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인큐베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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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 그리고 정치②]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청년허브를 가다

편집자주=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0월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취임 1주년도 훌쩍 지났고, 지금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을 주목해야 하는 특별한 계기적 사건도 별로 없다. 하지만 그래서 역설적으로 바로 지금이 아니면 그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었다. 정치가 시들할 때나 비로소 행정을 말할 수 있는 것이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치가 뜨거워질수록 박원순에 대한 관심은 진영에 따라 확연히 갈릴 것이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한국 정치에서 서울시장은 언제나 그런 자리였고, 특히나 야권이 지리멸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박원순 시장의 행보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은 벌써부터 감지된다. 그를 '종북좌파'라고 몰아세우며,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국정원의 문건은 그에 대한 반대 진영의 긴장감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더 큰 정치적 소용돌이가 닥치기 전에 차분하게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와 그의 시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변화의 양상들을 주목하고 의미를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이는 역설적이게도 아직 설왕설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치인 박원순의 체급을 가장 정확히 계량해볼 수 있는 과정일수도 있겠단 생각이다. 앞으로 총 4회에 걸쳐 행정가로서의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의 시정을 짚고 이를 통해 정치인 박원순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직 낯선 정치인 박원순을 탐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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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원순, 비정치적이지만 '강력한' 정치인

▲ 박원순 서울시장이 '예산절감'을 주제로 현장시장실 운영에 들어간 13일 오전 서울시청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찾아 방문한 시민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뉴스1

지난 10년 간 서울시의 역사는 토건의 역사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강북 뉴타운 개발을 추진하고 청계천 일대를 갈아엎는 등 토건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에 더해 ‘디자인서울’이라는 기치를 내걸며 서울시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데 주력했다.

이렇듯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는 것을 목표로 삼던 전임 시장들과 달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력 사업인 ‘서울 혁신’ 사업은 단번에 눈에 띄지는 않는다. 그러나 혁신 사업의 모양새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서울의 ‘외관’에서 눈을 돌려 ‘내실’을 튼튼하게 다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혁신 사업과 관련된 주요 기관으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이하 ‘청년허브’),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이 있다. 이들은 서울시의 산하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시 공무원들과 주민 사이의 의사소통을 번역·조율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 핵심은 ‘자치 참여율’ 제고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핵심은 지역 주민의 자치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축제와 교육 등을 통해 교류하다 보면 우울증, 자살 등의 사회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박 시장의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박 시장만의 구상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체제의 심화 이후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세계 도처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네트워크로서 '마을'을 다시 주목하고 있는 조류와도 맞물려 있는 철학적 접근이다. 여기에 박 시장은 진정한 마을 그리고 주민의 꾸준한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가 중요하단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하경환 마을지원실장은 “박원순 시장 이전부터 ‘마을 만들기’의 논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마을’이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고, 행정도 다른 뚜렷한 방법론을 찾지 못한다는 한계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 시장 취임 이전에 이미 마포구에는 ‘성미산 마을’이, 강북구에는 ‘삼각산 마을’이 있었다. 이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모태로 만들어진 마을 공동체였다.

박원순 시장은 여기에 자치의 '거버넌스' 개념을 추가해 지난해 8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단순히 예산을 들여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 내의 마을 거버넌스 형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마을 활동가를 양성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전체의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특정 건물을 위탁하거나 활용해 주민들의 자치 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전통적 방식의 행정을 넘어 마을 공동체 구축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를 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가를 보내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이러한 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하경환 마을지원실장.ⓒ미디어스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자치를 주도하는 ‘사람’과 ‘인프라’를 남기면 박원순 시장의 재임 여부와 관계없이 마을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경환 실장은 “박원순 시장도 센터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간의 자발성 있는 자립이 목표라는 것은 센터, 서울시, 민간 활동가들도 다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 인프라 구축이 결코 쉽지 않을뿐더러, 단기간 내에 결과물을 확인할 수도 없다는 점도 고민꺼리다. 하경환 실장은 “우리(지원센터)는 사람을 키우는 게 일이라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쉽지 않다”며 “시의회에서 서울시 성과담당관이 성과를 숫자로 계산했는데, 그것으로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 센터의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경환 실장은 “마을공동체의 정의는 자기의 필요를 자기 공간에서 해결하는 것”이라며 “분야별 공동체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해결 방안을 꾸며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마을 주요 인력인 20대 후반에서 3~40대 후반 주부들이 만든 공동육아 커뮤니티, 자영업자들의 상가마을공동체, 예술가들이 만드는 게 문화예술창작소 등이 대표적인 예다.

