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오세훈 재직시 인권침해-비리의혹조사 촉구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4-17일자 기사 '이명박-오세훈 재직시 인권침해-비리의혹조사 촉구'를 퍼왔습니다.
전철협 "가든파이브 개발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와 성희롱 등 조사하라"

[사회 플러스코리아]이형주 기자=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여성위원회, 서울지역철거민협의회(전철협)‘는 17일 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시절 추진된 '가든파이브' 개발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와 민원인 권리침해, 성희롱 등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 이명박,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시절 추진된 가든파이브 개발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와 민원인 권리침해 그리고 성희롱 등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촉구 하는 전철협. ⓒ 이형주 기자

전철협은 "지난 날 잘못된 개발관련보상법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평균 이하의 보상을 받고 억울하여 투쟁을 하다가 가든파이브를 대체상가라고 허울 좋은 명분으로 계약한 엄익수 씨의 사례를 우리는 충격적으로 받아드리며 개발 및 토지수용과정에서 이같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철거민들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박원순 시장께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면서 "2009년 당시에 아시아 최대 복합 상가라고 주장해 온 서울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여 가든파이브 상가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로 너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 이를 알리고자 나섰다"며 그 배경의 취지를 대변했다.

실제로 가든파이브는 2003년 당시 이명박 전 서울특별시장의 야심찬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시작했고, 이를 위해 서울시는 청계천 인근의 상인들이 동남권유통단지 내 전문상가 건립사업의 일환인 가든파이브로 이주하도록 추진했다. 시가 공정·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상인들의 협조를 구했다. 

서울시의 이야기를 믿고 이주 동의서에 사인을 했던 상인들은 당장 2007년 분양 때부터 뒤통수를 맞았다. 이주를 신청한 6000여명의 청계 상인들에게 우선으로 23m²(7평), 7000만원씩 분양해 주겠다던 상가가 외부에 딱지로 돌면서 1억9000만원에서 2억1000만 원 이상으로 올랐다. 상인들은 입점을 엄두도 못 내는 가격이 됐다. 

결국 상인들은 임대계약으로 들어온 이들이 대다수다. 청계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분양에서 실 계약한 상인은 17%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 일괄입찰로 로비 사건이 발생했고, 애초 SH공사가 책정한 공사비인 4000억 원 보다 세배 가까운 금액인 1조1000억 원까지 오른 것이 시의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전철협은 "2012년에 청계천에서 30년 이상 장사를 하다 ‘가든파이브( 2003년 이명박 전 서울특별시장의 야심찬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옮겨 온 50대 후반 이모 씨가 임대료와 관리비가 체납되면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들어와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지난 2011년에도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영관 지하 1층에서 의류잡화 매장을 운영하던 50대 중반 정모 씨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전철협은 이에 대해 ”가든파이브는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사업으로 건설된 곳“이라며 ”그런데, 서울시와 SH공사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에 의해 일반 서민들의 꿈은 산산 조각나고 피해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면서 ”가든파이브에 이주대책으로 입주한 상인들의 피해는 예고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이주를 하는 상인들에게 제시한 가든파이브 분양권은 23m²(7평)당 7000만원에 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이주에 동의했지만, 분양가는 2억 원으로 껑충 뛰어 결국, 상인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분양가와 장사가 되지 않아 고스란히 고통을 받았다는 게 전철협의 설명이다. 

전철협은 “이 같이 상인들은 죽어나는데 NC백화점이 들어서게 된 계약과 특혜 의혹 등은 박원순 시장의 영세 상인들을 위한다는 의지와는 왜 다른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묻고, SH공사는 이랜드 계열의 NC백화점 입점을 위해 120억 원의 임대료 중 119억 원을 인테리어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각종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패션잡화를 시작으로 신발, 전자 안파는 물건이 없는 복합쇼핑몰 NC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상인들의 전문매장은 고객들의 발길이 끊겼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SH공사는 대형 유통업체 유입 추진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복합쇼핑몰 엔터식스가 라이프동 테크노관과 리빙관 각 1층에 들어섰다. 리빙관 지하 1층과 테크노관 지하 1층, 테크노관 2층 역시 엔터식스와 일괄임대 MOU를 체결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철협은 “이는 서울시가 지난번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상품품목제한 등을 추진하다가 철회한 정책 등 앞뒤가 안 맞는 대표적인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진정으로 영세 상인들을 위한다면 가든파이브에 대형유통업체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바로 가든파이브와 계약한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든파이브 피해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철협은 이와 함께 “과거 이명박,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시절 추진된 가든파이브 개발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와 민원인 권리침해 그리고 성희롱 등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이형주 기자

이경재 “신천지의 질서, 우리사회 연장되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25일자 기사 '이경재 “신천지의 질서, 우리사회 연장되길”'을 퍼왔습니다.

