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박원순 대통령되려면 우리들 도와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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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정원 비호설은 거짓” 청사에 신문뭉치 집어던져 “이명박 때도 냉대받아”

최근 ‘박원순 제압’ 국정원 추정문건과 관련해 서울시가 국정원 문건작성 직후 어버이연합·라이트코리아 등의 무상급식 반대 시위가 집중됐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내자 어버이연합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100여 명은 30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박 시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자신들이 끌어모은 폐지를 청사내로 집어던지는 시위를 벌였다.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들은 “박원순 문건이 작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위를 벌였다”며 “우리가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날마다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폐지를 주우며 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월 500만 원의 임대료가 8개월이나 밀려 건물주가 임의로 사무실을 폐쇄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회비와 재활용 파지 수집 등으로 근근이 운영을 이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100여 명은 30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후 박찬성 어버이연합 고문이 ‘박원순은 나와라, 박원순 타도, 서울시장 자격이 없다, 박원순은 사죄하라’라고 외치자 회원들은 시청 앞에 쌓아둔 신문폐지를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20여 묶음의 신문폐지가 청사 입구 앞에서 청사 내로 던져지는 과정에서 경찰이 회원들의 행위를 일부 제지했다. 오후 3시40분부터 5분쯤 지난 뒤 경찰이 1차 해산명령을 내렸다. 이후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으나 금새 해산했다. 해산 뒤에 청사 앞에 널브러진 신문폐지를 일부 경찰이 치우기도 했다.

"정치공작은 기절초풍할 주장, 순수 보수단체를 왜 국정원에 엮느냐" 

박찬성 고문은 “좌파의 거두가 서울시장 되니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국정원 비호받아 행사나 하는 단체로 몰았다”며 “여러분 원세훈 봤느냐, 손잡아봤느냐. 못봤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 어버이연합이 어마어마한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기절초풍할 주장을 하고 있다. 순수한 보수단체를 왜 국정원에 엮느냐”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들은 국정원 비호설 규탄집회를 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문제를 들고 나왔다. 박찬성 고문은 “박원순 아들이 누구냐, 박두신이다. 공개신체검사를 하라. 시민단체, 의학전문가,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MRI 신검하라”며 “검찰이 최근 불기소처분을 했는데, 직접 보는 앞에서 촬영하고 그 사진을 갖고 의학 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겨야 옳다”고 주장했다.

박 고문은 “우리를 종북세력 취급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망발을 할 수 있느냐”며 “책임자처벌을 하지 않으면 1년 동안 박원순은 우리와 전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X_lmP2yJIHs

이와 함께 이날 집회를 준비한 이종문 어버이연합 경기안산지부장은 집회가 끝난 뒤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어버이연합과 노인들을 보듬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오세훈 때는 1100만원 노인복지기금 받았지만, 시장 바뀐 다음 한번도 없다" 

이 지부장은 “보수를 이렇게 매몰차게 해선 안된다. 크게 될 사람이면 보듬어 안아야 한다. 어버이연합을 매도해선 안된다. 폐지주워 생활하는데 그동안 도와주고 그랬으면 몰라도 뭘 해준 게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박 시장이 대통령 꿈 있으면 어르신을 안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면 부쩍 커진다. 왜 적을 만드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시장 시절 서울시, 박근혜 정부 때 홀대를 받았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지부장은 “오세훈 때는 딱 한 번 1100만 원을 시민단체 노인복지기금으로 받아봤다. 그런데 시장이 바뀐 지금은 한 번도 없다. 그런데도 마치 우리가 (국정원) 돈 받아 그러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부장은 “이명박 정부 때 냉대를 많이 받았다”며 “집회를 나가면 정권이 벌금을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아느냐. 불법주차 과태료 등 아마도 줄잡아 벌금만 수천만 원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아무개 목사의 경우 두차례에 걸쳐 900만 원(700+200만 원)을 받기도 했다고 이 지부장은 전했다.

"박근혜 됐어도 헛지랄, 시민단체 등록은 서울시 관할, 서울시에서 받아주지 않아" 

박근혜 정부 들어서의 대우에 대해서도 이 지부장은 “박근혜 됐어도 헛지랄”이라며 “박근혜 뽑아놓으면 뭘하나. 시민단체 등록이 서울시 관할인데 아무 것도 (우리에게) 준 것이 없다. 시민단체 등록도 더러워서 안했다. 노인복지, 보건복지 쪽으로 신청하려는데 서울시에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에게 뭘 원하느냐는 질문에 이 지부장은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원세훈 그놈은 영창에 보내야 한다. 간첩 한 명 못잡아 놓고도 뭘했느냐”고 주장했다.

집회에서 왜 폐지 언급을 했는지에 대해 이 지부장은 “자꾸 우리가 국정원에서 돈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주장해서 그런 것”이라며 “박 시장이 대통령 되고 싶으면 반대목소리를 내는 우리같은 어르신들에게 찾아 와서 어렵게 살고 있으니 이를 보고 도와줘야 한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도와달라는 것이지, 데모하는 데 쓰이는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어버이연합 국정원 비호설이 모함이라는 것과 박 시장의 아들 병역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깨끗하면 의심스러워 하는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라는 것”이라고 이 지부장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부장은 “내 말의 요지는 괜히 노인과 어버이연합 명예훼손하지 말고 다 아우르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시민  "불쌍한 노인들 데리고....소외된 사람들 선동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문제"

한편, 이날 집회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불쌍한 노인들이 특정 세력에 이용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대기업 건설에 다닌다는 박아무개(48)씨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저들이 보수라는 데 진정한 보수는 아무도 없다”며 “여기 집회에서 앞에 나서는 사람들은 불쌍한 노인들 데리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빨갱이’하면 들고 일어서는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이들에 대해 “뭉쳐서 소리내자고 하면 나오는 사람들”이라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들을 이용한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대한문 앞에 있는 쌍용차 해고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해야할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국정원 대선개입은 명백한 국가내란 행위, 국가내란사범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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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이명박 김능환 원세훈 김기용 국가내란 혐의 검찰 고발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oraldXUuSRo

국정원 대선개입은 명백한 국가내란 행위, 국가내란사범 처벌하라!!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불법·부정 선거였다. 선거부정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한 것이며 국기를 문란 시킨 국가내란 행위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심리안전국 정보요원들이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서 여론조작을 감행한 증거가 드러나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라 한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했으나 수사를 담당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외압을 받았다 폭로했고 실제 서울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축소한 사실이 드러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또한 검찰의 소환을 받았고 서울지방경찰청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치욕을 겪었다.

