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도 검열을 시작했다고? 진실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29일자 기사 '트위터도 검열을 시작했다고? 진실은…'을 퍼왔습니다.

관행적 콘텐츠 차단 요청 공개하겠다는 것, @2MB18nomA 차단 요청 거부할 수 있을까

트위터가 검열을 시작했다는 뉴스에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상당수 언론이 이 뉴스를 비중 있게 전했다. 트위터는 26일 블로그에 올린 공지에서 “특정 국가의 사용자가 게재한 콘텐츠가 해당 국가의 이념이나 사상에 반할 경우 노출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면서 “특정 국가에서 ‘트윗’을 차단해야 하는 요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트위터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해 ‘아랍의 봄’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내용 때문에 트윗을 없애지 않는다”고 했던 입장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마침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소셜네트워크에 공개된 메시지에서 테러나 범죄 등 FBI의 임무와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미국에 대한 위협요소를 미리 알아낼 수 있는 조기 경보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불안감이 확산됐다. 

트위터가 검열을 공식화하자 트위터에서는 트위터 사용 중지 운동이 확산됐다. 해쉬태그는 #twitterblackout이다.

미국에서는 트위터 블랙아웃(사용중지) 선언이 잇따랐고 국내에서도 배우 김여진씨가 “그래서 국가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의 트윗을 제한한다는 방침에 많이 슬프다”면서 “지금부터 하루, 트위터 블랙아웃에 동참한다”는 트윗을 올리고 그의 많은 팔로워들이 이에 동참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트위터의 공동창업자 잭 도시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트위터가 억압받는 나라의 사이버 반체제 인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구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트위터가 이날 저녁 올린 해명을 보면 누리꾼들의 반발이 상당 부분 오해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트위터는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트윗을 삭제해왔다. 저작권법이나 나치 관련 특별법에 저촉되는 등의 아주 특별한 경우, 해당 국가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삭제해 왔는데 이번 발표는 문제가 된 트윗을 무단 삭제하지 않고 전체 이용자들에게 공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트위터는 26일 블로그에서 "지금까지는 특정 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콘텐츠를 차단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위터에 따르면 특정 국가의 정부에서 콘텐츠 차단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국가의 사용자들에게 문제의 콘텐츠가 가려지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계속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유와 시기를 모든 사용자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능이 새로 추가된다. 핵심은 “트위터가 특정 트윗을 차단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차단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모든 사용자들에게 알리겠다”는 데 있다는 이야기다. 

트위터는 “나치 옹호 컨텐츠를 제한하는 프랑스와 독일처럼 어떤 나라들은 역사적 문화적 이유 때문에 특정한 형식의 콘텐츠를 제한하기도 한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나라들의 제한 요청에 할 수 있었던 대응은 해당 콘텐츠를 세계적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뿐이었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다른 모든 나라에서는 여전히 해당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남겨 둔 채로 해당 국가의 사용자들한테만 보이지 않게 가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아직 이 기능이 실제로 사용된 적은 없지만 만약 우리가 특정 국가로부터 어떤 트윗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해당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할 것이고 해당 트윗이 언제 제한되었는지 분명하게 표시할 것”이라면서 “트위터의 핵심 기업가치 중 하나는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콘텐츠를 보호할 수 없게 될 때에는 그 이유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이야기다. 

트위터의 이번 조치가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콘텐츠 차단을 투명하게 드러내 정부를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콘텐츠 차단을 제도화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확산시킬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국가보안법이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특정 트윗을 차단할 것을 요청할 경우 트위터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트위터가 좀 더 명확한 차단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센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트위터가 차단된 콘텐츠 목록을 공개하는 건 차단 요청을 한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경험에서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콘텐츠를 차단하는 정부는 이미 국제적 비난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 정부가 @2MB18nomA 계정 차단을 요구할 때 트위터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 오히려 트위터의 이런 조치가 정치적인 콘텐츠의 차단을 활성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