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숙 임명’ 설득당한 민주당, 청 만찬 후폭풍

이글은 경향신문 2013-04-14일자 기사 '‘윤진숙 임명’ 설득당한 민주당, 청 만찬 후폭풍'을 퍼왔습니다.

ㆍ“청문회 왜 했나” 비난 빗발

“대통령이 그렇게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데 면전에서 반박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않으냐.”

지난 12일 청와대와 민주통합당 지도부 만찬 회동에 참석한 민주당 한 의원은 14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설명하며 이렇게 얘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뜻을 밝혔으니 더 이상 도리가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청와대 만찬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윤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지만, 박 대통령에게 사실상 설득당하고 온 것에 대한 당 안팎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14일 트위터에는 “밥 한 끼 얻어먹고 이게 뭐냐” “이럴 거면 청문회를 왜 하느냐”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야당은 청와대 면담 후가 가장 위험한 때”라며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에 대한 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지만 실상 윤 후보자 임명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실력을 검증하는 것으로 전략 을 바꿨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간사 인 김영록 의원은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임명을 강행하면 모든 부담은 대통령이 지게 되는 것”이라며 “윤 후보자가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이 당황해서인지, 실력 부족 때문인지를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윤 후보자는 대통령의 고심을 헤아려 스스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주 윤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임명 조치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15일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요청하고, 답이 없으면 이번주 안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방송3사, 벌써 ‘친박 이경재’ 눈치보기 돌입?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11일자기사 '방송3사, 벌써 ‘친박 이경재’ 눈치보기 돌입?'을 퍼왔습니다.
[TV뉴스 돋보기] KBS MBC의 이상한 ‘이경재 방통위원장 청문회’ 리포트… SBS는 아예 침묵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지난 2009년 미디어법이 날치기 처리될 당시 여당 문방위원으로 강행처리를 주장한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이력을 고려했을 때 ‘이경재 방통위 체제’에서 방송 공정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언론들의 ‘이경재 청문회’ 보도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경재 청문회…‘제2의 최시중’ 논란)(연합뉴스)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측근으로 왔다고 해서 방송 장악하는 게 아니고”)(경향신문 10일 인터넷판) (이경재 후보자 인사청문회...방송 공정성 의지 집중 검증)(YTN 보도) 등 주로 이 후보자의 방송 공정성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 쪽에 무게중심을 뒀습니다. 보도 내용을 일부 소개합니다.

대다수 언론, 방송 공정성 확보 논란에 초점… KBS MBC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10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인 이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측근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원조친박, 대통령의 오른팔’로 지칭하며 줄기차게 방송 공정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고, 이 후보자는 ‘방송 장악은 할 수도 없고, 할 의도도 없다’며 거듭 반박했다.” (연합뉴스, [이경재 청문회…‘제2의 최시중’ 논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원조친박(친박근혜)인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은 이경재라 쓰고 최시중이라 읽는다고 한다’면서 방송장악 의도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해직 언론인 복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측근으로 왔다고 해서 방송 장악하는게 아니고”])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면서 20여년 간 새누리당 소속이었다는 점을 들어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를 포함해 이 후보자는 지나치게 정파적 논리를 대변해 왔다’면서 ‘극단적 정파성을 가진 정치인의 방통위원장 임명은 충격적이고 경악할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이 후보자는 제2의 최시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종용했다.” (한국일보 2013년 4월11일자 6면 [10월 유신, 영구집권 위한 친위 쿠데타] )

하지만 ‘이경재 청문회’를 방송사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뤘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KBS입니다. KBS가 10일 (뉴스9)에서 보도한 ‘이경재 청문회’ 리포트 제목은 (“지상파 다채널 찬성”)입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MMS 방송 서비스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이 리포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방송 공정성 논란을 KBS ‘코리아뷰’ 홍보로 전환시킨 공영방송 KBS

2013년 4월10일 KBS <뉴스9>

사실 KBS 해당 리포트는 도입부부터 이상합니다. 분명 ‘이경재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다룬 리포트인데 앵커가 ‘MMS 사업이 무엇인가’를 앵커멘트에서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경재 청문회’ 논란을 다룬 다음 MMS 관련 리포트를 별도로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KBS는 전혀 다른 방식을 선보입니다.

“지상파 다채널 방송 MMS는 수십개의 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송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습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상파방송의 MMS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9] “지상파 다채널 찬성” 리포트 중 앵커멘트) 

그러더니 리포트 중후반부까지 MMS 관련 내용을 전합니다. 이건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 리포트를 빙자한 KBS 사업 홍보 리포트에 가깝습니다. 공영방송이 이래도 될까 싶습니다.