그러나 경찰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연류된 피의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혐의로 기소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중대한 결정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윗선인 김기용 전 경찰청장의 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한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현장이 발각되고 민주통합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이 줄줄이 이어져도 공정선거 관리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이전부터 ‘선거방해위원회’ 혹은 ‘선거간섭위원회’라는 조롱을 받을 만큼 선거관리에 충실하지도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 국정원 정보요원 김모씨가 여론조작을 감행했던 역삼동 모 오피스텔이 발각되었을 때 현장에 출동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행동을 보이지도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원. 경찰은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국가권력기관이라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에 의해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국가내란 사태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국가기관은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져야 한다.

이에 앞서 국가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의한 헌법 유린 국기문란에 대해 누구보다도 먼저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이러한 국가내란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탄핵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국정원 정보요원들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듯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단독범행으로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전 정권에서 없앴던 국정원장 독대보고를 이 명박 전 대통령은 가장 충실한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4년 가까이 받았다는 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몸통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국정원 대선개입에 의한 국가내란 행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사전에 음모하지 않고는 실행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용 전 경찰청장을 국가내란 음모 및 국가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국가내란 음모 및 국가내란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공소시효가 없다.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의한 국가내란사범들을 철저하고 엄중하게 그리고 성역없이 수사하여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 그리고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한 책임, 국기를 문란 시킨 책임을 엄중히 물어 처벌하라.

2013년 5월 30일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서울의소리

조순형 "국정원 정치개입, MB도 조사 받아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21일자 기사 '조순형 "국정원 정치개입, MB도 조사 받아야"'를 퍼왔습니다.

"국정원을 감독하는 사람은 대통령 밖에 없어"

조순형 전 의원은 21일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필요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일주일에 한번씩 독대 보고를 했다고 한다. 원래 그러한 관례가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폐지했다가 다시 살린 것. 원세훈 전 원장은 정보와 무관한 행정업무를 하던 분이다. 해외정보는 아예 보지도 못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국내 정치에 눈을 돌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을 감독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대통령 밖에 없다. 왕조시대에도 독대는 금했다"며 거듭 이 전 대통령에게 근원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성역없이 수사하라, 전폭적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하라, 지난 정부 국정원 활동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고하라' 천명을 해야 한다"며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번 기회에 국가정보원이 일체 정치에 개입 못하도록 진상을 밝혀서 철저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언기 기자 

한가한 박근혜, 한심한 언론, 죽어나는 국민

이글은 진실의길 2013-04-30일자 기사 '한가한 박근혜, 한심한 언론, 죽어나는 국민'을 퍼왔습니다.
[분석] 이명박이 동부전선을 막고 박근혜가 서부전선을 막아…

개성공단 완전 폐쇄를 놓고 국내 여론몰이를 위해 하는 친박, 친정부, 친보수 언론들의 작태가 눈물겹다.
공단폐쇄로 생기는 손해가 대략 1조 원대라는 정홍원 총리의 국회답변, 정말 그 정도라고 생각할까?
물론 아니다. 당연히 국면전환용 언론플레이다. 하지만 우리 언론은 이를 아예 ‘그렇다’고 ‘선전’하면서, “우리 손해도 그 정도지만 북한 손해가 더 많다”는 소리로 박근혜의 ‘결단’ 때문에 북한에도 큰 손실을 안긴 것처럼 한다.
이런 언론플레이는 전기를 끊으면 정수장을 가동할 수 없어서 개성 시민들이 물도 먹을 수 없을 것처럼 보도하기도 하고, 공단 근로자 임금이 안 나가면 북한 주민들이 다 상당수 굶어 죽을 것 처럼 보도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대로라면 우리 국민들은 개성공단 생기기 전엔 개성시민들 전기도 없이 살았고, 수돗물도 없이 살았던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데 전 재산을 개성에 투자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사업했던 123개 업체가 도산하면 협력업체 약 5,000여 곳 중 연쇄도산에서 온전할 업체가 몇 남지 않는다는 현실은 애써 모른체 한다.
개성공단이 운영되므로 전쟁 리스크가 빠져 늘어난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는 물론 한국 기업의 글로벌화 된 엄청난 이익에는 모른체 하면서 박근혜의 “개성공단 폐쇄는 외국인의 북한투자를 막아 북한에 엄청난 손실이 올 것”이란 말은 또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전쟁 리스크로 잃는 손해, 경제규모에서 100배의 차이가 나는 남북 양측 중 어디가 더 클까? 당근 남측이다.
그동안 북에 투자했던 외국자본은 실상 친북 몇 개 나라의 소수기업, 이들은 애초 북측의 권력과 자본보장을 확실히 하고 투자했다. 하지만 한국에 투자하거나 거래하고 있는 외국기업이나 자본은 이미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기업이나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다.
이 차이다. 자본이 빠져 나가거나 빼가거나, 투자를 줄이거나, 심지어 생산 리스크와 수입 리스크를 줄이려고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입선 변화까지 예측된다면 남측 손해는 수치로 따질 수 없을 것이다.
직접피해액이 1조라고? 공단 투자만 1조 대, 기업도산과 협력업체의 연쇄손해, 크레임 비용, 재판에 따른 법적비용까지 하면 관련자들은 최소 10조는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더구나 123개 업체 당 직원 평균 100명이라면 123개 업체만 12,300명, 하청업체나 협력업체, 원료공급업체 등 관련기업 최소 5,000여 곳의 평균 직원을 10명만 추산해도 50,000여 명, 이 숫자는 개성공단에서 월 100~150불의 임금을 받으며 일했던 53,000명을 훌쩍 넘는다. 이들의 개별 임금은 최소 임금으로만 쳐도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10~20배, 이런 임금 피해액과 실업에 따른 국가 사회적 손실은 추산도 어렵다고 한다.
그래도 지금 우리 언론은 이런 것에는 애써 눈을 돌리고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연 900~1000억 원의 북한 피해, 박근혜 입을 빌려 북한은 앞으로 더 고립될 것, 북한에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 없을 것, 바리바리 싣고 내려온 차들을 보는 외국인들이 북한 욕을 할 것 같은 소설만 쓰고 있다.



