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산업자본, 아킬레스건 건드릴 수 있을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25일자 기사 '론스타=산업자본, 아킬레스건 건드릴 수 있을까'를 퍼왔습니다.

민주당·민변, 매각 중단 촉구 "먹튀 승인은 금융당국 직무유기"

민주통합당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불허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의혹해소 없이 인수를 승인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과 민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의혹해소도 없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승인 신청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민변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상실(한도보유초과주주)에 따른 금융당국의 행정처분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승인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변은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신청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한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당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론스타의 ‘대주주행세’는 무효에 해당하며, 이를 알고서도 하나금융지주의 인수를 승인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지난 17일, 민주통합당은 김석동 금융위원장(맨 오른쪽)을 불러 론스타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통합당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론스타가 실제로 산업자본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2003년 당시의) 심사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서 당시 (금융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몫으로 지명된 민주통합당 이용득 최고위원도 이날 아침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은 심각한 국부유출을 초래한다”며 “매각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추경호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 등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은 설 연휴 직전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신문은 25일자 11면에 실린 기사에서 “정부의 판단이 오는 2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나올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매경은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론스타 문제를 털고 가자는 인식이 강하다”면서도 금융위가 지난해 3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스스로 뒤집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 매일경제 1월25일자 11면.

서울경제신문은 이날 10면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하나금융의 론스타 인수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금융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별개의 문제라는 게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에 “민주당이 발의한 국정조사 요구안과 감사원 감사요구안,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한나라당이 론스타 의혹 해소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할 경우 4·11총선과 12월 대선에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제19대 국회와 새로운 정부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경제 1월25일자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