“지상파 다채널 방송, MMS는 하나의 방송 주파수를 세분해 다양한 형식의 방송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K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추진 중인 ‘코리아 뷰’가 대표적입니다. KBS 1TV를 예로 들면 현재의 9번 채널을 3~4개로 나눠 기존의 고화질 HD TV 방송에다 표준화질 SD TV방송, 데이터 서비스 등까지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MMS 방송 서비스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9] “지상파 다채널 찬성” 리포트 인용)

2013년 4월10일 KBS <뉴스9>

물론 KBS도 방송 공정성 논란을 다루긴 다뤘습니다만 잠깐 언급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뉴스 용어에서 가급적 삼가야 할 주관적 표현까지 사용하며 이 후보자의 반박을 표현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며 방송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따졌지만 이 후보자는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9] “지상파 다채널 찬성” 리포트 인용)

각 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도 양태 또한 각양각색 … 방송뉴스의 ‘슬픈 현실’

이경재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MMS 도입에 찬성 의견 등을 밝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부분을 뉴스에서 보도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청문회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청문회의 핵심은 뒤에서 잠깐 스치듯이 보도한 채 ‘KBS 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도한다면 그건 언론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KBS의 ‘이경재 청문회’ 보도는 주변부적인 사안을 핵심으로 올리고, ‘KBS 사업’과 연관이 있는 부분만 집중 보도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리포트 말미에는 “이 후보자는 또 지난 81년 이후 동결된 TV 수신료를 인상하는데도 경영효율화를 전제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방송 공정성 논란을 잠깐 언급한 부분만 빼면 철저히 ‘KBS 사업’에 이익이 되는 내용만 추려서 보도한 셈입니다. 공영방송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2013년 4월10일 MBC <뉴스데스크>

사실 어찌 보면 KBS는 MBC SBS에 비해 좀 나은 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단신으로 보도한 MBC는 이경재 후보자의 반박 내용만 간단히 보도했고, SBS는 (8뉴스)에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자신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란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친박 공정성 훼손 동의 못해“)

KBS는 이경재라 쓰고 ‘MMS 찬성’이라 읽더니, MBC는 ‘방송 공정성 훼손 동의 못해’에 방점을 찍습니다. SBS는 침묵입니다. 마치 이 후보자를 향해 “코리아 뷰 사업 팍팍 밀어줘”(KBS) “우린 방송 공정성 훼손이란 야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MBC)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SBS의 침묵은 그만큼 고민이 많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네요. 각 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도 양태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 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각양각색의 방송3사 ‘이경재 청문회’ 보도를 이렇게 ‘읽는 것’ - 과연 오버일까요?

민동기 기자 | mediagom@mediatoday.co.kr 

"이경재, 눈덩이 적자의 종편 실패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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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지난해 적자 2,760억 원…청문회 추진해야"

이명박 정부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주도 아래 추진된 종합편성채널 4사의 지난해 당기 순손실액이 2,7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459억 원 손실에 비해 6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종편 4사중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한 방송사는 중앙일보 종편인 JTBC로 1340억 원을 기록했다. 채널A 620억 원, TV조선 550억 원, MBN 25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 종합편성채널 투자실적 및 연도별 당기순손실 현황(방통위 제출)- 윤관석 의원실 제공

박근혜 정부의 최시중으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8대 국회에서 종편 도입에 근거가 된 미디어법(언론관계 법)처리를 주도했다. 당시 정부 여당은 종편 허가 시 △방송시장 규모 1조 6천억 원 성장 △생산유발효과 2조 9천 억 원 △취업유발효과 2만 1천 명 등의 장미 빛 전망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적자 폭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종편 강행 처리를 주문했던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종편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종편을 추진할)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장미빛 전망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와 부실하고 선정적인 프로그램 뿐"이라며 "의무재전송, 중간광고, 자막광고, 광고 직접 영업 등 엄청난 특혜를 부여했음에도 케이블채널보다 못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방송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관석 의원은 "이경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종편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담당자, 정무적, 정치적 책임자에 대한 종편 청문회 추진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해직·정직 등 징계처리 된 언론인이 455명에 달한다”며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인 이경재 후보자가 이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언론인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명박 정권 동안 MBC에서만 10명의 해직자(2명 특별채용으로 복직)가 발생했으며, YTN(6명), 국민일보(3명), 부산일보(2명)에서도 해직자가 나왔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r

청와대,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증때 입수…부실검증 결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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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5번째 ‘낙마’

 ‘엽기적 의혹’ 이전과 차원 달라

“청문회 없는 차관…검증 소홀”