방통위원장 후보, 2004년 축사 “의례적 축사에 불과”…김희선 전 의원엔 성희롱 논란도

박근혜 정부의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되면서 이 전 의원의 도덕성 문제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전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기독교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의 지난 2004년 체육행사에 참석해 가서 일사분란한 모습을 우리사회도 배워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이나, 김희선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자기 좀 주물러달라는 얘기”라며 성희롱한 문제가 다시 검증대에 오르고 있다.

이경재 후보자는 지난 2004년 9월 18일 ‘신천기 21주년 체육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던 동영상을 지난해 대선 직전 한 기독교 매체 ‘교회와 신앙’이 폭로했다.

당시 동영상을 보면, 이 후보자는 “저는 16대 때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이 계룡대에 군사 행사를 많이 봐왔습니다마는, 오늘 여기 이 자리처럼 질서 있고 통일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라며 “군대도 아닌 민간이 어른아이 남녀노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질서 있게 이처럼 대회를 실행시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는 놀랐다”고 극찬했다.

이 후보자는 심지어 이런 군대식 문화를 들어 “그런데 저는 이러한 질서가, 이런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 사회에도 연장되기를 바란다”며 “갈등이 날로날로 깊어지고 있는 지금, 이런 신천지의 질서가, 통합이, 바로 우리 사회에 연장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 ©CBS노컷뉴스

이 후보자는 “정말 말 한마디 구령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통일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사회도 이제는 그렇게 통합의 사회가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또한 남북간에 통일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신천지 성도 여러분께서 나라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의 주축이 되는 그러한 교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기독교계가 이단으로 지목한 교단의 행사에 당시 원내 제1야당 원로 의원이 참석해 교단을 미화하고, 일사분란한 신도들의 태도와 계층간 갈등을 빗대어 설명하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기독교대책공동본부장을 맡고 있을 때 이 같은 과거가 폭로됐다.

당시 이 후보자는 언론인터뷰에서 “정통 기독교단과 새누리당을 이간질하는 흑색선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일부세력의 음모”,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의례적으로 행사에 참석한 것에 불과하며 8년 전 참석한 이후로 전혀 관계가 없다”, “다른 행사에서도 하는 의례적인 축사에 불과하다”,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었다.

또한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12월 여소야대 정국에서 한나라당의 선거법 날치기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회의실의 위원장석에 앉아 있던 김희선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성희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4년 이경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신천지 체육행사에 참석해 축사하는 장면. 교회와 신앙 동영상 캡쳐

지난 2004년 이경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신천지 체육행사에 참석해 축사하는 장면. 교회와 신앙 동영상 캡쳐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5일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이경재 전 의원은 2003년 12월 (위원장석에 앉아있던) 여성인 열린우리당 김희선 전 의원에게 ‘남의 집 여자가 느닷없이 우리 집 안방에 와서 드러누워 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얘기’라고 성희롱을 했다”며 “이런 부적절한 행태야말로 새누리당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는 비결이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출신인 이경재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것을 두고 최근 동아일보의 박근혜 정권 비판 논조를 의식해 이 같은 기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통합당 대변인실은 25일 오전 논평에서 “특정언론사를 겨냥한 비판무마용 인선이라는 말이 항간에 나돌 정도”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의혹을 두고 방통위의 이경재 후보자 측에 문의를 했으나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방통위의 인사청문회 담당자는 25일 “현재 (실무진 입장에서) 답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여러 차례 전화통화 시도와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h_userid=beaps333&prgid=47076416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성희롱 고은태가 드러낸 고종석 민낯

이글은 노컷뉴스 2013-03-21일자 기사 '성희롱 고은태가 드러낸 고종석 민낯'을 퍼왔습니다.

고종석, '고은태 성희롱 사건' 물타기 시도하다 거센 역풍

21일 온라인은 온종일 이른바 '고은태 성희롱 사건'으로 뜨거웠다.

'중부대 고은태(50) 교수가 20대 여성과 카카오톡을 하면서 "벗은 사진을 보내라"고 음란한 요구를 하는 등 성희롱을 자행했다'는 게 사건 개요다.

고명한 인권운동가이자 진보 지식인으로 알려진 인사가 일으키고, 시인하고, 사과한, 추잡한 성희롱 사건이었기에 충격파가 엄청났다.

사건을 접한 이들의 실망과 분노, 허탈감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실망과 분노, 허탈감을 더욱 증폭시킨 이가 있었다.

작가로도 불리고, 언론인으로도 불리지만, 지난해 9월 돌연 절필을 선언한 이후 주로 트위터상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고종석(54) 씨다.