“청년들이 꿈 펼칠 ‘완충지대’ 필요하다”

청년허브 사업의 핵심 또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체성’에 있다. 창업을 독려하고 허울뿐인 행정인턴제도를 운영해 겉으로 보이는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구직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꿈을 펼칠 수 없는 청년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판’을 깔아 주는 것이 청년허브 사업의 의의다.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구 국립보건원 부지에 위치한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내부의 정경은 조용한 북카페를 연상케 한다. 노트북을 올려놓고 작업을 하는 사람,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이 띄엄띄엄 놓인 탁자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미디어스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가 위치한 옛 국립보건원 부지 건물 1층은 그 외관부터 남다르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청년허브 내부는 각종 폐자재를 사용해 깔끔하게 꾸며졌다. 방문자로 하여금 시청 산하 기관이 아닌 삼청동이나 가로수길 언저리의 카페에 들어선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지만, 책꽂이 너머 보이는 사무 공간의 모습은 이곳이 취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보금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한다.

유리 칸막이로 나뉜 사무 공간은 사전 신청을 거쳐 최종 선정된 청년들의 모임에 제공된다. 여러 사람이 모여 무엇인가를 도모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된다는 것은 보증금과 월세를 비롯한 유지비를 감당하기 버거운 청년들에게 커다란 이점이 된다.

청년허브는 이에 더해 커뮤니티를 통해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소액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활동가들이 자신의 경험을 두 달 가량 객관화하고 정리해보는 ‘작은연구사업’, 개인과 단체의 리서치를 지원하는 사업, 청년들이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새로운 일의 모델을 발굴하는 ‘워킹그룹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단체, 회사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선발해 관심 있는 청년들을 ‘매칭’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근로사업도 구상 중이다.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의 전효관 센터장은 “한국에는 도전과 실험의 환경이 없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는 안 된다”며 “공공에서 개인에게 가는 위험을 분담하고,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고, 청년들이 새로운 생각을 실험해보는 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센터장은 “공공영역에서 광장 같은 완충지대를 만들어 청년들이 논의하고 발표하고 뜻 맞는 사람을 찾는 생태계 하나를 중간에 두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의 전효관 센터장.ⓒ미디어스

‘양보다 질’? ‘박원순 시정’이 상징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 공동체’ 논의를 전 자치구로 확장하고자 하는 박 시장의 구상에 따라 만들어졌다. 청년일자리허브는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새 창구가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요구에 대한 피드백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박원순 시장이 위와 같은 사업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경향과 맥을 같이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이 상징하는 경제 성장의 논리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경제민주화’ 의제로 전환되었다. 양적 팽창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수요가 충분히 증명된 셈이다. 박 시장은 이를 놓치지 않고 서울시민 개개인의 삶의 ‘디테일’을 공략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박 시장은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 주민들과 청년들을 결코 대상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업 대상자들이 주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 박 시장의 실험적인 시정이 성공할 경우, 사업을 통해 양성된 자발적인 주체들을 통해 민주주의가 한층 진보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칠 수도 있다.

윤다정 기자  |  songbird@mediaus.co.kr

어버이연합 “박원순 대통령되려면 우리들 도와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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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정원 비호설은 거짓” 청사에 신문뭉치 집어던져 “이명박 때도 냉대받아”

최근 ‘박원순 제압’ 국정원 추정문건과 관련해 서울시가 국정원 문건작성 직후 어버이연합·라이트코리아 등의 무상급식 반대 시위가 집중됐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내자 어버이연합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100여 명은 30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박 시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자신들이 끌어모은 폐지를 청사내로 집어던지는 시위를 벌였다.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들은 “박원순 문건이 작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위를 벌였다”며 “우리가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날마다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폐지를 주우며 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월 500만 원의 임대료가 8개월이나 밀려 건물주가 임의로 사무실을 폐쇄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회비와 재활용 파지 수집 등으로 근근이 운영을 이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100여 명은 30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후 박찬성 어버이연합 고문이 ‘박원순은 나와라, 박원순 타도, 서울시장 자격이 없다, 박원순은 사죄하라’라고 외치자 회원들은 시청 앞에 쌓아둔 신문폐지를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20여 묶음의 신문폐지가 청사 입구 앞에서 청사 내로 던져지는 과정에서 경찰이 회원들의 행위를 일부 제지했다. 오후 3시40분부터 5분쯤 지난 뒤 경찰이 1차 해산명령을 내렸다. 이후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으나 금새 해산했다. 해산 뒤에 청사 앞에 널브러진 신문폐지를 일부 경찰이 치우기도 했다.

