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종편 어찌하오리까

이글은 미디어스 2012-12-13일자 기사 '‘막장’ 종편 어찌하오리까'를 퍼왔습니다.

"현재로선 방법 없어"…"당장엔 특혜 해소…새 방송체제 고민해야“

대선 국면에서 조중동·매경에서 만든 종합편성채널이 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버리고 편파 방송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그치지 않는다.  문제는 종편이 제재를 계속 받고 있지만 개선 여지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현행 법체계 내에서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종편이라고 하더라도 방송 내용 규제는 방송의 자유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하는 상황이다. 자연스러운 방송시장에서의 퇴출이 정답이지만 당장 끼치는 폐해는 간단치 않아 사회적 논의 역시 필요하다.

종편 산파 역할을 했던 방송통신위원회도 종편의 편파 방송에 대해 대안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종편에 대해 많이 물어보지만 당장 (실무 차원에서)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밝혔다.

종편 담당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의 내용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 분리가 돼 있다”며 “재승인 심사를 할 때 반영할 수 있지만 내용 문제로 종편 채널을 규제하기는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재승인 심사는 승인장 교부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재승인 심사에 들어간다”면서 “심사 전에 재승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방송 심의 규정 준수 여부가 얼마나 반영될 지는 재승인 심사 전에 정하게 되어 있다”며 “전례가 없어 다시 고민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방송진흥기획과장은 “우리에게도 선거방송심의위의 요청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방통위는 선거방송심의위에서 요청을 그대로 수용해 공표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광수 과장은 “방통위가 내용을 이유로 종편에 강력한 규제 처분을 하면 방송 내용을 통제하는 것이 된다”며 “정부가 방송사를 관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현행 방송법 상 규정한 방송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편 ‘막장’ 방송 더 심해질 수 있어…새 방송 체제 고민해야”

▲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교수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과 안목으로 방송 체계를 고민해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에 앞서 법 체제 정비를 통한 종편 특혜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교수는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의 여론독점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종편을 도입,  특혜를 주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종편에 특혜를 줘야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서중 교수는 “공정 경쟁의 조건을 더 좋은 언론을 만드는 것으로 본다면 방송환경이 종편을 바람직하도록 이끌어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한 언론과 상업언론 사이에서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편 특혜로 거론되는 것은 △유료방송의 의무 재전송 △방송권역 제한 없는 전국방송 △중간광고 허용 △미디어렙 없이 직접 광고영업 △정부 광고 몰아주기 △케이블TV SO 황금채널 배정 등이다.

선거방송심의 위원이기도 한 김서중 교수는 “심의 내용 가운데 50%가 종편”이라며 “나머지 방송사들의 심의는 대부분 단순 오류인데 반해 종편채널은 대부분이 심각한 문제로 올라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서중 교수는 즉자적인 규제에 대해 반대했다. 김서중 교수는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방송내용에 대한 공정성을 심사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종편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갖는 한계성을 종편이 반영한 결과인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서중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편 문제 해결 방안으로 △ 언론다운 언론이 존재할 수 있는 언론환경 조성 △종편과 그 외 방송사가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 조성 △바람직 방송 모델 형성 △수용자들의 비판적 사고능력 고양 등을 제시했다.

김서중 교수는 “우리사회에서 바람직한 방송은 5년 전 쯤 있었다고 본다”며 “당시 지상파방송은 오락도 교양성을 갖췄고 교양도 오락성을 갖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종편이 도입된 후 지상파가 (종편을 이끌) 견인력을 가져야 했지만 지상파 방송이 정치적 통제로 위축되면서 종편의 오락성에 지상파가 이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시민사회가 종편을 무시하고 감시에 소홀했던 과오에 대해 인정하고 종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새로운 방송 체계에 대해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

전규찬 교수는 “우리가 무시하는 사이 종편은 의제설정과 여론 구성 능력을 쌓아왔다”며 “이제는 (시청률) 4%의 여론구성능력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전규찬 교수는 “종편 때문에 기존의 ‘균형 잡힌 방송’, ‘방송의 공정성’ 프레임이 해체됐다”며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 꼴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규찬 교수는 “KBS, MBC, YTN 같은 공영방송의 보도를 저널리즘이라고 볼 수 있냐”며 “이미 우리나라는 종편 저널리즘만 판을 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규찬 교수는 “앞으로 올 미래가 더욱 끔직하다”면서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종편이 지지하는 후보가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편은 정파적 저널리즘의 진수를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규찬 교수는 “마땅한 현실적인 대안은 없다”면서도 “결국 운동의 차원이나 저널리즘의 차원에서도 종편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