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창조컨설팅, 청와대·국정원 등과 접촉?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9-25일자 기사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청와대·국정원 등과 접촉?'을 퍼왔습니다.

[국회 용역폭력 청문회] 은수미 의원, 백여 페이지 내부 문건 공개... 파문 확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산업현장 폭력용역 관련 청문회가 24일 오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려 강춘기(왼쪽) SJM 대표이사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해 청문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최근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의 ㈜SJM 노조원 폭력사태 등 산업현장에서의 폭력용역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연합뉴스

'노조 파괴 전문 컨설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지난해 유성기업 사태에 개입하면서 노동부는 물론 청와대와 국정원·검찰·경찰까지 관리했던 정황이 창조컨설팅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는 내부 문건은 지난해 4월 유성기업에 제안한 컨설팅 제안서부터 올해 1월 실제 컨설팅 문서까지 백여 페이지에 달한다. 이 문서 곳곳에는 창조컨설팅이 노동부와 청와대·국정원 등 소위 '유관기관'과 선을 대고 관리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실명과 소속,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첨부문서까지 나왔는데, 이 명단에는 청와대 유아무개 국장과 국정원 정아무개 처장, 경찰청 정보3과 김아무개 경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정아무개 사무관, 충남 아산시 경찰서 김아무개 경관 등이 적혀 있다.

은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현장폭력용역관련 청문회에서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의) 컨설팅을 하면서 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국정원, 경찰 등 유관기관 대응전략을 수립했다"며 "확인 결과 이 법인은 청와대와 국정원에도 접촉했다"고 밝혔다.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당일 아침 허리가 아프다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이 지난해 5월 직장폐쇄를 단행했을 당시 사측과 노무관리 자문계약을 맺은 업체로, 직장폐쇄부터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고 사측에 가까운 노조를 세우는 과정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성기업뿐 아니라 2009년 대구의 반도체 업체 케이이씨(KEC) 등 수많은 회사의 노조 무력화 과정에도 개입해 주목을 받아왔다.

내부 문건에 "노동부·경찰청·국정원·검찰과 협력체제 강화"

▲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9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현장폭력용역관련 청문회에서 공개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내부 문건. ⓒ 은수미 의원실

창조컨설팅이 소위 '유관기관'과 함께 밀접하게 움직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지난해 4월 28일 유성기업에 보낸 에서부터 나온다. 창조컨설팅은 이 문건에서 '노동부, 노동위원회,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유관기관 대응 전략 수립'이라는 계획을 밝힌다. 또 자신들의 노하우로 '탁월한 대외능력'을 꼽으며 "타 법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대외기관과의 관계 형성 능력을 토대로 노동부, 경찰청, 국정원,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탁월한 대외능력'은 고용노동부가 같은 해 11월 15~25일 유성기업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빛을 발한다. 이달 14일 작성된 에는 "회사(창조컨설팅)는 금번 특별근로감독 실시에 대하여 관할지청인 천안지청은 물론이고 고용노동부 본부에 비선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나온다. 그 결과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금속노조의 계속된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것일 뿐 '직장폐쇄 해제 이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유성기업에 부담을 줄 생각은 없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돌발변수가 생긴다. 대전지방노동청이 유성기업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10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보도자료를 지난해 12월 26일 배포한 것이다. 이튿날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문건에는 "대전지청은 물론 대전지청의 상급기관 및 감독기관에 대하여 대전지청의 과도한 과태료 처분이 장기간의 노사갈등 이후 겨우 진정된 조직을 다시 들쑤시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설득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주요 대외기관인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본부, 노동부 본부 등에 대한 홍보활동에 주력하여 관할기관인 대전지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적시했다.

은수미 "범정부 차원 연루 가능성... 하루 청문회로 끝내지 않겠다"

▲ 은수미 의원실이 공개한 창조컨설팅 내부 문건. 창조컨설팅은 대전지방노동청이 지난해 12월 유성기업에 10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대외기관 홍보활동에 주력, 대전지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 은수미 의원실

은 의원은 청문회에서 창조컨설팅의 이 내부자료를 근거로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 노동부가 유성기업 하나를 두고 대응전략을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와 이아무개 청와대 비서관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시절 잘 알고 지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김아무개 창조컨설팅 전무는 노동부 출신"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노동권을 유린한 일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은 청문회 하루로 끝낼 일이 아니라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여기서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검찰 수사를 의뢰할 뜻도 내비쳤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제가 들은 사항과 상당히 거리가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은 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은 의원은 "노동부가 먼저 특별근로감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 청문회 불참... 국감 증인으로 재소환 예정

한편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은 당일 '허리가 아프다'며 불참을 통보해 여야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물어볼 게 많았는데 황당하다(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구인명령이라도 해야 한다(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고 성토했다.

신계륜 위원장은 "허리가 아프다고 핑계를 댄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위원회를 모독한 행위"라며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박소희(sost)

SJM, 용역투입·직장폐쇄 4월부터 준비했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05일자 기사 'SJM, 용역투입·직장폐쇄 4월부터 준비했다'를 퍼왔습니다.

컨택터스, 견적서 보내.. “민중의소리 기사보고 연락” 허위주장도

 

ⓒ이승빈 기자 2일 오후 경기도 안산 SJM 정문 너머로 규탄 집회가 마무리되자 공장 내부로 들어가고 있는 용역들의 모습이 보인다.

무차별 용역폭력으로 문제가 됐던 (주)SJM이 임단협이 시작된 지난 4월부터 컨택터스와 견적서를 주고 받으며 직장폐쇄와 용역투입을 사전에 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사측의 노무관리 담당인 민흥기 이사는 지난달 2일 SJM공장을 방문한 민주통합당 은수미·장하나·진선미 의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7월 23일 인터넷을 통해 용역업체인 컨택터스를 알게 됐고, 25일 용역 동원계약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SJM은 지난 4월 24일 컨택터스로부터 견적서를 받았고, 이후 7월 24일 계약을 맺었다. “7월 인터넷을 통해 컨택터스를 알게 됐다”고 말한 민 이사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