"정치공작은 기절초풍할 주장, 순수 보수단체를 왜 국정원에 엮느냐" 

박찬성 고문은 “좌파의 거두가 서울시장 되니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국정원 비호받아 행사나 하는 단체로 몰았다”며 “여러분 원세훈 봤느냐, 손잡아봤느냐. 못봤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 어버이연합이 어마어마한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기절초풍할 주장을 하고 있다. 순수한 보수단체를 왜 국정원에 엮느냐”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들은 국정원 비호설 규탄집회를 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문제를 들고 나왔다. 박찬성 고문은 “박원순 아들이 누구냐, 박두신이다. 공개신체검사를 하라. 시민단체, 의학전문가,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MRI 신검하라”며 “검찰이 최근 불기소처분을 했는데, 직접 보는 앞에서 촬영하고 그 사진을 갖고 의학 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겨야 옳다”고 주장했다.

박 고문은 “우리를 종북세력 취급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망발을 할 수 있느냐”며 “책임자처벌을 하지 않으면 1년 동안 박원순은 우리와 전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X_lmP2yJIHs

이와 함께 이날 집회를 준비한 이종문 어버이연합 경기안산지부장은 집회가 끝난 뒤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어버이연합과 노인들을 보듬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오세훈 때는 1100만원 노인복지기금 받았지만, 시장 바뀐 다음 한번도 없다" 

이 지부장은 “보수를 이렇게 매몰차게 해선 안된다. 크게 될 사람이면 보듬어 안아야 한다. 어버이연합을 매도해선 안된다. 폐지주워 생활하는데 그동안 도와주고 그랬으면 몰라도 뭘 해준 게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박 시장이 대통령 꿈 있으면 어르신을 안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면 부쩍 커진다. 왜 적을 만드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시장 시절 서울시, 박근혜 정부 때 홀대를 받았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지부장은 “오세훈 때는 딱 한 번 1100만 원을 시민단체 노인복지기금으로 받아봤다. 그런데 시장이 바뀐 지금은 한 번도 없다. 그런데도 마치 우리가 (국정원) 돈 받아 그러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부장은 “이명박 정부 때 냉대를 많이 받았다”며 “집회를 나가면 정권이 벌금을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아느냐. 불법주차 과태료 등 아마도 줄잡아 벌금만 수천만 원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아무개 목사의 경우 두차례에 걸쳐 900만 원(700+200만 원)을 받기도 했다고 이 지부장은 전했다.

"박근혜 됐어도 헛지랄, 시민단체 등록은 서울시 관할, 서울시에서 받아주지 않아" 

박근혜 정부 들어서의 대우에 대해서도 이 지부장은 “박근혜 됐어도 헛지랄”이라며 “박근혜 뽑아놓으면 뭘하나. 시민단체 등록이 서울시 관할인데 아무 것도 (우리에게) 준 것이 없다. 시민단체 등록도 더러워서 안했다. 노인복지, 보건복지 쪽으로 신청하려는데 서울시에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에게 뭘 원하느냐는 질문에 이 지부장은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원세훈 그놈은 영창에 보내야 한다. 간첩 한 명 못잡아 놓고도 뭘했느냐”고 주장했다.

집회에서 왜 폐지 언급을 했는지에 대해 이 지부장은 “자꾸 우리가 국정원에서 돈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주장해서 그런 것”이라며 “박 시장이 대통령 되고 싶으면 반대목소리를 내는 우리같은 어르신들에게 찾아 와서 어렵게 살고 있으니 이를 보고 도와줘야 한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도와달라는 것이지, 데모하는 데 쓰이는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어버이연합 국정원 비호설이 모함이라는 것과 박 시장의 아들 병역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깨끗하면 의심스러워 하는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라는 것”이라고 이 지부장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부장은 “내 말의 요지는 괜히 노인과 어버이연합 명예훼손하지 말고 다 아우르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시민  "불쌍한 노인들 데리고....소외된 사람들 선동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문제"