역시 진보 지식인으로 명망이 높은 고종석 씨는 21일 전혀 뜻밖의 방식으로 이번 성희롱 사건에 개입해 논란을 가열시켰다.

성희롱 사건 피해 여성의 과거 트윗을 들춰 이를 리트윗한 것이다.

고 씨는 자신의 리트윗을 다음과 같이 예고했다.

"지금부터 상당히 혐오스러운 트윗들을 리트윗하겠다. 새벽의 그 여자분 트윗이다. 그분 비난할 생각 추호도 없다. 다 일종의 드립이니까. 다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상상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확실한 것은 G가 가해자이고 이 여자분이 피해자다!"

'그 여자분'은 고 씨가 스스로 밝혔듯이 피해자이고, 'G'는 고은태 교수를 말한다.

그리고 고 씨는 피해 여성의 과거 트윗들을 리트윗했다. 

고 씨가 리트윗한 피해 여성의 과거 트윗은 이미 고 씨가 '혐오스럽다'고 규정한 대로 하나같이 피해자의 평판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었다.

리트윗을 마친 고 씨는 또 다음과 같이 밝혔다.

"뭐, 이 정도만 하겠다. 더 발랄한 드립도 많다(이하 생략)"

고 씨의 리트윗은 여지없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흔하게 나타나는 '폭력적이고 천박한' 반응으로 읽혔다.

'피해자가 그럴 만한 여지를 보였으니 성희롱을 당한 것 아니냐'는….

고 씨에 대한 비난이 봇물 터지듯 트위터에 쏟아졌다.

"고 씨가 또 다른 고 씨에게 성희롱 피해를 겪은 여성에게 '2차 가해'를 하며 사건을 물타기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고 씨는 자신의 리트윗 행위가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며 "리트윗된 글들을 읽은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

고 씨는 지인과 트윗에서도 "내가 G의 사건에 (스스로) 말려들어 어리석은 짓을 한 듯"이라고 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진 고 씨의 트윗은 그의 반성에 진심이 깃든 것인지를 의심케 했다.

고 씨는 피해자 과거 트윗을 리트윗한 목적이 "이 사건의 피해자가 강인하고 리버럴하며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라고 강변했다.

2차 가해 비난에는 "자꾸 2차 가해 어쩌구 하시는 분들은 제 판단력을 의심해 봐라"고 뻗댔다. 

고 씨는 '리트윗을 지우라'는 요구도 "그리고 리트윗을 지우라니. 트윗은 '공개된' 일기장이다. 좀더 많은 사람이 읽기를 바라는"라며 거부했다.

그러나 고 씨는 이내 완고함을 거두고 "피해자가 자신의 트윗이 리트윗된 걸 불쾌하게 여긴다셔서"라며 마치 시혜를 베풀듯 리트윗을 지웠다.

피해자 리트윗만 지운 게 아니다.

고 씨는 "피해자가 강인하고 리버럴하며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그리고 "좀더 많은 사람이 읽기를 바라는"이라는 자신의 뻔뻔한 리트윗도 함께 삭제했다.

그리고 고 씨는 (자신을 비난하는 데 대한) "관용의 시간은 끝났다. 지금부터 들어오는 욕설멘션 작성자는 블락이다"라며 '별일 없었다'는 듯 다시 트윗 삼매경에 푹 빠진 모습이다.

CBS 이희진 기자

고은태 교수 성희롱 일파만파 “다른 피해자도 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21일자 기사 '고은태 교수 성희롱 일파만파 “다른 피해자도 있다”'를 퍼왔습니다.

고은태씨 행위 폭로한 강씨, “추가 피해 막기 위해 공론화했다”

고은태 중부대학교 교수가 20대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고은태 교수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을 지내고 강의와 기고를 통해 인권 운동을 펼친 경력도 부각되고 있다. 인권 운동으로 존중을 받아온 인사가 숨겨진 성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그만큼 비난 여론도 쏟아지고 있다. 

고은태 교수의 성희롱 행각은 트위터 계정 '@toxic****'가 "고은태 씨는 명확하게 자신의 권력을 갖고 저를 희롱했다"면서 "일주일이 지나서야 저는 이런 관계는 좋지 않다고 말했고 고은태 씨는 유지하고 싶다고, 성희롱을 해서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드러났다. 특히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고은태 교수가 "얼굴 사진 드리면 대놓고 실망하면서 특정부위의 벗은 사진 요구하셨다"라고 밝혔다.