“권력실세가 밀었나” 비판 나와

경찰내 파벌다툼까지 드러나

권력기관 대수술로 이어질 듯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그리고 법무부 차관까지….’21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사퇴’는 새 정부의 부실인선에 따른 다섯번째 낙마 사례가 됐다. 하지만 김 차관의 사례는 앞서 낙마했던 다른 공직 후보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검증 과정에서 공직을 맡기에 적절치 않은 흠결이 드러난 수준이 아니고, 사정당국의 최고위급인 법무부 차관이 ‘고위층 별장 성접대’라는 엽기적 의혹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특히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 검증라인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실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결정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성추문과 같은 예민한 사안에 대해) 본인이 정색하며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의혹이) 사실이면 본인이 차관직을 수락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청와대가 김 차관에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완강히 부인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서도 청와대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고,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한다.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침묵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김 차관과 경찰에 당했다’는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는 아침 수석비서관들의 회의에서 김 차관을 계속해서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김 차관 쪽에 ‘수사가 진행중이긴 하지만, 일단 사의를 표시한 상태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하지만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책임론’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김 차관이 인수위 시절부터 친박 쪽에서 선호하는 유력한 총장후보로 거론된 데 이어, 3명의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제외된 이후에는 그를 차관으로 임명했다. 통상 검찰총장보다 낮은 기수를 임명하는 자리에 총장과 동기를 임명하는 비정상적인 인사까지 무릅썼다. 권력의 핵심 실세가 그를 밀었다는 의심과, 청문회가 없는 차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검증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청와대 내부 인사 검증시스템의 허술함과는 별도로, 청와대는 앞으로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른바 ‘성추문 검사 사건’, ‘부장검사 뇌물 수수 사건’ 이후 검찰 고위 간부의 성접대 의혹까지 터지면서 조직 전체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과연 대검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 설치 수준으로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차관급 검사장 규모 축소와 비리 검사 영구퇴출 및 검사 자격심사 강화 등이 한층 강도 높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청와대는 경찰 조직 내부의 알력과 갈등, 이로 인한 부실보고 등의 폐해도 이번 사안의 파장이 커진 이유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사건 내용을 비교적 소상히 파악하고 있던 경찰 내부의 특정 파벌이 사건 초반에 관련 내용을 제대로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자신들이 원했던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자, 사건을 외부에 알려 김 차관으로 대표되는 ‘검찰’과 ‘현 경찰청장’을 동시에 공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청와대는 이번 사건의 발생과 수사 과정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후속 조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김병관 사퇴는커녕 의혹보도 기자 고소 파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13일자 기사 '김병관 사퇴는커녕 의혹보도 기자 고소 파문'을 퍼왔습니다.

청문대상자 신분서 첫 고소…서부지검 조사착수, “청문회 왜 하나 언론 압박까지”

수십여 가지 도덕성 문제와 각종 의혹이 제기돼 자진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현역 시절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되기 전 인물 됨됨이를 국민에게 폭넓게 검증해야 한다는 ‘청문회’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더 이상의 의혹제기를 잠재우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13일 서울 서부지검과 김병관 후보자 청문준비팀에 따르면, 김병관 후보자는 자신의 2사단장 시절 공사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의 하어영 기자를 상대로 지난달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지난 6일 형사5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배당해 자료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이달 중순 김 후보자를 직접 불러 고소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재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1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된것은 맞다”며 “고소 내용을 일일이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국민들의 검증을 받아야할 청문회 대상자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사건이 갖는 의미와 관련해 “우리 입장에서는 고소장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다른 일반 사건과) 똑같이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제가 된 기사내용은 지난달 20일자 한겨레 1면 와 이틀 뒤 1~2면에 실린  , 등이다. 한겨레는 김 후보자가 2사단장으로 복무하던 99년  부대 공사와 관련한 리베이트 문제로 군사령부의 감찰을 받았으며, 감찰 결과 김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당시 2사단에 함께 근무했던 장교와 김 후보자의 지휘계통에 있던 예비역 장성의 인터뷰를 근거로 썼으며, 김 후보자의 해명도 기사에 실었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를 두고 김병관 후보자 청문준비팀의 양성태 국방부 대변인실 사무관은 13일 “2사단장 복무당시 부대 공사와 관련한 리베이트를 받은 일도 없으며, 감찰을 받은 사실조차 없는데 허위사실을 보도했으며, 이틀 뒤엔 유비엠텍 합작회사 자문만 했을 뿐인데도 K2 파워팩 도입 과정에서 로비활동에 대한 성공보수로 70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보도한 것이 문제였다”며 “수차례 정정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양 사무관은 “후보자의 고소이유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것을 기사화해서 악의적으로 의혹을 부풀렸기 때문”이라며 “검증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검증안된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보도하는 것까지 다 감내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사를 쓴 하어영 한겨레 기자는 “장교, 상급자 한 사람 얘기를 듣고 충실히 확인한 뒤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보도했으며, 당사자의 해명을 기사 내에 충분히 반영했다”며 “심지어 후보자가 받은  액수까지 거론했다가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와 번복한 과정도 다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 기자는 김 후보자의 검찰 고소를 두고 “청문회 과정에서 쏟아진 수많은 제보  가운데 확인과정과 해명을 반영해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장관 후보자가 직접 고소고발하는 것이 과연 국민에 검증을 받겠다는 태도인지, 고위공직자에 맞는 자세인지 잘 모르겠다”며 “보도한 직후부터 김 후보자는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검증보도를 하는 언론을 압박하려는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고소를 했으니 오히려 재판과정이 진실규명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후보자의 버티기로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에 대한 자료는 안내고 이렇게 고소까지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 2월 20일자 1면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외국무기 중개·부대인근 땅투기…검증대 서는 ‘의혹 백화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3-08일자 기사 '외국무기 중개·부대인근 땅투기…검증대 서는 ‘의혹 백화점’'을 퍼왔습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