한편, 이날 집회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불쌍한 노인들이 특정 세력에 이용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대기업 건설에 다닌다는 박아무개(48)씨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저들이 보수라는 데 진정한 보수는 아무도 없다”며 “여기 집회에서 앞에 나서는 사람들은 불쌍한 노인들 데리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빨갱이’하면 들고 일어서는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이들에 대해 “뭉쳐서 소리내자고 하면 나오는 사람들”이라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들을 이용한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대한문 앞에 있는 쌍용차 해고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해야할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박원순, 올해만 500억 'MB 대못'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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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호선 요금 소송' 1차전 승리…MRG 손볼 수 있을지가 관건

지하철 9호선의 요금 기습 인상으로 시작된 '맥쿼리인프라 VS 박원순' 대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차전 승리를 거뒀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가 주요 주주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제기했던 운임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운임 신고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9호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5년 서울시장 시절 체결했던 불공정 계약, 즉 이 전 대통령이 박았던 '대못'을 박원순 시장이 뽑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9호선 전쟁' 1차전 승리, 내친김에 MRG도 손볼까?

이번 사건은 작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9호선 측은 지난해 2월 15일과 21일 서울시에 요금 인상 신고를 했다. "운임 원가 상승" 등의 이유였다. 서울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9호선 요금 인상 신고를 반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호선 측은 같은 해 4월 14일 "기본 요금 500원을 인상하겠다"고 기습적으로 요금 인상 안내문을 게시했다.

서울시가 강하게 항의하자 9호선 측은 "9호선 고객님께 드리는 사과의 말씀"을 게시해 운임 인상을 보류하고 서울시와 원만한 협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운임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매년 세금으로 운영 수입을 보장받으며 요금까지 올리려 하는 9호선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법원은 결국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9호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서울시

이날 판결과 관련해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환영한다"면서 "공익적 차원에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일방적인 요금 신고는 잘못된 것이므로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9호선 측에서 항소를 할 경우 "1심 판결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승소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6월 중순을 최종 시한으로 정해 9호선 측과 운임 요금 등과 관련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협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 해지를 통해서라도 메트로9호선의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맥쿼리인프라 등이 운영하는 민자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하철 9호선인 만큼, 이번 기회에 혈세를 축내는 불합리한 민자 사업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 역시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서울시가 언급한 '잘못된 구조'는 어떤 것일까? 현재 9호선은 맥쿼리자산운용의 관계 회사인 맥쿼리인프라가 24.5%를, 현대로템이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9호선을 운영하는 주요 주주인 셈이다. 맥쿼리는 9호선에 후순위 대출 330억 원을 빌려주고 15%에 달하는 높은 이자 수익을 내고 있기도 하다.

특히 문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이다. 서울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지내던 2005년 5월, 맥쿼리 측과 9호선 실시 협약을 맺으면서 MRG 조항을 삽입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맥쿼리에 매년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한다. 9호선은 이미 지난 3월 말, 540억 원의 지난해 운영 적자 보전금 지급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운영수입보장금 500억 원과 무임 승차 지원금 40억 원이다. 가만히 있으면 수백 억의 혈세가 줄줄 샐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7월 이 협약에 대해 "굉장히 불합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생각한다. 원천적으로는 계약 내용이 잘못됐다"고 밝힌 적이 있다.

서울시는 향후 맥쿼리인프라와 협상을 통해 지하철 9호선의 수입 보장률을 현행 8.9%에서 대출 금리 수준인 5%대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등 사업 재구조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사업 재구조화는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여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1000억 원 규모의 시민 펀드를 조성해 9호선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도 세웠다. 일각에서는 맥쿼리인프라를 운용하는 맥쿼리자산운용이 주식을 팔고 손을 뗄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맥쿼리 측은 이 같은 관측에 대해 손사래를 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500억 원의 혈세 중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박 시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박세열 기자

盧4주기 문재인‧박원순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 함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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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천 운집…시민들 “자신의 목소리 내야 시민권력 만들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전 “정치권력은 하나의 권력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 권력은 시민들의 머릿속에 있다”고 말했었다. 정치권력 보다 시민권력이 상위에 있고, 그 시민권력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모문화제는 그가 묘비에 남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됐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치도 바꿔야 한다”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하면서 “제가 정치에 뛰어든 것도 그것을 위해서였는데 많은 분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은 멈출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 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함께 힘을 모아 5년 후에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자”며 추모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을 독려했다.

추모행사에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 정봉주 전 의원 등도 참석했으며 2만 5000여명(경찰추산 8000여명)의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다.

