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70% 넘을까…적극적 투표의향층 1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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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솎아보기] 녹색기후기금 880조 기금 유치 정부 ‘허풍’으로 드러나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와 문 후보가 여전히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는 연령대별로 각각 상반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관건은 ‘투표율’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대선에 비해 투표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인천 송도에 들어설 예정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을 정부가 엉터리로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까지 8000억달러(약 880조원)를 조성한다는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이어지면서 기금 조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 삼성가에 이어서 태광그룹에서도 ‘차명 재산’의 상속 문제를 놓고 2세간 법정 소송이 제기됐다.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씨가 동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재산 78억6000만원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낸 것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씨의 소송 진행 상황과 함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0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지 3년 만이다. 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사라졌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던 기존의 법이 신고를 막고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다음은 12월12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

경향신문 (박근혜·문재인 “사병 월급 2배 인상” 공약)

국민일보 (한국계 미국인, 北에 40일째 억류)

동아일보 (박근혜 45.3 문재인 41.4)

서울신문 (민주 “국정원 직원이 여론 조작”)

세계일보 (‘中 심장’ 베이징 흔든 인권시위)

조선일보 (술·도박·인터넷·마약…8명 중 1명이 중독)

중앙일보 (‘D-7’ 불거진 정책점검)

한겨레 (‘줄푸세’는 친재벌 정책 경제민주화와 정반대)

한국일보 (“송도 GCF 8000억불 조성” 정부 발표 알고보니 엉터리)

박근혜 45.3% 문재인 41.4%…PK에선 ‘박’, 서울에선 ‘문’

대선을 8일 남긴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R&R)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가 45.3%을 얻어 문 후보(41.4%)를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내인 3.9%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1면과 2면, 3면에서 이 소식을 자세히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실제 투표장에 갈 것으로 예상되는 ‘투표확실층’에서는 박 후보(49.0%)와 문 후보(41.4%)의 격차가 오차범위 밖인 7.6%포인트로 벌어졌다. 동아일보는 “R&R가 개발한 한국형 투표율 예측모델인 M7Q”를 이용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박 후보 지지자의 83.7%와 문 후보 지지층의 79.9%는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1.0%는 박 후보를, 31.0%가 문 후보를 지목했다. 박 후보의 지지자 중 84.9%가 박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고, 문 후보의 지지자 중에서는 66.7%만이 문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아일보 12월12일자 2면

동아일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별, 세대별로 나눠서 각각 2면과 3면에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부산경남(PK)에서 문재인 후보와의 격차를 벌렸다. 반면 문 후보는 수도권에서 박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는 PK 지역에서 30.0%의 지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동아일보는 “이 지역 보수층의 결집이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서울에서는 문 후보(45.4%)가 박 후보(39.7%)를 5.7%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이 신문은 “‘안철수 효과’가 수치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곳은 서울이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2030(문재인)대 5060(박근혜)의 구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에서는 문 후보(45.7%)가 근소한 차이로 박 후보(43.9%)를 앞섰다. 

문 후보는 20대(55.8%)와 30대(57.9%)에서 박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섰다. 박 후보는 50대(62.0%)와 60대이상(69.3%)에서 역시 문 후보를 크게 앞섰다. 문제는 ‘투표율’이다. 동아일보는 “대선 승부의 최대 관심사는 투표율로 모아지고 있다”며 “실제 투표할 ‘투표확실층’을 뽑아낸 결과 △20대 62.8% △30대 57.0% △40대 68.7% △50대 68.1% △60대 이상 81.7%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사가 그대로 이어지면, 박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대목이다.

▲ 동아일보 12월12일자 3면

“반드시 투표 하겠다”…20·30 적극적 투표 의향층 증가

대선이 치열한 접전으로 전개되면서 투표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시민들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밝힌 ‘국민의식조사’ 결과다. 한겨레(2면)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79.9%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7일 실시(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5%)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한겨레는 “이런 결과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같은 조사에서 적극적 투표참여 의향을 밝힌 비율이 67.0%였던 데 비해 12.9%포인트 높아진 것”이라며 “이번 대선 투표율이 70%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적극적 투표의향층의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74.5%, 30대 71.8%, 40대 78.3%, 50대 82.8%, 60대 이상 91.5%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17대 대선에 비해선 모든 연령에서 투표 의향이 높아졌지만, 특히 20대와 30대에서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전했다. 20대가 22.9%포인트, 30대에서 14.9%포인트, 40대 9.7%포인트 순으로 지난 대선에 비해 적극적 투표의향층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는 40대 이하에선 다수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50대 이상에선 다수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점을 들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40대 이하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체 투표율이 상승할 경우 문 후보의 득표율 또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한겨레 12월12일자 2면

