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26일자 기사 '박근혜 사과이후에도 지지율은 하락세?'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내년 복지예산 100조? 복지비중은 처음으로 줄어
정부가 2013년도 새해 예산안을 342조 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성장률을 4%로 잡아 부풀린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늘렸다던 복지예산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비중은 되레 줄었다는 분석(한겨레)이 나왔다. 또한 정부의 0~2세 무상보육 정책 폐기에 대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차기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5·16, 유신, 인혁당 관련 사과를 했으나 여전히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그러나 반대로 사과 기자회견을 계기로 지지율 추락이 바닥을 쳐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한 곳(조선일보)도 있었다.
다음은 26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박근혜 “무상보육 국회서 해결하겠다”)
-국민일보 (성범죄 방지 예산 54% 늘린다)(사진톱뉴스 [일-대만 센카쿠서 첫 ‘물대포 충돌’])
-동아일보 (북 풍계리 핵실험장 새 갱도 붕괴)
-서울신문 (내년 예산 342조…올해보다 5.3% 증가)
-세계일보 (대선주자 빅3 관련 90일간 구글 검색량 살펴보니…박근혜 2.5배 < 문재인 1.0배 < 안철수 5.0배)
-조선일보 (내년 복지예산 100조원 넘어)
-중앙일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551억 쓰고 좌초 위기)
-한겨레 (복지시대 역주행…내년 예산안 복지비중 첫 감소)
-한국일보 (정부-대선후보 ‘무상보육’ 충돌)
박근혜 사과에도 지지율 하락세는 여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과거사 관련 사과를 계기로 유력 후보 간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박 후보 사과 당일인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는 박 후보의 지지율이 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의 3자 구도에서 사흘 전 조사 때보다 소폭 떨어지고 이들 각자와의 양자대결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진 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한 24일 조사에서 다자대결에서는 박 후보 36.4%, 문 후보 20.4%, 안 후보 32.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1일 조사에 비해 박 후보는 지지율이 1.9% 포인트 줄어든 반면 문 후보는 0.2% 포인트, 안 후보는 2.3% 포인트 올랐다.
박 후보와 문 후보의 양자대결에서는 각각 43.3%와 48.3%, 박 후보와 안 후보의 대결에서는 각각 40.9%와 50.9%의 지지율을 보였다.
서울신문 9월 26일자 3면
양자대결에서는 박 후보가 문 후보나 안 후보에게 사흘 전보다 더 큰 격차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박 후보의 사과 기자회견이 아직 여론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25일 “지난 주말인 22~23일을 거치며 안 후보가 상승세를 보인 여론조사 결과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안 후보에 대한 밴드왜건 효과(선거에서 우세해 보이는 사람을 지지하는 현상)가 커진 반면 박 후보의 과거사 관련 사과는 아직 지지율 추이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고 반전될 것인지는 추석 연휴 뒤에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지지율 하락세 바닥쳤다?
이에 반해 박 후보의 지지율 추락이 바닥을 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급한 내리막 추세를 보이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24일 역사 인식과 관련된 사과 기자회견 이후 바닥을 치는 듯한 분위기”라며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새누리당 지지층과 박근혜 마니아층이 회견을 계기로 버팀목 역할에 나선 것 같다’고 봤다고 분석했다.
매일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아산정책연구원·리서치앤리서치가 사과 회견이 있던 지난 24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48.6%, 박 후보는 40.6%를 기록했다. 박 후보는 전날과 비교해 1.3%포인트가 하락했지만 5.5%포인트 하락한 직전 주말보다는 낙폭(落幅)이 줄었다.
