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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1일 목요일

미디어법 날치기 이경재 후보, “종편 많이 허가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10일자 기사 '미디어법 날치기 이경재 후보, “종편 많이 허가돼”'를 퍼왔습니다.
[인사청문회] 종편선정과정 공개 여부는 “다음 기회에…”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후보는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근거가 된 미디어법(언론관계법) 날치기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 후보가 방통위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 종편을 책임져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침을 하고 있다ⓒ뉴스1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이경재 후보는 18대 국회 때 종편에 대해서 2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좋은 프로그램 증가 등 장밋빛 발언을 많이 했다”며 “당시 이 후보의 발언을 보면 (동아일보) 대표하는 의원인지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인지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어 “그런데 말씀하신 1%도 되지 않았다. 취업유발 효과는 2000명이 조금 넘는 등 종편 4사의 현실은 비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대선기간 심의 건수를 보면 그 짧은 기간 32건이나 된다. 재방은 기본이고 3, 4, 5방도 한다”며 “대법원이 종편 승인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결정을 심리 중이다. 방통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경재 후보는 ‘2만1000명 취업유발 효과’에 대해 “어느 연구기관(KISDI)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책임을 미룬 뒤, “첫 숟가락에 배부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개국 1년 동안 평균 시청률이 거의 1%로 올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평가를 조기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은 “종편은 특혜로 시작했다. 소유에서 편성, 광고, 의무재전송, 채널배정 등 특혜를 듬뿍 얹어줬다”며 “이 정도면 시간이 짧아 평가가 어렵다는 답변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종편이 1% 시청률이라는 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다. 0.6%다. 대선 기간 선정적 보도로 잠깐 올라갔던 것”이라며 ‘종편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경재 후보는 “명심하고 주의 깊게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종편 청문회’에 대해서는 “기간이 되면 그쪽에서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낼 것”이라며 답을 피해갔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미디어법 날치기와 관련해 민주주의 운영 능력을 비판하면서 “법원은 1, 2심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기한 종편선정과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며 “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경재 후보는 “기업의 비밀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즉답을 드리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을 미쳐 챙겨보지 못했다. 면밀히 파악해서 이와 관련해 언급할 기회를 갖겠다”고만 답했다.

이경재 후보 “종편, 많이 허가된 것 같다”

‘부실’ 종편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 사이에서도 비판대상이 됐다. 박창식 의원은 높은 종편의 재방비율을 언급하며 “내년 3월이면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걱정”이라며 “이런 종편 편성은 시청자에게도 좋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를 더 줄어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병주 의원 역시 “종편으로 인해 시청률 중심 프로그램이 급증하고 있어 방송의 상업성이나 선정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또, 방송프로그램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후보는 “사실 종편이 좀 많이 허가된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며 “일정기간 지켜보면서 다음 정책에 반영하겠다. 또, 종편의 공정성 뿐 아니라 공익성 측면에서 질 저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건전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후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3년 3월 25일 월요일

이경재, 미디어법 강행에 앞장… 언론 공정성 ‘의구심’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24일자 기사 '이경재, 미디어법 강행에 앞장… 언론 공정성 ‘의구심’'을 퍼왔습니다.

ㆍ방통위원장 지명자 자질 논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72)는 새누리당 4선 의원 출신으로 친박근혜(친박)계 인사다.
 

이 지명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국회에서 친이명박(친이)계에 밀려 비주류로 있던 시절 친박계 중진으로 활약했다. 세종시 수정론 갈등 등 당내에서 친이·친박 갈등이 치열할 때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나서서 옹호했다. 총선 공천 탈락 이후에도 박 대통령의 선거를 적극 도왔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선대위 부위원장 겸 미디어홍보위원장으로 박근혜 경선캠프에 참여했다. 지난해 4·11 총선에서는 당내 현역 물갈이 바람 속에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문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야가 극심하게 맞서 싸운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일조했다. 당시 박 대통령에게 신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한 사람이 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 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자택에서 축하 전화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 대표적 친박 중진… “보은·수첩 인사 도 넘어” 비판박근혜 정부 임명직 중 최고령… 방송 흐름 주도 ‘의문’

