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1500만가구 지상파 또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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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지상파 재송신 협상 결렬… 방통위 중재 실패 논란

케이블 방송사측이 16일 오후에 지상파 재송신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사측과 케이블 방송사측이 지상파 재송신의 대가 산정 문제로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해, 방송사업자 간 수익 문제로 시청권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16일 오전 통화에서 “협상에서 진전된 것이 크지 않다. 협상이 타결될 것 같지는 않다”며 “오후 3시에 지상파 재송신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 잠정적으로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확정된 입장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케이블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며, 오후 1시에 광화문 부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케이블측은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지상파를 재송신하는 대가 금액, 간접강제금 등과 관련해 이견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케이블협회측은 “작년 연말에는 김정일 사망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웠고 연초에는 방통위의 지상파 재송신 관련 제도개선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미뤄졌다”며 “참고 참는 사이에 지상파에 지불해야 하는 간접강제금이 100억 원 가까이 됐다”고 중단 배경을 밝힌 바 있다.

▲ 케이블 사업자들이 작년 11월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결렬 시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사업자 간 수익 문제로 28일 지상파 HD가 중단되게 돼 770만 명의 시청권 훼손됐다. 이치열 기자 truth710@mediatoday.co.kr

지상파측은 케이블측 내부의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됐다는 입장이다. 지상파측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협상 타결은 안 됐다”며 “지상파와 케이블간 실무 합의는 됐지만, 케이블측이 위에 보고를 했는데 다른 SO들의 반대가 많아 실무 합의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협상 결렬로, SO(유선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 신호(디지털, 아날로그 포함)를 전면 중단할 경우 KT스카이라이프와 IPTV 가입자,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 등을 제외한 케이블 총가입자 약1500만 명이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SO가 달라 지상파 방송의 전면 중단, SD(표준화질)만 방송, 광고만 나오지 않는 곳 등 다양한 시청 피해가 우려된다.

양측의 중재에 실패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시청권 피해에 따른 행정 조치를 준비 중이다. 이태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화에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협상이 결렬되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상임위원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다”고 말해, 시정조치를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재송신이 중단되면 방통위는 케이블측에 방송재기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회 전체회의는 오는 19일이다. 

앞서, 작년 10월28일 법원은 KBS, MBC, SBS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해 낸 소송에서 지상파의 디지털 신호를 중단하고 이를 어길 시 지상파쪽에 하루 1억5000만 원(각사 5000만 원)씩 간접강제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은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방통위의 중재에도 지상파 재송신의 대가 금액 등에서 이견이 커 난항을 빚었다. 케이블측은 지난해 11월 말∼12월 초 8일간 지상파 HD 방송 송출을 중단해 770만 명의 케이블 가입자가 피해를 입었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최시중 위원장의 측근인 정용욱씨 비리 의혹이 터졌고 5일부터 전체회의를 현재까지 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