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철도 민영화, 성공한 나라 없다”

이글은 시사인 2012-01-13일자 기사 '김종인 “철도 민영화, 성공한 나라 없다”'를 퍼왔습니다.

한나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13일 국토해양부의 고속철도(KTX) 운영사업의 분할 민영화 도입 방침에 대해 "발상을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철도민영화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국토부가 무슨 근거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제도정비를 위해 국회에 올 수 밖에 없는데 민영화 도입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인프라는 정부가 깔아주고 운영권을 민간에게 준다고 하는데 서비스 개선과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민간에게 주면 효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류라는 것은 다른 나라를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KTX 경쟁체제 도입은 코레일이 독접하고 있는 KTX에 민간 운영자를 참여시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이를 통해 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가 재정부담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과 호남고속철도 KTX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호남선(수서~목포), 경부선(수서~부산) 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계획이 전해지자 공공성 훼손과 재정부담 확대, 대기업 특혜시비 등의 이유로 당사자인 코레일과 야당,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찬반 논란은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