이런 경력 때문에 그의 인선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장 민주통합당은 이 지명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인사와 회전문 인사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문제삼은 민주당은 그의 기용으로 방송의 공공성이 더욱 훼손될까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철저히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공정한 언론문화 형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방통위원장에 이 지명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며 “보은인사 시비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방송 중립 의지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정치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물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다면 전 정부의 잘못된 방송·언론 정책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전 의원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은 고사하고, 방송 장악을 위한 미디어법 날치기에 앞장섰던 인물이 아니냐”며 “이명박 정부 시절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언론의 공공성을 말아먹었는데, 그에 버금가는 인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임명직 고위 인사 중 최고령자라는 점에서 방송통신업계의 복잡하고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지명자는 “방통위의 핵심인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미래부와의 마찰을 줄이는 윤활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995년 공보처 차관 시절 케이블TV 가 출범해 관련 업무를 2년간 맡았으며 이후 15대 국회 때는 지상파사장 임명과 케이블TV의 경쟁력 문제를 다뤘다”고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와 미래부의 업무를 다 경험한 만큼 현재의 틀 안에서 잘 운영해보라는 뜻으로 뽑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명자는 과거 문제가 되는 언행을 여러 차례 한 것도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2003년 12월23일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 중일 때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석을 점거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을 향해 “남의 집 여자가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 있으면 날 좀 주물러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6대 국회 말에는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공직선거법을 개악하려 시도했다가 호된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현장 조사권을 몰래 없애려 하다가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지명자는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1980년 5공 출범 당시 비판적 성향 기자로 분류돼 해직됐다가 복직, 정치부장과 논설위원을 지냈다.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 공보처 차관을 역임했다.

임지선·심혜리 기자 vision@kyunghyang.com

2012년 6월 27일 수요일

종편 장밋빛 전망 외치던 언론학자들 다 어디갔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102-06-27일자 기사 '종편 장밋빛 전망 외치던 언론학자들 다 어디갔나'를 퍼왔습니다.
[경제뉴스톺아읽기] 한겨레 “방송 망친 이데올로그들 규명해야”… 동아는 ‘사이비 인터넷 언론’ 기획 돌입

한겨레가 조선, 동아, 중앙, MBN의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주목되는 ‘검증’을 제안했다. 종편이 방송 및 광고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눈길을 끄는 제언이다. 이봉수 한겨레 시민편집인(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장)은 “방송을 망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도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는 집단이 있다. 바로 언론학자들”이라며 “이제 한국 언론 수난사에 그들 이름을 등재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편집인은 29면 기사에서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기득권세력의 탐욕을 ‘이론’으로 포장해준 학자들의 곡학아세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누구에게 전가되나?”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종편이 망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해당 종사자들, 마지못해 종편에 참여한 기업과 광고 게재 압력에 시달리는 대기업, 종편에 진출한 언론사를 꼽고 “진짜 억울한 피해자는 시청자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편집인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는 집단으로 ‘언론학자’를 꼽았다. 그는 “꽤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한국 언론의 현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언론정책을 농단한 사례가 많았다”며 “그런데도 한국언론학회 등을 중심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 과오를 비판하지 않는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민 교수는 미디어법이 통과됐을 때도 신문 기고문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자칭 진보’가 악을 쓴다고 비난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으니 정말 말이 필요없게 됐다”고 말했다.

▲ 27일자 한겨레 29면.

이 편집인은 “‘방송 파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발벗고 나서라’고 주문했다”며 “그러나 여당이 다수인 국회에 큰 기대를 걸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그에 앞서 종편을 포함한 방송정책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유린해왔는지 규명해 방송개혁의 여론을 조성하고 책임자들을 특정하는 일이 진보언론의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 칼럼 부제목으로 “‘종편의 저주’ 부른 언론학자들 철저히 규명해야”라고 꼽았다.
한겨레가 ‘종편 검증’을 주장했다면, 동아일보는 ‘사이비 인터넷 언론’ 비판에 나섰다. ‘사이비 인터넷 언론’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 15일 조선일보가 이들 언론이 광고주들에 대한 협박을 하고 있다며 첫 보도를 한 이후 동아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동아는 20일, 21일, 22일, 25일 그리고 27일에도 관련 보도를 했다.
주목되는 점은 27일에는 동아가 ‘사이비 인터넷 언론’ 관련 시리즈물에 보도에 나선 점이다.  ‘인터넷 여론 왜곡하는 뉴미디어 스나이퍼’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리즈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사이비 인터넷 언론의 협박을 다뤘다. 동아는 두 번째 시리즈로 블로거의 문제를, 세 번째 시리즈로 SNS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 27일자 동아일보 3면.

27일자 기사는 사이비 인터넷 언론 관련 전경련 통계 등이 보강되고 ‘뉴미디어 스나이퍼’라고 새로운 명칭을 썼을뿐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 주 보도처럼 익명의 광고주들의 전언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이 기사는 3명의 기자가 공동으로 취재했다. 지난 15일 이후 중앙일보는 1건의 보도만 하는 등 다른 언론에서 ‘사이비 인터넷 언론’ 관련한 보도가 적은 상황이다. 사이비 인터넷 언론에 대한 사태가 심각한데 동아만이 집중 보도를 하는 것일까.
지난 주 보도와 대조되는 점은 동아가 포털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해진 것이다. 동아는 16일자 사설를 실은 바 있다. 그런데 27일부터는 보도의 초점이 포털이 아니라 ‘인터넷 언론’, ‘블로거’, ‘SNS’ 관련 사이비 인터넷 언론이다. 포털의 문제가 1주일 만에 해소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게임 업계와 이용자들의 분노를 사게 했던 ‘셧다운제’를 도입했던 정부가 자율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게임 시간 선택제’라는 이름의 온라인 게임 제한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한 바 있다. 8개월 만에 ‘강제적 셧다운제’에서 사실상 ‘선택적 셧다운제’로 무게가 옮겨가는 분위기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심시간 선택제’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내용은 부모가 18세 미만 자녀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도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의 특징, 등급, 이용시간, 결제정보 등을 게임회사로부터 매달 의무적으로 통지받을 수도 있다. 청소년이 게임 회원으로 새로 가입하려면 부모(혹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중앙은 “새 제도는 부모가 통제권을 갖는다”며 “외형상 ‘국가 통제’에서 각 가정의 ‘자율 통제’로 진화한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 27일자 한겨레 14면.

