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기' 노리는 수자원공사의 물값 인상 꼼수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2-26일자 기사 ''공백기' 노리는 수자원공사의 물값 인상 꼼수'를 퍼왔습니다.

[주장] 적자도 아니면서... '물장사' 이익은 엉뚱한 곳에?

▲ 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이 10월 12일 국토해양위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심규상

정부가 교체되는 짧은 정책의 공백기를 틈을 타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물값을 인상을 하려 한다는 비판여론에 숨죽이며 눈치만 보던 한국수자원공사도 재빠르게 물값 인상을 발표하고 나섰다. 수자원공사의 물값 인상은 그렇지 않아도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수도사업을 더 힘들게 할 것이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물값을 올리려는 것은 적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수도사업은 수자원공사와 몇몇 광역시가 이익을 얻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수도사업은 수도관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을 들기 때문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는 사업의 수익성이 높고, 넓은 지역에 적은 인구가 흩어져 사는 농어촌 지역은 수익성이 낮아 수도원가가 매우 높다. 더욱이 물을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더욱 경영이 어렵다. 

수자원공사는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용수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도매요금에 해당하는 원수대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 주민에게 수도요금을 받아서 수자원공사에 원수대를 내고, 남는 돈으로 수도시설의 운영관리비를 충당한다. 우리나라의 수도사업에서 가장 운영이 어려운 곳은 수자원공사도 서울시도 아닌 농어촌 지역의 시군들이다.

강원도 지역의 물값이 대부분 높은데, 2010년 수도요금을 보면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톤당 1357원, 평창은 1226원이다. 이 지역의 생산원가는 각각 톤당 2465원이고, 2677원이다. 반면 경기도 과천시의 수도요금은 톤당 431원이고, 성남시는 450원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영난이 해소되려면 원수요금은 낮아야 하고, 수도요금은 좀 더 올려야 한다. 즉, 수자원공사의 물값은 내려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물값은 올려야 정상이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도 대도시에 비해 높은 농어촌 지역의 수도요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원수대 부담까지 높아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은 더욱 궁핍해질 것이다.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경영난을 해소하고, 유수율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수자원공사는 댐사업과 수도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7년 동안 물값 인상이 없었느니, 요금현실화율 원가대비 82%밖에 안 된다느니 하는 이유를 대면서 또 다시 물값을 올리려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면, 마치 수자원공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댐사업과 수도사업을 통해서 매년 이익을 올리고 있고, 그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왜 원가대비 82%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할까? 

4대강사업에 국민들이 뒷돈 대주는 것과 마찬가지

그것은 투자금에 대한 이윤까지 포함하여 원가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값을 계산할 때 댐을 건설하고, 광역상수도를 건설하는 데 투자된 원금뿐만 아니라 그 이윤까지 원가에 포함시켜 계산하고 있다. 이러한 원가계산 방식은 민간기업이라면 당연하다. 그러나 댐과 광역상수도에 투자한 돈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인 국가예산이다. 최근에는 수자원공사가 직접 투자하기도 하지만 그 역시 그동안 물값 등을 통해서 확보한 재원이다. 

수자원공사는 지금까지 물장사를 통해서 계속 이익을 올리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물값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수자원공사는 왜 계속 댐사업과 수도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댐용수의 공급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도사업을 광역화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의 수원을 폐쇄하고 댐물을 공급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에 광역상수도의 가동률도 높아지고, 댐용수의 공급도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댐과 광역상수도 사업의 확장사업이 거의 없었던 것도 한 요인이 된다. 

댐용수 공급과 광역상수도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거기에서 확보한 이익을 계속 수도사업을 위해 적립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에만 투자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 있다. 그런데 물장사를 통해서 확보한 이익을 엉뚱한 곳에 쏟아 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이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적자를 물값 인상으로 충당하려는 시도는 이미 발표된 바가 있으며,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벌이고 있는 무분별한 댐건설 사업 역시 이러한 물장사를 통해 확보한 이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댐을 새로 건설하여 거기에서 생공용수를 공급하면, 그 댐건설 비용은 또 우리가 내는 물값의 원가로 되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물론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지자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산경남에서 벌이려고 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사업 역시 몇조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시작되면 그 투자비용 역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받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수자원공사의 물값인상, 안 될 말이다. 더욱이 물값인상을 금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차제에 댐사업과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다른 개발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자원공사가 물값을 올리는 것은 4대강사업과 같은 무모한 사업에 국민들이 뒷돈을 대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박창근(ckpar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