SJM이 임단협이 막 시작된 4월에 컨택터스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다는 것은 사측이 이미 이 때부터 용역투입과 직장폐쇄 등의 사태를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SJM 사측이 고의로 노사교섭을 해태하거나 파국으로 몰고가 파업이나 직장폐쇄 사태를 유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노조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특히 SJM 노사관계는 수년간 거의 갈등이 없어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문제는 이 역시 허위이거나 사후조작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사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컨택터스가 ‘SJM 노사관계가 불안하다’는 내용의 본지 기사를 보고 SJM에 먼저 연락을 했고, 24일 견적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본지에서는 7월 27일 SJM 폭력사태 이전 SJM 노사관계와 관련한 기사를 보도한 바 없어, 결과적으로 컨택터스와 SJM 양쪽 또는 한쪽이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 

SJM과 컨택터스가 폭력사태 후 수사에 대비에 말 맞추기를 했을 가능성도 점쳐져 차후 경찰 수사에서 추가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SJM지회 정준위 부지회장은 “사측이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거짓말을 하려한 것 같다”며 “임단협이 진행될 시기에 용역계약을 했다니 분명 계획적으로 용역침탈을 준비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 SJM 사측의 공식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SJM은 지난 7월 27일 직장폐쇄와 함께 용역업체 직원 200여명을 안산 SJM공장에 투입해 폭력을 휘둘렀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원 5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

'MB시대'에 무한 반복되는 용역폭력, 과연 우연일까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8-21일자 기사 ''MB시대'에 무한 반복되는 용역폭력, 과연 우연일까'를 퍼왔습니다.

[取중眞담] 현 정부 들어 급증한 직장폐쇄·용역폭력, 그리고 노조 무력화

▲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한동안 평화가 지속되던 고담시에 마스크를 쓴 잔인한 악당 베인(톰 하디)이 등장하며 이야기가 진행된다. ⓒ 워너브라더스

"형사는 우연을 믿으면 안 돼."

 

영화 에서 수사 내용을 보고하며 "우연일까요?"라고 묻는 블레이크 형사에게 고든 고담시 경찰청장은 위와 같이 말했다. 

기자 역시 마찬가지다. 갓 수습을 뗀 풋내기 기자가 '기자론'을 말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에스제이엠(SJM) 사태로 컨택터스를 취재하며 깨달았다. 반복되는 '짧은 사건'들은 우연이라 말하기 어려웠다. 컨택터스란 이름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에, 법인 등기부 등본에 '서진호'란 이름이 거듭 등장하는 일도 그랬다. 회사 관계자들은 기자와 통화하며 그를 감추려 했다. 취재 결과 서씨가 바로 컨택터스의 실제 소유주였다. 

그렇다면 이건 우연일까 아닐까. 2009년 쌍용자동차, 2010년 발레오만도와 케이이씨(KEC), 상신브레이크, 2011년 유성기업, 그리고 지난 7월의 SJM과 만도기계. 노조의 옥쇄파업을 풀기 위해 경찰특공대가 들어갔던 쌍용차를 빼면, 모두 사측이 직장폐쇄를 강행하며 경비용역업체를 대규모로 투입한 곳이다. 이후 각 사업장의 노조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거나 새로 들어선 친기업성향 노조에 밀려 단체교섭권을 잃어버리는 등 하나둘 무너져갔다. 

새로 나타난 '직장폐쇄→노조 무력화' 공식... "정부가 신호 주고 있다"

▲ SJM공장 배치된 '컨택터스' 지난 2일 오후 직장폐쇄된 경기도 안산 SJM공장에서 용역업체 '컨택터스' 직원들이 방패를 들고 공장앞에 배치되어 있다. ⓒ 권우성

모두 이명박 정부 들어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현 정부 들어 파업 현장에서 폭력사태가 늘어났다는 뜻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엔 대우차, 노무현 정부 때는 포항건설 등에서 누군가의 머리가 찢어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하지만 2009년부터 새로운 공식이 등장했다. '사측의 직장폐쇄→경비용역 투입→폭력사태 발생→노조 대상 징계·손해배상 소송 등 진행→기존 노조의 금속노조 탈퇴 또는 친기업성향 노조 설립'이 바로 그것. 

중간마다 이명박 대통령의 '귀족노조 비판'이 있었다는 점도 빠트릴 수 없다. 지난 7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노조 파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대차나 금융노조는 대부분 연봉이 9000만 원에 가까운 '귀족 노조'"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귀족 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만도기계가 직장폐쇄를 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유성기업이 파업 중일 때도 "연봉 7000만 원 받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은 파업할 때마다 '철밥통 공무원들이(2009년 철도노조), 임금을 몇천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2011년 유성기업, 2012년 만도) 파업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공격했다"며 "노동기본권 행사가 사회질서를 대단히 혼란스럽게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공기업의 단체협약을 개악하고, 이를 경영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모습이 기업에게 '지금이 노조를 무력화하거나 없앨 기회'란 신호를 줬다"고도 분석했다. 

적신호는 정권 초부터 깜빡이고 있었다. 2008년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의 하나로 '정치파업 근절, 무관용 원칙 확립 등 선진 노사문화 정립'을 내놨다. 이듬해 '쌍용차·철도노조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 13년간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은 청와대가 선정한 '2009년 15대 정책 뉴스'로 꼽혔다.

"타임오프제·복수노조 설립... 노조가 무너지고 있다"

▲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역폭력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한 SJM과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사측에서 동원한 용역폭력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조합원들의 실태를 토로하고 있다. ⓒ 남소연

김지희 금속노조 대변인은 "2010년 타임오프제, 2011년 복수노조 설립 허용 등 사용자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개편하는 과정들이 이어졌다"며 "노사관계의 균형이 많이 깨진 상태에서 (직장 폐쇄 등으로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이) 정권 말 들어 과감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는) 금속노조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여러 사업장에서 노조가 무너지거나 복수노조가 들어서 노노 갈등이 나타나는 등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공격적 직장폐쇄 및 용역침탈 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덕 민변 변호사 역시 "과거에도 직장폐쇄는 있었지만 2010년 타임오프제, 2011년 복수노조 설립과 교섭창구 단일화가 실시되는 흐름 속에서 (용역폭력·노조 무력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만도에는 직장폐쇄 후 4일 만에 제2노조가 들어섰다. 새 노조는 지난 5일 "전체 조합원의 85.5%인 1963명이 가입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SJM의 또 다른 노조도 지난 13일 안산시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컨택터스는 '용역깡패'라는 비난에도 꿋꿋하게 해명문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 글은 13편에 달한다. 컨택터스는 이 글에서 "연봉 최하 6000만 원에서 평균 7000만 원대를 받는 중산층 노동자들이 일은 덜하고, 돈은 더 받겠다며 파업을 벌였다"며 "일부 극렬 노조가 상습쟁의를 일으켜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노조의 불법파업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정부의 논리와 별다르지 않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