바리바리 싣고 내려오는 차량들을 보는 외국인이나 우리 국민이 지금 북한만 욕하고 있다고? 그냥 웃고 만다. 외국인도 국민도 개성공단 하나 못 지키는 정권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이미 사라졌던 전쟁 공포는 이제 스멀스멀 온 몸에 자연스럽게 체득되면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라던 확신은 누구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박근혜의 최대 실책이다.
국민들에게서, 전 지구인들에게서 한반도가 전쟁위험지역이란 심리에 빠지게 한 것, 이명박이 동부전선을 막고 박근혜가 서부전선을 막아 한반도는 다시 1953년 체제로 돌아간 것, 이 실책은 두고두고 우리에게 큰 짐으로 남을 것이다. 벌써 북한은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그 자리에 군사기지를 만들 것”이라고 한다. ‘서울 48km 서부전선’에 중대한 위험이 도래한 것이다.

임두만

"국민혈세 낭비, 국론분열자 이명박-오세훈 처벌하라!"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4-22일자 기사 '"국민혈세 낭비, 국론분열자 이명박-오세훈 처벌하라!"'를 퍼왔습니다.
'법적,도덕적 책임 물어 철저한 진상조사로 처벌받도록 범 국민운동 전개 선언'

[서울 플러스코리아]이형주 기자= "뉴타운,4대강,가든파이브,세빛둥둥섬,용산역세권...국민혈세 낭비하고 환경파괴, 철거민 양산한 이명박, 오세훈 처벌하라!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명박, 오세훈에 대한 규탄 및 기자회견을 한 전철협 회원들. © 이형주 기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서민의힘, 주거와생존을위한사회연합(총회장 이호승. 전철협)'은 22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규탄 및 부정비리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에 달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철협'은 "이명박과 오세훈의 재직시 저질러진 가종 부정비리의혹과  실패한 대형 건설, 토목사업에 대해서도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처벌하도록 범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선언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전철협의 기자 회견문 전문이다.

 

이명박,오세훈 무분별한 개발 비리 규탄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서민의힘,주거와생존을위한사회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각종건설토목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민혈세 낭비와 국론분열 그리고 환경파괴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빌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각종건설, 토목사업과정에서 온갖 비리의 온상을 만들고 대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등 서민들의 실생활을 참담하게 만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설업체 사장 출신답게 밀어부치는 사업추진방식으로 뉴타운, 4대강 등등 주요국책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의 장을 사유화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정치, 행정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하여 흉내 내다 보니 시민혈세 낭비와 사회분열 그리고 관련공무원들의 비리가 증가하고 인권유린과 권력남용으로 역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건설, 토목 비리세력이라고 규정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제32대 2002.7.1 ~ 2006.6.30)이 야심차게 추진한 뉴타운사업은 2002년 시작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제33대 2006.7.1 ~ 2010.6.30, 제34대 2010.7.1 ~ 2011.8.26)이 퇴임할 때까지 엄청난 혼란속에서 재산침해와 주거권을 유린당한 시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손실과 사회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난 것이다. 결국,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야 진정되는 국면으로서 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건설회사만 배불리는 형상이 되고 말았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뉴타운개발 사업은 건설업체들이 집값 상승 기대감에 목맨 조합원들을 매수하고 투기바람을 불러일으켜 원주민을 내쫓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 과정에서 용산 참사처럼 폭력적인 재개발 과정이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온 것에 대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은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개발관련법과 제도의 제,개정을 주장해왔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원주민을 내쫓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지원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변모시키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원주민 대책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결정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에서 개발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개발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주거세입자들의 주거권과 상인 등 개발지역내의 모든 주민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주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많은 문제점을 유발한 뉴타운개발을 비롯하여 4대강사업, 여의도 금제금융센터, 파이시티, 가든파이브, 용산역세권, 세빛둥둥섬 등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건설, 토목사업을 통해 국가발전과 서울 발전을 도모한다며 대규모 건설, 토목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결과는 참혹하였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서민의힘, 주거와생존을위한사회연합은 뉴타운개발사업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이명박, 오세훈 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이들이 추진한 건설, 토목사업의 비리와 규탄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적 환경재앙으로 이어진 4대강사업이 잘못되었다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쏟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장마철 이전에 검증이 이뤄지고, 대책이 마련돼야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빠른 시일 내로 검증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또 "낙동강 현장을 돌며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본 뒤 정부가 약속한대로 빠른 시일 내 검증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이뤄지는 환경운동연합 민간조사단은 관동대 박창근 교수(토목과)를 단장으로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류승원 회장, 계명대 김종원 교수(생물학과), 지질학 박사인 이진국씨 등이 참여하여 낙동강 안동보의 하상유지공 유실 현장과 문경 삼강의 환경 변화, 상주 공덕천의 역행침식과 오리섬의 인공식재, 상주보 오른쪽 제방의 파이핑 현상, 낙단보의 누수와 세굴, 구미보의 둔치 침식과 재퇴적, 해평취수장의 설계 부실 여부, 칠곡보의 수문 공사와 붕괴된 왜관철교의 보수공사, 강정고령보의 수상자전거도로, 화원유원지의 수질, 황강의 역행침식, 경남 함안보의 세굴현상과 본포교의 수질 등을 조사할 계획으로서4대강 사업이 전부 부실의혹이 있어 충격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공사가 홍수조절과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총 3천300억 원을 들여 도내 15곳에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시행했으나 이 가운데 6곳이 준공 처리됐으나 현지 확인결과 여전히 공사 중이었다고 4월18일  보도 했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17일 이 전 대통령과 고려대 동기이자 현대건설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태원 씨가 운영하는 태아건설이 이 전 대통령 재임 시 4대강 사업(1665억 원)을 비롯해 경인아라뱃길 등 관급공사만 5000억 원 이상 수주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무려 22조원이나 투입해 이명박 정부의 상징과도 같았던 4대강 사업은, 사업 기간 내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국론분열 만큼이나 비리의혹도 있어 분명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책임져야 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재임시절 청계천 상인 이주대책으로 화제를 모으며 아시아 최대 복합 상가라는 포부를 갖고 지난 2010년 서울시 문정동에 문을 연 가든파이브는 개장 3년째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청계천에서 이주한 가든파이브 내 상인들이 자살을 하는 가슴 아픔 사연들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희망을 품고 가든파이브에 들어왔지만, 개장 후 방치된 상가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상인들은 비통한 소식과 NC백화점등 대기업에게 특혜를 줬다는 소식에 고개만 떨구고 있다.