33가지 의혹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과 해명 
(전역 후 활동)
1. 무기중개업체 유비엠텍 고문 맡아 로비스트 활동 의혹→합작회사 설립 업무만 자문했다 
2. 무기중개업체 유비엠텍 고문 계약서 진위 의혹 
3. 주한미군 시설공사 수주한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재직→군에 영향력 행사 없었다 
4. 지방부대에 방위사업체 인사와 동행 의혹→음해성 제보다 5. 천안함 사건 이튿날과 순직장병 애도기간에 군 골프장 이용→유감이다 
6. 연평도 포격사건 이튿날 일본 온천관광→부적절한 처신이었다 
7. 유비엠텍 고문 시절 무기 관련 업무 정부 관계자와 골프 의혹→골프장 동행 명단 미제출 
8. 극우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 고문 활동 의혹→이름만 올려뒀을 뿐이다 
9. 2010년 중앙대 특강 “좌편향 교육 받은 젊은이들이 대부분.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해서 젊은 학생들이 올곧은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이 시급” 
10. 블로그에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군 주도 군정 실시해야. 이를 위해선 촛불집회 예방해야” (군 재직시 활동)
11. 2사단장 시절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수→친구들로부터 위문품을 받은 것 
12. 2사단장 시절 비리 부대원 경징계→지휘권 범위 내에서 조치한 것이다 
13. 2사단장 시절 부대 위문금 개인통장 입금→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14. 2사단장 시절 기체조 강요 논란→불교 신자라서 수행방법으로 한 것이다 
15. 2005년 1군 사령관 시절 연천 총기난사 사건 직후 언론 인터뷰 “군대내 자살은 개인문제” (부동산 관련)
16. 1986년 8살짜리 장남 명의로 경북 예천 땅 매입. 증여세 탈루→미납 증여세 52만원 뒤늦게 납부 
17. 2008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때 경북 예천 땅 장남 지분 누락→실수다 
18. 1985년 9사단 대대장 시절 부대 옆 땅 400만원에 매입해 6년 만에 1억3000만원에 매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정보 활용 의혹→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19. 1988년 경남 진해에 근무하면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위장전입→송구스럽다 
20. 1990년 배우자 명의로 충북 청원 토지 매입. 부동산 투기 의혹→전역 뒤 전원생활 위해 매입했다 
21. 1992년 경기 고양시에 근무하면서 서울 증산동 위장전입→자녀교육 목적이다. 신중하지 못했다 
22. 1995년 서울 잠원동 아파트 매입 후 거주 안해 부동산 투기 의혹 
23. 1995년 서울 잠원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관행이었다 
24. 1998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위장전입→주택 분양받기 위한 것이다 
25. 2000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매입 후 거주 안해 부동산 투기 의혹→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으나 노모 모시게 돼 전세를 주고 넓은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26. 2000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27. 2002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28. 2011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수법으로 넘겨 편법 절세 
29. 두 아들 명의 보험·변액연금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의혹→두 아들이 납부했다 (가족 관련)
30. 부인이 군 납품 코스닥 업체 비츠로셀 주식 보유. 내부정보 활용 의혹→개인적 투자다. 내부정보 이용 없었다
31. 우회상장으로 폭등한 코스닥 주식 20만주 보유 의혹→보유한 적 없다 
32. 장남 취업회사 2곳 모두 국방부 사업수주→아들 입사 이전에 수주한 것이다 
33. 차남 취업시 특혜 의혹→인사권자와 잘 알지 못하는 사이다

부담부 증여·위장전입 등
부동산 의혹만 10개 넘고
천안함 사건 다음날 ‘골프’
연평도 피격땐 ‘일본 관광’
“군 자살은 개인문제” 설화까지
여당서도 “스스로 용퇴해야”

김병관(65)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지 20일이 지났다. 국회는 진통 끝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8일 열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거론된 비위 사실과 의혹이 모두 33가지로 지난달 낙마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넘어선다. 역대 인사청문회 사상 최대의 의혹을 품은 김 후보자가 국회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외국 무기 중개업체 로비스트 활동 의혹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외국 무기 중개상에서 일한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냐는 점이다. 민주통합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상당수 의원들도 10조원이 넘는 무기 구입을 총괄해야 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외국 무기 중개상 근무 이력은 부적격 사유라는 데 의견을 함께한다.가장 큰 이유는 군 최고 계급인 대장으로 전역한 예비역 장성이 무기중개상의 비상근 고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명예롭지 못한 일이라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주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라며 “스스로 용퇴해 박근혜 정부가 순항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도 풀어야 한다. 김 후보자는 1985년 9사단 포병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대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 땅을 400여만원에 샀다. 2년 뒤 9사단 작전지역이 축소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보호구역 해제 업무는 9사단 작전처가 전담했다. 김 후보자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 9사단에서 근무하면서 작전처 보좌관, 작전과장, 포병대대장, 정보처 정보참모 등을 지냈다.1989년 4월 일산신도시 건설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이곳 땅값은 수직상승했다. 김 후보자는 1991년 이 땅을 1억3000만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6년 만에 30배나 오른 셈이다. 김 후보자는 “아내가 나중에 집 짓고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해 샀던 것이다. 운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개발) 정보를 얻은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이 땅의 지목은 밭이어서 집을 지으려 했다는 해명으로는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부인이 군납업체 비츠로셀의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입길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2001년 합참 전력기획부장을 맡아 군 무기체계 업무를 총괄했고, 비츠로셀의 신사업 부문인 신형 포탄도 김 후보자의 전문 분야다.