박소희(sost)

"경찰, 폭력사태 해결에 항상 한 발 늦는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8-18일자 기사 '"경찰, 폭력사태 해결에 항상 한 발 늦는다"'를 퍼왔습니다.
국회 행안위에서 새누리당도 SJM사태 부실대응 비판... 경찰청장 "부끄럽다"

에스제이엠(SJM) 폭력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각은 여야가 다르지 않았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 당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행안위 소집을 요구, 8월 8일 1차 회의를 열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불참했지만, 여야 합의를 거쳐 열린 이날 회의에는 참석해 "경찰이 항상 (사태가 벌어진 후) 한 발 뒤에 가는 느낌을 갖는다(유승우 의원)" "경찰 대응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박성효 의원)"고 질의했다.

지난달 27일 사측이 고용한 경비업체 컨택터스가 공장에 진입한 지 20여 분이 지난 오전 5시 반경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폭력사태를 적극 제지하지 않았다. 여기에 노조원과 주민들의 112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가, SJM 사측과 컨택터스 관계자의 설명만 듣고 되돌아간 사실까지 알려져 '경찰이 노조의 안전에 무관심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의 경비대책 초점은 '노조 진압'? 노조 안전 보장 대책은 없어

실제로 관할서인 안산단원경찰서 경비작전계는 '노조 진압'에 초점을 맞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었다. 경찰청이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12027 SJM 직장폐쇄에 따른 노조 반발 관련 경비대책'에 따르면, 경찰이 예상한 상황은 크게 세 가지였다. 마찰이 없을 때, 노조원 2~3명 등 소수인원의 폭력이 발생할 때, 다수의 노조원이 정문 또는 후문 진입을 시도해 용역과 마찰이 있을 때 등 모두 폭력의 책임이 SJM 노조에 있다고 가정한 내용이었다.


▲ 안산단원경찰서가 SJM 직장폐쇄 관련해 작성한 경비대책의 표지와 일부 내용. 김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이 자료에는 '노조의 폭력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컨택터스가 공장 진입을 시도할 때 폭력사태가 벌어질 경우 노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담겨있지 않다.

경찰은 일부 노조원만 폭력에 가담하면 '폭력행위자를 제지하고 극렬행위자를 검거한다'는 대책을 세워 놨다. 폭력 사태가 크게 발생할 때는 노조와 사측 사이를 차단하되 신속하게 노조 뒤편으로 이동, 극력행위자를 검거할 계획이었다. 만약 경비업체가 공장에 진입하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거나 노조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은 없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의 부실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현 의원은 "경찰이 낸 자료에는 7월 27일 오전 5시 10분~5시 30분 일시적으로 폭력사태가 잠잠해졌다고 나왔는데 그 시각에 노동자들이 많이 다쳤다"며 "경찰 보고와 현장 상황이 다른 점을 볼 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유대운 의원도 '당시 채증 자료는 불법혐의가 없는 사람들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폐기했다'는 경찰의 해명에 "채증 자료는 경찰의 기본인데, 기초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라며 "이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용역폭력 재발방지 대책 "지난해 유성기업 사태로 내놓은 것과 똑같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9월 경찰은 '용역폭력 원천차단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또다시 폭력사태가 발생했고,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그때와 다를 바 없다"고도 지적했다.당시 경찰은 위험 방지·부적격 업체 개입 금지를 위해 경비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노사분규사업장 등 용역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는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사분규사업장 등 집단민원 현장에서 폭력행위가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경찰권을 적극 행사하고, 경비업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질타를 듣던 김기용 청장은 간간이 한숨을 쉬었다. 김 청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폭력사태가 불거진 데에) 경찰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면이 있다"며 "국민들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분발하고 쇄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만 "채증자료 폐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경찰 보고가 허위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8월 15일 현재, 이번 사태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사측 관계자 6명, 노조원 30명, 컨택터스 직원 17명 등 모두 53명이다. 경찰은 지난 1일 안산단원서에 전담수사반을 꾸려 운영 하고 있다.

박소희(sost)

SJM 폭력사태, 경찰 컨택터스 앞에선 힘 못써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17일자 기사 'SJM 폭력사태, 경찰 컨택터스 앞에선 힘 못써'를 퍼왔습니다.

경찰청장 "컨택터스 직원이 막아 못 들어가"…채증 사진 폐기까지

SJM 노동자에 대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김기용 경찰청장이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진행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폭력을 행사한 컨택터스 경비업체에 대해 경찰이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장검거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현장을 찍은 채증자료가 폐기된 것으로 드러나 ‘짜고 치는 고스톱’, ‘짬짜미’ 의혹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애초 처벌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또, 경찰이 컨택터스 경비업체에 막혀 폭력이 발생하는 공장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무능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9월 재개발·노사분규 등 집단민원 현장에서 용역폭력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주요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초기부터 경찰이 적극 개입한다”, “폭력을 행사한 용역에 대해 현장검거”라는 대응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노조원 ‘살려달라’ 7차례나 신고했는데 경찰 출동한 기록 없다”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SJM 현장에서 ‘용역폭력 등 방지 종합대책’ 매뉴얼이 지켜졌냐”고 물으며 “매뉴얼에는 정보과장 등 신속대응팀이 현장 출장토록 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살려달라’고 7차례나 신고를 했는데 현장 출동한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수경 의원은 “2차 매뉴얼에는 폭력을 행사한 용역을 현장에서 즉각 검거해 조직폭력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지침인데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도대체 한 일이 뭔가. 이럴 거면 현장 검거 매뉴얼은 대체 왜 만들었나. 날카로운 쇠붙이 밸로우즈를 던진 컨택터스는 살인미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 김기용 경찰청장이 17일 국회 행안위에서 SJM용역 폭력의 문제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장검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기용 경찰청장은 “서장의 판단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답했지만,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검거할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냐”며 “경찰이 용역깡패 뒤를 봐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경찰 보고에 따르면 27일 새벽 6시 20분~40분경 조용히 처리된 것으로 보고됐다”며 “그때는 용역 직원과 노동자들 간의 2차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이었다”고 질책을 이어갔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6시 20분 경 그 안(공장)에 들어가려다 용역이 막아서 못 들어갔다”는 답을 내놓으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김현 의원은 “용역이 막아서 못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오늘 상임위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지 못한 경찰의 직무유기를 규명하기 위한 자리인데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7월 27일 현장을 찍은 채증사진을 경찰 스스로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용역깡패들을 처벌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도 나왔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채증자료라는 것은 불법행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이 없다면 초상권 문제 등에 따라 폐기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현 의원은 “어떻게 임의로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을 그것도 상부에 보고도하지 않고 불법행위인지 아닌지 판단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 폐기를 할 수 있느냐”며 복구 후 제출하라고 다그쳤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경비업체 배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 경비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노사분규나 재개발 현장의 경비업체 배치가 신고제로 돼 있다”며 “허가제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비업체의 배치신고는 사전 24시간으로 돼 있는데 부족하다. 48시간 미리 신고하도록 해 점검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박성효 의원은 “경비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강조한 뒤, “경비용역업체에 범법자 등 적절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들었다.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용역폭력 막을 방법은 결국 '법', "컨택터스 국회로..."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8-16일자 기사 '용역폭력 막을 방법은 결국 '법', "컨택터스 국회로..."'를 퍼왔습니다.

