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깡패와 경찰의 분업…'마피아 국가'의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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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의 정치시평](2) 국가(폭력), 자본(지배), 용역폭력

노조를 파괴하고 정리해고(정리해고 반대 투쟁은 신자유주의 지구화시대의 가장 대표적이고 첨예한 계급적-사회적 투쟁의 형태이다) 노동자의 파업을 진압하는 '용역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가 열렸다. 2009년 쌍용차의 정리해고에 대항하는 파업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한 이후 그것이 정치사회 문제가 되자, 새롭게 '독버섯'처럼 은밀하게 확산되어오던 현상이다. 멀리는 발레오만도와 인티컨트롤스에서부터 KEC, 상신브레이크, SJM 등 많은 용역폭력 사례들이 결국 국민의 공분의 대상이 되고 국회 청문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마침 이 주제에 대한 사례분석과 사회과학적 조명을 위해, 민교협, 심상정-서기호 의원, 민주노총이 주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민주화 이후의 국가(폭력), 자본(지배), 용역폭력의 관계"에 새롭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발제문 바로가기)

공격적 직장폐쇄가 자본전략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오민규 정책위원(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에 따르면, 2010년 경 이후부터 상당히 패턴화된 국가공권력-기업-용역폭력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경찰에 의한 폭력 진압을 전면화하지 않는 대신에, 기업주가 '공격적 직장폐쇄'를 하고, 이에 항의하여 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용역깡패들이 투입되어 폭력적으로 현장을 진압한다. 여기에 경찰은 뒷짐 지고 있다가, 공장에 재진입하려는 노조원을 막는 식으로 '분업'을 한다는 것이다. 이 기막힌 분업구조는 어떤 의미에서 쌍용차에 대한 경찰력 투입이 비난받는 속에서, 국가와 자본의 협력관계 혹은 자본의 전략이 '진화'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이 토론회에는 실제 용역폭력을 행사하는 경비업 분야에서 일하는 토론자가 나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거의 조폭에 가까운 용역폭력은 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을 진압하기 위해 초기에 투입되며 이들은 대체로 '일용직' 동원인력인데, 이른바 '미배치 인원'이라고 불린다는 것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경비업과 그 일부로서의 '신변보호경비(경호원)'을 좀 구분해서 보아야 하며, 경비업 일반을 불온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 지난 7월 자동차 부품업체 SJM 파업현장에 난입한 용역 경비업체 직원들. ⓒ김상민

그런데 공분을 사는 용역폭력은 '분쟁지역 경비'를 위해서 파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조폭 수준의 용역폭력은 '미배치 인원'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그런 사람들이 동원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규정상 신고를 해야 하는데, 초기 투입되는 이들은 "배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 배치된 '미배치 인원'이며(이는 불법인데), 이들은 현장에서 소화기 뿌리고, 무기를 휘둘러서 길을 뚫고는 곧바로 빠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고된 경비업체 인력들이 들어가서 현장을 수습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수주한 업체, '일용직'을 끌어들인 경비업체는 불법을 묵인한다. 나는 이 기막힌 분업구조가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을 것인가 깊은 회의를 가졌다.

국가폭력과 용역폭력은 이미 민주주의에 위협

용역폭력은 간단히 말해, 자본 혹은 기업이 사설폭력을 동원하고 이를 국가가 용인하는 것이다. 나는 '국가론' 수업에서 가끔 국가와 마피아의 구분이 무엇인가를 토론한다. 통상 마피아는 정당화되지 않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고 국가는 폭력의 독점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당하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본질'적으로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점에서 쌍용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가가 기업주의 정리해고를 도와주기 위하여 경찰력을 투입해서 진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 묵인 하에 자본이 사설 용역폭력을 통해 파업을 진압하는 행위는 국가가 '마피아'적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며, 이는 완전히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가의 공권력이 아무 부끄럼없이 활용되고(용산 참사, 쌍용차 진압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또한 자본이 자신의 이해를 위해 사설폭력을 활용하고 그것을 국가가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현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할 국가폭력과 자본에 대한 민주주의적 규율이 적절히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는 곧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다(물론 이러한 사설폭력은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면 이전의 민주정부 하에서도 이루어졌다).