■ 의심스런 안보관 군 통수권자로서 필수 덕목인 안보관을 의심하게 하는 처신도 쉽게 넘기기 어려운 대목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다음날 골프를 치고, 연평도 포격 사건 다음날에는 일본으로 온천관광을 가는 등 연이어 터져나온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가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신중치 못한 행동이다. 안보 개념이 전혀 없는 게 아닌가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현역 때나 예편 뒤의 언행도 문제다. ‘연천 총기난사 사건’이 있었던 2005년 1군사령관이었던 김 후보자는 군대 내 자살에 대해 “개인의 문제”, “죽을 만한 요인을 가진 사람의 문제”라고 했고, 2010년 한 강연에서는 “좌편향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라는 발언을 했다.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군 사고 예방 및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고위 장성의 언행이라고 할 수 없다.

■ 부동산 관련 의혹만 10여가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의혹은 청문회 사상 가장 많은 사례 수를 기록하고 있다. 아파트 부담부 증여,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투기 등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만 10여가지에 이른다.2사단장 재직 시절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로 당시 사단 참모장이었던 조정환 현 육군참모총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육군참모총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하어영 김원철 기자 haha@hani.co.kr

조윤선 두고 "실세장관 왔다" "도덕성·전문성 우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5-04일자 기사 '조윤선 두고 "실세장관 왔다" "도덕성·전문성 우려"'를 퍼왔습니다.

[인사청문회] 재산 축소신고·로비활동 의혹 등 불거져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여성가족부에서 조윤선 후보가 지명되니 실세장관이 와서 좋다고 반겼다(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퍼스트레이디 역할에 적합해 장관으로 추천됐다고 한다(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후보자는 아직 장관이 아닌데 여가부 직원들이 총출동한 것은 과잉지원"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실세'임은 분명해보였다.

하지만 '전문성'이 문제였다. 이 때문에 4일 조윤선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후보자에게 정책 관련 질문을 집중 던졌다. 재산 축소신고 의혹, 가족관계 등 도덕성 문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백재현 의원은 지난달 17일 후보자 인선 직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여가부 장관에 여성관련 활동경력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인물을 장관 후보로 내정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한 논평을 언급했다. 그는 "(이 논평이) 조 후보자를 우려스럽다고 잘 지적했다"며 "조 후보자의 책을 보더라도 어느 하나 여성, 청소년, 어렵고 힘든 사람 편에 선 것을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의 "위드(WID, Women in Development 여성개발)전략과 개드(GAD, Gender and Development 성 주류화)전략의 차이를 아느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가 순간 당황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간략히 뜻을 설명한 뒤 다시 그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아빠의 달 도입' 정책은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조심스럽게 "(남 의원이) 설명해주신 대로라면 개드 전략에 속한다"고 답했다. 

연이은 '전문성 논란'에 조 후보자는 "아이를 키우고 일을 했던 여성으로서 여성정책을 체감하고, 문제점을 경험해 본 당사자였다"며 자신이 여가부 장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100% 투명하게 소득 노출돼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재산문제도 불거졌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보유한 주식 일부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소유한 부친의 회사 동성그린과 한국 씨티은행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소득에 비해 재산신고액이 적고, 1년에 7억 5000만 원이나 썼는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생활비"라며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병헌 의원은 "2007~2008년 씨티은행 부행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쓴 목적을 보면 대부분 법률 개정 관련해 만난 자리였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2008년 11월 외국 금융회사도 국내에서 금융지주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이 바뀌었고, 이 직후 씨티은행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의원이 씨티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부행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64차례 지출했고, 이 가운데 37건을 정·관·법조계 인사들과 만나는 자리에 사용했다.

조 후보자는 "회사 설립 3년 이내에 받아 액면가 500원으로 주식을 평가, 재산신고대상이 아니었고, 직장을 이직하면서 주식이 배당됐는지 몰랐다"며 "재산신고하면서 일일이 대조해 확인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동성그린 주식은 나중에 아버지께 다시 증여하며 증여세를 납부했고, 씨티은행에서 '주식을 부여했으니 세금을 내야한다'고 알려와 보유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신고액은 생활비 등을 공제하지 않은 과세 대상 금액이며, 사회생활을 오래 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 지출이 많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저희 부부의) 소득은 투명하게 100% 노출되어 왔다"며 "재산을 은닉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로비 의혹' 또한 적극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전관도 아니고 민간 변호사를 하다 금융기관에 갔기에 로비할 수 있는 입장이 절대 아니었다"며 "정부 부처 등에 자료를 전달한 것은 현장의 어려움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훨씬 많았지만, 1000만 원 정도만 신청했다"며 "로비를 하려 했던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남편 박아무개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한 재판에 참여한 것을 두고 "배우자와 서로 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래 부터 배우자가 해온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질타했다.

남소연(newmoon)

박소희(sost)

황교안 청문회, '공안검사 이력, 삼성 X파일 수사' 질타

이글은 미디어스 2013-02-28일자 기사 '황교안 청문회, '공안검사 이력, 삼성 X파일 수사' 질타'를 퍼왔습니다.