 

청계천에서 30년 이상 장사를 하다 가든파이브로 옮겨온 50대 후반 이 모 씨는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씨는 청계천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청계천 상인 이주사업을 진행하면서 가든파이브에 신발 매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손님이 없어 가게 임대료와 관리비가 체납되면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들어왔다. 이 씨는 끝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가든파이브 상인들의 이야기는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명박 전 서울특별시장은 청계천복원사업을 시작했고, 이를 위해 서울시는 청계천 인근의 상인들이 동남권유통단지 내 전문상가 건립사업의 일환인 가든파이브로 이주하도록 추진했다. 시가 공정·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상인들의 협조를 구했다.

 

당시, 서울시의 이야기를 믿고 이주 동의서에 사인을 했던 상인들은 당장 2007년 분양 때부터 뒤통수를 맞았다. 이주를 신청한 6000여명의 청계 상인들에게 우선으로 23m²(7평), 7000만원씩 분양해 주겠다던 상가가 외부에 딱지로 돌면서 1억9000만원에서 2억1000만 원 이상으로 올랐다. 상인들은 입점을 엄두도 못 내는 가격이 됐다.

 

결국 상인들은 임대계약으로 들어온 이들이 대다수다. 청계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분양에서 실 계약한 상인은 17%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 일괄입찰로비 사건이 발생했고, 애초 SH공사가 책정한 공사비인 4000억 원 보다 세배 가까운 금액인 1조1000억 원까지 오른 것이 시의회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잘못을 열거하면 온갖 비리 혐의가 있는 비리백화점으로서 뉴타운사업, 4대강사업, 가든파이브에 이어 새빛둥둥섬 개발에 대해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민자사업 중 세빛둥둥섬은 가장 문제 있는 사업으로 기록될 것”, “전체적으로 무효에 가까운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는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자인 AIG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게 했다는 의혹과 제2의 먹튀 론스타 사건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축물의 총 면적을 두 배로 늘려 개발이익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비리의혹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최측근들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여 구속되는 등 오세훈 전 서울시장 관련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며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수많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수조원의 사업비가  낭비되는 등 직, 간접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잘못된 개발로 건설, 토목회사 등 대기업에게는 부를 안겨주고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재산권, 환경권, 행복권을 강탈하고 지속적인 세금부담을 증가시켰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서민의힘, 주거와생존을위한사회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하여 실패한 건설, 토목사업의 공통점으로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었으며 ▷공무원들의 비리가 양산되었고 ▷서민들의 생존권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공론의 장을 사유화하였고 ▷밀어부치는 속도전으로 추진하였으며 ▷목적 달성이 실패해도 계속해서 혈세가 투입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서민의힘, 주거와생존을위한사회연합은 실패한 대형 건설, 토목사업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처벌하도록 범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선언한다.

 

2013년 4월 22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서민의힘
주거와생존을위한 사회연합

이형주 기자

이명박, 수요일에도 테니스장 예약 차단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20일자 기사 '이명박, 수요일에도 테니스장 예약 차단'을 퍼왔습니다.
토요일 코트 이용 요금도 제대로 결제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매주 토요일 오전뿐만 아니라 수요일 오후에도 편법적으로 독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뉴스1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20일 “(이 전 대통령은) 2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5번 코트 예약 시스템을 완전히 차단해 일반인들의 예약 자체를 원천봉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이 토요일 코트 이용요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주말 코트당 1시간 이용요금은 2만5천원으로 이 전 대통령이 결제해야 할 이용요금은 12만5천원”이라며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3시간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7만5천원만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정황은 주식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이 박홍근 의원실에 제출한 ‘온라인 예약시스템 차단기록’과 ‘이명박 전 대통령 실내테니스 이용현황 및 결제내역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전 대통령의 의전 상 실제 이용시간 전후 1시간은 관리시간으로 빼어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한국체육산업개발측이 스스로 알아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이 사전에 그렇게 하도록 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한국체육산업개발 황재국 사업운영실장에게 실내 테니스장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한 시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협조 요청을 한 2월 15일 전후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되는 등 온 나라가 급속히 북핵위기로 빨려 들어가고 있을 때”라며 “이 때 대통령과 비서실은 한가하게 퇴임 후 테니스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임 시절 국민 위에 군림하던 특권의식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위기 상황에서 한가하게 퇴임 후 테니스 구상을 했다는 것이 한심스럽다. 핵 위기 당시 골프를 쳐 물의를 빚었던 장성들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윤다정 기자  |  songbird@mediaus.co.kr

