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프레시안 2012-12-09일자 기사 '문재인 후보는 새 사람과 새 콘텐츠로 최종 승부하라'를 퍼왔습니다.
[기고] 다시 돌아온 MB 회전문정부를 보고 싶지 않다
투표 10일 전, 과연 필승10일 전략은 무엇일까?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10%부동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전략은 무엇일까? 무엇으로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게 할 것인가?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데 있다. 유권자가 원하는 바를 제시하면 된다. 60% 이상의 국민여론이 '못살겠다. 갈아보자' 아닌가? 바로 그 표심에 불을 당겨야 한다.
그렇다. 이명박-한나라당(새누리당) 정권 5년은 이 땅의 서민들과 청년의 꿈을 앗아간 '도둑맞은 5년'이었다. 돌이켜 보면, 5년 전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한나라당(새누리당) 정권은 '경제대통령 이명박'이란 슬로건으로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대인 530만 이상 표차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정작 지난 5년의 여당 성적표는 삽질정권, 부패정권, 역대 최악의 무능여당 5년 – 서민의 꿈을 빼앗아 간, 말 그대로 '도둑맞은 5년'이었다.
4대강 삽질로 무려 100조를 서민들 지갑에서 털어갔고, 형님에서부터 정권 핵심요직에 있던 사람들은 줄줄이 감옥에 간 역대 최악의 타락한 부패정권이었다. 그 사이 한줌 1% 소수 특권층과 재벌들은 중소자영업자와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간 탐욕의 5년이 아니었던가. 그 뿐인가?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은 비싼 등록금에 허리가 휘고, 3포 세대(취업, 결혼, 출산 포기)가 되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다. 또한 OECD 최고의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은 우리 사회를 '아주 특별히 위험한 사회'로 만들어 버렸다. 정말로 지난 5년 세월은 국민들 입에서 한숨과 탄식이 끊이지 않았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좌절과 책망의 5년이었다. 그래서 국민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도둑맞은 5년'을 책임져야할 여당에 대한 심판의 바람은 불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밑으로부터 활활 타 올라야할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의 바람은 아직 미약하기만 하다. 왜 그럴까?
이유를 열거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야권이 여당에 대한 민심이반을 자기 지지기반으로 만드는데 지금까지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반된 민심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경제문제요 두 번째가 정치불신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핵심이슈는 경제문제와 정치쇄신에 대한 갈망을 누가 확실히 풀어줄 후보인가가 민심의 요체요 최종선택의 기준이다. 돌이켜 보면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된 것도 그리고 소위 안철수 현상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여망이 이번 대선의 중심이슈가 된 연유도 다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야권의 답은 의외로 간단명료하다. 정권교체가 되면 서민경제가 나아지고 정치가 확 바뀐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후보가 집권하면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무능한 정치권을 혁신할 수 있다는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심판의 바람이 불고, 표가 온다.
그렇다면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가? 필자는 문재인 후보, 민주당에게 마지막 고언을 하려고 한다.
첫째, 투표일 10일을 앞두고 새로운 선거프레임이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가 함께 유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박근혜 후보 진영과 다르다는 차별화된 집단적 리더십을 새롭게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이 집단 리더십이 당면한 경제문제 등 민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안제시를 해야 한다, 즉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의 주체와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후보가 남은 선거를 과거프레임이 아닌 미래프레임으로 바꾸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마침 오늘 문재인 후보가 집권 뒤 연합정부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문 후보는 "'대통합 내각'을 구성해 '시민의 정부'를 출범시키겠다. 정권교체와 새 정치의 과정에 함께 한 세력이 같이 내각과 정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연합정치', '공동정부'의 드림팀으로 구성될 '대통합 내각'은 '시민의 정부'를 이루는 핵심이 돼 성공하는 정부를 지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필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심상정 전 후보와 함께 집권 후 국정운영을 함께 할 예비내각 성격의 경제드림팀, 민생복지팀, 교육문화팀, 고용복지팀, 외교국방팀 등 거국내각의 실체를 적어도 선거 1주전에는 발표했으면 한다. 만일 준비시간이 촉박하다면 경제드림팀, 민생복지팀 만이라도....
그래서 국민들이 그 면면을 보고 향후 가시적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상상하며 그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좋겠다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문재인 정부=실패한 노무현 정부'라는 여권의 문 후보의 과거 공격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박근혜 정부=이명박 정부 즉 '박근혜 정권=실패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부= MB 회전문 정부'라는 보다 적극적으로 차별화된 새로운 선거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물론 다가오는 TV토론 때 문재인 후보는 무능한 집권여당의 최대계파 보스인 박근혜 후보에게 4대강 삽질정권, 역대 최대의 타락한 부패정부일 때, 그 때 박근혜 후보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를 엄하게 따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안철수, 심상정 두 사람이 TV 찬조연설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정운영의 콘텐츠를 과거가 아닌 미래로의 선택의 관점에서 국민에게 호소하면 좋겠다. 특별히 안철수 전 후보가 네거티브방식이 아닌 안철수식(?) 언어와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야만 하는지를 그리고 왜 투표해야지를 반복적으로 호소해야 한다. 왜냐하면 안 전 후보야말로 미래의 문재인 정부와 같이 함께 할 국정파트너로서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정치쇄신의 필요성을 호소할 수 있는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때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미래를 보고 투표장으로 흔쾌히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울러 이 같은 선제적 공동정부(거국내각)공약이행은 문재인 후보가 다소 유약하다는 세간의 평가로부터 벗어나 강력한 리더십으로의 이미지 전환과 신뢰를 가져올 수 있는효과적 방안이기도 하다.
끝으로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혁신의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 더 이상 후보에게만 맡기지 말고 스스로 자기혁신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오늘 문재인 후보도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 새로운 나라로 가겠다. 리모델링 수준 갖고는 안 된다.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 수준으로, 우리 정치의 판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저부터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던 구정치와 확실히 결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 같은 문 후보의 정치쇄신 의지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사실 민주당은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는가?이를테면 민주당은 얼마 전 소속 국회의원 30% 세비 삭감 결의를 하지 않았는가? 그 결의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 127명의 소속의원의 1년간 반납될 세비가 52억이 넘는다. 그 돈으로 등록금 내기 어려운 대학생의 반값등록금으로 쓰겠다고 결의하면 대학생들의 우뢰와 같은 박수와 함께 이들이 믿음을 갖고 투표장에 가지 않겠는가? 민주당은 예산이든 입법이든 당이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 시급히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민주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매일 3배 일보, 삼천 배를 한다는 심정으로 심지어 정권교체에 실패하면 의원직을 버리겠다는 불퇴전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의 결과물들을 국민 앞에 매일매일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이반된 야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예비 집권당으로서의 믿음과 자격이 새롭게 생기게 되지 않겠는가? 실패 후 참회의 눈물은 아무 의미도 진성성도 인정받지 못한다. 정권교체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자기혁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다.
투표일이 꼭 10일 남았다. 흔히 대통령은 하늘이 준다고 하지 않은가? 민심이 곧 하늘이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하늘이 내린 명령, 민심의 요구를 받들어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 그래서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고, '도둑맞은 5년'을 되찾아야 한다.
12월 19일, 다시 돌아온 실패한 MB정부, MB의 회전문 정부를 보고 싶지 않다.
/장신규 생명과평화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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