용역폭력은 '반자본'적 관점에서도 비판받을 일이지만, 나처럼 (급진)민주주의자의 입장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위협이다. 민주주의는 '폭력의 합법적 독점체'인 국가에 대한 공적인 규율이 작동하는 '근대'체제이다. 경찰력이나 군대로 표상되는 국가의 '집중된 공권력'이 적절한 공적·정치적 규제를 받지 않고 행사되는 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국가와 자본의 '형식적 분리' 속에서

이러한 현상은,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의 시계열적 변화 속에서 보아야 총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자본이 국가의 묵인 하에 용역폭력이라고 하는 사설폭력을 동원하는 이런 현상은 민주화 이후 자본의 응전양식의 변화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

사실 박정희 시대와 전두환 시대의 개발독재 시기에는 국가와 자본이 일체화되어 있었다. 동일방직 등 70년대 대표적인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개입은 이를 말해준다. 개별기업에 민주노조가 출현하고 파업이 일어나게 되면 이를 '국가안보' 수준의 일로 파악하고 안기부, 경찰, 기업주가 일체가 되어 이를 진압하는 형식이었다. 아예 '분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가권력이 자본의 이해를 위해 '알아서' 개입해주는 시기였다. 굳이 사설 용역폭력을 동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민주노조운동, 민중운동을 핵심으로 하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성장으로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는 민주화의 도정에 오르게 되었다. 이 민주화의 과정은 독재 하에서 일체화되었던 국가와 자본이 불가피하게 '형식적으로는 분리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사실 '근대'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의 '일체화'가 근대 시민혁명 등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의해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출현한 것이다).

87년 6월 항쟁 이전에 '일체화'되어 있었던 국가와 자본은 이제 민주주의의 논리상 '형식적 분리' 위에서 유착하면서 작동한다. 물론 87년 이후 민주화 정부 하에서도 이전과 같이 거의 '국가와 자본의 일체화'된 행태도 나타났다. 심지어 민주정부 하에서도 화물연대의 파업은 공권력의 폭력적 진압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최소한의 '형식적 분리'라고 하는 현실 하에서, 자본은 새로운 지배전략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였다. 그 하나는 노조운동을 간접적으로 옥죄는 '손해배상소송'이나 가압류 등의 '민사적(民事的)' 압박전략이다.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노조나 노조 지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나 가압류, 시위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이 확대되었다. 수십억 원의 가압류를 노조 지도자의 집에 행했다. 파업 이후 파업지도자는 형사적 압박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민사적 압박을 받게 된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개별 기업이 사설 경비업체의 용역폭력을 사적으로 고용, 동원하는 현상은 또 다른 자본의 지배전략이자 응전전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국가공권력을 자본이 바로 직접적으로 동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총자본의 이해를 위한 국가공권력의 동원은 지속되지만-개별 자본 수준에서 사설 용역폭력을 동원하는 현상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이것에는 국가의 간접적 용인과 후원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친자본적 성격이 이러한 용인을 더욱 강하게 추동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경영권에 대한 법원의 편협한 인식도 이런 사태의 한 원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다. 토론회 발제자인 김태욱 변호사가 지적한대로, 기업이 사설용역폭력을 탈법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법원이 편협한 경영권 인식 나아가 재산권 인식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정리해고에 대항해서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하는 것을 파업대상이 될 수 없는 '경영권'에 도전하는 불법파업으로, 나아가 사유재산인 공장시설을 무단점거하는 불법적 행위로 간주하여 판결을 하기 때문에, 정리해고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은 곧바로 불법이 되고, 기업주는 이를 악용해 공권력의 묵인 하에서 사설 용역폭력을 동원하여 점거를 진압하고자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사법부가 최근의 용역폭력 사태에 대해서 스스로를 성찰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폭력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성찰이 요구돼

국회에서 청문회도 열리고 국가폭력과 용역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분도 커졌다.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보전진을 이루어야 한다. "노사분규 현장에는 경비업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나 경비업법을 개정해서, 미배치 인원을 금지하고 한번 취소처분을 받으면 다시는 경비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시적인 대책에서부터, 국가와 자본의 유착과 새로운 '분업'을 해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나아가 자본의 공격적 직장폐쇄를 막는 보다 근원적인 해법도 논의되어야 한다.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폭력(기업폭력, 용역폭력, 국가폭력)에 둔감한가하는 것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성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과연, 가정폭력이 가족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에서 묵인하고 넘어가듯이, 용역폭력이 공장이라고 하는 기업주 소유의 '사적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용인할 것인가.

