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선의 기준이 된 윤창중보단 '무난함'

이글은 미디어스 2012-12-27일자 기사 '박근혜 인선의 기준이 된 윤창중보단 '무난함''을 퍼왔습니다.

[비평]절망·불능의 박근혜 인수위…민주당은 어디서 '균형'을 보았나?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 인선이 발표됐다. 민주당은 ‘나름대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인사’라며 ‘박 당선인의 고뇌한 흔적이 엿 보인다’고 평했다. 당최 알 수가 없다. 이게 어디서 균형점이 맞은 인사이고, 고뇌한 흔적은 어디서 발견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인수위원장은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다. 대체적으로 이미 선대위에 참가했던 인사란 이유로 ‘신선하지 않다’는 평가 정도에서 다소 희석해 보고 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삼권분립 체제가 엄연한 정치제도에서 사법부의 수장을 지낸 이가 행정부의 간판으로 전락한 것은 심각한 체제 균열 사건이다.

김 위원장의 성향이 어떻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렇다. 매우 적절하지가 않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전직 헌법재판소장의 정치 입문에 대해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는 노욕에 불과하다”고 혹독하게 비판했는데, 이 정도 비난을 당해도 마땅하고 싼 일이다. 오히려 사법부 관계자들이 더 강도 높은 비판을 해줘야 할 사안인데 김 위원장의 처신은 “대한민국에서 법이 정치에게 기생한다는 현실”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해야할 판이다.

 

▲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김용준 전 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넥서스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헌법재판소 소장 출신인 김용준 전 공동선대위원장, 부위원장에는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민대통합위원회에는 한광옥 위원장, 김경재 수석부위원장, 인요한, 윤주경, 김중태 부위원장이 청년특별위원회에는 김상민 위원장, 위원에는 정현호 전 전국대학총학생회 모임 집행의장,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스 대표이사, 박칼린 킥 뮤지컬스튜디오 예술감독, 하지원 에코맘 코리아 대표, 오신환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 이종식 채널A기자의 인선 소식을 발표했다. ⓒ뉴스1

국민통합도 마찬가지다. 아마도 민주당은 이 대목에서 전 대표였던 한광옥 위원장의 인선을 두고 ‘균형점’과 ‘고뇌의 흔적’을 읽은 모양인데, 한 위원장은 자신의 평생 정치 역정을 ‘노욕’에 휩싸여 밟고 지나간 ‘정치 철새’에 불과하다. 특히, 개인 비리 혐의로 공천을 받지 못한 뒤 창당했던 당에서도 비리 사건이 발생해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 문제들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새누리당을 택해 일신의 영달을 위한 ’투항’이란 비판을 받았던 인사이다.

이런 인사가 단순히 지역 공학적 안배를 이유로 ‘국민대통합’을 상징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기만적인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인수위 인선으로 보여준 ‘국민대통합’은 민주당 수준에서 버티지 못하고 퇴출당한 호남의 ‘올드보이’들을 데려온 것에 불과하다. 나머지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인물은 전혀 전면에 배치되지 못한 채, 구색 맞추기에 그쳤고  진영 부위원장과 같은 친박계 인사들이 주요 자리를 다 차지했다. 대체적으로 ‘캠프 시즌2’에 불과하고 박 위원장이 계속해온 실체와 무관한 간판만 보여주기 작업의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걸 언론이 대체로 ‘무난하다’고 하는 건 새롭지 않단 의미도 있지만, 아마도 윤창중 수석 대변인 효과인 것 같다. 그에 비하면 무난하다. 그에 비하면 온건하다. 그에 비하면 균형적이다. 뭐 이런 차원이다. 가히 ‘윤창중 효과’라고 할 만한데, 언제부터 인수위 인선이 ‘극단적 성향의 인사만 배제하면 그럭저럭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게 됐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박근혜 인수위 인사는 일말의 ‘개혁’도 ‘쇄신’ 의지도 읽히지 않는 전형적인 ‘안전빵 인사’다. 이미 한 편이었던 사람을 또 다시 기용해 예상치 못하는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했다는 것 외엔 평가할 지점조차 마땅치 않다. 청년위원장에 임명된 김상민 의원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다는 것 외에 청년정책에 관해 어떤 특기할 점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오히려 선거 기간 내내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제로 네거티브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은 아닐까 회의적이다. 일각에선 논의되던 고건, 김종인, 박상증 중용설은 ‘삼고초려’에 실패한 것인지 아예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언론이 박 당선인과 ‘허니문’을 갖는다고 해서 야당조차 그런 태도에서 상황을 누그려보면 곤란하다. ‘허니문’ 자체가 정당하지 않을 관행일뿐더러, 비판의 수위를 ‘그러려니’로 낮춰 잡기 시작하면 무한정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단 것이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의 처절한 교훈이었다. 이 정도 인선으로 ‘국민대통합’을 할 수 없고 ‘100% 대한민국’은커녕 ‘51.6%의 대한민국’도 곤란하다. 민주당도 어떤 ‘균형점’과 ‘고뇌의 흔적’을 봤는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줘야 할 것이다.

폐륜적 막말을 내뱉었던 극우주의자 대변인에 행정부에 굴복한 사법부 수장을 인수위원장으로 뽑는 것으로 시작된 박근혜 정부. 이걸 ‘무난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론의 직무유기 밖에 안 된다. 예컨대, 민주당 정부에서 ‘나꼼수’ 김용민을 인수위 대변인에 임명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인수위원장에 임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걸, ‘무난하다’고 할 수 있었겠는가.

더군다나 그 인선 내용은 수석 대변인조차 현장에서 밀봉된 봉투를 뜯어 알 정도로 알 수 없던 것이었다. 이런 결정을 언론은 또 ‘철저한 보안 인사’라는 희귀한 말로 미화해주고 있는데, 이게 어째서 보안인사인지 알 수 없다. 인사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누군가들 혹은 박 당선인이 독선적으로 결정한 밀실 인사가 아닌가? 정말 편향적 인수위, 퇴행적 인선인데 이걸 전하는 언론의 풍경은 더 절망적, 총체적으로 한심하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