구성한 분과는 △기획조정 △정무 △외교통일안보 △법무행정 △경제1 △경제2 △사회교육문화 등 7개였다. 여기에 ‘국가경쟁력강화특위’가 별도로 설치됐다.


▲ 한겨레 12월 31일자 4면

한겨레는 전임 인수위와 비교하면서 “이번에는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경제민주화’ 또는 ‘중소기업’ 분야를 경제2분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분과 설치 여부에 주목했다.
서울신문은 3면 (경제민주화·정치쇄신 특위 설치 가능성 적어/ 노동자 잇단 죽음 현안… 대통합위 역할 주목)에서 “박 당선인의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해 분과위 명칭을 일부 변경하거나 분과위 1개 정도를 늘릴 가능성도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분과 설치 가능성을 내다봤다.
서울신문은 또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울신문은 “대선 이후 잇따른 노동자들의 사망도 대통합위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면서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주의는 여전했고, 특히 48.0%의 득표율을 기록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박빙의 대결을 벌인 까닭에 국민대통합은 박 당선인의 최대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며 통합위 활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서울신문 12월 31일자 3면

인수위 인사들, ‘하마평’만 있고 ‘분석’은 없다

인수위원장 발표에서 볼 수 있듯 인수위 인사는 철저히 박근혜 당선인에 의해 임명되고 있다. 이른바 ‘밀봉인사’다. 인수위원 등도 박 당선인과 그 측근들이 비밀리에 결정,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인사 방식이 ‘검증을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같은 면 머리기사 (‘박 밀봉인사’ 연이은 논란에도 검증 개선책 감감)에서 보도했다.
특히 인수위·비서실 인사에 대해서는 검증시스템 마련이 쉽지 않다. 박근혜 당선인이 보안과 비밀을 강조하고 있고, 인사 대상을 공개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안팎에서도 인사 스타일과 검증 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 여론이 일고 있다.
친박계 한 핵심 의원은 30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박 당선인도 윤창중 수석대변인 발탁 등에 대한 비판 여론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윤창중 사태를 계기로 함량 미달인 인사들을 천거한 측근들을 멀리하고, 성공적인 조각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 12월 31일자 4면 머리기사

한겨레는 이런 반응을 두고 “지난 24일 윤창중 수석대변인 인선에 이어 27일 발표한 청년특별위원회 윤상규·하지원 위원의 비리 혐의까지 드러난 만큼, 박 당선인의 ‘밀봉주의’ 인사스타일은 물론 일부 비서진에 의존하는 폐쇄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모두 손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봤다.
한겨레는 이어 “최근 인수위 인사 과정에서 인사추천안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박 당선인에게 전달됐지만, 측근 참모인 이재만 보좌관과 정호성 비서관 정도만이 검증 실무를 담당하면서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점검·개선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내 주장을 전했다.
한겨레는 국세청 등을 이용한 인사검증시스템 도입 주장에 대해 “박 당선인이 개인적 검증 통로뿐 아니라 검찰·경찰·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협조를 받아 체계적인 검증을 벌여야 한다는 논리”라고 봤다.
박근혜 당선인지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한겨레는 “보안과 비밀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폐쇄적 인사스타일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면서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각은 인수위에서 안 한다. 인수위에서 정부의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 발언을 “인수위 차원에서 별도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밀봉 4인방 교체”

민주통합당은 과거 ‘막말’ 칼럼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윤창중 당선인 수석대변인, ‘편가르기식 발언’으로 비난이 일고 있는 김경재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돈봉투 수수 사건’ 하지원 청년특별위원, ‘하청업자와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윤상규 청년위원 등 이른바 ‘밀봉 4인방’을 즉각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일보 5면 (박기춘 “밀봉 4인방 즉각 교체해야”) 제하 제목 기사에 따르면,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통은 사라지고 봉투만 남았다는 말도 있다”며 “박 당선인이 진정한 국민통합과 법치, 경제민주화를 바란다면 밀봉 4인방을 즉시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 중앙일보 12월 31일자 5면

한겨레는 사설 (‘불통과 무지’, 박 당선인 인사 걱정된다)에서 새누리당이 인수위 대변인을 ‘당선인 대변인’으로 호칭을 변경한 점, 윤상규 인수위 청년특별위원의 부당내부거래, 하도급 업체 불공정거래 전략을 거론하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밀봉 인사’를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를 “밀봉 봉투가 상징하는 불통의 참사”로 표현했다.
한겨레는 “예고편은 두 번이나 있었다”면서 “첫 번째가 윤 수석대변인 선임이고, 두 번째는 인수위원장단 발표 형식이었다”고 썼다.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채널A 기자, 뮤지컬감독 박칼린씨 등이 담긴 명단을 발표 직전까지 몰랐다. 한겨레는 “선임 기준과 배경, 검증 등에 대한 보도진의 물음이 이어졌지만, 대변인은 아무런 설명도 할 수가 없었다”고 복기했다.


