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TX 민영화' 속도전 돌입

이글은 시사인 2012-01-12일자 기사 '국토부 'KTX 민영화' 속도전 돌입'을 퍼왔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고속철도(KTX)운영을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이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KTX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국토부가 철도운영 경쟁 도입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단 국토부는 앞으로 KTX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설명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해 준비한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뉴시스 6월28일 열린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구간) 기공식.

그러나 이같은 국토부의 입장에도 불구, 이번 간담회가 민간 사업자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직 사업제안서(RFP)초안도 준비되지 않았고, KTX 경쟁체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여전히 현재진행중인 점을 고려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토부의 KTX 경쟁체제 도입 입장과 관련해 KTX 기장,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반발하고 나서며 찬반 논쟁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KTX민영화 일정을 서두르는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금이 철도 운영을 경쟁체제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고속철도의 경우, 인력양성, 차량 준비, 열차운영계획 수립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 2년에서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5년부터 고속철도를 민간 기업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사업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올해 총선 대선 등 정치적으로 굵직한 행사들도 국토부로서는 부담스럽다. 자칫 정치적 이슈에 휩쓸려 경쟁체제 도입 주장이 여론의 중심에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4월 시작되는 총선을 넘기면 KTX 경쟁체제 도입은 물건너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