[현장] 공격적 직장폐쇄 및 용역침탈 대책 토론회

"노사분규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러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일부 고소득 노동조합이 정치적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또 다시 노동조합의 파업 문제를 거론했다. 올해만 세 번째다. 파업을 벌이는 '일부 고소득 노조'가 어디인지, 어떤 점이 '정치적'인지는 설명하지 않은 채 비난만 반복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경비용역업체의 폭력에 "공권력의 민영화", "반헌법적 민간군사업체"라는 비판이 쏟아지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전혀 언급이 없었다.

▲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격적 직장폐쇄 및 용역침탈 대책 토론회'에서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토론회장에는 살인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용역과 처참하게 부상당한 노동자들의 사진이 전시되고 있다. ⓒ 권우성

이와 관련해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연 '공격적 직장폐쇄 및 용역침탈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조파업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국민을 떨게 한 용역 폭력집단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정말로 저 폭력집단이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직접 도와주거나 뒤를 봐주는 건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계속된 발언이 결국 폭력 용역업체들을 돕고 있다는 뜻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에 투입된 용역업체 '컨택터스'의 폭력을 촉발한 원인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 이 사건으로 현재 정치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최근 3~4년 동안 반복된 '노조 무력화'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과,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를 제한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 SJM공장 배치된 '컨택터스' 지난 2일 오후 직장폐쇄된 경기도 안산 SJM공장에서 용역업체 '컨택터스' 직원들이 방패를 들고 공장앞에 배치되어 있다. ⓒ 권우성

"자동차 부품업체 노조파괴, 기획된 것인지 조사한다"

은수미 의원은 이날 토론에 앞서 "SJM에서 폭력사태를 일으킨 컨택터스는 국회 의정활동을 부정하고 입법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글을 올렸다"며 "민주통합당과 환경노동위원회를 넘어서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력행위가 논란이 되자 컨택터스가 "은수미 의원은 '국회 입법권' 운운하면 어색하다, 자신을 지엄하게 보이도록 국회 권위를 사적으로 오남용하고 있다"며 자사 누리집에 올린 글을 지적한 것이다.

컨택터스는 "이번 사건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의해 국회가 점령당한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그들의 사악한 의도와 이에 장단 맞추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언론의 부화뇌동에 의해 사태가 악화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까불이' 기자들에게 참 저널리즘의 전형을 보여주고 싶다"며 새 매체 창간계획을 내놓거나 "'종북' 세력들을 그대로 두면 직장은 없어지고 삶의 기반이 허물어질 것이라는 절체절명의 국민적 위기의식에 부응하여 제4노총, '우리노총'을 출범한다"는 등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했다.

▲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 권우성

은 의원은 또 "현재 경비업법과 노조법으로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 노조법에 사용자가 폭력을 사용한 공격적 직장폐쇄를 하지 못하게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역 폭력사태는 에스제이엠뿐 아니라 쌍용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지난 3~4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또 자동차 관련 업체가 집중공격 당하고 있다"며 "그 원청업체가 어디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이러한 노조파괴와 폭력이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불법적으로 직장폐쇄를 실시하고 노동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켜 민주노조를 말살하는 시스템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몇 개 특정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용역이 투입된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조합원이나 철거민은 많지만 같은 사안으로 경비업체 직원이 처벌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각 지방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주요 파업·철거 현장에서 노동자·철거민은 3832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기소된 반면 용역경비·회사 측은 116명만 기소됐다. 용역경비나 회사 측은 전원 불구속 기소됐고, 단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았다. 장하나 의원은 "법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폭력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폭력 관련 법안으로 우선 처벌해야"

▲ 서기호 통합진보당 의원. ⓒ 권우성

서기호 통합진보당 의원은 "판사 재임 시절 노조가 파업을 해서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는 경우는 봤지만, 사용자나 경비용역업체 재판을 해본 적은 없다"며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비업법과 노조법을 개정해 폭력을 막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의 법률로도 이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컨택터스의 폭력은 명백히 집단 폭력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르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이나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행사 한 경우"와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을 행한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주로 조직폭력배들이 벌인 폭력사태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서 의원은 "집단이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벌인 폭력행위에 경비업법 같은 낮은 처벌 조항을 적용한다면 자본의 폭력행위를 비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 ⓒ 권우성

같은 당 심상정 의원은 "노동부가 얼마 전 에스제이엠(SJM) 노조의 파업이 합법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건 불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직장폐쇄에 대한 입장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법파업에다가 단 하루도 전면파업을 하지 않았는데 직장폐쇄는 정당할 수 없다"며 "'민간군사조직'이 헌법이 부여한 권리 위에 군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열리면 컨택터스를 불러 반헌법적 민간군사조직이 어떻게 허가를 받고,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었는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철 금속노조위원장은 "컨택터스가 에스제이엠에 투입된 지난 7월 27일 새벽, 이 땅에는 법이 없었다. 법과 질서를 이야기하는 공권력이 없고 '사권력'만 있었다"며 "폭력을 사고 파는 게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자본이 폭력을 구매하고 공권력은 그것을 방조했다"고 분노했다. 그는 "최근 공격적 직장폐쇄를 통한 민주노조 파괴가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노조와 정의와 양심을 지키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조 무력화 공식은 사측의 테러"

