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 지출, OECD 30개국 중 29위

이글은 경향신문 2012-12-26일자 기사 '한국 복지 지출, OECD 30개국 중 29위'를 퍼왔습니다.

한국의 복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6일 공개한 ‘2012년 OECD 공표로 본 우리의 사회복지 지출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9.4%로 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였다.

꼴찌는 멕시코(GDP 대비 8.2%)다. 한국의 지출 비중은 OECD 평균(GDP 대비 22.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프랑스 32.1%, 덴마크 30.2%, 독일·이탈리아 27.8%, 일본 22.4% 순이었다.

한국은 복지 지출 가운데 ‘가족 지출’(한부모 가정이나 양육·사회생활을 병행하는 여성 등에게 지원하는 돈)이 0.8%에 불과할 정도로 특히 낮았다. 이 부문의 OECD 평균은 GDP 대비 2.6%다. 노령인구에 대한 복지 지출 역시 OECD 평균은 40%지만 한국은 25%에 불과했다.

한국이 복지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은 지원방식 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큰 프랑스, 독일과 같은 나라는 수급자들에게 현물보다 현금을 지원하는 비중이 높다. OECD 회원국들의 현금 급여 비중은 평균 12.6%인 데 반해 현물 지원 비중은 9%였다. 그러나 한국과 멕시코 같은 사회복지 지출 ‘꼴찌 국가’들은 현물 급여 지출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복지 지출 증가율은 20년간 연평균 16.6%로 OECD 평균의 3배 수준이었다. 이는 그동안 절대적인 지출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증가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복지국가가 발전되기 이전에는 현물 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낮은 가족 지출은 가족부양 시스템의 악화로 연결되는 만큼 가족기능 회복과 사회통합의 기초 마련을 위해 앞으로 우선 투자돼야 할 부문”이라고 밝혔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