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간 심각한 외교 부재, 전면 재검토해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22일자 사설 '[사설] 한-중 간 심각한 외교 부재, 전면 재검토해야'를 퍼왔습니다.

이상징후를 보여온 한-중 외교관계의 실상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그 적나라한단면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 사망 발표 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 정상과 긴급통화를 했는데, 유독 중국과만 불통이었다. 우리 쪽에서 후진타오 주석과의 통화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중국 쪽이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중 외교장관끼리의 통화도 20일 밤에야 이뤄졌다.

이는 정상적 외교관계로 보기 힘들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6자회담 의장국이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 사망으로 앞날을 점치기 어려운 북한의 최대 맹방이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후견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중국과 핫라인도 개설돼 있지 않았고 긴급상황에서 정상 간 통화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한-중 관계가 이처럼 비정상적인 관계로 악화한 것은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동참했다. 중국으로서는 이런 한국이 달가울 리 없다.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대거 조문을 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이처럼 냉랭하게 대하는 것은 미국 일변도인 우리 정부의 외교적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천안함 사태 때와 최근 미-중 간 대미얀마 외교 신경전에서도 보듯 지금 중국은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한다.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대중 외교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물론 중국의 태도도 적절치 않다. 중국이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북한의 안정적 관리는 미국과의 관계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남북의 한 당사자인 한국을 빼놓고 한반도 안정을 얘기할 수는 없다. 중국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좀더 유연한 자세로 한국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