'@toxic****'에 따르면 고씨는 DS 관계를 요구했다. DS관계란 ‘돔(domination), 섭(submission) 관계’로 주인과 노예로 나눠 성적 역할을 하는 관계를 말한다.  '@toxic****'는 "저는 DS관계를 허락한 적도 없고 유부남인 남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 생각도 없다"면서 "그런데 인권을 말하는 자가,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며 벗은 사진을 보내고 돔의 권력으로 카톡을 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toxic****'는 또한 "제 아는 여동생도 갑작스런 깊은 스킨쉽에 놀랐다고 하더군요"라고 말해 실제 만남에서도 고씨의 성추행 행위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toxic****'는 "더 많은 피해자가 있어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학교와 아내분께 알리려고 합니다", "우스운 건 말이죠. 또 다른 피해자와 증거들은 속속 들어온다는 거에요"라고 밝혀 자신 이외에도 피해자가 있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밝혔다.

고은태 교수는 21일 논란이 확산되자 자신의 트윗을 통해 성희롱 행위을 시인하고 사과하다고 밝혔다.

고씨의 성추행 행각을 트윗에 밝힌 강모씨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도 "공론화 이후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라는 전한 피해자는 본인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추행을 당한 피해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강씨는 "인권에 관심이 있는 20살 아는 동생이 오프라인 상에서 고씨를 만나 스킨십을 당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강씨는 고씨의 행각을 공론화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도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강씨는 인권에 관심이 깊어 고씨를 팔로우하게 됐고 인권을 주제로 멘션을 보내면서 관계를 쌓았다. 그리고 며칠 뒤 특정 정당의 세미나에 인권을 주제로 한 발표의 발제자로 나선 고씨의 강의를 듣게 됐다. 강의가 끝난 뒤 강씨는 고씨가 찍은 세미나 단체 사진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 계정을 알려줬다. 그리고 다음날 고씨는 '실제로 자신을 만난 느낌'을 물었고, 강씨가 의례적인 인사를 건네자 갑작스럽게 DS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이 강씨의 주장이다.

강씨는 "나이가 많고 존경했던 분이라 바로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하지 못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속옷을 벗고 어디를 갔다오라'는 식으로 성적 행위를 명령하는 문자를 보내서 완곡히 싫다고 표현했는데 5일 동안 문자가 계속왔다"고 말했다. 강씨는 "문자를 계속 확인하지 않았지만 트위터에까지 멘션을 날려서 장문으로 더 이상 이런 관계가 부적절하고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저랑 대화하면서 살아있는 기분'이었다고 얘기해서 이분이 자신의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생각해서 카톡을 차단하고 트위터 계정까지 바꿨다"고 말했다.

강씨는 연락을 끊고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뒤였지만 고씨가 자신과 비슷하게 다른 여성과 성적인 멘션을 주고받고 실제 아는 동생까지 고씨에게 스킨십을 당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더 이상 추가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론화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고씨는 인권 분야와 트위터에서도 유명한 분이다.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았는데 고씨를 잘 아는 분한테도 어린 여성을 상대로 계속해서 꼬시고 다닌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아는 지인까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 우려됐다"고 말했다. 강씨는 고씨에게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수집 중이다.

고은태 교수는 자신의 성폭력 내용이 담긴 트윗이 21일 새벽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결국 이날 아침 자신의 트윗을 통해 "앞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부도덕한 처신에 대해 반성하겠다"고 밝혀 사실상'@toxic****'의 주장이 사실임을 시인했다.

고 교수는 "변명하자면, 저는 당시 상대방도 그런 대화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오늘 toxic****님의 트윗을 보면서 그것이 저의 착각이었음을 알게 됐다. 카톡 대화를 통해 상처를 입힌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사과드린다. 또한 많은 분들이 주신 비판과 걱정에 동의하고 저의 잘못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직접 고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닿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고 교수가 SNS상 사회 현안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활발히 내왔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 큰 모습이다. 일명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사여서 친근한 느낌을 줬지만 막상 뒤에서는 성추행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에 누리꾼들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도 이사장까지 역임한 인사가 성폭력의 당사자라는 사실에 당혹스런 반응이다. 각종 SNS상에서는 자신을 엠네스티 회원이라고 밝히면서 실망스런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고 교수가 소속된 중부대학교도 불똥이 튈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고 교수는 현재 중부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재직 중이다. 확인결과 21일 오전 학교 수업이 있었지만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수업이 취소됐다.

학교 관계자는 "진상 파악을 위해 본인에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면서 "학교의 공식 입장은 일단 사실관계 진위 파악이 우선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실습고교생 다쳐도 성희롱도 “참고 견뎌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14일자 기사 '실습고교생 다쳐도 성희롱도 “참고 견뎌라”?'를 퍼왔습니다.

