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8일 화요일

추우면 투표율 떨어진다? 40대 표심이 관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18일자 기사 '추우면 투표율 떨어진다? 40대 표심이 관건'을 퍼왔습니다.
[이슈 브리핑] “이기고 있는 후보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다”는데…

1. 18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일 가장 추운 선거가 될 거라고요.

=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낮 기온 영상 1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전국 10개 도시의 평균기온은 각각 2.5도와 1.6도였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각각 5.6도와 7.2도로 평년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보수 성향이 확고한 노년층은 투표장을 찾지만 진보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은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인데 이번 대선은 워낙 오차범위의 초접전이라 날씨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추우면 놀러가기 힘들어 투표율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귀찮다고 투표장에 안갈 수도 있어 투표율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네요.

2. 이럴수도 저럴수도 그런 느낌인데요. 그만큼 초박빙 판세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죠?

= 오늘 아침 보수 성향 신문을 보면 네거티브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새누리당에서 제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이나 민주통합당에서 제기한 국가정보원 댓글 논란, 그리고 경찰의 축소 의혹 등을 나란히 배치하면서 네거티브 공세를 하고 있다고, 양쪽 다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정치 혐오를 부추겨서 투표율을 떨어뜨리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 익숙한 풍경이죠. 네거티브를 비난하면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셈이죠.

3. NLL과 국정원 댓글 논란, 쟁점이 뭔지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 국가정보원이 어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민주통합당은 대화록의 존재 여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대선 전에는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안위가 걸린 중대사안”이라는 게 새누리당 주장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고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새누리당이 마지막 반전 카드로 노리는 모양인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한편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에게 악성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은 경찰이 IP 어드레스 등에 관한 조사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IP를 역추적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데, 영장이 없어서 조사를 못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디 40개를 확인하고 정작 포털 쪽은 수사 협조도 의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현재 확인된 건 컴퓨터 2대에서만 댓글 흔적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고. 스마트폰이나 USB 메모리 등은 조사도 안 했습니다. 감금 당했다고 주장하는 48시간 동안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1. 한겨레에는 전직 국정원 직원의 인터뷰가 실리기도 했네요.

= 국정원 고위 관계자의 증언인데요. 심리정보국 산하의 3개팀에 7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전산직군에 속하는 20~30대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야당 인사에 대한 비판 또는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에 반박 댓글을 다는 업무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첫째, 정말 자존심 상한다, 둘째, 나중에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4. 오늘 마지막 유세를 박근혜 후보는 서울에서 문재인 후보는 부산에서 하네요.

= “박빙의 D-1, 경부선은 뜨겁다”고 동아일보가 1면 제목으로 썼던데요. 박근혜 후보가 부산·경남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일정을 잡은 반면, 문재인 후보는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내려가는 정반대의 동선을 짰습니다. 박근혜 광화문 유세에선 박 후보의 5촌 조카인 가수 은지원씨가 애국가를 부를 예정이라고 하고요. 문재인 후보는 부산이 주민등록 주소지죠? 정치인으로서 공식적인 첫 출발을 했던 곳에서 선거운동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계획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서울과 수도권 지지율을 높이는 게 절박하고 문재인 후보는 부산에서 40% 득표를 하느냐가 당선 관건이라고 하죠.

5. 골든 크로스를 이미 지난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네요.

= 골든 크로스라는 건 황금 십자가,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의미인데요. 1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됐는데 마지막 여론조사는 박근혜 후보가 주춤하고 문재인 후보는 상승 추세였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기도 했고요. 문재인 후보는 어제 방송연설에서 “제가 상대 후보를 앞서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박빙”이라는 분위기죠. 박근혜 후보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박 후보가 3~5%포인트 가량 앞서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상대적으로 박근혜 쪽이 다급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기고 있는 후보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다”는 유시민 전 의원의 말도 있었죠.

5-1. 결국 투표율이 관건이겠죠.