이명박-오세훈 재직시 인권침해-비리의혹조사 촉구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4-17일자 기사 '이명박-오세훈 재직시 인권침해-비리의혹조사 촉구'를 퍼왔습니다.
전철협 "가든파이브 개발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와 성희롱 등 조사하라"

[사회 플러스코리아]이형주 기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여성위원회, 서울지역철거민협의회(전철협)‘는 17일 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시절 추진된 '가든파이브' 개발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와 민원인 권리침해, 성희롱 등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 이명박,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시절 추진된 가든파이브 개발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와 민원인 권리침해 그리고 성희롱 등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촉구 하는 전철협. ⓒ 이형주 기자

전철협은 "지난 날 잘못된 개발관련보상법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평균 이하의 보상을 받고 억울하여 투쟁을 하다가 가든파이브를 대체상가라고 허울 좋은 명분으로 계약한 엄익수 씨의 사례를 우리는 충격적으로 받아드리며 개발 및 토지수용과정에서 이같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철거민들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박원순 시장께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면서 "2009년 당시에 아시아 최대 복합 상가라고 주장해 온 서울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여 가든파이브 상가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로 너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 이를 알리고자 나섰다"며 그 배경의 취지를 대변했다.

실제로 가든파이브는 2003년 당시 이명박 전 서울특별시장의 야심찬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시작했고, 이를 위해 서울시는 청계천 인근의 상인들이 동남권유통단지 내 전문상가 건립사업의 일환인 가든파이브로 이주하도록 추진했다. 시가 공정·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상인들의 협조를 구했다. 

서울시의 이야기를 믿고 이주 동의서에 사인을 했던 상인들은 당장 2007년 분양 때부터 뒤통수를 맞았다. 이주를 신청한 6000여명의 청계 상인들에게 우선으로 23m²(7평), 7000만원씩 분양해 주겠다던 상가가 외부에 딱지로 돌면서 1억9000만원에서 2억1000만 원 이상으로 올랐다. 상인들은 입점을 엄두도 못 내는 가격이 됐다. 

결국 상인들은 임대계약으로 들어온 이들이 대다수다. 청계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분양에서 실 계약한 상인은 17%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 일괄입찰로 로비 사건이 발생했고, 애초 SH공사가 책정한 공사비인 4000억 원 보다 세배 가까운 금액인 1조1000억 원까지 오른 것이 시의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전철협은 "2012년에 청계천에서 30년 이상 장사를 하다 ‘가든파이브( 2003년 이명박 전 서울특별시장의 야심찬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옮겨 온 50대 후반 이모 씨가 임대료와 관리비가 체납되면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들어와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지난 2011년에도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영관 지하 1층에서 의류잡화 매장을 운영하던 50대 중반 정모 씨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전철협은 이에 대해 ”가든파이브는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사업으로 건설된 곳“이라며 ”그런데, 서울시와 SH공사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에 의해 일반 서민들의 꿈은 산산 조각나고 피해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면서 ”가든파이브에 이주대책으로 입주한 상인들의 피해는 예고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이주를 하는 상인들에게 제시한 가든파이브 분양권은 23m²(7평)당 7000만원에 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이주에 동의했지만, 분양가는 2억 원으로 껑충 뛰어 결국, 상인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분양가와 장사가 되지 않아 고스란히 고통을 받았다는 게 전철협의 설명이다. 

전철협은 “이 같이 상인들은 죽어나는데 NC백화점이 들어서게 된 계약과 특혜 의혹 등은 박원순 시장의 영세 상인들을 위한다는 의지와는 왜 다른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묻고, SH공사는 이랜드 계열의 NC백화점 입점을 위해 120억 원의 임대료 중 119억 원을 인테리어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각종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패션잡화를 시작으로 신발, 전자 안파는 물건이 없는 복합쇼핑몰 NC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상인들의 전문매장은 고객들의 발길이 끊겼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SH공사는 대형 유통업체 유입 추진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복합쇼핑몰 엔터식스가 라이프동 테크노관과 리빙관 각 1층에 들어섰다. 리빙관 지하 1층과 테크노관 지하 1층, 테크노관 2층 역시 엔터식스와 일괄임대 MOU를 체결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철협은 “이는 서울시가 지난번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상품품목제한 등을 추진하다가 철회한 정책 등 앞뒤가 안 맞는 대표적인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진정으로 영세 상인들을 위한다면 가든파이브에 대형유통업체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바로 가든파이브와 계약한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든파이브 피해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철협은 이와 함께 “과거 이명박,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시절 추진된 가든파이브 개발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와 민원인 권리침해 그리고 성희롱 등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이형주 기자