지난해 11월 현장실습 중 금형에 손가락을 짓눌리는 사고를 당한 박철우(가명)군이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사고를 당한 박군의 손가락. 김지훈 기자

특성화고 현장실습 현실

 기계에 손가락 끼여 “악!” 

실습학생의 끔찍한 산재 

회사도 학교도 외면했다 

육중한 철제 금형이 느리게 내려왔다. 박철우(가명·19)군은 소형 크레인에 매달린 가로세로 2ｍ 길이의 금형이 제자리에 내려앉도록 조심스럽게 손으로 위치를 조절했다. 갑자기 손가락 끝에서 ‘우지끈’ 소리가 났다. “으악!” 왼손 검지와 중지 끝 1㎝가량이 금형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목장갑 끝으로 피가 번져나왔다. 의사는 “손가락이 터졌다”고 했다. 30여 바늘을 꿰맸다. 사고가 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은 손톱이 뭉뚝해져 자라지 않는다. 흉터가 가로세로로 서너 줄씩 나 있다. 가운뎃손가락 끝은 골무를 낀 것처럼 감각이 없다. 박군이 사고를 당한 지난해 11월8일은 또래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던 날이었다.경기도의 한 특성화고 금형디자인과 3학년인 박군은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 군포시의 한 공단에 있는 금형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했다. 

회사는 병원비만 내주고는 “후유증이 확인되면 산재 신청을 해주겠다”며 차일피일 산재 처리를 미뤘다. 박군은 회사의 한 간부가 “그 새끼 회사 안 나오려고 일부러 다친 거래지?”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함께 현장실습을 나온 같은 학교 친구에게 전해들었다. 회사의 태도에 질린 박군은 산재 인정 받기를 포기하고 12월 초 실습을 그만뒀다. 박군은 오는 3월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 지원서를 냈다.학교는 박군보다는 취업률을 더 걱정했다. 한 교사는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한다”며 실습을 그만두지 말라고 박군에게 종용했다. 그러나 이 교사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현행 규정상 업무 중 다친 노동자의 경우 회사에 다니든 안 다니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해 장해급여를 준다. 지난 9일 기자가 박군을 만난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자 그는 “회사를 그만두면 학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인 취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학교는 박군의 사고를 경기도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회사는 박군에게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8시30분, 때로는 밤 10시30분까지 하루 12~14시간씩 일을 시켰다. 잔업이 거의 일상화돼 있었다. 주말 하루는 특별근무를 하도록 강요했다. 박군은 잔업과 특근으로 한 달에 법정 근로시간보다 50시간을 더 일하고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70만~90만원의 월급(실습수당)을 받았다. 회사와 박군이 서명한 표준계약서에는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고 월 130만원을 받기로 돼 있다.교육과학기술부 통계를 보면, 전국의 특성화고는 475곳(지난해 4월 기준)이며, 이들 학교에 재학중인 고3 학생은 10만7000명에 이른다. 특성화고 3학년 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박군처럼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한다.

