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인택 통일부 장관 이번엔 교체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1-08-26자 시설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이재오 특임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과 함께 현인택 통일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홍준표 대표 등이 나서 현 장관의 교체 필요성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상황이다. 현 장관 교체 요구가 그만큼 넓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 장관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당장 한반도 주변 상황이 크게 변하고 있다. 북한의 핵 실험으로 소원해졌던 북·미관계가 대화 분위기로 반전하고 있으며, 대북강경책을 지속해온 일본에서는 점차 대북 대화론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잇따른 정상회담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챙기고 있다. 자칫 강경책만으로 일관하다가는 우리가 소외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통일장관을 교체함으로써 그러한 노력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현 장관은 지난 2년 반의 재임 동안 남북관계 개선 노력보다는 줄곧 대북 압박에 앞장섰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그는 원칙론만 고수해 최소한의 대화문마저 닫히도록 만들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종지부를 찍는 데도 그는 아무런 대책없이 사실상 수수방관했다. 또 현 장관은 여야 합의로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신청한 개성공단 방문마저 불허했다.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북핵 해결을 앞세우는 그는 통일장관이 아니라 외교장관이나 국방장관이 내어야 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그 자리에 적임자가 아니었다.

통일장관을 교체한다고 해도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남북관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당연한 지적이다. 하지만 대북 강경론의 상징적 인물인 현 장관의 교체는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운신폭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 

현 장관 교체론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부터 줄곧 그러한 목소리가 나왔으며 지난 ‘5·6 개각’ 때는 후임자 이름까지 나돌았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강경 보수파의 목소리와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우려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 대통령에게 이번 개각은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