"토요일 오전엔 나혼자"... 테니스장 독차지한 MB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4-18일자 기사 '"토요일 오전엔 나혼자"... 테니스장 독차지한 MB'를 퍼왔습니다.
[단독-제보취재] 전화 한 통화로 매주 5시간 독점... 일반시민 이용 못해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편법적인 방식을 사용해 황금시간대인 토요일 오전 매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벽부터 비가 내린 지난 6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이 실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다. ⓒ 남소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황금시간대인 매주 토요일 오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누리집을 통한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되는 올림픽공원 테니스장은 일주일 전부터 예약만 하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누리집 예약을 거치지 않은 채, 테니스장 측이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황금 시간대에 실내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 수 없는 시민들은 토요일 오전 실내 테니스장을 이용하기 위해 일찍부터 누리집에 접속, 예약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의 테니스장 예약은 이 전 대통령 비서진이 테니스장을 관리·운영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KSPO&CO·대표 신중석)에 '이번 주 토요일에 간다'고 전화를 하면, 테니스장 관리 직원이 내부 예약 전산 프로그램에서 5번 코트를 다른 사람이 예약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5번 코트는 토요일 오전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는 유일한 실내 코트로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주(4월 셋째 주) 토요일인 20일 오전에도 이미 코트를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공기업이다.

"시민 사용시설 사유화, 타당치 않아... 똑같이 인터넷 예약해야"

▲ 이 전 대통령은 비서진의 전화 한통으로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 5번 코트를 미리 잡아놓는 방식으로 테니스를 쳐왔다. 5번 코트는 토요일 오전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는 유일한 실내 코트로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이 대통령의 뒤편으로 코트 번호를 가리키는 5번이 보인다. ⓒ 남소연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 국가대표 선수 3명과 함께 복식을 쳤다. 그중 한 명이 이 전 대통령에게 공을 공손히 전달하고 있다. ⓒ 남소연

지난 3월 24일 저녁, 에 다음과 같은 익명 제보가 접수됐다.

"테니스 동호인입니다. 주말마다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공원 테니스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올림픽공원 누리집에 일주일 전에 들어가 선착순으로 예약을 합니다. 시설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 시민의 시설이지요.

그런데 MB 퇴임 이후 2달 전부터인가 토요일 오전에는 이 시설을 MB가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의 토요일 오전 시간은 예약 자체가 안되더군요. 할 수 없이 추운데 벌벌 떨면서 실외 코트를 예약해서 치다가 우연히 실내코트를 봤습니다. 실내에는 MB 경호원들이 쫙 깔려있고 그 안에서 MB가 선수 출신들과 테니스를 즐기고 있더군요. 한두 번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시설이 맘에 들었는지 매주 토요일은 MB가 사유 재산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MB가 안 올 때도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시까지는 예약 자체가 안된다는 겁니다. 시설 관련자에게 물어보니 MB가 토요일 오전마다 잡아놔서 일반 시민에게는 예약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전직 대통령이면 어디 재임 중에 만들어 놓은 시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시설을 사유화해서 쓰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정 사용하고 싶다면 다른 시민과 똑같이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써야 할 것입니다."

는 즉각 확인 취재에 돌입했다. 3주일 넘게 확인한 결과 제보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다.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등장, 전 국가대표들과 테니스 치는 MB

제보 접수 직후 누리집을 통해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장 예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토요일인 3월 30일 오전은 이미 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올림픽공원 테니스장은 당일 예약은 받지 않고, 오직 누리집을 통해 일주일 전부터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토요일 예약은 그 전 주 일요일 새벽 0시부터 가능하다. 예약 가능한 시간대만 목록에 뜨고 예약이 완료된 시간대는 뜨지 않는 방식이다.

▲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홈페이지의 4월 20일(토)자 실내 테니스장 5번 코트 예약 화면. 해당일로부터 일주일 전인 14일(일) 0시 즈음에 들어갔음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이미 예약이 완료돼 선택할 수 없게 되어있었다. ⓒ 이병한

지난 3월 30일 기자는 오전 일찍 현장 확인을 위해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장으로 갔다.

오전 8시께부터 5번 코트에 남자 세 명과 여자 한 명이 복식으로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각 귀에 무전기를 꼽은 남성 5명이 오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서로 "오늘 쌀쌀한 편이네" "실외는 영상 4도, 실내는 10도" 등의 대화를 나눴다. 기자가 이들 중 한 명에게 5번 코트 사람들이 테니스를 매우 잘 친다고 묻자 "검은색 유니폼 남자, 자주색 옷 여자는 전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오전 9시 20분께 검은색 리무진이 실내 테니스장 앞에 멈췄다. 이 전 대통령이 경호원들과 함께 들어왔고, 먼저 와 있던 사람들과 테니스를 쳤다.

그날 밤, 자정을 넘겨 3월 31일이 되자마자 누리집에 접속해 일주일 뒤인 4월 6일 토요일 오전 실내 테니스장 예약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미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예약이 불가능했다.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경기장 입구. 6일 오전처럼 비가 오거나 궂은 날씨엔 야외 코트를 사용할 수 없어 실내 코트 예약자들만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다. ⓒ 남소연

일주일이 지난 4월 6일에는 새벽부터 비가 내려 야외 코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날도 실내 5번 코트는 이 전 대통령 차지였다. 역시 오전 8시께부터 남자 세 명과 여자 한 명이 테니스를 쳤다. 오전 8시 30분께부터 코트가 청소됐고, 오전 9시 5분께 이 전 대통령이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간단한 체조로 몸을 푼 뒤 9시 30분께부터 남자 세 명과 함께 복식으로 테니스를 쳤다. 이 전 대통령은 낮 12시 정도까지 운동을 한 후 테니스장을 떠났다.