=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2년 대선 투표율 70.8% 이상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투표율이 70%만 넘으면 막판 역전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20~30대 유권자가 줄어들고 50대 이상 유권자들이 크게 늘어난 선거 구도에서 70%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50대는 10년 전 40대인데, 이회창-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각각 47.9%와 48.1%였죠. 박근혜 후보의 콘크리트 지지율과 3~4% 밖에 안 되는 부동층을 감안하면 투표율이 72%는 넘어야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마이뉴스는 "20~30대에 의존해 몰표를 받아도 10년 전에 비해 늘어난 50대 이상 유권자들의 절대적 규모와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고려하면 문 후보가 50대에서 30%, 60대에서 20%대 지지율에 머물러서는 승리를 자신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6. 다음 소식은요.

= 검찰이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전아무개 검사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뇌물공여자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의 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고요.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뇌물수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었죠.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된 건 소환 권한을 가진 검사가 피의자를 검찰청이 아닌 지하철역이나 모텔로 나오게 한 것은 ‘피의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게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이라는 건데요. 왜 구속수사가 아니냐, 왜 성폭행 혐의가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7. 자판기 커피 판매가 줄었다는 기사가 있네요.

= 한국경제 보도인데요.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는 2008년 말 10만9214개에서 지난해 말 5만1782개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해마다 2만개꼴로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10년 전 40만개에서 8분의 1로 줄어든 거죠. 대당 매출도 평균 50%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의 급속한 증가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정작 자판기에 붙는 권리금은 그대로라 신규 창업자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나 역 주변 같은 ‘특A급 상권’에선 권리금만 5000만~1억원을 넘나든다고 합니다.

8. 밥그릇 크기가 줄었다는 보도도 재미있네요.

= 한 도자기 업체가 공개한 자료.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1940년대 680mL에서 1950년대 670mL, 1960~70년대 560mL로 조금씩 줄어들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390mL로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이후 1990년대엔 370mL로 줄어들었고, 2000년대 들어선 290mL로 더 작아졌습니다. 1940년대 밥공기 용량(680mL)에 비하면 약 40% 수준인데요. 70여년 만에 한국인의 밥 먹는 양이 6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내년 1월에는 반공기 밥그릇도 출시할 예정이라는데. 190mL로, 흔히 볼 수 있는 종이컵과 용량이 같습니다.

9. 다음 소식은요.

= 청소년들 사이에서 ‘졸음 쫓는 음료’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가 초중고등학교 매점에서 판매가 제한됩니다. 한 캔만 마셔도 청소년 하루 카페인 섭취권장량인 125㎎에 가까운 양을 섭취하게 된다는데. 내일의 에너지를 당겨 쓴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건강을 해치는 음료라고 하죠.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카페인 함량이 액체 1㎖당 0.15㎎ 이상 함유된 음료에 ‘고카페인’ 표기와 함께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임산부 등은 섭취를 자제하도록 하는 주의문구를 의무 표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PC방 업자들이 어제 집회를 열고 컴퓨터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였죠. 서울역광장에서 소상공인을 억압하는 독점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MS가 한 달 전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윈도우 제품 불법 사용여부를 단속하면서 윈도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윈도우8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10-1. 윈도우8 구매를 강요한다? 안 사면 되는 것 아닌가요.

= 한국MS는 “최근 PC방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돼 이에 대한 계도 공문을 발송하고 정품사용을 권장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정품 단속을 빌미로 새 프로그램을 사도록 강요한다는 게 PC방 업자들 주장입니다. 한국MS가 PC방용 윈도 가격을 지난해 7월 12만원대에서 현재 20만원 중후반대까지 일방적으로 인상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건데요. “개인에게 8만원에 파는 윈도8을 PC방에는 28만원에 사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거죠. 한국MS는 개인용과 달리 대여업무로 사용하는 거라 가격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10-2. 우리나라 윈도우즈 점유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죠?

=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은 애플 사용자가 늘어났지만. 한때 99%에 육박하기도. 액티브 액스나 공인인증서 등 윈도우즈만 쓰도록 강요하는 문화도 문제고요.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금융 거래를 하려면 무조선 윈도우즈를 써야 하는 현실이 이처럼 MS 종속을 만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윈도우즈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을 부르더라도 사서 써야 하는 상황이죠. MS의 횡포를 지적하는 것 못지 않게 MS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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