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일자리 등 예산 총 6조 증액.. “급한 불부터 끄자”

이글은 파이낸셜뉴스 2012-12-21일자 기사 '복지·일자리 등 예산 총 6조 증액.. “급한 불부터 끄자”'를 퍼왔습니다.

‘박근혜표’ 내년 예산안，반값등록금·무상보육 등 복지공약 실현에 초점

“증액규모 너무 커” 민주당 반발 예고.. 28∼29일 본회의 주목

 

새누리당이 21일 내년 국정운영 첫해에 투입할 '박근혜표 예산짜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추경예산의 조기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현정부가 균형재정을 위해 추경 편성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에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및 일자리 위주로 예산 지원을 재편성해 급한 불부터 끄면서 서민경제를 안정화하겠다는 기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부족한 재원을 채권 발행 등을 통해 통상 증액 규모인 3조~4조원보다 많은 총 6조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관례대로 여야 간사 합의에 맡기면서 박근혜표 예산 반영도 순조롭게 흘러갈 전망이다.

■예산안 복지.경기활성화에 집중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은 무상보육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수혜자 확대, 차상위계층 일자리 창출 등 서민 복지 지원과 서민금융지원 등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4.11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주요 증액사업에서 1조7000억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서민일자리 긴급지원으로 4조3000억원 등 전체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선 복지공약 부문에서는 △만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1779억원) △만 0~2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3500억~5000억원)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및 대출이자 인하(1831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1468억원)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600억원) 등을 증액 필수항목으로 내세웠다. 특히 박 당선인이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및 교육'을 약속한 만큼 무상보육 예산과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예산 등이 우선 증액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증액 대상에서는 박 당선인의 공약 중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서민금융지원(7500억원), 성장론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고급 일자리 확충(3575억원) 등이 핵심이다. 또 뉴타운 해제지역 주거 환경개선 (3000억원), 노후불량주택 그린홈 주거 개선사업 (5679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 밖에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 등 농업지원(1615억원 증액)도 서민경기 활성화 예산 증액 항목에 포함됐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당시 "가계부채 위기 등 서민생활이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통과 순조롭나

예산안 증액 및 감액을 심사하는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이날 증액 심사 방법을 전례대로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맡기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박근혜표 예산안의 순조로운 통과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다만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가 예산안 증액 규모를 통상 예산안 증액 수준보다 2조~3조 늘어난 6조원으로 못박으면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이에 통큰 합의를 해줄지가 주목된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대선 선거일정을 핑계로 줄곧 파행됐던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예산안 세부항목 증액 심사 방법 논의부터 재개했다. 계수소위는 보류 항목 외 감액심사만 끝낸 상황으로 여야 간 증액심사 방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예결위 여야 위원들은 이날 증액심사 방법을 2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증액심사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국회 장윤석 예결위원장은 "올해는 대선 일정으로 부득이 또 연말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양당 간사는 촉박한 예결위 심사기간을 감안해 증액사업 심사를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표 예산안은 복지 확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상대적으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항목이 대다수라 민주당이 '박근혜표 예산'에 큰 반발 없이 협조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마지막 관문은 예산안 증액 규모와 감액 규모를 얼마나 맞추냐에 달려 있다. 예산안을 3조원 증액하려면 다른 항목에서 3조원을 감액해야 하기 때문. 현재까지 예산안 감액 규모는 1조원에 불과하다.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가 보류된 감액 항목을 심사하면 최대 3조원까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여당이 요구한 총 6조원 중에 2조원의 (이 원내대표가 말한) 채권 발행 등은 정부 동의를 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