서울시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을 계속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 한겨레 14면 기사에 따르면, 법원이 최근 서울 송파구·강동구의 대형마트 및 SSM 영업 제한 조례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이런 조례를 만든 서울시 24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강동구를 뺀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선 영업제한 조례가 유효하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는 법원이 지적한 조례 개정 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해 조례를 재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조례 개정 과정의 절차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이고 중소 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시한 만큼, 조례를 조속히 보완해 중소상인의 생업 안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언론은 법원 판결을 보도하면서, SSM의 영업제한 조치가 위법한 것처럼 부각하는 보도를 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는 법원 판결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향후에도 SSM 등에 대한 규제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셈이다.

▲ 27일자 디지털타임스 9면.

카카오가 수익 모델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디지털타임스 9면 기사에 따르면, 카카오는 사이버 화폐 ‘초코’를 내놓는다. 이 서비스는 결제방식에 제한이 없는 안드로이드폰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초코는 싸이월드의 도토리와 같은 사이버 화폐로 1개당 100원에 판매된다. 일종의 모바일 도토리다.
디지털타임스는 “자체 결재 시스템 구축은 카카오톡이 본격적인 수익 창출에 나섰음을 의미한다”며 “과거 싸이월드의 ‘도토리’처럼 카카오톡의 매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 27일자 한국경제 1면.

한국경제는 1면 기사에 따르면, 한국경제신문이 30대 그룹 주요계열사 33곳의 전략과 기획담당 임원 27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하반기 경기 전망을 묻는 질문에 주요 기업의 83.9%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만큼은 아니지만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최성호 전 NHN  부사장을 전격 영입해 가전업계와 포털업계 등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데일리 에 따르면, 최성호 LG전자 전무는 인터뷰에서 "지금의 전자업계는 예전의 전자업계가 아니다. 애플을 보라. 매력적인 디바이스를 만들고 그 디바이스와 콘텐츠가 순환하는 사업구조다. LG전자 같은 IT 제조업체도 이제 애플 같은 모델로 이미 들어섰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 같은 IT 전문가도 LG전자에 필요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2012년 4월 23일 월요일

최시중 금품수수 시인, “MB 대선 비용으로 썼다” 파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23일자 기사 '최시중  금품수수 시인, “MB 대선 비용으로 썼다” 파문'을 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돈 아니다” … 이 대통령 개입 여부 주목, 야당 최시중 청문회 예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일할 때 여론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 돈을 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최 전 위원장이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한 데다 최 전 위원장의 주장 대로 이 대통령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자 YTN 기사에 따르면, 최시중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고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최 전 위원장은 “이 돈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받아 쓴 돈이라면서 의혹이제기된 것처럼 인허가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인허가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전해진 브로커 이아무개씨에 대해 “지난 2005년 이후부터 친분을 유지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 전 위원장이 직접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 여부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현재 검찰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한겨레에 따르면, (주) 파이씨티 대표 o씨는 브로커 이씨를 통해 2005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최 전 위원장과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게 모두 61억5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사정당국 관계자는 밝혔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장이 공직에 재직할 당시인 2008년 2월에 4억 원, 3월에 1억 원, 5월에 2억 원 등 o씨가 이씨의 계좌로 송금한 로비자금 내역도 확보했다.
o씨는 최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보도됐다. 지난해 11월23일 o씨는 광화문 방송통신위원장실을 찾았고, 최 전 위원장은 고위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민원인이 있으니 잘 살펴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야당은 일단은 검찰 수사의 향배를 주목하며 향후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미디어법 날치기 과정에서 문방위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을 받았고, 양아들 정용욱 부패비리 사건 등으로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며 “이번에 검찰이 최시중을 위원장 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제19대 국회 때 MB정권의 언론장악 청문회가 왜 필요한 지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2012년 4월 5일 목요일

'언론장악' 홍준표ㆍ한선교ㆍ박선규 등 낙선운동 대상자로


이글은 미디어스 2012-04-05일자 기사 ''언론장악' 홍준표ㆍ한선교ㆍ박선규 등 낙선운동 대상자로'를 퍼왔습니다.
민주노총, 5일 낙선운동 대상자 11명 발표

4.11 총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MB정부 언론장악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새누리당 홍준표, 한선교, 박선규, 김회선 후보가 '낙선운동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노총은 5일 언론장악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새누리당 홍준표, 한선교, 박선규, 김회선 후보를 비롯해 △서상기(새누리당/대구 북구을) △노관규(민주통합당/순천ㆍ곡성) △허준영(새누리당/서울 노원구 병) △정병국(새누리당/경기 여주ㆍ양평ㆍ가평) △박영준(무소속/대구 중ㆍ남구) △손숙미(새누리당/경기 부천시 원미을) △황우여(새누리당/인천 연수구) 등 11명을 '집중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했다.