조선일보 9월 26일자 5면
또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의 양자 대결 조사에선 전날보다 0.1%포인트 오른 45.2%를 기록, 문 후보(42.8%)를 앞섰다. 박 후보는 3자 대결 조사에서도 23일에 이어 24일에도 37.0%를 기록했다. 안 후보 29.6%, 문 후보는 20.0%였다. 정례 조사를 하고 있는 다른 조사 회사들도 “최종 정리를 해봐야겠지만 중간 집계 결과로는 박 후보의 하락세가 멈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조선은 ‘급락’하던 박 후보 지지율이 ‘급정거’한 것은 ‘과거사 사과 회견 효과’와 함께 탄탄한 고정 지지층 때문이라는 분석했다. 조선은 한국리서치 김춘석 부장의 말을 빌어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정치 지형은 보수 40%, 진보 40%, 중도 20%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박 후보의 고정 지지층 40%는 쉽게 무너지기 힘들다”며 “특히 박 후보와 새누리당을 동시에 지지하는 25%와 박 후보만 지지하는 10% 등 35%는 매우 견고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심상찮은 부산 경남 민심…야권 지지율 급상승
부산·경남(PK) 민심이 심상찮다. 대선을 80여 일 앞둔 지금 표심 지형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야권 후보 지지가 40%대까지 오르면서 전통적 새누리당 지지 기반이던 여론 지각 자체가 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24일 과거사 사과 기자회견 직후 곧장 부산을 찾아 이곳에서 지방민생 행보를 시작한 것도 이런 위기 징후와 무관치 않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1~22일 실시한 조사에서 PK 지역의 경우 다자대결에서 박 후보가 50.7%로 겨우 과반을 점했다. 문 후보 19.4%, 안 후보 20.3%로 야권 후보 지지는 39.7%였다. 한국경제의 22일 조사에선 이 지역에서 박 후보 40.1%, 문 후보 29.9%, 안 후보 20.8%로 아예 야권 후보 지지 표심에 추월당한 결과도 나타났다.
경향신문 9월 26일자 8면
2002년 16대 대선과 비교하면 차이는 뚜렷하다. 당시 이 지역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66.7%(부산)·67.5%(경남)를 얻은 반면 나름 바람을 일으킨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29.9%(부산)·27.0%(경남)에 머물렀다. 그때에 비해 10%포인트 차이가 난다. 경향신문은 “당시 표로 환산하면 부산·경남에서만 35만표 정도 여에서 야로 이동하는 결과”라며 “새누리당 입장에선 70만표를 잃는 효과이다. 새누리당 기반이던 이 지역이 대선 패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그래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최근의 흐름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지방선거 당시 야권 성향 무소속인 김두관 후보가 53.5% 득표로 경남지사에 당선됐으며,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정길 후보도 44.6%를 득표했다. 총선에서도 부산의 경우 정당득표율로 보면 새누리당 51.3%에 민주당·통합진보당을 합친 야권 득표율은 40.2%로 격차가 확연히 줄었다. 부산 지역 새누리당 한 의원은 “낙동강 전선에 지역구가 8개 중 총선에서 5개밖에 못 이겼다. 이긴 사람들도 모두 4%포인트 정도밖에 표차를 못냈다”며 “여론 구도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게 변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PK 민심이 출렁이게 된 원인에 대해 경향은 “야권의 ‘PK 인물론’과 대구·경북(TK)에 비한 ‘지역 홀대론’이 겹쳐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내년 예산 342조 “성장률 장밋빛 전망…얇아지는 지갑” 비판
정부가 25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올해보다 5.3% 늘어난 342조 5000억원으로 나라살림(총지출)을 짰다. 이를 두고 서울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4.1%)보다 씀씀이가 다소 커졌다”며 “나라 곳간도 크게 축내지 않고 경기도 부양하겠다는, 즉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심산이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올해 우리 경제가 3.3%, 내년에 4% 성장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대부분 2%대로 보고 있으며,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2.5%를 제시했다.
서울신문은 “성장률이 빗나가면 들어올 돈(재정수입)이 모자라게 되고, 이 수입에 근거해 짠 지출도 틀어지게 된다”며 “이런 우려는 당장 올해부터 현실화되는 조짐이다. 올해 국세는 203조 3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예상치는 205조 8000억원이었다. 2조 5000억원이나 ‘펑크’ 날 위기에 놓인 셈이라고 서울은 우려했다.
서울신문 9월 26일자 1면
기업·산업은행 주식 등을 팔아 37조원의 세외(稅外) 수입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은 “정부는 올해도 기은 주식 매각대금 1조여원을 예상수입에 넣었지만 단 한 주도 팔지 못했다”며 “이 항목이 ‘0원’이 됐음은 물론이다. 인천공항 매각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내년에는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도 크게 늘어난다.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550만원에 달해 올해보다 31만원 늘어난 수치이다. 서울신문은 “특히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17% 정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경기 회복 지연으로 ‘벌이’는 시원찮은데 세금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복지시대 복지예산 100조? “복지비중은 감소…그나마 공무원 몫” 비판
내년 예산안 가운데 복지예산은 97조원에 달해 100조원에 육박한다고 평가한 곳도 있으나 한겨레는 되레 복지 비중은 줄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전체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4.8% 증가한 97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며 “총지출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28.3%로, 이는 분야별 예산을 추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라고 분석했다.