그날 밤 자정, 일주일 뒤인 4월 13일 치 예약 시스템이 열렸으나, 역시 오전 시간 실내 테니스장 5번 코트는 이미 누군가 예약한 상태로 나왔다.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의 거짓 해명

▲ 올림픽공원 테니스장 코트별 예약자 현황 자료. 이 기록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 후 첫 토요일인 3월 2일부터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에는 예약 기록 자체가 없었다. 퇴임 이전 토요일 오전에는 항상 일반 시민들의 예약 기록이 있었다. ⓒ 이병한

2주 연속 이 전 대통령이 테니스를 친 사실과 토요일 오전 일반인 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을 확인하고, 지난 9일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에 찾아갔다. 테니스장 담당자는 "우리가 임의대로 조작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이 전 대통령 측)에서 누리집에 들어가 예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쪽에 사람들이 매우 많지 않은가, 그래서 매번 (예약에) 성공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가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올림픽공원 테니스장 코트별 예약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2월 25일 이후 첫 토요일인 3월 2일부터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에는 예약 기록 자체가 없었다. 이 전 대통령 퇴임 이전 토요일 오전에는 항상 일반 시민들의 예약 기록이 있었다.

기록을 들이대자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사실을 털어놨다.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비서진에게서 전화가 오면 우리가 미리 잡아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가 있거나 청소 등 특별한 사정을 위해 시스템상 예약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배재정 의원은 "이런 예민한 문제를 일개 담당자나 팀 차원에서 결정했을 리 없다"며 "회사 고위층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약 전산시스템 차단하는지 몰랐다...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치겠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매주 전화 한 통화만으로 예약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에서 예약 전산시스템을 조작하는 방식을 사용했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비서관은 "전산 시스템을 블록(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몰랐다"며 "시민들이 예약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알고 나니 불편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그런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겠다"며 "올림픽공원 테니스장뿐 아니라 다른 곳도 가서 (테니스를) 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드러난 'MB, 올림픽공원 독점 테니스' 사례는 ▲ 비서진의 전화만으로 독점적으로 코트가 사용된 점 ▲ 그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권리가 박탈된 점 ▲ 테니스 파트너로 국가대표 선수가 동원된 점 등 2006년 서울시장 시절 '황제 테니스 논란'의 완벽한 재현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용 요금에 대해 "그때그때 와서 카드로 결제했다, 영수증이 다 보관돼 있다"고 밝혔지만, 결제 여부와 금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 또 황제 테니스... MB가 테니스를 사랑하는 법).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새벽부터 비가 온 이 날은 실내 코트를 제외한 야외 코트에서는 예약을 해도 테니스를 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남소연

이병한(han)

남소연(newmoon)

강민수(cominsoo)

'반미'와 '친미'의 롤러코스터, 노무현과 이명박 사이의 박근혜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10일자 기사 ''반미'와 '친미'의 롤러코스터, 노무현과 이명박 사이의 박근혜'를 퍼왔습니다.
[분석]보수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미국이라는 딜레마와 한국 사회

한국 현대사에 있어 ‘미국’의 문제는 가장 강력한 굴레다. 80년대 이후 학번은 ‘한미동맹'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관점에 따라 세대를 구분할 수 있고, 그 세대의 집합적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다. 특히나 한국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386세대에게 ’한미동맹‘은 사회의 모순을 파악하는 방법이었고, 어떻게 정치적 올바름을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 그 자체였다.

이에 대해 8~90년대 한국 사회운동의 한 증인이라고 할 사회민주주의연대 주대환 대표는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두환이라는 ‘괴물’이 만들어낸 반대편 ‘괴물’의 시대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광주 참극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 사회 모순의 주범으로 미국을 지목한 사고방식은 운동권은 물론 그 시대를 건너온 모두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지적이다. 억지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의 시대에 그를 반대하기 위한 인식체계로서의 ‘반미’가 만들어졌단 그의 분석은 지금은 좀 시들해지긴 했지만 ‘젓가락이 부러져도 미국 때문’이란 세계관으로 이어졌다.

▲ 미국의 이익은 꼭 한국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고 과잉 대립하며 한국 현대사의 굴곡이 이뤄졌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이 될까? ⓒ뉴스1

결국, ‘한미동맹’에 대한 관점을 묻는 ‘종북’이라는 질문

‘한미동맹’을 둘러싼 견해의 차이와 반대의 정도는 실제 한국사회의 변혁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오래도록 딜레마인 문제이고, 여전히도 그런 문제다. 심심치 않은 수준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아예 정국의 고정 이슈처럼 되어가고 있는 ‘종북 논란’ 역시 그 뿌리는 ‘한미동맹’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한국 보수 세력이 ‘종북’을 위험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그들이 북한을 맹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체제라고 하는 사회적 모순의 근본 원인이 미국에 있고, 그 원인을 해체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정서는 분명 80년가 유효기간인 정리되었어야 하는 인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의 체계는 여전히 운동권 사회의 주류적 인식을 형성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수는 ‘종북’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을 발현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 당당한 나라와 미국의 ‘을’인 나라의 롤러코스터

▲ 당당한 대한민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상징적 키워드였고, 어떤 이들은 이 문장 앞에 '미국에'가 감춰져 있다고 읽었다. ⓒ뉴스1

이후 미국에 당당한 ‘나라’를 선언했던 노무현 정부의 탄생은 이 사고 방식이 비로소 운동권 주류 정서를 뛰어넘어 정치적 주류로 등장했음을 입증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에 당당하겠다던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협상 체결을 추진하며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서자는 ‘레토릭’으로 포지션을 전환한다. 당당과 동등은 한참 다른 것인데, 이것이 혼용되며 노무현 정부는 보수로부터 오해받고, 진보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다. 이명박 정부는 중도와 실용을 노선으로 천명했지만, 쇠고기 협상에서 보듯 미국과의 관계 정립에 완전히 실패한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회한 정치인이었던 아들 부시를 상대하기에 급수가 너무 낮았고 결정적으로 ‘비지니스 프랜들리’의 사고방식 속에서 미국을 보다보니, ‘을’의 위치에 서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한미동맹의 종속성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더욱 기울었고, 중국이 급부상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친미 성향은 북한과의 관계를 배척하며 ‘입’으로만 북한에 당당한 나라로 이어졌다.

