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마피아' 조석 지경부차관 사퇴해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27일자 기사 '"'원자력 마피아' 조석 지경부차관 사퇴해야"'를 퍼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월성1호기 시동연장 공정성 누가 믿겠나"

 ⓒ민중의소리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20일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신년인사회 강연 뒤 업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7일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이 지난주 한 강연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시동연장과 관련 원전업계를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발언을 했다는 '민중의소리' 보도와 관련 조 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석 차관이 '원자력 마피아'로 드러났다며 "정부 고위공무원으로서, 허가도 안 났는데 돈부터 쓰는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골적으로 밀어붙일 것을 당부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조 차관의 공직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민중의소리'는 조석 차관이 지난 20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의 신년인사회 강연에서 “월성 1호기 연장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 원자력계 일하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허가 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한 7천억 들어갔나. 그리고 허가 안내주면 7천억 날린다고 큰일 난다고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계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강연"이라며 "그동안 원자력계가 조 차관 같은 공무원들을 등에 업고 정경유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차관이 강연에서 “젊은 사람들은 뭣도 모르면서 (원자력은)아니라고 한다”, "막상 반핵론자들하고 싸움이 붙으면 아군이 안보인다. 혼자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말한 데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국가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조 차관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자질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독 한국만 원전 확대정책에 몰입하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조석 차관 같은 관료들이 국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원자력계의 입장에서만 국가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며 "원자력계가 그렇게 걱정되고, '우리 원자력계'를 위해 일하고 싶다면 공직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2번째 노후원전으로 올해 11월 30년 수명이 종료되는 월성 1호기는 수명종료를 3년 앞둔 2009년 수천억 원을 들여 원자로 외피를 빼고 내부 주요부품을 모두 교체해 지난해 7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부품교체가 수명연장을 위한 수순 밟기라고 지적했으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수명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교체가 완료되자 바로 수명연장을 신청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사업자의 막무가내식의 수명연장 추진 뒤에는 이를 전격 지원하는 (조 차관과 같은)정부 관료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