▲ 민주노총이 집중 낙선 운동 대상자로 선정한 김회선, 홍준표, 한선교, 박선규 후보(사진 왼쪽부터)ⓒ연합뉴스

홍준표 새누리당 후보(서울 동대문 을)는 2009년 2월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방송분야에서만 당장 2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직권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조중동 종편을 허용해주기 위해 미디어악법의 강행 통과를 주도한 이유로 낙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선교 새누리당 후보(경기 용인시 병)는 KBS 수신료 인상 관련한 민주당 대표실 불법 도청사건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경찰 수사를 수 차례 거부해 낙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KBS 기자 출신으로서 청와대 언론비서관 등을 지낸 박선규 새누리당 후보(서울 영등포 갑)는 2008년 정영주 KBS 사장 해임 과정에서 정 사장을 직접 찾아가 자진 사퇴를 권유하고, YTN노조의 '구본홍 낙하산 저지 투쟁' 당시 YTN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청와대는 구본흥 사장을 사퇴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는 등 MB 정부의 언론장악에 깊숙이 개입했었다.
김회선 새누리당 후보(서울 서초 갑)는 국정원 2차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8월 11일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의 해임을 논의한 ‘언론대책회의’에 참석해 언론장악을 모의한 핵심 인사로 지목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몰락시킨 우선적인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지만 국회의원들과 행정책임자 역시 큰 책임이 있다”며 “반노동 후보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낙선운동으로 심판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차별과 권리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후보 △산업민주화에 역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를 탄압한 후보 △노동조합 활동을 악법으로 옭아매고 노동3권을 무력화시킨 후보 △부당해고나 정리해고에 따른 희생을 방관하고 그에 따른 죽음, 나아가 직업병과 산재를 방조한 후보 등을 고려해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단체들은 지난달 22일 경찰 출신 출마자인 △김석기 무소속 후보(경북 경주시)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서울 노원구 병)를 낙선운동 대상자로 꼽았다.
이들은 김석기, 허준영 후보에 대해 “여의도 농민 시위진압과 용산 철거민 농성 진압 과정에서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찰 책임자들"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경찰 폭력에 대해 아직도 정당한 공권력 운운하는 그들을 이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2년 1월 28일 토요일

[사설]최시중씨는 법적·정책적 책임 모두 져야 한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1-27일자 사설 '[사설]최시중씨는 법적·정책적 책임 모두 져야 한다'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이자 ‘방통대군’으로 불려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사퇴했다.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 칼날이 조여오자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연초부터 제 부하 직원이 금품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면서 “(의혹이 제기되는) 이 과정에서 방통위 조직 전체가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최 위원장의 사퇴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의 ‘양아들’로 통하는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은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에게서 EBS 이사 선임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검찰 수사를 피해 말레이시아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정씨가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종합편성채널 출범 여부를 가르는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여서 ‘답례’로 돈을 건넨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씨의 혐의와 별개로 최 위원장은 ‘BBK 가짜편지 조작’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한 최 위원장은 지난 4년간 한국의 언론시장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다.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매일경제 등 친여 보수신문에 종편을 안겨주었고, KBS·MBC·YTN 등에서 양심적 언론인들을 몰아내고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무죄가 확정된 것은 정권의 언론장악 공작이 얼마나 가혹하고 무법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입증한다.

최 위원장은 물러나면서도 “말이란 참 무섭다. 소문을 진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착각하게 만든다”며 자신과 측근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부인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취했던 저의 선택과 결단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국민들과 역사에 맡기겠다”고도 했다. 여론의 표적이 된 상태에서 사퇴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퇴는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일 뿐이다. 검찰은 최 위원장이 현직에서 물러난 만큼 운신의 폭이 커졌다. 최 위원장과 측근 정씨를 둘러싼 의혹을 조속한 시일 내에 샅샅이 파헤쳐야 한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도 미디어법 처리 당시 문방위 소속이던 한나라당 의원 전원을 조사한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한나라당마저 “검찰은 불거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된 부하 직원은 조속히 귀국해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국회도 최 위원장이 자행해온 언론장악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씨는 지난 4년간의 행태에 대해 법적·정책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권력은 누린 만큼 책임이 따른다.