▲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격적 직장폐쇄 및 용역침탈 대책 토론회'가 민주통합당 은수미·장하나 의원실, 통합진보당 심상정·서기호 의원실, 금속노조 주최로 열리고 있다. ⓒ 권우성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연이은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법적 개념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격적 직장폐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 변호사는 우선 직장폐쇄의 개념을 다시 정리했다. 지난 9일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사용자측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경총의 주장과 달리 김 변호사는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대응수단이 아니라 '조업 중단'"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는 곧 '임금 노동 거부'인 만큼, 직장폐쇄의 목적은 사용자가 쟁의 중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직장폐쇄는 사측이 농성 중인 노조를 사업장에서 몰아내거나, 파업 참가자와 불참자를 분리시켜 갈등을 일으키는 수단으로도 쓰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의 직장폐쇄가 '공격적'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다.

김 변호사는 사용자의 '공격적 직장폐쇄를 막고,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정당히 행사하기 위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이 함께 추진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에는 직장폐쇄는 쟁의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쟁의불참자들은 조업할 수 있게 하는 부분적 직장폐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노조가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히면 사측이 반드시 직장폐쇄를 해제하고, 경비용역 등 외부인력이 함부로 개입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조합에 대한 테러적 공격의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경비업 개정도 중요하지만 테러·공포 정치를 사라지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습적 직장폐쇄 공고 → 용역깡패 투입, 공장진입 봉쇄 → 임시직 채용·대체인력 투입 → 노조 간부에 대한 가압류·고소고발 → 선별 복귀 → 기업노조 건설과 어용 집행부 구성·기존 노조 간부 징계와 단협 해지'라는 '노조 무력화 공식'을 제시하며 "이러한 전방위적 공세는 테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안 연구위원은 "지난 2009년 쌍용차는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노동자를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눠 내부 갈등을 키웠고, 이후 친회사성향 노조가 들어서면서 사측이 '노조 흔들기'에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타임오프제,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복수노조 설립·교섭창구 단일화 실시도 한몫했다"며 "여기에 경비업체의 폭력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지부·지회들이 하나둘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 지난 2009년 6월 27일 오후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을 노조원들이 점거농성중인 가운데 쇠파이프, 대나무, 소화기 등으로 무장한 회사측 용역들이 노조원들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 ⓒ 권우성

결론은 법 개정... "노조법 개정에 대응 못했다"

노무사 출신인 은수미 의원실에 김철희 보좌관은 "이번 에스제이엠 사태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건 오직 국가만이 폭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사고가 깨졌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은 최근 몇 년간 확산된 반인권적 노무관리의 관행과 그 이면에서 성장한 폭력사업이 조우해 폭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발생한 폭력을 국가가 방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보좌관은 또 "이번 사태에 경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 수 있는 문건이 나왔는데, '마찰 없이 상황 진행 시', '노조원 2~3명 등 소수인원의 폭력 발생시', '다수의 노조원이 정문 진입시도 등 용역과 마찰 발생 시'로 나눠 있었다"며 "경찰이 용역에 의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노조의 대응만을 가지고 행동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경찰의 의식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16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7일 용역업체 컨택터스가 에스제이엠에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 '120727 SJM 직장폐쇄에 따른 노조 반발 관련 경비대책'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관할서인 안산단원경찰서가 작성한 이 문건은 김 보좌관이 언급한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다. 각 시나리오마다 경찰병력 이동과 극렬행위자 검거계획 및 공장 주변 병력 배치가 첨부돼 있지만 폭력을 사용하는 조합원을 검거하라는 지시만 있을 뿐, 용역들의 폭력에 대비한 지침은 없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인섭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공격적 직장폐쇄가 연달아 발생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가) 가능하다고 오래 전에 판결을 내린 법원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1991년 대법원은 '적법한 직장폐쇄라면, 사용자가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례를 만들었다. 이 판례로 직장폐쇄 후 노조 조합원들을 강제로 몰아내는 게 법적으로 정당해졌다. 정 교수는 "법률을 바꾸는 게 현실적이지만, 법원이 (바뀐 법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김기덕 변호사도 법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판사들이 법리를 몰라서 그런(직장폐쇄 허용 등 노조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며 "쟁의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실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하면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는 법 조항 자체로만 바라봐야 한다"며 "거기에 대항성, 방어성 등 (사측의 직장폐쇄를 정당화하는) 요건을 따지는 건 소설쓰기"라고 비판했다. 현행 노조법에는 직장폐쇄와 관련해 김 변호사가 언급한 규정을 제외하고 어떠한 제한 사안이 없다.

▲ 용역과 경찰의 관계는? 지난 2009년 6월 27일 오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점거농성중인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에서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무장한 사측 직원과 용역직원들 사이에서 경찰 지휘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권우성

김 변호사는 금속노조에게도 일침을 놓았다. 그는 "공격적 직장폐쇄에서 폭력사태, 노조 파괴 등 문제점이 불거진 것은 2010년 이후 일이다. 과거에도 직장폐쇄는 있었지만 2010년 타임오프제, 2011년 복수노조 실시, 교섭창구 단일화가 시행되는 흐름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바뀌는 조건에 노동조합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개정 노조법이 문제라면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했고, 동시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금속노조는 한 마리 토끼도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의 연이은 사법계 비판에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은 "판사들의 고민이 적고, 시야가 좁은 현실"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법원의 판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고, 판사들이 헌법의 가치를 기준으로 법률을 검토하고 재판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판사 시절에 노동자들을 만난 경험이 없을 만큼 법조계·기업인 중심으로 판사들의 인맥이 만들어진다"며 "부끄럽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하며 법원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우성(kws21)

최지용(endofwinter)

컨택터스의 SJM 노조원 폭행 당시 경찰 무전기록 보니 “쑥대밭” 신고에도 “충돌 없는 것 같은데…” 방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17일자 기사 '컨택터스의 SJM 노조원 폭행 당시 경찰 무전기록 보니 “쑥대밭” 신고에도 “충돌 없는 것 같은데…” 방관'을 퍼왔습니다.