▲ 19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모문화제에 참석한 2만 5000여명(경찰추산 8000여명)의 시민들이 시청 앞 서울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 'go발뉴스'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된 추모콘서트는 노 전 대통령 영상 상영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어 가수 신해철, 조관우, 이승환 씨가 열띤 공연을 선보였고, 행사장의 추모 열기는 한층 뜨거워졌다. 공연 중간에는 노무현재단이 서울시에 3000권의 책을 전달하는 책 증정식이 진행됐다.

책 증정식 후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 서거)4년이 흘렀지만, 그가 꿈꾸던 반칙이나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 왔느냐”고 묻자,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 우리가 만들자. 함께하자”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다.

▲ 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모문화제에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 'go발뉴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봉주 전 의원의 ‘힐링토크’도 이어졌다.

유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정치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20여년의 정치생활을 하면서 정치는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자문자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봉주 전 의원은 “깨어있는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서 “하나는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협동조합같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경북)봉하마을에 있는 봉봉협동조합을 많이 후원해 달라”고 말해 시민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힐링토크’를 마친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잘 살겠습니다”를 함께 외칠 것을 시민들에게 제안했다.

추모콘서트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시민들은 광장 곳곳에 마련된 ‘노란 화분’ 무료 분양, ‘노짱 즉석사진’, 봉하마을 친환경 농산물 판매, 캐리커처 그리기 등 30개 부스를 두루 돌며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여했다. 또 오후 3시에는 1000여명의 시민들이 ‘초대형 노무현 얼굴 만들기’ 퍼포먼스에 도전했다. 

▲ 추모콘서트에 앞서 19일 오후 2시부터 시민들은 광장 곳곳에 마련된 ‘노란 화분’ 무료 분양, ‘노짱 즉석사진’, 봉하마을 친환경 농산물 판매, 캐리커처 그리기 등 30여개 부스에서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다. ⓒ 'go발뉴스'

깨어있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 사는 세상’

“생활 속에 숨지 말자”…“아이들 스스로 참여하는 법 배워야”

한편, 이날 추모문화제에서 만난 시민들은 생전의 노 전 대통령 바람대로 그가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고자 했다.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go발뉴스’에 “노 대통령님이 강조했던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었다”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재판 때문에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사는 세상 구현이라 생각해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30대 여성 장모(서울 송파구)씨는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쌍용차 문제 등 사회 문제에 대해 모른 척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씨는 이어 “(노 전 대통령 서거 전)‘검찰이 저러다 말겠지’하며 무관심했던 자신에 화가 난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친구들과 함께 시청을 찾은 문장원(31‧서울 동대문)씨는 ‘깨어있는 시민’을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FTA 등 사회문제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권력이 모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추모문화제에는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눈에 띄었는데 자녀들에게 올바른 사회를 보여주고 싶다는 학부모들도 만날 수 있었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행사장은 찾은 배성희(44‧경기도 안양)씨는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상황에서 깨어있는 시민이고 싶은데 살아가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해 왔다. 부끄럽다”면서 “생활 속에 숨지 않고 함께 참여하는 모습 등 올바른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고 말했다.

박용권(50‧인천 서구)씨는 두 딸과 함께 서울 광장을 찾았다. 그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잘 모르지만 스스로 사회에 참여하려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 함께 추모행사에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력은 위임하되 지배는 거부한다. 제대로 뽑고 제대로 감시하자는 것이다. 권력을 위임하기 위해 선거를 할 때도 시민들의 각성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선출된 권력이 시민들과 민주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지배를 시도할 때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도 시민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 오연호 기자의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中에서 -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박원순에 대한 불만 형성되면, 자료 터트려 제압"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5-15일자 기사 '"박원순에 대한 불만 형성되면, 자료 터트려 제압"'을 퍼왔습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 공개... 박원순 "국기 문란 행위"

박원순 서울 시장을 좌편향 인사로 규정하고, 여당·정부기관·민간단체·학계를 총동원해 박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국정원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원순 서울 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제압" 문건 공개

▲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내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진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긴요'라고 적혀 있다. ⓒ 남소연

15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하고, 국정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가 긴요하다"고 적혀 있다. 

진 의원이 제보 받은 문건에는 "원세훈 전 원장이 당시 국익 전략실장, 일명 B실장이라고 불리는 신아무개 실장에게 특별 지시하여 작성한 보고서"라고 적힌 메모가 동봉됐다.

