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시민사회단체 6481명 ‘한미FTA 비준 무효’ 선언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1-30일자 기사 '야5당·시민사회단체 6481명 ‘한미FTA 비준 무효’ 선언'을 퍼왔습니다.

ⓒ김철수 기자 한미FTA 무효화 투쟁의 핵심인 민주당과 야5당, 시민단체 회원 등이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한미FTA 날치기 무효화 MB, 한나라당 심판 각계 5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안에 서명을 한 가운데, 야당·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6481명이 한미FTA 비준 무효를 선언하면서 한미FTA 발효에 제동을 걸고 있다.

야5당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30일 오후 1시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각계 5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1% 부자만을 위한 협정 한미FTA 날치기 국회 비준은 원천 무효"라며 "국회 의사를 무시하고 짓밟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심판하자"고 촉구했다.

선언에는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5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민주노총·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대학생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했으며, 개인적으로 동참한 경우도 상당수였다.

이들은 “한미FTA 협상는 90% 이상의 항목에서 일방적이고 철저한 미국 측 이익이 관철됐고, 한국 측 이익이 반영된 것은 실효성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국회 비준조차 군사작전 같은 날치기로 강행 처리되면서 국민의 의사는 짓밟혔고 한미FTA는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로 마무리됐다”고 비판하며 한미FTA 무효를 선언했다.

또한 “한미FTA 비준안에 따르면 협정문 자체가 조약으로 인정되지만 미국은 미 헌법상의 ‘조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80페이지의 한미FTA 이행법이라는 법률을 따로 제정해 미국 법률에 어긋나는 한미FTA 조항은 항상 무효라고 규정한다”면서 “결국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입법주권, 사법주권, 공공정책 결정권의 침해를 강요하는 불평등 주권침해 협정이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한미FTA가 날치기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국민에 대한 전쟁선포이며 나라의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경제적 권리를 강탈하는 매국행위”라고 비난하며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한미FTA를 폐기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을 위해 싸운 매국 통상관료들, 매국협정 날치기에 가담한 151명의 범죄자(국회의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선언식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한미FTA를 폐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김철수 기자 한미FTA 무효화 투쟁의 핵심인 민주당과 야5당, 시민단체 회원 등이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한미FTA 날치기 무효화 MB, 한나라당 심판 각계 5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한미FTA 날치기 무효 손피켓을 들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이익균형을 깨뜨리고 서민과 중산층을 울리는 한미FTA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주권을 짓밟는 한미FTA를 반드시 무효화시키고 국민들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한미FTA 폐기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정부는 내년 1월 1일 발효할 것을 원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발효가 되지 않도록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현재 국회 예산안 심사에 불참하고 있는 이 대표는 “한나라당은 서민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의 눈을 돌리려고 하겠지만 국민은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잊지 못할 것”이라며 “이제 야당은 국회가 아닌 국민들 옆에서 함께 싸울 것”이라고 범국민적 투쟁을 시사했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연맹 의장도 “국회의원에게 당부한다”며 “지역예산 몇 푼 더 받기 위해 한나라당과 자웅하지 말고 국민과 함께 싸워 한미FTA를 꼭 폐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키우던 가축들이 살처분 당하는 아픔을 겪었던 농민들까지 살처분하는 한미FTA는 더 이상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결국 한나라당은 날치기 처리했다”며 “농민들을 살아남기 위해 이제부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선언에서 2000여명이 동참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옳은 일이라면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일부는 한나라당 151명,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냐”면서 “우리는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 일부 한나라당이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한미FTA를 폐기시킬 것”이라고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였다. 

한편 야5당과 한미FTA저지 범국본은 오는 3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한미FTA 폐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중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최지현 기자cj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