공장 안 용역폭력 부상 속출할때

112선 “그냥 대치중?” 지레짐작

경찰은 현장상황 모른채 “잘 대처”

지난달 27일 새벽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의 에스제이엠(SJM) 노조원 폭행 사태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과 현장에 순찰을 나간 경찰관들이 주고받은 무전교신 녹취록이 16일 공개됐다. 노조원 수십명이 부상을 입는 상황이었는데도 별다른 충돌이 없는 것으로 지레짐작하는 등 경찰의 안일한 대처가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표 참조)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에스제이엠 신고사건 관련 지방청 지령 무전교신 내역 녹취록’을 보면, 컨택터스 용역경비원들이 공장으로 진입해 부상자가 속출하던 새벽 5시 이후에도 순찰을 나간 경찰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노조원 및 세콤 직원의 신고를 받은 112 상황실이 새벽 5시18분께 현장에 나간 경찰에 “피해가 있느나”고 물었으나, 순찰중이던 경찰관은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112 상황실은 “일단 대치만 하는 거지, 지금 뭐 별도의 충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물었다.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현장 순찰 경찰관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보고하고, 112 상황실은 별다른 충돌이 없는 것으로 지레짐작한 것이다.뒤이어 현장 순찰차와 교신이 잘 되지 않자 112 상황실은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 상황실에 재차 확인했으나, 안산단원경찰서는 “대치중인 것 같고, 정보경비기능(정보과·경비과)에서 대처중”이라고만 답했다. 이미 유혈이 낭자한 용역폭력이 진행됐음에도 ‘대치중’이라고 상황을 보고했고, 현장에서 ‘잘 대처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김현 의원은 “경찰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녹취록”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컨택터스 등의 현대판 사병…“경비 배치, 신고제를 허가제로”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14일자 기사 '컨택터스 등의 현대판 사병…“경비 배치, 신고제를 허가제로”'를 퍼왔습니다.

용역폭력 근절 위한 경비업법 개정 방안은?

SJM 노동자들에 대한 컨택터스 용역회사의 폭력 사태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돈으로 사고파는 ‘폭력’을 사회적으로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비업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용역깡패들이 법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해 14일 국회에서는 ‘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목의 경비업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8월 14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참여연대 주최로 '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비업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미디어스

김남근 변호사, “현대판 사병…경비용역법 관리감독 책임강화 필요”

토론회에서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은 컨택턱스 등 민간군사업체를 두고 현대판 사병에 비유, SJM 사태에서 드러난 경찰감독행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텅빈 공장 경비 차원이 아닌 이미 농성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공장 밖으로 강제퇴거하거나 농성해산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 그 자체로 경비업법에 반하는 행위”라며 ‘경비’는 예방적이고 방어적 업무를 의미한다는 경비업법 제2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에 배치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컨택터스는 이 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또, 컨택터스가 사용한 ‘장봉’ 역시 경비업법 상 휴대금지 물품이다. 경비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경비업법상 경찰감독의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배치신고제를 배치허가제로 변경하고 경비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배치신고를 받아도 24시간의 짧은 기간 내에 폭력전과자, 미성년자, 경비업법 위반 경력자 등의 결격자를 발견해 배치제외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시간도 48시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경비업법 허가요건의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허가요건이 부실해 영세한 경비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 500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자본금 규모를 늘리고 일정 수의 경비지도사와 3년 이상의 경비원 등 경력 경비원을 정규직으로 일정 수 이상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폭력 경비업체 사용한 사측 책임도 함께 물어야”

토론자로 나선 임선아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경비업법의 경우 경비업자의 의무위반 시 제재조항으로 시설주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경비업법 개정과 함께 사용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노동법 개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거지역의 경우,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은 “철거계약만 하고 싶은데 이주 계약까지 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를 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철거기간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서 지체보상금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폭력이 행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철호 변호사는 “현행 경비업법 상 퇴거집행은 불법”이라면서 “노동쟁의현장과 재개발현장 등에는 경비용역의 배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야 말로 폭력사태의 방지를 위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폭행”

토론회에 앞서 정준위 금속노조 SJM지회 수석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42명의 조합원이 다쳤고 아직 5명이 병원에 있다”며 “입술이 찢어진 조합원 등이 8주~12주 진단을 받았다”고 용역폭력의 실상을 고발했다. 조합원의 2배가 넘는 300여명이 진압을 한 컨택터스는 노동자들에게 소화기를 비롯해 위험한 자동차 부품 밸로우즈 등을 마구잡이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 SJM 노동자들에게 컨택터스 직원들이 던진 소화기 및 자동차 부품 밸로우즈 등의 모습. 정준위 수석부위원장이 당일 폭력에 대해 고발하고 있는 모습ⓒ미디어스

정준위 수석부위원장은 “마지막에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가겠다’고 했는데에도 그들의 폭력은 계속됐다”며 “그날 인권은 없었다.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했지만 경찰은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정준위 수석부위원장은 “돈으로 용역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용역폭력의 문제는 노동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선형 북아현동 철거민대책위원장은 토론회에 참가해 “강제 명도집행하는 과정에서 건장한 용역깡패들이 팔순노모와 가족들에게 온갖 욕설과 폭행을 행사했다”며 “집사람은 건물로 끌려 나가면서 다리에 대못이 박혀 치료를 받았다”고 경비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진상보고서’ 발표를 통해 “SJM 뿐 아니라 지난 수년간 유사한 용역 폭력이 반복되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발레오만도, KEC,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등 관련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컨택터스 – 이명박과 자본가들의 고용 깡패

이글은 레프트21 2012-08-10일자 기사 '컨택터스 – 이명박과 자본가들의 고용 깡패'를 퍼왔습니다.

컨택터스는 에스제이엠뿐 아니라 상신브레이크ㆍ발레오공조코리아ㆍ유성기업ㆍKECㆍMBC 등 곳곳에서 잔인한 폭력으로 악명을 떨쳐 왔다. 유성기업 파업 노조원 13명을 승용차로 깔아뭉갰고, 재능교육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갖은 폭력과 성희롱을 자행했다. 나아가 용역들을 위장 취업시켜 노조 파괴 공작을 벌이고, 불법파견 사업까지 했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침략 전쟁에까지 가담해 더러운 돈벌이를 해 왔다.