문건에서 규정된 박 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의 사례로는 ▲ 깃발 시위대 손해배상금 징수 포기 ▲ 좌파인물의 시정관여 ▲ 서울광장 조례 무효소송 취하 ▲ 지역공동체 조성 확대가 꼽혔다. 

문건은 박 시장이 이 같은 좌편향 시정 운용으로 좌파 편들기 및 세확산을 지원 했다고 적고 있다. 또, 복지정책을 무분별한 포퓰리즘 양산으로 봤으며, 이에 따라 정책혼선과 국론 분열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 규정했다.

진 의원은 "(문건 작성자는) 무상급식을 '세금급식'으로 지칭하며 학부모단체를 통해 문제점을 공론화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민관 합동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박원순 시장의 협찬 인생 및 기업 불만 목소리를 취합해, 언론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화하는 등 여론으로 견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건 안의 '주민과 주 지지층 환심 사기 및 정치지향 행보 치중' 항목에는 "박원순 시장이 '혁신과 통합' 모임 가담 등 야권 통합에 앞장 서고, 반값등록금·세금급식 등 야권 주요 이슈를 시정 현장에서 선동하고 있다"며 "범 좌파벨트 구축 등 대결구도를 통한 갈등 조장과 함께 무분별한 포퓰리즘 양산에 따른 정책혼선은 물론 국론 분열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적고 있다.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대응 방향'도 명시돼 있다. 문건 작성 당시(2011년) 박 시장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기 전인 것을 감안 "어설픈 견제는 역풍만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박 시장에 대한 불만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 자료를 축적, 적기에 터뜨려 제압하는 등 단계적·전략적 대응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명 교수와 논객들을 동원, 사설·칼럼을 통해 문제점을 기획 시리즈로 쟁점화 하라"는 '여론 활동 방향'도 제시돼 있다. 더불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박 시장 관련 루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건에는 "검·경은 재보선 과정에서 (박 시장이) 고소·고발된 불법사안에 대한 철저 수사·처벌과 함께 시정 운영상 불법행위에 대한 사정활동 강화"라 적혀 있어, 사실상 총 공격령을 내린 것으로 읽힌다.

A4 용지 5쪽으로 정리된 문건은 박 시장이 당선된 지 한 달도 안 된 2011년 11월 24일 작성된 것으로 적혀 있다. 

진 의원은 "여러 경로로 확인된 사항을 통해 추정컨대, 문건은 국정원장과 2차장, 3차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그 근거로 ▲ 제보자가 언급한 신아무개 실장이 실제로 국정원의 고위 간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 ▲ 2011년 당시 국익전략실이라는 조직이 존재했었다는 점 ▲ 이 문건의 형식, 기호, 내용 면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가 확실하다는 전·현직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는 "이 문건이 국정원의 문건이고, 이에 따라 국정원에 의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정과 공작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두 말할 나위없는 '국정원법' 위반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해당 문건의 국정원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및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 개입 사건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해당 문건은 문서고와 전산 기록에서 찾을 수 없어 국정원에서 작성하지 않은 문건일 가능성이 있다"며 국정원 작성 사실을 부인했다.

박 시장은 "만약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진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야만적인 국기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 문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소연(newmoon)

심명진(chlrhaudwls)

국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은 박원순 때문?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4-29일자 기사 '국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은 박원순 때문?'을 퍼왔습니다.



2013년 1월,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 국내 탈북자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사건이 발생합니다. '공무원 간첩','위장간첩','탈북자 간첩'등의 단어와 함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건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종북론' '북한 미사일 발사'등과 함께 안보의식이 증폭된 사건이었습니다.

1월에 국정원이 발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탈북자 수백 명의 정보가 넘어간 중대한 사건인데 갑자기 조작이라니?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 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과거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딩보다 못한 수준의 국정원 간첩 수사'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의혹과 문제가 많았던 사건입니다. 가장 먼저 탈북자 정보를 빼내 북한에 넘겼다는 유모씨는 탈북자가 아닌 중국 화교입니다. 왜 중국 화교가 탈북자로 위장했는지에 대한 배경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간첩'이라는 단어만 전면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이 수사한 내용을 보면 허술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국정원은 유모씨의 간첩혐의로 수차례 북한을 방문했다는 증거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모씨는 2006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한 번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공무원 유씨가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보도한 뉴스. 출처: MBC

