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보다 막강한 삼성공화국” 비판한 신문

이글은 경향신문 2012-12-12일자 기사 '“대통령보다 막강한 삼성공화국” 비판한 신문'을 퍼왔습니다.

ㆍ미국 워싱턴포스트 보도

‘삼성카드로 삼성아파트 거실에 놓을 삼성 TV를 구입해 삼성 야구팀의 경기를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이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삼성그룹이 대선을 앞두고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국민 4분의 3이 삼성 등 소수 재벌 주도의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대선 후보들은 이들의 규모와 영향력 규제 방안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고 전했다. 논란은 삼성이 경제의 큰 축이기는 하지만 정부와 맞먹는 과도한 힘을 갖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전자로 유명한 삼성은 한국에서 도로 건설에서 석유 굴착까지 전방위 사업을 하고 있다.삼성은 새 산업에 진출하며 소기업을 배제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다른 재벌 기업과 가격을 담합하고 감독기관을 압박하며 세습경영을 하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는 “삼성 회장은 대통령보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인들은 삼성이 무적 기업이며 법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대기업과 정부의 유착이 만연돼 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목적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 사면하면서 반감을 키웠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정부가 재벌에 관대했으나 이제는 범법행위 시 강력 처벌할 것이며 순환출자 등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강도는 정당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보수진영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대기업이 단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보지만, 진보진영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삼성이 정부, 법조, 언론계, 대학까지 주무르고 있다”며 위험한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다.

신문은 박 후보가 친기업 성향의 이 대통령과 같은 정당이며 재벌의 힘을 키웠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의 아버지라고 소개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많은 한국인들이 재벌에 대한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재벌은 싫지만 내 자식은 그곳에서 일하길 바라고 있다”고 신문에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