GCF 8000억달러 기금 유치? 정부의 '허풍'으로 드러나

인천 송도에 들어설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해 8000억달러(약 880조원)의 재원을 조성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사실과 다른 ‘뻥튀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기금 조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가 ‘장밋빛 전망’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1면에서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10월 GCF 사무국 유치 발표 당시 ‘국제통화기금(8450억달러)에 맞먹는 초대형 국제기금 탄생’이라고 대서특필된 것은 기획재정부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잘못된 보도자료를 발표했기 ㅤㄸㅒㅤ문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이는 2010년 칸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씩 지원한다’는 협약 내용을 ‘2020년까지’로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 기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당초 기금 규모는 지난 8일 카다르 도하에서 폐막된 UNFCCC 총회에서 논의됐어야 하지만, 선진국들이 경기 악화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미뤄 정해지지 않았다. GCF의 기금 출연 규모를 놓고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가 달라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일보 12월12일자 1면

한국일보는 “더구나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돈을 내놓더라도 100% GCF 사무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선진국이 2010년부터 3년간 조성한 긴급재정 236억달러도 GCF와 같은 유엔 산하 기금을 통해 지원된 경우는 2%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선진국들이 내놓은 돈이 최대한 GCF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결국 선진국들은 기금 조성에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보로 실체도 없는 8000억달러짜리 기금을 주무르게 됐다고 호들갑을 떤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기금 규모가 줄어들면 500명에서 수천명에 이른다고 했던 GCF 사무국 인원, 이에 따른 경제효과도 당연히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태광그룹도 ‘차명 재산’ 상속 놓고 법정 다툼

범(汎)삼성가에 이어 태광그룹에서도 2세들 간 차명 상속재산을 놓고 소송전이 시작됐다.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씨가 동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재산 78억6000만원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낸 것이다. 

이재훈씨는 소장에서 “1996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상속 문제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생(이호진 전 회장)이 2003년부터 최근까지 기존 상속 재산 외의 막대한 재산을 자신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한 사실이 2010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기존 상속재산 외에 차명주식, 무기명채권으로 된 대규모 상속재산이 있었고, 동생은 차명주식 등의 존재에 대해 내게 알려주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 조선일보 12월12일자 10면

이호진 전 회장 측은 “법적인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10면)에 따르면 태광그룹 관계자는 “오너 집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며 “이 전 회장과 어머니 이선애 전 상무의 형사공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송이 이뤄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2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조선일보는 “이 소송은 삼성가 상속 소송처럼 ‘차명 재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며 “상속권이 발생한 시점이 이임용 회장이 사망한 16년 전이어서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한(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디.

‘혼인빙자간음죄’ 역사 속으로…성범죄 ‘친고죄’도 폐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가 사라졌다. 정부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 최종적으로 법이 폐지된 것이다.

중앙일보는 “2009년 11월26일 헌재는 혼인빙자간음죄에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남성이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여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착오를 국가가 형벌로써 보호한다는 것은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남녀 평등에 어긋날뿐 아니라 국가 스스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 12월12일자 16면

한편 성범죄 처벌 특례법에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던 ‘친고죄’ 조항도 사라졌다. 그동안 성범죄는 피해자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일이 많았다. 

사이버수사 받은 10명 중 9명 “인권 침해 심각”

사이버수사를 받은 사람들은 디지털 정보 증거수집에 따른 인권침해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수사기관, 피수사자, 피수사자 변호인 실무그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다. 세계일보가 14면에서 전했다.

이에 따르면 피수사자에게 영장집행 당시 집행방법이 적정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88.9%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범죄와 관련성 있는 디지털 정보만을 압수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94.5%나 되는 응답자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사이버수사를 받은 이들 중 22.2%는 압수물을 반환받지 못했고, 11.1%는 일부만 돌려받았다고 응답했다. 

수사를 받은 이들 중 대부분(75.0%)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당국에 제공된 사실을 경차 수사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4300여만건에 달한다. 

4가구 중 1가구는 ‘나홀로 가족’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나홀로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나타난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에 따르면, 2010년 11월1일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414만2000가구로 전체(1733만9000가구)의 23.9%를 차지했다.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4000가구(15.5%)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 국민일보 12월12일자 16면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