서기호 "떡값 감사 무혐의, 이상호 기자 기소…제식구 감싸기"

▲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삼성 X파일 사건, 병역 면제, 부자 간 차용증 등으로 압축됐다. 28일 오전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의 ‘공안 검사’ 이력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청문회 질의 순서에는 삼성 X파일 사건을 폭로한 이상호 전 MBC기자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삼성그룹 회장과 ‘떡값 검사’는 무혐의인데 사건을 보도했던 이상호 기자만 기소됐다”며 “삼성 X파일 사건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식구인 검찰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로 수사에 착수하지조차 않았다”며 “수사 의지가 실종됐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황 후보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제한이 있었고 학계 등의 자문도 거쳤다”며 “불법감청을 통해 만들어진 자료로 수사하는 데 상당성이 부족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다른 증거를 최선을 다해 찾았다”고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 “국가정보기관이 도청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X파일이 도청 자료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그 내용이 유출되었다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세 가지를 철저히 수사해 증거가 확보되면 기소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면 (기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황 후보자는 이어 “논쟁이 된 (도청) 자료를 수사 자료로 쓰지 못했다는 데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사람은 다 조사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거론하며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로 수사를 개시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벌하면 법질서가 어떻게 유지될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하자, 황 후보자는 “불법도청자료가 활용되는 것은 큰 폐단이며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사용을 엄격히 규제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안 검사’ 이력이 편향되지 않았나”라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는 “공정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며 “편향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쉽다”고 답했다.

윤다정 기자  |  songbird@mediaus.co.kr

논문 표절·탈세 의혹... 장관 청문회, 시작부터 '부글부글'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2-26일자 기사 '논문 표절·탈세 의혹... 장관 청문회, 시작부터'부글부글''을 퍼왔습니다.

[그래픽 청문회] 미리 보는 27일 유정복·유진룡·윤성규 후보 청문회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고정미(yeandu)

이주영(imjuice)

박소희(sost)

불쌍한 오세훈...이렇게까지 추해져야겠습니까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2-20일자 기사 '불쌍한 오세훈...이렇게까지 추해져야겠습니까'를 퍼왔습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남긴 재앙 세빛둥둥섬... 진실은 이겁니다

▲ 비만 오면 '걸레둥둥이' 되던 세빛둥둥섬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세빛둥둥섬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을 듯하자, 관련 책임을 박원순 시장 탓이라고 발뺌했습니다. 홍수에 쓰러져 한강물에 둥둥 떠 있는 입간판에 '세빛둥둥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걸레둥둥섬'에 얽힌 진실을 찾아 보겠습니다. ⓒ 최병성

'적반하장'이란 옛말은 바로 이럴 때 써야 하나 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물귀신 작전'으로 박원순 시장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전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의 꽃'이라고 자랑하던 세빛둥둥섬은 아직 개장도 못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이와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받을 처지에 놓이자 그 책임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돌리는 주장을 했습니다.  

오 전 시장이 박 시장을 물고 늘어진 이유는 지난 1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오 전 서울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방자치단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오 전 시장이 한강에 인공섬인 세빛둥둥섬을 조성하면서 세금과 재정을 낭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세빛둥둥섬을 조성하는 협약체결 과정에 시의회 동의 절차를 무시했으며, 사업 추진의 근거 법령이 미비했고, 민간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의 참여 결정과 총사업비 변경 승인 과정의 부적정성과 독소조항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오 전 시장 등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변협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졸지에 검찰수사라는 궁지에 몰린 오 전 시장은 "세빛둥둥섬은 혈세 낭비와는 거리가 먼 사업"이라며 "세빛둥둥섬은 이미 100% 가까이 완성된 시민의 공간인데, 2년 동안 시민에게 돌려주지 않는 박원순 시장이 세금 낭비의 전형"이라고 물귀신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 오세훈 전 시장이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세빛둥둥섬에서 하자고 제안했다고, 2009년 11월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밝혔습니다. G20이 끊난 지가 언제인데... 세빛둥둥섬은 아직도 개장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덕에 전 세계 망신을 겪을 뻔했습니다. ⓒ 오세훈 블로그

하늘을 찌르는 오세훈 전 시장의 거짓말

세빛둥둥섬 재앙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오세훈 전 시장의 뻔뻔스러운 거짓말에서 시작됐습니다. 세빛둥둥섬 앞에 세워진 안내판에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100% 민자사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5월 세빛둥둥섬 전망공간 및 전시실 개장식을 마친 후 자신의 블로그에이런 글을 남깁니다.

"세빛둥둥섬은 서울시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사업입니다. 민간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순수한 민간 투자 자본으로만 지어진 공간이지요. 간혹 이곳을 서울시가 주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신데, 깊숙한 내면을 들여다보시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 2011년 5월 세빛둥둥섬 개장식을 한 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세빛둥둥섬은) 서울시 예산이 한푼도 들어가지 않은 민자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렇게 거짓말에 당당한 사람이 서울시장이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 오세훈 블로그

그러나 세빛둥둥섬의 깊숙한 내면을 들여다보면, 서울시민을 속이는 오 전 시장의 새빨간 거짓말이 보입니다.