국정원과 검찰은 '유모씨가 2012년 1월 22일 중국 연길시에서 동생과 저녁 식사를 한 뒤 국경으로 이동 1월23일 북한에 밀입북한 뒤 회령시 보위부사무실을 방문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기소했지만, 사실 이 증거 때문에 오히려 국정원에 대한 의혹이 생겼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나온 유씨가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은 1월 23일에 유씨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 연길에서 가족,지인 부부와 함께 노래방을 갔다는 주장과 증거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민중의 소리'가 취재한 결과 중국에 거주하는 유씨 아버지 집에는 1월22일 중국 연길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사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1월 23일 밤 11시에 노래방에서 촬영된 사진도 있었는데, 이 사진들을 보면 유씨가 1월23일 회령시 보위부를 방문했다는 검찰 기소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유씨에게 쏟아진 간첩 혐의 대부분은 유씨의 여동생이 진술한 내용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유씨의 간첩 혐의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유독 그런 진술은 모두 삭제되고, 유씨 여동생의 진술만 검찰의 기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동생이 오빠를 간첩혐의로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느냐인데, (만약 간첩으로 구속된다면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 충분히 예상되는 여동생 입장에서) 민변이 조사한 결과, 이는 국정원의 고문과 회유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은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에 들어온 유씨의 여동생을 4개월 이상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구금 상태로 외부와의 접촉이나 접견,면회 없이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유씨의 여동생에게 혐의 내용을 인정하면 유씨와 유씨의 여동생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한국에서 함께 살게 해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민변과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의 고문과 회유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 출처: 연합뉴스.

유씨의 여동생은 요새 조선족과 중국 화교들이 사용하는 편법인 탈북자 사칭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족과 화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가장 쉬운 방법이 탈북자로 위장하는 수법인데, 이처럼 탈북자를 사칭하다 적발되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북한 출생 내지는 북한 국적일 경우는 예외)

유씨 여동생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유도하며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을 당하다가,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회유에 결국,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단순히 중국 화교가 대한민국 법을 어기고 탈북자로 위장하여 한국에 들어온 사건이냐 탈북자 수백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중대한 안보 사건이냐로 다시 진실을 밝히는 논의가 필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정치권력자의 충견이었던 정보기관'

'아이엠피터'는 국정원의 간첩 사건을 다시 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거 대한민국에서 무수히 많은 간첩 사건이 조작됐거나 고문과 같은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첩 사건들은 늘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북풍을 유도하기 위해 벌이는 정치 공작이거나 정보기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벌이는 정보기관의 공작입니다.

1992년 10월 6일부 안기부는 거물급 간첩 이선실이 황인오를 포섭 서울,인천 등 24개 주요 도시의 46개 기업과 단체 등 400명이 포함된 '남한 조선노동당'을 결성했다는 발표를 합니다. 안기부는 남한 조선노동당 가담자 95명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씨 등 62명을 구속했으며 300여명을 간첩 혐의로 추적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언론은 안기부의 발표대로 '남로당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2년 대선을 두 달 앞두고 평민당 김대중 후보의 비서와 연관됐다는 사실까지 나돌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는 일에 아주 큰 공로(?)를 세운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 남한 조선노동당이 존재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통한 허위 자백 등으로 검찰 내부에서조차 안기부의 수사를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간첩 사건을 의도적으로 증폭 과대 포장해 정권 유지에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선거 때마다 터져 나오는 간첩 사건과 북풍은 언제나 실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기관은 예전에 적발했던 간첩을 선거 때 다시 발표하거나, 단순한 살인 사건을 여간첩 납북사건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처럼 정보기관에서는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간첩 사건을 제대로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면서 안보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전에 대처하기보다는 정치권력의 충견 역활에 더 매달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살아남는 방법'

1982년 9월10일 안기부는 '안기부 창설이래 최대 업적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을 발표합니다. 월북 남파 간첩 송창섭에게 포섭돼 일가친척 28명이 25년간 고정간첩으로 활약했다는 이 사건은 모든 언론이 간첩 사건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파고들고 있는지 알려주며 안보를 다시 재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기부와 같은 정보기관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결론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하면서 몰락한 정보기관이 벌인 정보기관 위상 높이기용 공작이었습니다. 12.12사건이후 중정은 보안사의 밥이었습니다. 줄줄이 간부들이 소환됐고 심지어 보안사에 가서 고문까지 당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1981년 중앙정보부가 폐지되고 국가안전기획부가 신설되자 안기부는 추락한 정보기관의 위상을 높이려고 '송씨 일가 간첩단'사건을 조작했습니다. '국정원 과거 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이 사건을 '정보기관의 반인권적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간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사위에 일했던 한홍구 교수에 따르면 7.4남북공동성명 이후 생포 또는 자수한 1000명의 간첩 중 북한이 직접 남파한 간첩의 수는 30~40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남파 간첩뿐만 아니라 그에 포섭된 간첩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모든 정보를 국가 안보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이용하기 때문에 늘 문제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왜 1월에 발표했을까?'