실습생들 하루 12시간 노동…여학생은 성추행 겪기도

잔업 위해 야근에 휴일 특근까지 

법정시간보다 주 50시간 더 일해 

월급은 계약서와 달리 70~90만원 

여학생들은 임원들이 성희롱 

울며 고민하다 퇴사 몰리기도

근로기준법상 청소년인 현장실습생은 본인 동의를 받더라도 하루 8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1주에 2일 이상 쉬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주말 특근도 위법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 1980명(251개 업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한 학생이 38.3%나 됐다. 야간에 일한 학생은 31.9%, 휴일에 일한 학생은 29.2%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업체 중 31곳은 실습생 120명에게 실습수당을 규정보다 평균 13만3000원씩 총 1606만원을 적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2011년 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 김민재(당시 19살)군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실습 학생들의 열악한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지난달 14일엔 울산 앞바다에서 방파제 공사를 하던 선박이 뒤집히면서, 현장실습 중이던 특성화고 3학년 홍성대(사고 당시 18살)군이 숨졌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홍군에게 초과근무와 야간근무를 시킨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홍군이 일하던 ㅅ건설을 조사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김군도 주말 특근과 2교대 야간근무에 투입돼 일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현장실습 학생들의 몸을 위협하는 건 기계만이 아니다. 인천의 한 특성화고 3학년 ㄱ(19)양은 지난해 10월 한 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남자 임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이 임원은 교육 중에 ㄱ양의 무릎에 손을 얹거나,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어깨에 손을 둘렀다. 놀란 ㄱ양은 혼자 울며 고민하다가 학교의 취업 담당 교사에게 얘기했고, 결국 교사가 대신 회사를 찾아가 ㄱ양의 퇴사 절차를 밟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업교육위원회가 지난해 1월 104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명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36명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하인호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교사들이 업체에 항의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에게 ‘참고 견디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실습을 중단하고 돌아오면 다른 업체로 현장실습을 보낼 때 순위를 제일 뒤로 돌리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학교에서 3년간 배운 전공 분야와 관련 없는 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도 많다. 서울의 한 공업계열 특성화고 자동차정비과 3학년 김원익(가명·19)군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한 파이프 생산 공장으로 현장실습을 나갔다. “친구들은 9월부터 실습을 나가는데 자동차 쪽으로는 일거리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김군이 하는 일은 주로 단순 작업이다. 파이프 수를 세거나 파이프를 기계에 넣었다가 빼는 작업, 화학약품으로 파이프 안을 닦는 일을 한다.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의 지난해 1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장실습 업무와 전공이 관련이 없다’고 답한 학생이 38.5%나 됐다.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 사업’ 참여 학교 7곳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에서도 현장실습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났다.(한겨레)가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서울시교육청의 ‘2012년 특성화고 운영 실태 정책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ㄱ고교의 경우 지난해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 63명 중 교사가 사업체로 직접 찾아가 실습 상황을 점검한 학생은 17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6명에겐 전화통화로 현장지도를 대신했다. 이 학교는 2011년엔 학생 133명 중 25명에게만 현장지도를 했다. ㅅ고교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간 업체 41곳 중 12곳에서는 현장지도를 하지 않았고, 현장지도를 나간 사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일지를 기록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시교육청 감사관실은 “현장지도의 목적은 교사가 산업체를 방문해 학생의 근무조건, 임금,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제2의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지도에 대한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성희롱 가해자 4명중 1명 공무원·교직원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9-07일자 기사 '성희롱 가해자 4명중 1명 공무원·교직원'을 퍼왔습니다.

인권위 접수 970건 중 284건 차지... "공적기관, 대책 이전에 자성해야"

▲ 김기용 경찰청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북관 1층에서 '성폭력ㆍ강력 범죄 총력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 권우성

'아동 성폭행' 및 소위 '묻지마 범죄'를 막고자 정부에서 연일 강력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성폭력범죄자를 '물리적 거세'로 처벌하는 법안을 내놨다. 경찰은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두고 불심검문을 한 달 간 시행하겠다고 선포했다. 검찰 역시 지난 7월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성폭력 대책협의회'를 열고 재범가능성 있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 구형한다는 무관용 대응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렇다면 강경책을 내놓는 이들 기관의 '성·인권감수성'은 어떤 수준일까. 

검경·학교·국회에서도 "남자랑 잤지" "나이 마흔 젖가슴 만진 것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가(이하 인권위) 발간한 을 보면 2004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은 총 970건. 이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지자체)·교육기관·공공기관 등 공적기관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건수는 284건이다. 전체의 약 30%다. 성희롱 피진정인 약 4명 중 1명은 공적기관 소속인 셈이다. 

ⓒ 신수빈

교육기관은 121건, 국가기관(검경·행정부·국회 등)은 67건, 지방자체단체는 59건, 공공기관(공기업·공법인 등)은 37건이었다. 

특히 아동과 여성 등 성폭력 범죄로부터 취약한 약자들을 돌봐야 할 학교와 검찰·경찰의 성희롱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제외한 국가기관·교육기관의 성희롱 진정건수는 총 188건이다. 공적기관 총 발생건수의 66.1%다. 이중 초·중·고교는 50건, 대학교·대학원은 49건, 검찰·경찰은 27건으로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인권위가 시정 권고한 사례들을 보면 공적기관의 성 인권침해 수준이 더욱 드러난다. 

제주의 한 중학교. A교장은 2학년인 소영(가명)이를 교장실로 불렀다. 가출했다 돌아온 소영이를 훈계하겠다고 했다. 교장의 시선은 소영의 눈이 아닌 가슴을 향했다. "너 가슴 크지?"라고 물었다. "모텔 갔지? 남자랑 잤지?"라고도 물었다.

정미숙(가명)씨는 경찰서에 갔다.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로서 조사받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대뜸 정씨에게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이냐, 윗부분인지 아랫부분인지 젖가슴인지?"라고 질문했다. 정씨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조사가 끝나갈 즈음 경찰에 "왜 여성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경찰은 "처녀도 아닌 나이 마흔 젖가슴 한 번 만진 것 가지고 무슨 여형사냐"라고 답했다.

손미경(가명)씨는 한 의원실 소속 직원이었다. 새해를 맞아 의원실 차원의 회식이 열렸다. 손시는 동료들과 함께 회식에 참가했다. B씨도 왔다. 다들 술이 얼근하게 취할 즈음이었다. 손씨는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있었다. B씨가 다가왔다. 입을 맞췄다. "가슴을 만져도 되겠느냐"고도 물었다고 한다.

