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라인, 김정일 사망 낌새도 못챘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19일자 기사 '외교안보라인, 김정일 사망 낌새도 못챘다'를 퍼왔습니다.

[뉴스분석] ‘김정일 사망’ 직후 MB는 일본 방문, 대북 정보망 심각한 허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이라는 한반도의 중요사건이 발생한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운 채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한반도 정국에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최고 책임자의 사망 소식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가 김정일 위원장 사망소식을 전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현재로서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한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김정일 위원장 사망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시간은 12월 17일 오전 8시30분이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8시30분 현지 지도의 길에서 극병으로 서거했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지 몇 시간 지나 일본 방문을 위해 한국을 떠났으며 1박2일간 일정을 마무리 한 뒤 서울로 돌아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청와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등과 NSC를 주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헤럴드경제는 19일 이라는 기사에서 “이 대통령은 17일 낮 12시 30분에 한국을 떠나 일본에서 1박 2일의 셔틀외교를 펼친 뒤 18일 오후 3시 한국에 도착했다. 결국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음에도 국가 원수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1박 2일 동안 비우고 있었던 셈”이라고 보도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보다 충격적인 것은 '정말 청와대가 사흘간 몰랐는가'라는 것"이라며 "유사시 대통령의 존재를 감안할 때 사망을 알았다면 (일본 방문) 일정이 당연히 조정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은 “보도에 의하면 사망한지 50시간 이틀이 지나서 발표되었다. 이틀 동안 우리 정부가 이 사실을 낌새도 못 챘다고 한다면 우리 대북 정보망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 안보망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핫라인’이 끊겼다는 지적을 받기는 했지만, 심각한 ‘정보 부재’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북한이 12월 19일 특별방송을 할 것으로 알려진 뒤에도 정부쪽에서는 ‘북·미 회담’과 관련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측하다 화들짝 놀랐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대응 체계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된 장면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아무 동요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말했다고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이 전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7일 오전 8시30분 과로로 열차에서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7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 위원장의 '5월11일공장'을 시찰 모습.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사건은 한반도 정세에 있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잠재우는 ‘정치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남북관계 급변과 같은 상황 변화가 오지 않도록 관리하고 국민 불안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에 조의를 표한다. 북한 지도부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악화되지 않고 평화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에도 북한사회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 조성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에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이 조성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야할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은 이번 사태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정신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초당적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공동선언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소식에 애도를 표명한다. 그 어느 때보다 남과 북 주변당사국들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강화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이번 계기를 통해 기본적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을 넘어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가 전화통화로 통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를 오늘부터 개최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다만 형식이 상임위 인지 간담회인지, 장소, 시기, 정부 관계자 참석 여부(장관, 차관, 실무자) 등을 각 상임위 별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