▲ 한겨레 12월 31일자 사설

이에 대해 한겨레는 “당선인은 보안만 중시했을 뿐, 주권자인 국민에게 인사 배경을 설명하고 공감을 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자 국민은 졸지에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박근혜 당선인) 그의 독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불통마저 소신과 원칙으로 분식하는 측근들만 그 주변에 남아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밀봉된 인사 봉투를 보도진 앞에서 경건하게 뜯어보인 인수위 대변인단의 모습은 상징적이었다”고 썼다.
한겨레는 “대통령의 인사는 국정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며 “내가 곧 국가라는 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참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 앞선 불행했던 정권의 전철을 피하기 힘들다. 첫 인사의 실수가 쓴 약이 되기를 바란다”며 투명한 의견 수렴 및 검증 절차를 통한 ‘국민의 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박 당선인에게 조언했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 5만 가구 TV 수신 어쩌나?

오전 4시를 기준으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됐다. 지난 1999년 디지털 방송을 준비한 이후 13년 만에 디지털 시대가 열린 셈이다. 그러나 지상파를 직접 수신해 시청해왔지만 디지털 컨버터(신호 변환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 TV를 볼 수 없는 가구가 5만에 이른다.

경향신문 11면 (아날로그 방송 ‘끝’… 5만가구 TV 못 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에도 전국 5만가구가량이 디지털 미전환 상태로 남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송상훈 방통위 디지털방송청책과장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에도 당분간은 디지털 전환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뒤늦게 전환을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12월 31일자 11면

경향신문은 “디지털 방송 시대가 개막하긴 했지만 ‘반쪽’이라는 비판도 있다”며 “케이블TV의 디지털화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라고 봤다. 케이블 가입자가 149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디지털 방송 가입자가 33%에 불과하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케이블방송 업계와 이들을 위한 특혜에 반대하는 지상파 TV·타 유료방송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스코 등 철강업계 ‘담합’ 혐의, 공정위 과징금 2917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철강업체 7곳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냉연 등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29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담합 기간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다. 철강업체 임원들은 낚시회 등을 위장해 만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포스코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겨레 6면 (‘담합’ 철강업계 2900억 과징금…포스코는 혐의 부인) 제하 제목 기사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주심 정중원 상임위원)는 지난 30일 냉연·아연도·컬러강판 등 3개 철강제품과 아연 할증료(아연 원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부과)를 담합한 포스코·동부제철·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포스코강판·세아제강·세일철강 등 7개 업체를 적발했다.


▲ 한겨레 12월 31일자 6면

공정위는 이들 업체 대해 29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세일철강 제외)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겨레는 “철강업체들의 담합에 대한 제재는 처음이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역대 4번째로 많다”고 보도했다.
동부제철·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 등 3곳은 냉연 가격 담합 혐의, 동부제철·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포스코강판·세아제강 등 5곳은 아연도 가격 담합 혐의다. 아연 할증료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는 포스코·동부제철·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포스코강판·세아제강 등 6곳이다. 컬러 가격 담합은 동부제철·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포스코강판·세아제강·세일철강 등 6곳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들 철강업체들은 2005월 2월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10여 차례씩 모임을 가졌다. 한겨레는 “국내 철강업계를 주도하는 포스코가 가격을 조정하면 짬짜미를 통해 가격을 동반 인상·인하했다”며 “또 시장 상황이 좋으면 포스코보다 더 올리고, 내릴 때는 인하 폭을 최소화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가 12월 31일자 6면에 보도한 철강업체 담합 혐의 및 과징금 부과액 표. 누리집에서 내려받음.

공정위의 김형배 시장감시국장은 “영업 담당 임원들과 팀장들이 서울 강남의 음식점과 경기도 인근 골프장에서 주로 만났고, 저녁 모임을 할 때는 동창, 소라회, 낚시회, 강남 등의 이름으로 위장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연도강판 시장점유율이 60%를 넘어 굳이 아연 할증료를 담합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다. ‘포스코는 2006년 2월 철강협회에서 담합 회의를 가졌다’는 동부제철 임원의 보고서와 진술에 대해 포스코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동부제철을 무고 혐의로 고발할 방침도 고려하고 있다. 포스코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해당일에 산자부 주관으로 중국산 철강재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시장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고 담합 관련 모임은 없었다. 담합 회의에 참석했다는 신아무개 수출팀장도 업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고, 회의에 참석한 바 없다.”
그러나 공정위는 “포스코가 제품 가격 담합에는 빠졌지만, 아연 할증료를 도입할 때는 다른 철강사들과 행동 통일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 포스코는 담합 회의 이후 두달간 아연도강판의 종류별 할증료를 정할 때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이어 “철강협회 모임에 참석한 포스코 수출팀장은 회의 며칠 뒤 (담합과 관련된) 내수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포스코강판의 이아무개 전무는 업계 모임의 회장을 맡아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정권 말 공공기관 ‘낙하산’ 줄줄이 이어져