▲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부시의 푸들'이라는 조어가 국제 사회를 강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땠을까? ⓒ 연합뉴스

롤러코스터 이후의 박근혜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다. ‘미국에 당당한 나라’와 ‘미국의 을인 나라’의 롤러코스터 10년을 거쳐 등장한 박근혜 정부의 역사적 책무는 바로 이 롤러코스트를 해체하는 것,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관점 자체를 종료하는 것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박 대통령의 등장이 그 자체만으로 역사적 화해의 맥락을 띤다고 이야기되는 것은 어쩜 그의 아버지 시절 만들어진 미국을 중심으로 대립해온 세력 간의 대립이 시기 만료되었음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민주냐 독재냐 혹은 산업화냐 민주화냐의 이분법적 사고라면 ‘절대 악’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할 박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통해 대통령에 올랐다는 것은 이제 세상이 그 단순한 도식을 넘어서는 ‘화합’과 ‘행복’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실패한 참여정부의 계승자’라고 몰아붙였던 박 대통령의 단호함에 많은 사람들이 수긍했다. 어떤 사람들은 참여정부의 그 슬로건이 싫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상과 실체 사이에서 큰 괴리만 낳은 채 사회를 갈등케 한 친노의 무능함이 싫어 박 대통령을 택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 시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하면서 이미 외교 문제에 관여해왔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방한을 당시 촬영한 사진인데, 이로부터 40여년이 흐름 지금 박 대통령은 어떤 '한미동맹'을 기획하고 있을까? ⓒ뉴스1

비난을 위한 비난, 무용한 비난만 계속할 것인가?

지금, 박근혜 정부는 갈림길에 서있는 것처럼 보인다. 참여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던 다짐과 ‘이명박근혜’라고 불리던 비난조의 조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기다. 너무 이른 가혹함이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박근혜 정부 5년의 성과가 바로 지금 이 갈림길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미국에 당당한 나라’라는 구호에 열광하는 세력을 진영화해 정국을 움켜줬던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극대화하는 것 외엔 별로 한 것이 없는 대통령 사이에 박 대통령이 서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수세력은 북한이 ‘달러벌이’ 때문에 개성공단을 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조롱했다. 북한을 앵벌이 국가로 보는 이러한 시각을 북한 당국은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맞받으며 개성공단의 문을 닫아버렸다. 가장 강력한 수단을 던짐으로써 자신들의 행위가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선언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버리자, 보수 세력은 국내의 피해가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재장전해 북한에게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비난이며, 비난을 위한 비난 밖에 안되는 무용한 짓이다. 박 대통령 역시 “매우 실망스럽다”는 체념인지 입장인지 모를 애매한 언급을 남겼다.

▲ 진보정부는 설령 그 내용이 '진보적 한미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다. 노장들의 이런 무시무시한 집회들이 잇따라 열릴 경우 별일 없는 정국도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뉴스

보수정부만이 할 수 있는 전략과 노선으로서의 ‘진보적 한미동맹’과 ‘보수적 남북대화’

하지만 체념도 비난도 지금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 최고조에 달한 한반도 긴장 국면을 풀기위해서는 결국, 미국의 변화와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북한은 노골적으로 원하는 바가 그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현재의 한반도 위기 국면을 직접 조율할 수 있는 주체는 이제 미국뿐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필요한 관점은 이른바 ‘진보적 한미동맹’에 입각한 ‘보수적 남북대화’의 자세이다. 미국의 입장에 따라 갈 길을 정하는 ‘종속적 한미동맹’과 햇볕정책을 절대시하는 ‘맹목적 남북대화’의 롤러코스터가 아닌, 상식 가능한 수준에서의 합리적 노선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인지, 도전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진보적 한미동맹’과 ‘보수적 남북대화’는 역설적이게도 진보정부가 아닌 보수정부인 박근혜 정부에게 더 적합하다. 국내 정치 지형과 언론 환경에서 보수 정부만이 취할 수 있는 노선이다.

예컨대, 진보정부가 ‘진보적 한미동맹’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이는 비본질적인 이념 논쟁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은 반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은 이를 두고 ‘이념 마케팅’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전개가 ‘종북’ 논의와 맞물리면 반대진영의 대규모 보수집회가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방어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진보정부는 결국 이도 저도 못하는 동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라면 많이 다르다. 보수언론은 ‘진보적 한미동맹’ 전략을 수권 능력 차원으로 바라봐줄 것이고 민주당 역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여론 지형의 분열도 상쇄되어 진영의 충돌로 문제가 비화되지도 않을 것이다.

보수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해야 한다

▲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를 향한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념식수를 했다. 위기 속의 고요랄까. 취임 이후 계속 홀로 저녁을 먹고 있다는 박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뉴스1

결국, 한반도의 긴장으로 최대 피해를 볼 당사자의 입장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활용해 미국이 무기 판매 등에 있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도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미국에 대화를 촉구해야 한다. 다행히, 지금 미국은 민주당 정부로 ‘매파’가 지배하는 형국은 아니다. 중국 역시 북한의 자제를 촉구할 정도로 현재 상황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이 틈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야 하고, 어떤 포인트라도 공략을 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마비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피해가 수조원이고, 이를 감당해야 할 금융시장을 비롯한 경제적 주체들의 파급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남북관계 경색은 대내적이면서 동시에 대외적인 이중의 위기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비교적 차분하게 메시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미국에게 보낸다면 소극적 평가를 넘어 보수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택했다는 적극적 평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한국사회가 비로소 미국이라는 굴레를 벗고 홀로서기를 시작했음을 과시하는 일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만이 해낼 수 있는 문제이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