2011년 12월 29일 목요일

정치인들은 여전히 조중동이 두렵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8일자 기사 '정치인들은 여전히 조중동이 두렵다'를 퍼왔습니다.
[조중동과 야당 정치인] “신상털기에 보복성 기사까지… 문제 많다는 건 알지만 영향력 무시못해”

정청래 전 의원이 지난 13일 MBC 에서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과 ‘맞짱’을 떴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조중동의 신뢰도는 2003년 당시 19%로 나타났다”, “(가 뜬 것은)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수구 언론 등 언론이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다” 등 맹공을 퍼부었다. 정 전 의원처럼 조중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하는 인물은 야권 내 몇 명이나 될까.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그럴 수 있을까. /편집자 주
“정권이 조폭적 언론과의 전쟁선포도 불사해야 한다.”
정치인 가운데 본격적으로 조중동과의 싸움을 시작한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지난 2001년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이와 같은 말을 한 그는 이듬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한 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거절한다.
동시에 노 전 대통령은 그들과의 싸움이 외롭고 험난한 길임을 보여줬다. 이들 신문의 표적이 된 그에게 집권여당조차 결국 등을 돌렸다.
이런 분위기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통합당(민주당)은 종합편성채널 탄생을 막기 위해 미디어법을 결사적으로 저지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싸움이 외로웠듯이, 지금도 “전쟁 불사”를 외치는 이는 소수다. 언론개혁에 앞장서는 동료의원들을 말리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나서서 지지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모습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굳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로 거대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는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2004년부터 신문법 개정에 앞장섰던 정청래 전 의원은 “의원 열 명이 함께 이 일에 뛰어들었다면 나만 표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보복당하고 보니 ‘이런 것이 무서워서 안했구나’ 라고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술회했다. 정 전 의원은 ‘모가지 발언 사건’을 대서특필한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의 보도 이후 18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결국 허위보도로 판결났지만 신문법 개정을 주도했던 그가 ‘표적’이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당내 보수적인 인사들이 조중동을 ‘메이저 언론사’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 신문을 타 언론사보다 우대하고 국정감사 자료와 같은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극히 일부지만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중동을 통로 삼아 정보를 흘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인사들도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한 김대중 정권 때는 이들 언론과의 관계가 크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 이전 인사들은 조중동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이런 지적을 한 다수 인사들은 “언론에 표출되기 싫어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느냐”며 “이들은 조중동의 문제를 모르지는 않지만 언론 개혁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럼에도 미디어법 반대 투쟁에는 당내 모든 인사들이 나섰다. 그래도 민주당이 조중동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다. 하지만 다소 박한 평가도 적지 않았다. 당내 보수 인사들이 이 투쟁에 나선 것은 종편이 출범하면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들은 조중동으로부터 각개격파당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분위기에는 조중동의 직간접적인 압박과 순치도 작용됐다. 정 전 의원의 예는 ‘찍히면 죽는다’는 이들 신문의 압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압박의 형태는 다양하다. 표적 취재가 대표적이다. 정 전 의원의 경우 신동아가 3개월 동안 일종의 ‘신상털기’를 했다.
탤런트 고 장자연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실명을 거론했던 이종걸 의원 역시 각종 압박에 시달렸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은 통화로 만나자고 청한 뒤 이 의원에게 “방상훈 사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주필은 정치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다.
조선일보가 칼럼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어느 일본 국회의원이 결국 투신자살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종걸 의원이 나가타 소식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한 일은 꽤나 유명하다. 이 의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 마디로 죽으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미디어법 처리 당시에도 조중동이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개개별로 접촉했다는 것이 후문이다.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한 의원 관계자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지나가면서 몇 차례 ‘너무 그러지마라’고 말했다”며 “농담 삼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가히 (기분이)좋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보좌관 출신의 한 서울시의원은 “그때 당시 조중동이 직접적으로 압박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조중동은 존재 그 자체가 압박이 된다”고 말했다. 미디어법 투쟁에 앞장섰던 천정배 전 최고위원도 “조중동이 대서특필하면 (정치인에게) 득이 될 것 없고, 상처를 입는다.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조중동을)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조중동은 자신들에 비판적인 정치인들에게는 순치시키려고도 한다. 이른바 ‘띄워주기성’ 보도다. 언론에 노출되기를 원하는 정치인으로서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정청래 전 의원은 “언론개혁을 내걸고 17대 총선에 나가 당선되자 중앙일보에서 나에 대해 (원고지) 5매 정도의 기사를 써주겠다고 했다. 조선일보에서도 연락이 왔지만 거절했다”며 “나를 순치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들 신문은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 종종 단체의 이름을 빌리기도 한다.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은 2004년 특정인의 신문사 소유 지분을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에 나선 적이 있다. 그러자 한국신문협회보는 그 시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자본집중과 시장 독점 현상은 언론계의 중요한 과제로 다뤄지고 있으나 자연 증가하는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해당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협회보를 발간했던 당시 한국신문협회장은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정치인들이 자기 검열 과정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신문에서 사설이나 칼럼 등을 통해 당에 비판을 가장한 주문을 하면 많은 이들이 영향력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는 여야 모두가 ‘조중동포비아’를 가졌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종편사들의 본격적인 방송 활동과 지상파 방송사들까지 가세한 광고 직접 영업으로 내년 언론 환경은 더욱 척박해질 전망이다. 이런 시점에 민주당은 ‘종편 재검토’를 강령으로 내걸었다. 이러한 당내 분위기 속에서 또 한 번 소수 의원들만의 자기희생만으로 이 막중한 사안을 해내려는 것일까.
외부 환경은 17대 국회 때보다 더 유리해졌다. 조중동 보도에 대해 시민들이 SNS를 통해 평가하고 오보를 걸러내는 작업이 실시간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조중동 비판이 전국민적 스포츠”가 됐다. 이로써 ‘조중동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 하다’는 평가는 일반적으로 자리 잡았다.
낮아진 신문구독률도 간접적으로 이런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 신문은 통상적으로 기사 배열·배치 등과 같은 편집을 통해 어젠다를 설정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기사를 접하는 추세가 늘어나다보니 이 기능의 효과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외부 환경의 변화만으로 민주당이 언론개혁의 과제를 수행해낼 수는 없다. 결국 문제는 인적 구성이다. 조중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하려면 ‘제대로 된 공천’이 답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정치 구조는 자수성가한 사람보다는 사회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을 영입하거나 낙하산이 많다. 이미 기득권을 쥔 사람들이라 조중동 개혁을 꺼려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천정배 전 최고위원은 “언론개혁은 개혁 진영이 가진 최대 과제다. (이를 위해)결국 제대로 사회를 바꿔보자는 명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야당을 주도하는가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조중동은 정말 문제가 많다. 국회의원들이 불쌍하다. 거대언론이 정론을 펼쳤다면 국회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것이다. 바른 언론이 바른 권력을 만난다.”