  

ⓒ 신수빈

ⓒ 신수빈

"공적기관에서도 성적 인권침해 발생... 자성하며 대책 내야"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공적기관 스스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 인권침해의 한계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영경 새사회연대 사무처장은 "경찰·국회 등의 기관들은 잠재적 범죄가 일반 시민만의 문제인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기관 내에서도 성적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며 "공적기관 내부의 성 인권침해 문제를 자성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연 전 인권위 차별시정본부 성차별팀장은 "공적기관들은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성희롱 예방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기관들이다"라며 "상대적으로 성희롱의 안전지대로 인식되는 이곳들에서 제기된 성희롱 사건 비율이 약 30%인 것은 심각하고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2008년 6월 '성희롱 시정 활동 평가 및 성희롱 규제의 실효성 제고'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설명했다.

이 팀장은 "공적기관이 민간기업체에 비해 조직 내 양성평등이 상당히 달성된 것으로 여겨지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성차별적 관행 및 문화가 잔존한다"며 "의식과 문화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영(imjuice)

컨택터스 – 이명박과 자본가들의 고용 깡패

이글은 레프트21 2012-08-10일자 기사 '컨택터스 – 이명박과 자본가들의 고용 깡패'를 퍼왔습니다.

컨택터스는 에스제이엠뿐 아니라 상신브레이크ㆍ발레오공조코리아ㆍ유성기업ㆍKECㆍMBC 등 곳곳에서 잔인한 폭력으로 악명을 떨쳐 왔다. 유성기업 파업 노조원 13명을 승용차로 깔아뭉갰고, 재능교육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갖은 폭력과 성희롱을 자행했다. 나아가 용역들을 위장 취업시켜 노조 파괴 공작을 벌이고, 불법파견 사업까지 했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침략 전쟁에까지 가담해 더러운 돈벌이를 해 왔다.

컨택터스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모든 사업장의 노사분규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력 직접 동원을 피할 수 없고, 민간인과 직접 부딪칠 경우 공권력에 크나큰 부담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경찰을 직접 투입하기 부담스러운 경우에 정부와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의 파업 파괴용으로 만든 몽둥이가 바로 이 깡패집단들인 것이다.

사실 컨텍터스가 이번에 한 짓은 쌍용차에서 경찰이 한 짓과 다를 바 없다. 쌍용차에서 경찰은 더 대규모로 더 폭력적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바 있다. 그런데 정권말 레임덕 상황에서 경찰을 투입해 노동자를 짓밟으면 반발이 클까 봐, 컨텐터스를 이용했던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떠넘기고 허가 취소하면 된다고 봤을 것이다. 그러나 용역깡패는 문패를 바꿔 달고 범죄를 지속한다.

따라서 컨택터스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사태의 몸통인 정권과 자본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직장폐쇄가 철회되고 어용노조가 해체돼야 하고, 민주노조와 파업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물론 용역깡패들이 설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과 제도도 모두 없애야 한다

조명지

[사설]성추행 검사, 법복만 벗으면 그만인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4-22일자 사설 '[사설]성추행 검사, 법복만 벗으면 그만인가'를 퍼왔습니다.

법무부가 출입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성 기자들을 성추행한 최재호 부장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달 초 대검찰청이 최 부장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한다. ‘정직’은 검사징계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면직·정직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이다. 같은 날 법무부는 유흥주점에서 변호사에게 수십만원대 향응을 받은 검사 2명에게 한 단계 높은 면직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공적 장소에서 여기자 2명을 성추행하고 이들이 수차례 항의하는데도 멈추지 않은 최 부장검사의 행동을 변호사에게 술접대 받은 것보다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한 셈이다.

우리는 최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임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비리 검사가 사표 제출만 감수한다면 해임 외의 어떤 징계를 받는다 해도 실질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해임의 경우 검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고 퇴직금도 일부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면직 이하 징계는 변호사 개업이나 퇴직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다. 정직을 받은 최 부장검사도 이미 낸 사표가 수리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을 거부하지 않는 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최 부장검사 항목에 ‘징계 혐의자가 사표 제출한 상태로서 징계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리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다. 어차피 당사자가 법복을 벗겠다고 한 만큼 해임이나 면직 대신 정직하는 선에서 ‘중징계’ 시늉만 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검찰은 조직 내에서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번처럼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왔다. 다른 공직자들의 윤리적 모범이 돼야 할 검사들에게서 성추문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더욱이 법치 구현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법무부가 성추행 검사에게 면피성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은 그들이 비판받는 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향후 다른 정부기관에서 공직자의 성범죄가 발생해도 ‘사표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비켜갈 여지를 만들어준 것이다.