고령화·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복지 지출 비중은 2005년 23.7%에서 올해 28.5%까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경희대 교수)은 “총지출 가운데 복지비 지출의 감소는 현 정부의 복지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라고 말했다.
한겨레 9월 26일자 1면
복지 지출 증가율 자체에 대해서도 한겨레는 “내년도 복지 지출 증가율은 올해의 6.4%보다 낮은 수준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밑돌 뿐 아니라 국방비 증가율(5.1%)보다도 낮다”며 “복지 지출 증가율은 2009년 10.2%에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내총생산(GDP)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9%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3%(2007년 기준)의 절반 수준이라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한겨레는 “격차를 줄이려면 국내총생산보다 복지 지출이 더 빨리 늘어야 하는데도, 우리나라 복지 지출 증가율은 최근 국내총생산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년 복지 예산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한 부분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으로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국민연금 증가분은 9884억 원에 그쳤으나 나머지 9920억 원은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증가분야였다고 한겨레는 분석했다. 전체 복지비 증가분의 20%가 공무원들에게 돌아간 것.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무상보육 정책 폐기 비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25일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한 정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후보는 이날 강원 양구군 육군 전사자 유해 발굴현장에서 정부의 무상보육 폐기를 놓고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박 후보는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두고 정부와 오랫동안 논의하며 관철하고자 노력했지만 전체가 반영되지는 못했다”며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도 다들 빠듯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선 후보 역시 이날 진성준 대변인을 통해 “정부의 이번 조치는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포기한 것이자, 보편적 무상보육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무책임한 국정운영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진 대변인은 “이 정책 태동 자체가 총선에서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며 “문 후보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국가 책임으로 보편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사회적기업 엠스퀘어에서 열린 정책 포럼에 참여해 “어제 정부가 만 0-2세 전면 무상 보육을 몇 달만에 포기했다”며 “저도 그 소식을 접해듣고 이래서 정치가 불신 받고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복지는 현실적인 정교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복지를 위해서는 재정과 조세가 통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불법혐의 포착…정부 조사 착수
고용노동부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 개입 정황을 잡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또 전국 83개 노무법인과 개업 노무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노무법인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향은 전했다.
경향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는 25일 “창조컨설팅이 (노조 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들어갔다”며 “그동안 내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창조컨설팅은 노사분규로 홍역을 앓은 유성기업과 SJM, 발레오전장을 비롯한 168개 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고 노조 무력화에 앞장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회 청문회가 열린 지난 24일 창조컨설팅 사무실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한편, 국회 청문회에서는 창조컨설팅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회사 측에 컨설팅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이 문건에는 창조컨설팅이 노조원 탈퇴 유도, 친기업적인 복수노조 설립 방안을 자문해준 것으로 돼 있다. 청와대·국가정보원·경찰·노동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정황도 드러났다. 창조컨설팅은 최근 폭력으로 문제가 된 SJM과 ‘유령회사’를 앞세워 차명으로 2억원짜리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 노무법인과 컨설팅을 받은 기업체에 대한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일본-대만 순시선 물대포 충돌
일본과 대만 정부의 순시선이 25일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의 영해(영해기선에서 12해리·약 22.2km)에서 서로 물대포를 쏘며 충돌한 사건이 벌어졌다. 10일 일본 정부가 센카쿠 국유화를 선언한 이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 선박 6척도 이날 센카쿠 접속수역(영해기선에서 12∼24해리)에 진입했다고 동아일보 등이 보도했다.
동아일보 9월 26일자 1면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부터 8시 45분까지 대만 어선 약 40척과 대만 해상경비당국 순시선 12척이 센카쿠 영해로 들어왔다. 대만 어선이 선단을 이뤄 일본 영해에 진입한 것은 1996년 홍콩과 대만의 항의선 41척이 이 해역에 진입한 이후 16년 만이다.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약 30여 척은 마이크로 “영해 밖으로 나가라”고 경고한 후 물대포를 쏘며 영해 진입을 막았다. 이에 대만 순시선은 “이곳은 중화민국 해역이다. 우리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밖으로 나가 달라”고 중국어로 응수하며 일본 순시선에 물대포로 반격했다. 약 3시간 동안 일본과 대만 선박들이 대치한 후 오전 11시 40분경 대만 어선과 순시선은 모두 센카쿠 영해를 빠져나갔다.
24일 오전 9시 박근혜 후보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기자회견장에서 과거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