“조중동과 인터뷰하고 싶진 않지만…”
야당 의원들, 조중동 딜레마

민주통합당(민주당)에 있어 조중동은 비판의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척할 수도 없다. 어찌됐든 ‘언론’이기 때문이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창구로서 조중동은 활용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민주당 인사들에게 이는 좌절의 경험으로 다가온다. 특히 개혁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인사일수록 개혁 진영의 시선은 따갑다.
정동영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가 월간조선과 인터뷰한 것을 두고 영화배우 명계남 씨가 지지를 철회하는 등  ‘노사모’의 지지율이 반 토막 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신문에 가깝다고 인식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셈이다. 의 정봉주 전 의원도 종편 출범으로 ‘조중동매’에 속한 MBN에 출연하려다 비판 여론에 취소했다. 현재까지 종편사들의 뉴스·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민주당 인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당내 평가가 엇갈린다. 정치인들의 언론 출연까지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는 반면, 이들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종편은 물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는 인터뷰하지 않는다는 개별 원칙을 세운 정치인들도 더러 있다.   
조중동과의 ‘위험한 동거’에서 이들 정치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고민은 개별 기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회사와 기자를 분리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적대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도 자주 마주치다 보면 기자들과 인간적인 정이 쌓인다.
이에 대해 현재 문방위에서 활동하는 한 의원의 관계자는 “조중동과 민주당이라는 집단과 집단으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조중동 출입금지’를 써 붙이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기자 개개인과 인간적인 관계는 있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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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3일 금요일

조선이 정봉주 ‘유죄’ 판결 법관 신상털기 맹비난?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22일자 기사 '조선이 정봉주 ‘유죄’ 판결 법관 신상털기 맹비난?'을 퍼왔습니다.
조선일보의 신상털기 역사를 공개합니다

대법원은 팟 캐스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대법원 유죄 선고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치적 사형선고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 징역형 확정을 두고 이상훈 재판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장상진 기자의 활약상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 2011년 12월 21일자 조선일보 18면 기사. '나는 꼼수다'에서 이상훈 대법관 이름을 거론해 무죄판결을 주장했던 것에 대한 장상진 기자의 기사. 장 기자는 재판압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대법관 신상털기 맹비난한 ‘조선일보’, ‘장상진 기자’
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21일 기사를 게재했다. 22일에는 기사를 후속으로 내보냈다. 같은 날 라는 사설을 싣기도 했다.
장상진 기자와 박상기 기자가 공동으로 쓴 ‘나꼼수 “이상훈 대법관을 믿는다”’ 기사의 첫 문장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측이 인터넷 방송과 행사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요구하면서 재판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이다.
해당 기사는 “주진우 기자는 ‘이 대법관은 훌륭한 분이라 (외압에)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고, 김용민 평론가 역시 ‘이상훈 대법관’이라고 이름을 상기시켰다”고 전했다.
는 방송에서 “대법관의 양심을 믿는다”,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믿는다”는 발언도 나왔다면서 ‘재판개입’이라고 몰아 세웠다.
는 “네티즌들을 트위터에 이상훈 대법관의 출신 지역과 나이, 가족 관계, 과거 판결 내용, 재산 관계 등 신상 정보를 올리며 압박에 동참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 대법관의 발언을 인용, “수많은 사람이 듣는 방송이 선고를 앞두고 있는 법관 실명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판은 22일에도 이어졌다.
“나꼼수가 대법관 이름을 들먹이며 ‘양심’ 운운하는 것은 정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주심 대법관을 ‘양심도 없고 외압에 흔들린 대법관’으로 몰고 가겠다는 노골적 협박…나꼼수처럼 법관을 협박해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판 제도의 근본을 허무는 행위다”
해당 기사와 사설의 핵심 내용은 재판관의 실명을 거론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 첫 포문을 연 사람은 장상진 기자였다.
장상진 기자의 취재는 신상털기?