컨택터스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모든 사업장의 노사분규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력 직접 동원을 피할 수 없고, 민간인과 직접 부딪칠 경우 공권력에 크나큰 부담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경찰을 직접 투입하기 부담스러운 경우에 정부와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의 파업 파괴용으로 만든 몽둥이가 바로 이 깡패집단들인 것이다.

사실 컨텍터스가 이번에 한 짓은 쌍용차에서 경찰이 한 짓과 다를 바 없다. 쌍용차에서 경찰은 더 대규모로 더 폭력적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바 있다. 그런데 정권말 레임덕 상황에서 경찰을 투입해 노동자를 짓밟으면 반발이 클까 봐, 컨텐터스를 이용했던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떠넘기고 허가 취소하면 된다고 봤을 것이다. 그러나 용역깡패는 문패를 바꿔 달고 범죄를 지속한다.

따라서 컨택터스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사태의 몸통인 정권과 자본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직장폐쇄가 철회되고 어용노조가 해체돼야 하고, 민주노조와 파업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물론 용역깡패들이 설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과 제도도 모두 없애야 한다

조명지

노조 말살하려 깡패 동원하는 사회

이글은 레디앙 2012-08-10일자 기사 '노조 말살하려 깡패 동원하는 사회'를 퍼왔습니다.

'노동의 권리'가 처참하게 유린되는 사회는 야만의 사회

“씨발 새끼들 배때지를 찢어버려!”, “창자를 도려내버린다 개새끼야!”

유성기업 사례차량 뺑소니로 13명의 조합원 부상입힌 용역경비 불구속 처리

지난해 금속노조 유성지회를 침탈한 용역경비들이 소화기를 던지며 조합원들에게 했던 말이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금속재 용품들을 던지고 무참한 폭력을 휘둘러 조합원들이 머리가 깨지고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5월 18일, 용역 한 명이 대포 승합차를 타고 라이트를 끈 채 조합원들을 향해 그대로 돌진, 13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났다. 12시간만에 자수한 그 용역경비원은 단순 교통사고 혐의로 불구속 처리됐다.

 

유성기업은 탄탄한 민주노조를 자랑하는 곳이었다. 그를 통해 주야 3교대를 폐지하고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주장해 2011년 시행을 목표로 2009년 단체협약에 상정됐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도 잠시, 사측은 단협을 체결하고 2010년부터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었다.

‘창조컨설팅’이라는 컨설팅 회사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한 대외비문건과 유성지회 아산 공장장 수첩에서도 이 매뉴얼의 내용이 그대로 적혀있는 것을 노동조합이 공개했다.

또한 사측이 컨설팅 회사까지 내세워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정교한 작업은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적극 개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도 밝혀졌다.

유성지회측에 따르면 현재자동차 관리자가 유성기업에 상주하며 동향을 보고했으며, 용역경비 투입과 노조간부에 대한 현장통제를 직접 기획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또한 노동조합이 총회를 통해 파업을 결의하자 즉시 용역경비를 투입하고 직장폐쇄를 강행했으며 직장폐쇄 초기 조합원들에 대한 테러를 감행했다.

10일 국회에서 ‘용역폭력의 실체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홍한기 유성 경동 지회장은 끝내 눈물을 내비쳤다.

홍 지회장은 “용역경비들에 의해 경동에서 버스타고 달려온 동지들이 종이비행기 날라가듯 차에 치여 도로가 이리저리 떨어지는 모습을 직접 볼 수 밖에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그는 용역경비와 충돌이 있던 날 경찰 병력이 인근에 배치된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공장 주변을 순회할 때 분명 경찰버스 3대와 진두 지휘하는 차량이 있었다. 하지만 용역깡패들의 폭력이 진행되기 직전 경찰이 잠시 사라졌다가 일이 한참 진행된 뒤에나 나타났다.”고 말했다.

SJM 사례, 컨텍터스라는 사설 폭력조직

용역깡패에 의해 입술이 찢겨나가고 머리가 깨지는 동영상과 사진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용역경비업체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시킨 지난 7월 27일 SJM공장도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비교적 노사관계가 원만해 별다른 분쟁없이 상생했던 이들은 2003년 노무관리 담당자가 쫒겨나다시피 그만두고 민 이사라는 사람이 오고나서부터 균열이 생겼다. 단체협약은 번번히 결렬됐고 올해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에 노조가 6월말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했다. 부분파업, 업무 태만 등 총파업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측은 27일 직장폐쇄를 강행했다. 당시 조합원들은 직장폐쇄를 알리는 그 어떤 공문이나 문서는 보지 못했다.

그런데도 사측은 직장폐쇄에 발맞춰 용역경비원을 투입했다. 직장폐쇄가 맞는 건지 아닌지 제대로 알 수 없던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용역경비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퇴근을 미루고 작업장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샜다.

그리고 용역경비들이 무차별하게 던지는 수 천개가 넘는 ‘밸로우즈’나 소화기 등 금속재에 주로 얼굴 부위에 가격당하고, 일방적으로 끌려가며 집단 구타를 당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폭력에 그대로 노출됐다.

용역들이 조합원을 향해 던졌던 밸로우즈의 모습(사진=장여진)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어느 한 조합원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사방에 날라오는 밸로우즈를 피하기 위해 제대로 촬영하지 못한 채 벽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 그 조합원이 할 수 있던 일이라고는 “던지지마 새끼들아!”밖에 없었다.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입원 중인 한 조합원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는데 회사가 이럴 줄은 몰랐다.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한편으로 실망스럽다.”고 착찹한 심정을 내비쳤다.