자본이 동원하는 이 폭력에 대해, 우리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 발제자 김동춘 교수가 이야기한대로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용역폭력에 의존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한, 그들이 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이 사회 전체를 쓰레기더미로 만들 것이다. 용역폭력의 현장에 법은 정지되고,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용역폭력의 창궐은 질서유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국가의 도덕 법 기반 붕괴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에서 기획한 '민교협의 정치시평'이 매주 금요일 (프레시안)에 연재됩니다. 민교협은 1000여 명의 교수 회원들로 구성된 교수단체로, 칼럼은 매주 민교협 회원들이 돌아가며 연재합니다. 이 칼럼은 민교협 홈페이지에도 동시에 게재됩니다. (편집자)

 /조희연 민교협 상임의장·성공회대 NGO대학원장

"폭력을 상품화한 그들, 몸통은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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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용역폭력 청문회…"경찰과 퇴직 관료도 노조파괴 가담"

최근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잇따라 발생한 '노조 파괴 시나리오'의 몸통이 완성차업체인 현대자동차라는 정황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노무관리 컨설팅업체는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상품으로 팔았다. 경찰과 퇴직 노동부 산하기관 관료도 노조파괴 공작에 포섭되거나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용역 폭력 청문회'를 열어 용역 폭력의 본질을 '노조 파괴'로 규정하며 그 배후에 대해 집궁 추궁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상신브레이크, SJM, 유성기업, KEC 등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드러난 '노조 파괴'에 현대자동차와 경찰,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가담했다고 입을 모았다.

"자동차부품사 노조파괴, 몸통은 현대차"

환노위 의원들이 지목한 노조 파괴의 첫 번째 '몸통'은 완성차업체인 현대자동차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의원은 그 근거로 현대자동차 관리자가 부품사인 유성기업에 작성한 문건을 확보해 공개했다.

문건에서 현대차는 부품업체인 유성기업에 "주간연속 2교대제관련 협의의 시간을 지연"하라고 권고했다. "현대차 시행 후 3개월 내 시행 추진" 등의 구체적인 예까지 제시했다. 현대차로서는 부품사의 '주간연속 2교대제' 선도입이 부담스러웠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대차는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노조파괴 기획업체로 알려진 "창조컨설팅과의 계약(대응)"을 추천했고, 유성기업은 이 권고를 그대로 실행했다.

지난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야간노동을 없애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요구하며 잔업거부 등 소극적 파업을 하던 상황이었다. 이후 유성기업은 현대차의 권고대로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체결'한 뒤, 공격적 직장폐쇄→용역경비 투입→사측 친화적 노조설립→금속노조 와해'의 길을 밟았다.

시나리오 시행 이후 유성기업이 현대차에 이행 사항을 보고한 문건도 공개됐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서 유성기업은 지난해 "9월 현재 제2노조 조합원비율이 40% 미만이나 10월 이후에는 추가 확보 가능할 것", "유성지회 핵심 조합원 106명에게 중징계를, 87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2012년 연말까지 제2노조가 조합원수의 80% 장악하리라고 예상", "11월 14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예정됐으나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현대차에 보고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현장 폭력용역 관련 청문회가 24일 오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증인으로 출석한 민흥기 SJM 현 노무담당이사, 유현석 유성기업 기획실장, 이신희 실장. ⓒ연합뉴스