지난 대선 기간에 국정원은 정치 개입 의혹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국정원 직원의 댓글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하면서 국정원은 자신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 국정원 직원으로 댓글을 조작했던 김모씨의 검찰 출두 모습. 출처: 미디어오늘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대북 정보 수집 및 북한과의 정보전에서 싸우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이런 업무보다는 대선 개입과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국정원의 위상은 물론이고, 그들의 존재 여부까지 흔들려졌습니다.

특히, 2012년 12월 12일 오전 북한 로켓 발사가 이루어졌지만, 국정원은 이와 반대되는 정보를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발사 하루 전 12월 11일 국정원은 북한 로켓 추진체에 문제가 생겨 해체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대다수 신문과 방송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당장은 하기 어렵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해야 할 본연의 일은 못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고, 이에 따라 원세훈 원장의 책임론과 대대적인 국정원 개편이 예고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선택한 일은 지난 1982년 써먹었던 간첩단 조작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국정원은 탈북 위장 간첩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국정원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따른 비판을 이런 간첩 사건으로 희석하는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통해 원세훈 원장에 대한 비판과 과거 MB정권 심판론, 더 나아가서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연관성에 대한 비판을 안보론으로 막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색깔론을 위해 진짜 안보를 저버리는 대한민국'

이번 국정원 사건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가짜 안보를 위해 진짜 안보를 오히려 도외시하는 부분입니다.

탈북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위장 간첩도 늘어났지만, 그 안에는 사상에 의한 간첩보다 더 무서운 돈에 팔린 간첩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간첩 포섭을 사상에 초점을 두었지만, 지금은 '돈'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조선족과 화교들이 탈북자로 위장하는 이유는 남한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돈을 벌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탈북자들이 돈에 따라 얼마든지 한국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인에게 북한은 화성만큼이나 먼 나라입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의외로 쉽습니다. 중국을 방문해 과거 북한의 연락책과 만나 한국의 정보를 얼마든지 돈과 바꿀 수가 있습니다.

▲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방식. 출처: 동아일보.

대한민국에는 연간 수백 명씩의 탈북자가 입국합니다. 이들 중에는 정말 사상 때문에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선량한 탈북자도 있겠지만, 위장 간첩 내지는 언제든 남한을 떠나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잠재적인 인물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요한 안보에 대한 대책을 과연 국정원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탈북자는 탈북자 정보가 언론과 일부 탈북자 단체에 돌아다녀 북에 남아 있는 가족에 위협이 된다고 수차례 진정을 하고 법적 소송을 벌이지만, 국정원은 무관하다는 주장만 펼칩니다.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군사기밀은 북한도 다 안다' 이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안보 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수백 명의 탈북자 정보가 버젓이 인터넷과 관계 기관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탈북자 신상정보가 인터넷과 탈북자 단체에 노출돼 진짜 가족을 걱정해야 하는 탈북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오히려 조작된 간첩 사건에만 열을 올리는 국정원의 가장 큰 목표는'색깔론' 때문입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당시 보수 단체가 서울시 앞에서 벌인 시위. 출처: 인터넷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발표되자 보수 우익단체들은 서울 시청 앞에서 갑자기 '박원순 서울시장 사퇴'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이 종북인물이고 그가 일부러 간첩을 서울시에 채용해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대선 전후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빨갱이라는 말보다 '종북세력'이라는 단어가 보수 우익에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빨갱이'라는 단어가 구태의연한 구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종북'이라는 말로 바꿔 진보 세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박원순 시장이 폭로한 '국정원 민간사찰'에 대해 박 시장을 명예훼손을 고소했다가 패소했습니다. 보수우익 단체는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으로 박원순 시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간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과 보수 우익 단체가 엉뚱하게 일 잘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과 같은 인물을 향해 '종북세력'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색깔론으로 진짜 안보는 무시하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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