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연내입법’으로 언론의 내일을 지켜달라”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29일자 기사 '“미디어렙 ‘연내입법’으로 언론의 내일을 지켜달라”'를 퍼왔습니다.

오후 1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판가름

방송광고판매대행(이하 미디어렙) 법안과 관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오후 1시로 예정된 가운데, 언론노조·지역방송노조협의회·종교계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디어렙,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며 ‘연내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 12월 29일 국회 앞에서 언론노조, 지역방송협의회, 종교방송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미디어렙 '연내입법'을 촉구했다ⓒ권순택

언론노조 소속 지역방송협의회 김대환 의장은 “지역방송에서도 불만족스럽지만 울면서 이 안을 받아들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미디어렙 법안과 관련해 여야 ‘6인 소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의 렙 위탁 2년 유예 △공영방송(MBC포함) 공영렙 지정 △민영 렙 최대지분 40% 이하 및 지주회사 출자 금지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판매(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에 합의했다. 통합민주당은 28일,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안을 당론으로 받아들였다. 이변이 없다면 오늘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2시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 있다. 27일 통합민주당 의원총회에서 ‘1사1렙을 막기 위한 미디어렙, 2개 이상의 방송사 참여’를 수정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대환 의장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한나라당의 꼼수로 인해 연내 처리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 대선과 연계해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합의안이 연내 처리되더라도 우리의 투쟁은 끝난 게 아니다. 시행령과 종편 청문회에 대한 투쟁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SBS미디어홀딩스가 6개월 정도라도 영업 유예기간을 달라고 집중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전했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 사무총장은 “종편 2년 유예는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였다”며 “종편에 광고영업에 대한 백지위임장을 주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안이 야합인지 아니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인지, 그 진정성은 향후 2차, 3차 투쟁에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장 이훈삼 목사는 “종편에 2년 유예를 허용하는 부분은 개탄스럽다”며 “그러나 미디어다양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공동대표도 “미흡하긴 하지만 연내입법으로 지상파의 직접영업부터 막아두고, 향후 방송법 개정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전역시민회 정인섭(별칭 자유인) 씨는 “‘연내입법’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걱정은 같을 것”이라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법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이해해주고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은 이쯤에서 접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