▲ 2011년 12월 16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장상진 기자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했다며 경기도 중학교 한 교사의 개인정보를 털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장상진 기자가 ‘실명거론’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 중학교의 한 역사 교사의 시험 문제다.

(A)은 교회 장로입니다.
(A)은 대표적인 친미주의자입니다
(A)은 친일파와 손잡았습니다.
(A)은 정치적 타살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A)은 북한을 자극해 결국 도발하도록 조장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A)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니까 경찰을 앞세워서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A)은 그러다가 권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A)은 해외로 망명하더니 그곳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장상진 기자는 'A에 해당하는 대통령을 쓰시오'라는 문제를 낸 교사에게 “선생님 맞습니까”라고 맹비난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것이다.
장상진 기자는 해당 교사의 트위터(@junomind)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샅샅이 뒤졌고, 경기도 OO시 O중학교의 이 아무개 교사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비난을 가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트위터리안들은 장상진 기자의 나이, 출신지, 출신 학교 등 신상털기에 나서자, 장 기자는 17일자 신문에 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장상진 기자는 자신이 2008년 8월 13일자에 쓴 ‘판사가 불법시위 피고인 두둔 발언’ 기사를 기억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불법 촛불시위 주동자에 대한 재판을 맡은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잇달아 피고인을 두둔하고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사견을 드러내 물의를 빚고 있다”며 박재영 판사의 발언 하나 하나를 공개했다.

▲ 2010년 1월 15일자 조선일보 8면 기사. 미디어법 저지 투쟁에 나섰던 강기갑 민노당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자 조선일보는 법관 신상털기에 나섰다

,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보도는 뭐지
이명박 정부 들어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가 보수매체를 통해 융단폭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는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한다고 기사를 통해 압박했고, 몇몇 판사들의 실명을 비롯해 그동안의 판결을 공개하며 맹비난했다. 마은혁, 박시환, 이정렬 판사가 피해를 입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5단독 마은혁 판사가 지난 1월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혐의로 약속기소 된 민노당 보좌진과 당직자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 담당 판사는 법원 내 특정 성향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한다. 그는 작년 8월 코스콤 노조원들이 회사를 불법 점거한 것이 정당한 행위라면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고, 지난 1월엔 공무원 촛불집회 참가를 독려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2009년 11월 9일자 ‘편향적 돌출 판결이 사법 신뢰 안정 흔든다’ 중
“박시환 대법관과 ‘사법파동’은 데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박 대법관은 1971년 1차 사법파동을 제외하고, 우리 역사에서 벌어졌던 4차례 사법파동 중 3차례의 주역이었다”-2009년 5월 20일자 ‘‘사법파동 단골’ 박 대법관… 4차례 중 3차례 주역’ 중
“2004년 이정렬 판사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명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2010년 1월 16일 ‘평판사 60명 중 '우리법연구회' 멤버 11명’ 중
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판사들에 대한 신상털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카르텔로 뭉친 이념 판사들”, “‘튀는판결’의 본산은 우리법연구회”이라고 몰아붙인 바 있다.
최근에도 SNS에서 한미FTA 날치기 비준과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는 몇몇 판사들을 타깃으로 신상털기에 열중하고 있다.

2011년 12월 15일 목요일

19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은 공안검사 출신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14일자 기사 '19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은 공안검사 출신'을  퍼왔습니다.
황교안 변호사…부위원장은 문재완 방문진이사


▲ 박영찬 방통심의위 사무총장, 박강호 위원, 신현수 위원, 황교안 위원장, 정병운 위원, 권혁부 방통심의위 부위원장, 최종삼 위원, 강연재 위원, 문재완 부위원장, 김종성 선거방송심의지원단장(왼쪽부터)ⓒ방통심의위

19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이 위촉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14일 오전 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될 내년 4월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 9인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위원장은 부산·대구 고검장을 지낸 황교안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부위원장은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가 호선으로 선출됐다.
이외의 선거방송심의위원은 정병운 백석대 법정경찰학부 초빙교수, 김주언 (사)열린미디어 연구소 이사, 최종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신현수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전 대통령비서실 사정비서관), 박강호 디자인커서 대표(전 언론노동조합 부위원장), 강연재 변호사(강연재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등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관련 선거방송심의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원장으로 호선된 황교안 변호사는 대표적인 공안검사로 통한다. 유엔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오히려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개정으로 종북 세력이 많아졌다”고 비판하는 인물이다.
또한 부위원장을 맡은 문재완 교수는 조중동매경 종합편성채널의 출발점인 미디어법(언론관련법) 논의를 위한 국회 미디어발전위원(자유선진당 추천)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맡고 있다.