세빛둥둥섬의총 사업비는 1390억 원입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29.9%인 128억 원을 출자하고, 239억 원의 대출보증을 서는 등 총 367억 원의 재정을 부담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오 전 시장이 거덜낸 서울시 예산을 살펴보면, SH공사가 재정부담한 367억 원은 푼돈일 수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큰 비가 오면 걸레처럼 변하는 '한강 걸레상스'에 5400억 원을 퍼부었습니다. 밤마다 보수하는 '광화문 걸레광장'에 720억 원을 들이 부었습니다. 세계 최대 비정형 건물이라고 자랑하는 동대문디자인프라자에 5000억 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여기에는 '비정형'이라는 외부 디자인만 있을 뿐, 거대한 건물 안을 채울 콘텐츠는 없습니다. 오 전 시장의 예산 낭비 사례는 끝이 없습니다. 

서울시 재정을 거덜내는 헛 사업에 워낙 많은 예산을 펑펑 썼기 때문일까요? 오 전 시장에게는 SH공사가 세빛둥둥섬에 재정부담한 367억 원이 한 푼도 안 돼 보이나 봅니다. 아니면 오 전 시장이 일부러 서울시민을 속일 걸까요? 오 전 시장은 이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문제는 SH공사가 세빛둥둥섬에 출자한 원금 128억 원에 대한 회수방안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세빛둥둥섬 사업에 왜 기업들이 참여했는가도 문제입니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잘못되면 서울시민이 모든 것을 떠안을 수 있는 재앙입니다. 세빛둥둥섬에는 2012년 1월 27일 현재 1298억 원의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잘못으로 사업이 해지되어도 서울시는 이 중 1061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빛둥둥섬에 감춰진 진실은?

지난 몇 년간 세빛둥둥섬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세빛둥둥섬에 얽힌 진실을 찾아보겠습니다. 

2009년 9월에 착공한 한강 세빛둥둥섬 건설에는 총 139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계획되지는 않았습니다.  

2008년 6월, 최초 사업협약 체결에는 '투자비 662억 원, 20년 무상사용'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5월 제1차 사업협약 변경 때 '투자비 964억원, 25년 무상사용'으로 사업비가 불어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11년 12월 제2차 사업협약 변경에서는 '투자비 1390억 원, 30년 무상사용'으로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무상사용 기간 역시 연장되었습니다. 

▲ 세빛둥둥섬이 위치한 반포지구는 한강 중에서 가장 낮은 지대여서 비가 조금만 와도 잠깁니다.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될 곳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과다한 시설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사진은 홍수에 세빛둥둥섬 관련 시설이 잠기고 훼손된 모습입니다. ⓒ 최병성

오 전 시장은 세빛둥둥섬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개장도 못한 책임을 박원순 시장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2011년 8월 17일 ('걸레둥둥' 오세훈님, 참 부끄럽지요? 무상급식보다 훨씬 '무시무시'하네요)라는 기사를 통해 '세금둥둥섬'으로 전락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쟁이 한창이던 2011년 8월, 제가 세빛둥둥섬의 운명을 예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해당 공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에게 상세한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빛둥둥섬은 세계 최초였기에 관련 기술이 없어 수시로 설계 변경과 공사 중단으로 인해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처음 계획 단계인 600여억 원에서는 그나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었지만, 1000억 원이 넘어선 상태에서는 절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 ㈜플로섬이 세빛둥둥섬 운영을 'CR101'에 월 10억 원으로 임대했다. 하지만 CR101은 재정이 탄탄하지 못한 작은 업체로 현재 여기저기 자금을 모집중이지만 순탄치 못해 ㈜플로섬과 갈등을 겪고 있다. 세빛둥둥섬은 결국 서울시민들의 혈세로 메워야 하는 '세금둥둥섬'이 될 것이다."

1년 7개월 전 제보자가 전해 준 내용은 오늘 세빛둥둥섬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2006년 순수 민간자본으로 추진된 사업의 최초 사업시행자인 C&그룹의 계획은 '플로팅 가든' 개념의 50억 원 정도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C&그룹이 경제위기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2008년 사업공모에서 300억 원으로 불어나더니, 2008년 6월 최초협약시에 다시 662억 원으로, 그리고 최종 1390억 원으로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오 전 시장은 세빛둥둥섬을 세계 최초, 강물에 띄운 최대의 건축물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이 그토록 자랑하는 '세계 최초'였기에 관련 기술이 없었고, 결국 수시로 설계변경과 공사 중단이 반복돼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것입니다.

▲ 20011년 5월 세빛둥둥섬 개장을 안내하는 서울시 보도자료입니다. 세빛둥둥섬은 '한강 르네상스의 꽃'이요, 세계 최대와 세계 최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 전시장이 자랑하던 '세계 최대, 세계 최초' 덕에 오늘 이 재앙이 초래됐습니다. ⓒ 서울시 보도자료

처음부터 재앙을 안고 시작한 세빛둥둥섬

최초 협약 예산보다 두 배가 넘는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또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1390억 원이나 투입된 세빛둥둥섬 사업은 애초에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영업체를 구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 세빛둥둥섬의 사업주체인 (주)플로섬 홈페이지에 나온 세빛둥둥섬 조감도입니다. 좌측 상단에 (주)플로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플로섬은 월 10억 원을 낼 임대업자를 구했지만, 이 사업은 아직도 임대업자를 구하지 못해 표류중입니다. ⓒ (주)플로섬