용역경비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한 조합원은 “처음에는 다른 곳으로 뛰어내리려했는데 그곳에 용역이 있어 경찰들이 서있는 곳으로 뛰어내렸다. 그런데 뛰어내릴 때 다쳐 움직일 수 없던 상황에서 수십명의 경찰들 중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결국 다른 조합원에 업혀 구급차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SJM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가한 ‘컨텍터스’는 지난 2010년 3M 사업장에도 출몰했었다. 피해자 증언대회에 함께 한 3M 지회장은 “이런 사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조활동? 강성? 이런게 뭔지도 모른다. 우린 그냥 기본적인 파업하며 쟁의활동했다”며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야만하는지 이해를 못했었다. 그런데 다른 사업장 보니깐 다 똑같더라. 사람들은 노조 활동하면 용역한테 다 두드려맞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다시는 3M같은 회사, 유성, SJM 등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 증언대회에는 발레오공조, 재능교육, KEC, 쌍용차등의 사례도 담겨있다. 특히 여성조합원들에게 용역경비원들이 위협감을 주기 위해 언어성폭력, 감시, 미행, 성폭행의 위협 등을 가한 것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정서적 폭력을 통한 노조 무력화를 자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피해자 증언대회 공청회 모습(사진=장여진)

노동의 권리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심하고 무관심한 한국 사회

다산인권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진 활동가는 이러한 사측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 용역경비업체라는 폭력산업의 발달, 경찰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이후에 노조를 말살하고 노동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키워드 찾을 수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소각장 건설 반대 시위에서 주민들 서른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며 유난히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사태를 두고 “사회가 노동 권리에 대해서만큼은 야박하고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경찰, 언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묵인하고 용인하는 걸로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늘 피해자증언대회는 민주통합당 용역폭력진상조사단이 주관하고 은수미, 장하나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장여진 기자

“이런 경찰은 처음…사람 실려가도 모른척”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13일자 기사 '“이런 경찰은 처음…사람 실려가도 모른척”'을 퍼왔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 안산 단원구 반월공단 안 에스제이엠(SJM) 정문에서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 직원들이 철문을 잠근 채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안산/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콜 받고 팀모아 합류”…조폭 출신같은 경비원들도 포진

컨택터스서 연락와 다른 팀도 모아

“원청직원 5~6명뿐…대부분 하청

강경진압에 알바 학생들 괴로워해

경기도 안산의 자동차부품회사 에스제이엠(SJM)의 용역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 남짓 지났다. 사건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 수순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노사 갈등 현장에서 ‘기업화한 사설 폭력’이 판치는 야만적 상황이 재연되지 않으려면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사업장에 투입되는 용역경비직원, 이들을 감시·감독하는 경찰,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는 기업 노무담당자, 용역경비직원들과 대치한 노동자 등을 만났다. 그들의 시선은 조금씩 엇갈렸으나 그 속에 해법의 단초가 있다. 첫번째로 에스제이엠 공장에 투입된 한 팀장급 경비원의 이야기에서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본다. 경비업 ‘프리팀장’ 이철희(가명)씨가 ‘콜’(의뢰)을 받은 것은 7월 초였다. 간만에 온 일감이었다. 이씨는 평소 개인 경호 등 경비 관련 일을 한다. 하지만 대개의 일감은 기간이 짧아 수입이 적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반면 노동쟁의가 벌어진 회사에 투입되면 많게는 몇달 동안 상근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경비업체 직원들은 물론 대학생들까지 노동쟁의 현장에서 돈을 벌려고 뛰어드는 이유다.이씨의 원래 꿈은 개인 경호원이었다. 그러나 경호원을 꿈꾸며 경비업계에 뛰어들고 보니 경호 일로는 먹고살 수가 없었다. 대형 업체가 아니고선 일감을 따올 수 없는 구조였다. 대신 중소 규모 경비업체들은 철거 현장 또는 노동쟁의 현장 등에서 일을 구했다. 처음엔 내키지 않았던 이씨도 점점 익숙해져갔다.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이 오가는 ‘사설 폭력 시장’은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돼 있다. 경비직원인 그는 기업과 용역경비업체가 어떻게 계약을 맺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용역경비업이 그물망으로 연결된 구조는 잘 알고 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용역경비업계엔 ‘원청’과 ‘원하’가 있다. ‘원청’은 컨택터스처럼 큰 경비업체다. ‘원하’는 전국에 퍼져 있는 프리팀들을 연결하는 중간 연락책 정도 된다.이씨는 ‘원하’로부터 에스제이엠에 투입할 경비원을 모집한다는 콜을 받았다. 그가 데리고 있는 직원 10여명에게 연락했다. 곧이어 이씨의 팀과 연락을 주고받는 다른 프리팀 30여곳에도 연락했다.“지난 7월27일 새벽 에스제이엠 공장에 투입된 250여명의 용역경비직원 가운데 실제 컨택터스 직원은 5~6명도 되지 않는다”고 이씨는 전했다. 나머지는 컨택터스의 요청을 받은 프리팀 소속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조폭 출신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체불명의 경비원과 알바생들이 더해진다.“폭력 사태 발생 직후 알바 하러 온 학생들이 무척 괴로워했다”고 이씨는 말했다. “무섭다면서 새벽에 공장 밖으로 도망가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졸지에 ‘용역깡패’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였지요.” 이씨는 며칠 동안 아침마다 이탈자가 없는지 인원점검부터 했다.이씨는 경비업체의 등록·허가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식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사쪽은 아예 (노조 파괴를 전담하는) 경비원들을 계약직 사원으로 고용해 버릴걸요? 그러면 경찰이 개입하긴 더 어려워지겠죠.” 이씨는 “아예 노동쟁의 현장에 경비원 투입을 못하도록 하면 모를까, 그러기 전엔 용역경비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경찰이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폭력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제가 가본 쟁의현장에선 경찰이 최소한 ‘말리는 역할’은 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번엔 경찰의 역할이 전혀 없었죠.” 사람이 건물에서 떨어져 실려 나가는데도 경찰은 그저 보고만 있었다고 이씨는 말했다.“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줄 경찰이 몰랐다고요? 말도 안 돼요. 경찰서 경비과장·정보과장이 공장 내부까지 다 보고 돌아갔어요. 컨택터스 쪽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나갔다고요.” 경찰 간부들이 공장에서 물러난 뒤 더 큰 폭력이 벌어졌다는 건 경찰 내부 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됐다. “많은 현장을 가봤지만 이런 경찰은 처음이었다”고 이씨는 말했다.당시 경찰의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씨도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이씨가 이끄는 프리팀 직원들은 경찰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후배가 다른 공장에 경비원 배치신고를 했더니 ‘에스제이엠에 들어갔던 경비원은 안 된다’며 경찰에서 골라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씨로선 밥줄이 끊긴 셈이다.노조원들은 다쳤고 회사에서 쫓겨났다. 이씨도 실업자가 됐다. 그가 보기에 이번 폭력 사태는 “승리자 없이 모두가 패배한 싸움”이다. “우리도 살기 위해 일해요. 우리도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벌고 싶어요. 그런 방법을 우리도 찾고 싶다고요.” 이씨가 말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