여성인 장하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제수 성추행’ 파문의 김형태 당선자(새누리당 탈당)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자기 가족마저 짓밟는 사람이 국회 안을 걸어다니는 게 무섭고 부끄럽다.” 마찬가지로 기자들을 성추행한 검사가 변호사가 되어 법원 안을 걸어다닐 것이 무섭고 부끄럽다.

남윤인순,"박근혜, 김형태 공천과 당선의 책임져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20일자 기사 '남윤인순,"박근혜, 김형태 공천과 당선의 책임져야"'를 퍼왔습니다.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 당선자와 논문 표절 논란에도 새누리당 탈당을 거부한 문대성 당선자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윤인순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김형태 당선자가 탈당함으로써 마치 이 문제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새누리당이 김 당선자를 공천시키고 당선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며 "19대 국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박근혜 위원장이 확실하게 책임지고 사퇴시킬 것"을 촉구했다. 

남 최고위원은 성희롱으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당했던 강용석 의원을 거론하며 "강 의원은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스스로 폭로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개혁적인 정치세력에 대한 저격수 역할을 하며 정치 문화를 상당히 흐렸다"라며 "정치 문화에 불신을 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최고위원은 박 비대위원장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사퇴로 매듭짓지 않으면 19대 국회 자체가 국민들에게 비전을 주는데 있어서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며 재차 박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광진 최고위원은 최근 물의를 일으켜 은퇴한 연예인과 헝가리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문대성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10년전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잠정은퇴를 선언한 방송인 김구라와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잠정은퇴를 선언한 강호동의 사례를 거론한 뒤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도덕성과 염치는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연예인, 그것도 남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한없이 자신을 낮추며 살아왔던 예능인들이 짊어져야 할 의무가 되어버린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펜싱종목의 금메달리스트이며 IOC위원을 지냈으나 논문표절 의혹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한 헝가리 슈미트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는 예에서 시작해서 예에서 끝나는 예시예종의 무예로서 그 어떤 스포츠보다 명예를 중요시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대성 당선자가 탈당기자회견을 취소하면서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것 아니냐'고 반박한 것에 대해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으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국민이 그에게 기대했던 멋진 돌려차기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호위병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해서 행해지기를 바랐던 것"이라며 "정치인이자 우리나라 체육계를 대표하는 IOC위원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면 성실히 공부하고 있는 체육인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기자 voice@voiceofpeople.org

[사설] 여성 인권에 소극적인 여성부, 존재 이유가 뭔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216일자 사설 '[사설] 여성 인권에 소극적인 여성부, 존재 이유가 뭔가'를 퍼왔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여성계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여성부 해체와 김금래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여성단체의 성명이 나올 정도다. 여성부가 핵심 과제인 여성 인권 보호에서 제구실을 다하지 못했다는 게 비판의 이유다. 여성부는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냉철히 반성하고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여성부가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해고당한 성희롱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성희롱 피해여성의 경우, 지난 1월국가인권위로부터 성희롱을 인정받았지만 복직이 되지 않아 여성부 건물 앞에서 200일 가까이 농성을 해왔다. 그러나 여성부는 “피해자를 도울 법적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별다른 지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또 김 장관은 지난달 이 여성을 면담하면서 “(회사와의) 소송에서 이겨도 복직이 어려우니 다른 곳에서 일하며 피해보상을 받아라”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고 한다. 성희롱을 폭로했다가 되레 해고를 당한 피해자를 감싸안기는커녕 가슴에 큰 상처를 준 것이다. 여성부는 또 군대위안부 할머니들의 1000회 수요시위에서 한-일간 논란이 된 ‘평화비’를 놓고도 사실상 뒷짐만 졌다.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으니 신중해달라는 외교통상부의 요청을 받고 그저 눈치만 본 것이다.

여성부는 이처럼 제 할 일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기도 했다. 가사에 ‘술’이 들어 있는 노래들을 무분별하게 ‘19금’ 판정했다가 망신을 산 것이 대표적이다. 16살 미만 청소년에 대한 심야 인터넷 셧다운제 역시 자유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여성부의 소극적 태도와 관련해선 김금래 장관에게 아쉬운 대목이 많다. 전임 백희영 장관과 달리 김 장관은 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지내는 등 여성계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런데도 여성 현안에서 두드러진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장관이 된 지도 3개월이 지났으니 시간을 핑계로 댈 처지도 아니다.

여성부는 늘 “다른 부처에 비해 법적 권한이 없다”는 말로 무기력을 호소한다. 하지만 권한이 제한적이기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외엔 다른 살길이 없다. 현안에 침묵하면 여성부의 존재감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을 김 장관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