2011년 12월 4일 일요일

'전두환 축사'가 자랑?…부끄러움 잊은 모조품 방송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01일자 기사 ''전두환 축사'가 자랑?…부끄러움 잊은 모조품 방송'을 퍼왔습니다.
[기자의 눈] 종편 채널, 이런 방송 왜 필요한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시종 흐뭇한 표정이었다. 1일 조선일보사의 TV조선, 중앙일보사의 jTBC, 동아일보사의 채널A, 매일경제사의 MBN 등 종편들의 합동 개국 축하쇼에 맨 앞자리에 앉은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출범식을 하기까지 물심양면, 음양으로 종편을 도운 최시중 위원장이고 보면, 이날의 축하쇼는 그 자신의 자축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시중 위원장이 개국일 종편들이 내보낸 프로그램은 보았을지 궁금하다. 공사다망한 일정 가운데 한번에 4개나 생겨난 방송까지 챙겨보기는 어려웠겠지만, 만약 보았다면 이날 방송을 이끌어낸 '산파'로서 그는 만족했을까.

TV조선은 시작과 동시에 방송사고가 속출했고 MBN은 기존에 해오던 뉴스전문채널의 뉴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뉴스 프로그램으로 상당 시간을 보냈다. 채널A와 jTBC는 31년 전 언론통폐합 당시를 되짚어가며 '자기 정당화'에 골몰했다. 누리꾼들은 '지겹다', '어색하다', '그냥 케이블 방송 같다'는 등의 감상평을 내놓았다.

특히 그간 언론 권력의 최정점에 서온 이들이 마치 '희생양'이고 '약자'인 양 스스로를 포장하는 것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jTBC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원홍 전 문화공보부 장관을 통해 전한 축하 메시지에서 방송 통폐합에 유감을 표한 것을 일종의 '특종'처럼 강조하기도 했다. 정권의 특혜 속에 탄생한 종편이 스스로를 과거 부조리의 청산처럼 홍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이거나, 모순이 아닌가. 한 누리꾼은 "꼰대같다"고 꼬집었다.



미디어법 날치기로부터 시작해 채널 번호 선정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혜와 편법, 외압으로 얼룩졌던 종편이다. 이러한 논란으로 소모된 사회적 비용을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도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올 것이다. 실제로 이들 채널이 10번대 자리를 차지하면서 밀려난 PP들은 당징 존폐의 위기에 몰리게 됐다. 막상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뚫고 현실화된 방송을 보자,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 왜 이런 채널이 필요한 것일까.

이들 방송은 아무리 점수를 높게 쳐줘도 지상파 방송의 모조품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들이 내세우는 드라마는 지상파 방송에서 날렸던 감독, 작가들의 작품이고, '새롭다'고 자처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시트콤은 역시 지상파에서 잘나갔던 PD와 연예인들이 나오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종편의 뉴스가 좀 더 어색하고, 카메라 워크는 좀 더 서툴고, 때때로 방송 사고가 난다는 것 정도?

그간 이들 신문이 강변했던 방송의 다양성, 글로벌 경쟁력 등의 구호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날 이들 방송이 내놓은 프로그램 소개나 개국축하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도나 참신한 기획 보다는, 지명도 있는 연예인을 내세우거나 기존에 많이 보던 포맷을 들여온 '안정적 편성주의'만이 도드라졌다.

경영난을 겪어오던 신문들이 지상파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우리도 비슷한 방송을 하니 광고를 달라'고 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면 지나친 비난일까? 이미 기업들은 이들 종편이 광고 단가를 '지상파의 70%'로 정하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탓에 골머리를 썪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다양화가 아니다. 이들 채널의 등장으로 대표적 공익채널인 EBS가 자리를 뺏길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케이블TV 업체들은 지난달부터 EBS를 상대로 현재 13번인 방송채널을 2~6번으로 옮길 것을 종용하기 시작했다. 종편 채널이 알짜 자리에 대거 유입되면서 줄어든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이들 4개 매체 가운데 과연 어느 매체가 살아남을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벌일 '법 없는 전쟁' 또한 지켜봐야할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나 적어도 한정된 광고시장에 대형 방송을 4개나 던진 최시중 위원장은 이들 방송이 '선정적이 되지말라'고 훈계할 자격은 없을 듯하다. 그가 방통위원장으로서 해온 가장 큰 업적이, 방송을 '교양', '다양성'도 없는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길이었으니까.



/채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