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말말말] 박 "지하경제 활성화"가 경제공약?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10일자 기사 '[토론 말말말] 박 "지하경제 활성화"가 경제공약?'을 퍼왔습니다.

문, "줄푸세로는 경제민주화 할 수 없다"… 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는 조폭의 차카게 살자"

■ 지하경제 활성화가 대선 공약?

박근혜 후보는 복지정책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정부가 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나라 살림을 투명하게 꾸려나가는 게 우선”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정부 씀씀이를 줄여 60%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 확대로 나머지 40%를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활성화 등의 방안으로 매년 27조 원씩 5년 간 135조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말을 잘못한 것은 아닐까?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보통 국민이 될 수 있을까?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삼성 백혈병’과 ‘현대차 노동자 고공농성’을 거론하며 “이건희, 정몽구씨를 헌법 위의 제왕이 아닌 법 앞에 평등한 보통 국민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 박근혜(=새누리당) vs. 문재인(=참여정부) ‘네 탓이오’ 설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중산층, 부동산, 가계부채 등 문제를 둘러싸고 그 원인을 각각 참여정부와 새누리당으로 지목했다. 둘 다 잘못한 것 아닌가?

■ 박근혜 후보 ‘경끼’ 일으키나?

박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양극화가 심해져서 경기[경기]가 침체됐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박 후보는 경기를 [경끼]라고 발음했다. 참여정부가 정말 싫었나 보다. 박 후보는 또한 ‘포퓰리즘’을 [포풀리듬]이라고 발음하기도 했다. 

■ 줄.푸.세가 경제민주화?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경제민주화’ 주장에 “(기존) 재벌순환출자 그대로 인정하자고 하는데 지금까지 벌어진 일 아무 것도 손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는 “줄푸세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부자감세 정책 아니었느냐”면서 “줄푸세 정책으로는 경제민주화할 수 없다는 것은 김종인 전 수석(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차 대선후보 TV토론에 나온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왼쪽에서 오른쪽으로) ⓒ 연합뉴스

■ 이정희, 이제 차카게 살자?

이정희 후보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물으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조폭이 착하게 살자고 팔뚝에 문신을 새긴 것이 무엇과 다르냐”고 말했다.

■ 문재인은 반성만 하고 사과는 없다?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게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턱없이 높다는 것을 알 것”이라면서 “(이를) 줄여나가는 것은 경제민주화, 고용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는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박근혜 후보도 과거사에 사과했는데….

■ ‘먹튀’와 ‘탈세’

이정희 후보가 “복지를 늘리려면 고위층에서 세금을 철저하게 걷어야 한다”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 원’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지난 토론과 달리 강하게 되받아쳤다. 그는 “이 후보는 현실적인 코앞의 답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 “문 후보와 단일화 의지가 강한데 대선 완주할 계획 있나? 생각도 없으면서 국고보조금 27억을 받는 것은 ‘먹튀’”라고 말했다.

■ 박근혜는 파괴적이다!

박근혜 후보는 “한 경제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비교했는데 제가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다른 후보보다 약해 보이지만 가장 파괴력이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누구를 파괴하는 정책일까?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