㈜플로섬이 CR101에 월 10억 원으로 임대를 주었는데, CR101은 ㈜플로섬에 제공해야 할 임대보증금 100억 원과 세빛둥둥섬 인테리어 비용 150억 원 등 총 25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CR101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CR101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는 결국 지난 2012년 11월 15일 징역 5년에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CR101의 투자자 모집이 결국 사기극으로 끝난 이유에 대해 "당시 증권사에서는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당시 ㈜플로섬에서도 세빛둥둥섬 임차사업이 초기에 약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CR101은 ㈜플로섬에 납부해야 할 1·2차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될 어려움이 닥치자 '한양증권에서 200억 원을 조달해주기로 확정됐고, 사업 첫해에만 254억 원의 순이익이 예상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35억 원을 가로챈 것"이라고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혔습니다. 

▲ 비가 오면 물에 잠겨 들어 갈 수 없고, 걸레가 되는 '걸레둥둥섬'. 과연 사업비 250억 원과 월 임대료 10억 원의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을까요? ⓒ 최병성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투자자들에게 사기극을 벌인 CR101이 ㈜플로섬과 계약해지한 것이 2011년 7월입니다. 그러나 ㈜플로섬은 1년 8개월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운영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50억 원의 투자비와 월 10억 원의 임대료를 내야하는 세빛둥둥섬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운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오 전 시장은 세빛둥둥섬이 개장하지 못한 책임을 박원순 시장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세빛둥둥섬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님, 거짓말 그만 하세요

오 전 시장은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아직도 개장 못한 세빛둥둥섬의 또다른 진실은 땅에서 세빛둥둥섬으로 연결되는 다리의 구조적인 문제에도 있습니다.   

제가 2011년 8월 17일 쓴 기사 ('걸레둥둥' 오세훈님, 참 부끄럽지요? 무상급식보다 훨씬 '무시무시'하네요)의 한 대목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5월 21일 일부 시설 개장식 때까지만 해도 온갖 꽃으로 치장이 되어있던 세빛둥둥섬 연결 다리는 홍수에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개장행사를 치르고 6월 홍수에 떼어낸 다리가 두 달이 다되어 가도록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홍수가 끝나면 다리를 연결할 예정인데, 언제 다시 개장 할지는 모른다'고 말하였습니다."

▲ 2011년 5월 개장식에 맞춰 꽃도 심고 화려하게 장식했지만, 바로 한 달 뒤인 6월 홍수에 꽃은 다 떠내려가고 다리 역시 끊어졌습니다.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리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살표에 끊어진 다리가 보입니다. ⓒ 오세훈 블로그. 최병성

▲ 이게 바로 끊어진 다리의 진실입니다. 세빛둥둥섬으로 이어져 있어야 할 다리가 서로 떨어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연결 다리는 지금까지 안전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 최병성

2011년 6월 홍수에 끊어진 다리는 구조적인 안전 문제 탓에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리 안전만 문제가 아닙니다. 

세빛둥둥섬이 들어선 반포지구는 한강 구간에서 지대가 가장 낮은 곳으로 비가 내리면 제일 먼저 침수됩니다. 비만 오면 세빛둥둥섬은 늘 안전 문제에 노출되는 셈이고, 주변 설치물 역시 '걸레'처럼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큰 비가 올 때마다 많은 곳이 망가지고 떠내려가며, 다시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퍼부어 보수공사를 반복해야 합니다.

▲ 비가 오면 '걸레둥둥섬'으로 전락하는 세빛둥둥섬입니다. 결국 '세금둥둥섬'이 될 것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 최병성

▲ '걸레둥둥섬' 바로 곁 '한강 걸레상스' 현장입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잠기는 곳에 과다한 시설을 만 든 게 문제입니다. 혈세가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지요. 5살 아이도 하지 않을 어리석은 짓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벌였습니다. ⓒ 최병성

서울한강사업본부의 한 임원은 "오 전 시장이 수시로 침수되는 낮은 지대에 과도한 시설을 설치한 잘못을 했다"며 "어떻게 시정해야 할지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큰 비 올 때마다 사방이 부서지는 '걸레둥둥섬'이 되고, 결국 '세금둥둥섬'으로 전락할 세빛둥둥섬은 오 전 시장의 망상이 빚어낸 재앙입니다.  

세빛둥둥섬은 공공재인 한강을 민간의 돈벌이로 여긴 어리석음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여기에 감사 결과, 온갖 특혜와 불법도 드러났습니다. 세빛둥둥섬은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 어떤 불법과 특혜가 있었는지 국민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한 정치인의 탐욕으로 인한 잘못된 사업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세빛둥둥섬 청문회는 국토 파괴 범죄인 4대강 사업 청문회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서울시 재정을 거덜낸 잘못을 서울 시민들 앞에 무릎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1년 8월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3일을 앞두고 시장직을 걸겠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표를 구하기 위한 쇼였겠지요. 그러나 지금이 바로 오 전 시장이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때입니다. 변명과 책임회피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 남소연

최병성(cbs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