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문용린은 사교육업체 회장이었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2008일자 기사 '교육감 후보 문용린은 사교육업체 회장이었다'를 퍼왔습니다.

[단독] 2011년 설립 해당 업체, 민간자격증 만들어 강좌 팔아 수익

▲ 사설교육업체인 한국컨설턴트협의회 사이트에 올라 있는 문용린 회장 인사말. ⓒ 한국컨설턴트협의회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 후보로 나선 문용린 전 서울대 교수가 한 사람당 수십만 원대의 수강료를 받는 사설교육업체(이하 사교육업체) 회장을 맡아 지난 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사실이 8일 처음 확인됐다. 

최근 사교육업체인 '대교 드림멘토'의 연구책임자로 활동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의혹을 받은 문 후보가 이번에는 사교육업체 수장을 직접 맡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진퇴 논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올해 8월 31일까지 국가공무원으로 일했으며, 서울시교육감은 2만 7000여 개의 사교육업체 관리감독 책임자이기도 하다. 

문 후보 회장 맡은 업체 등기부 "교육산업 경쟁력 목표"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11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해 접수처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 후보가 지난 해 12월 29일부터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컨설턴트협의회(유한회사) 등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해 6월부터 민간자격증인 '진로진학상담사'를 만든 뒤 수강자를 모으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인결과 이 업체는 "한국교육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지난 해 5월 설립된 회사다. 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이사 이름에는 문 후보가 없었지만, 문 후보는 이 업체 사이트는 물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스스로 이 업체의 회장임을 자임한 바 있다. 

▲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등기부 등본. 빨간색으로 칠한 곳에 '유한회사'라고 써있다.

이 업체는 진로진학상담사 자격증을 따려면 자신들이 만든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토록 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자사 사이트에 유료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해온 것. 또한 비슷한 온오프라인 강좌를 자신들이 인증한 외부 사교육업체 등에 맡겼다. 

▲ 해당 업체 사이트의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결재 과정 ⓒ 한국컨설턴트협의회

이 업체 사이트를 보면 온라인 수강료는 3급 과정만 해도 한 사람마다 3과목(입학사정관제 실전, 대학입시의 이해와 실전, 창의적체험활동의 이해와 포트폴리오)에 모두 40만 5000원(교재포함)이었다. 이 업체 인증 사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학원 강좌 수강료는 3과목에 73만 5000원이었다. 

진로진학상담사 과정은 3급, 2급, 1급, 프로페셔널 등 4단계가 있다. 제5회 진로진학상담사 시험일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4일 뒤인 오는 23일이다. 

법조계 "상법상 회장이란 직책은 실질적인 지배자"

이에 대해 김기현 변호사(법무법인 안양)는 "문 후보가 국립대 교수로 재직 당시에 유한회사의 회장을 맡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금지와 영리행위 금지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회사에서 회장이란 직책은 상법상 실질적인 지배자"라면서 "문 후보가 이 사업으로 계속적인 재산상 이득을 봤다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상으로도 영리행위 추구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쪽의 반론을 듣기 위해 문 후보 사무소 소통실 소속 2명의 임원에게 이날 낮 1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곧 해명하겠다"고 말한 뒤 저녁 7시가 다 되도록 해명하지 않았다. 

▲ ㈜대교 드림멘토 공식 사이트에 '연구책임'으로 등장한 문용린 교수 ⓒ 대교

특정 사교육업체와 문용린 서울대 교수 사이에 터진 밀착 의혹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퇴진론으로 확산하고 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초중고생 체험학습 업체인 ㈜대교 사교육 프로그램의 연구책임자를 맡아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지난 4일자 (오마이뉴스) 보도("서울교육감 후보가 사교육업체 연구책임자?교수출신 문용린 후보, 공무원법 위반 의혹")와 관련, 지난 6일 TV방송3사 토론회에 나온 최명복, 남승희 후보는 문 후보의 자질론을 집중 거론했다. 

문 후보 쪽 대교 관련성 해명 "영업 관련되지 않았다"

최 후보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들어 보이며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과 비리로 물러난 공정택 전 교육감의 전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문 후보를 겨냥했다. 남 후보도 "공교육 수장과 교육 용역업체의 부적절한 밀착관계라면 큰 도덕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도성향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7일 성명에서 "교육감 직을 수행하는데 현저한 도덕적,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대교 가족' 문 후보는 부적합 인물이므로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방과후학교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도 8일 오전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올해 교과부가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업체를 학교에 소개한 전례가 있다"면서 "특정 사교육업체와 교육감이 밀착해 있다면 사교육시장은 불공정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교는 서울지역 초중고 방과후학교 사업에서 수위를 달리는 업체다. 

이에 반해 문 후보 쪽은 7일 밤 11시에 내놓은 심야 보도자료에서 "대교 누리집의 홈페이지에 청구인을 연구책임자라고 소개한 것은 문 후보가 영업에 관련되었다는 뜻이 아니다"면서 "문 후보가 연구한 프로그램을 위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 쪽은 "해당 기사의 정정과 사과문 게재를 요청하기 위해 '시정요구사항'을 오는 1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교 11차례 검사지 개발 중 문 후보는 8건 수주

▲ 대교 교육연구소 사이트에 올라 있는 표준화 심리검사 수주 현황 ⓒ 대교

한편, 대교 교육연구소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대교는 표준화 심리검사를 1995년부터 모두 11차례 계발해왔는데, 문 후보는 이 가운데 8차례에 걸쳐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누리꾼들이 주장하는 '문용린-대교 밀착론'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인 셈이다. 

대교 교육연구소는 이 심리검사 상품을 개인당 온라인 1만원, 오프라인 1만 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관계자는 "문 후보가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심리검사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한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면서 "대교와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 그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윤근혁(bulg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