지난해 이후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 자리에 정부부처 출신 250명이 ‘낙하산’으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와 한국일보 등 다수 언론이 자세히 보도했다.
한국일보 4면 (지난해 이후 공공기관 기관장·임원에 청와대 출신 40명 ‘낙하산’) 기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내년에 임기가 종료되는 공공기관 기관장·임원이 400명에 육박하고 있어 전문성 위주의 객관적인 인사 원칙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전했다.


▲ 한국일보 12월 31일자 2면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io.go.kr)’에 따르면 청와대를 거쳐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으로 재취업한 인사는 최소 44명이다. 정부부처에서 산하기관 고위직으로 옮긴 인사가 약 250명에 이른다. 한국일보는 “특히 청와대 출신 40명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지난해 이후 임기를 시작해 차기 정부의 운용에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다음은 한국일보와 세계일보가 언급한 대표적인 청와대 및 정부부처 출신 기관장 명단이다.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전 정무1비서관), 정정길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전 대통령실장), 양유석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전 방송정보통신 비서관) 최찬묵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전 청와대 경호처 차장), 정부부처 출신 기관장으로는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전 국토해양부 해양안전심판원 원장), 김춘성 인천항만공사 사장(전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실장),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전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곽인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전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전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전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최평락 한국중부발전사장(전 특허청 차장), 김현태 대한석탄공사 사장(전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한국일보는 “공공기관의 ‘2인자’로 불리며 대부분 억대 연봉을 받는 감사도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기구 출신이 19명이나 포진했다”고 보도했다. 유현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전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 정보분석 비서관), 박병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전 대통령실 서민정책비서관), 이성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전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 유정권 한국감정원 감사(전 대통령실 경호처 군사관리관)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일보는 “올해 하반기로 확장하면 한국영상자료원, 한국감정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예탁결제원 등 최소 13개 기관의 감사가 청와대 낙하산이었다”고 보도했다.
국토부(구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포함) 출신 30명,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 포함) 출신 22명,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금융위원회(구 재정경제부 포함) 출신은 각각 10명 안팎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낙하산 인사는 그간의 인맥을 이용해 특혜를 누리는 등 공공기관 운영 투명성에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세계일보 12월 31일자 1면

이 같은 낙하산의 문제점은 차기 정부 인사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1면 (낙하산… 알박기… 정권말 공직인사 요지경)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중요한 인선기준으로 전문성을 꼽은 만큼 앞으로 낙하산·공정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명석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제도상으로는 상당히 공정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여전히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의 의지 탓”이라고 지적했다.

정봉주 출소 첫 인터뷰, “성찰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멤버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25일 출소 뒤 인터뷰를 했다. 한겨레가 2면 (“성찰 없인 살아남지 못해… 국민 행복해진다면 선거 져도 돼”)(온라인 제목: 진지해진 ‘깔때기’ 정봉주 “성찰 없인 죽는다”) 제하 제목 기사로 자세히 보도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29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집권하니까 이민을 가겠다거나 실정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라면서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바랐다. 그는 “진심으로 성공하길 바라고, 그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다 실현해 국민들이 행복하다면 다음 선거에서 져도 상관없다”고까지 말했다.


▲ 한겨레 12월 31일자 2면

정봉주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대한문 쌍용차 농성장, 고공농성장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박 당선인이 만일 쌍용차 농성촌과 고공농성장을 찾게 되면 민주당으로선 정말 싸우기 힘든 상대가 된다”면서도 “우리로선 뼈아프지만 그렇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민주당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48%가 정말 우리 표인가. 민주당이 언제 48%의 지지를 얻어 봤나”라면서 “우리가 이 지지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48%를 지키는 것을 “반성”,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을 선택한  정 전 의원은 “(문 후보를 지지한) 48%를 지키는 것은 반성이고,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한) 51%에게 다가가는 것은 공감”이라는 말도 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야권의 패인으로 정리해고, 비정규직, 환경, 물가, 양극화, 교육, 등록금 등 다양한 의제를 끌어내지 못한 점을 들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5년 간의 실정을 심판하려면 전선을 넓혔어야 했다”면서 “의원들 한명 한명이 대선 후보만 따라다닐 게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싸워야 했다”고 비판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