"퇴직관료 포섭한 창조컨설팅, 검·경찰 유착관계 지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은 노조 파괴의 두 번째 배후로 지목됐다. 은 의원은 "창조컨설팅의 시나리오대로 유성기업은 제2노조를 만드는 전략회의를 하고, 하다못해 제2노조에 플래카드와 선언문 문구까지 정해줬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창조컨설팅이 노동위원회에 유리한 심판을 받아내기 위해 퇴직 관료를 포섭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로 2009년 8월부터 근무하는 창조컨설팅의 김주목 전무는 중노위 조사관, 서울지노위 심판과장으로 근무한 퇴직 노동부 산하기관 관료 출신이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김 전무가 창조컨설팅으로 옮긴 뒤 현재까지 중앙노동위원가 맡은 15건 중 11건은 모두 사측에게 유리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창조컨설팅은 경찰, 검찰 등과 유착관계를 가질 것을 계약기업에 권고하기도 했다. 한명숙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서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에 "평상 시 노동부, 검찰, 경찰, 법원, 언론 등 관계기관과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며 비상시에 이들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한 의원이 공개한 CJ시큐리티(유성기업에 투입된 용역경비업체) 김 모 팀장의 수첩을 보면 노동위원회, 노동감독관, 강남경찰서, 창조컨설팅 등이 '관리 리스트'에 올랐다.

그 결과는 합법파업에 대한 경찰의 노조 압박이었다. 한명숙 의원이 아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입수한 문건을 보면, 경찰은 "유성기업 파업은 적법"하다고 자체 판단했지만 "(파업) 상황이 악화하고 여론지지를 확보한 뒤 경찰력 투입, 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조속 발부를 통한 (노조의) 지속 압박, 사측에 손해배상 청구 유도를 통한 지속적 노조 압박" 등의 대응책을 내부문건으로 공유했다.

불법 폭력을 저지른 사측 관계자는 구속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무소속 심상정 의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자나 철거민 4197명이 입건됐고 91%가 기소됐지만, 폭력을 휘두른 용역직원은 288명만 입건되고 구속자가 한 명도 없었다"며 "그나마 SJM 용역폭력 사건으로 용역관계자 4명 구속됐지만, 이는 SJM 사태가 사회문제가 되니까 마지못해 구속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은수미 의원은 "노조를 파괴하고, 용역 '폭력'을 거래하고, 말도 안 되는 컨설팅업체를양산하는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윤나영 기자

창조컨설팅, ‘용력 폭력’ SJM과 차명으로 계약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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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쇠막대기 뭡니까=심상정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현장 용역폭력 관련 청문회’에서 용역회사가 폭력현장에서 사용한 쇠막대기를 들어 보이며 서진호 전 컨택터스 대표이사(앞줄 오른쪽 셋째)에게 불법성 여부를 따져 묻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에스제이엠 강춘기 대표이사, 김휘중 경영지원본부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노조폭행 논란 일던 올 8월

계약 숨기려 ‘유령회사 명의

’국회에 거짓 해명서 제출도

고용부 산하기관도 ‘창조’와

업무협약 맺은 사실 밝혀져

수년간 전문적으로 ‘노조 파괴’에 관여해온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지난 7월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한 노조원 집단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과도 노무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휘중 에스제이엠 경영지원본부장은 “지난 8월7일 창조컨설팅과 2억원 규모의 노무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특히 창조컨설팅은 에스제이엠과의 계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약을 했다. 당시 에스제이엠은 용역업체를 동원해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을 폭력진압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던 상황이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에스제이엠이 여러 노무 컨설팅 회사를 찾아가 의뢰를 했으나 부담을 느낀 회사들이 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안다”며 “창조컨설팅은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에스제이엠과 계약을 했지만 실제 돈은 창조컨설팅으로 들어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는 서울 여의도 소재의 유령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유령회사에 대해 김휘중 본부장은 “창조와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입금을 왜 그(유령) 회사로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창조컨설팅이 이 계약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거짓 해명서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종훈 의원이 심종두(51) 창조컨설팅 대표로부터 받은 해명서를 보면, 심 대표는 “에스제이엠이 회사 이름을 숨긴 채 8월 초 노무 컨설팅을 해달라고 먼저 제안했고, 나중에 회사가 에스제이엠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담을 느껴 자문 계약을 고사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창조컨설팅이 2010년 고용노동부 산하 전직지원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 의원은 “더러운 비즈니스를 한다는 시중의 나쁜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계약을 한 것 아니냐”며 “이런 브랜드 세탁에 공공기관이 기여했다면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다.김주목 창조컨설팅 전무(전 서울지방노동위윈회 심판과장) 말고도 또다른 고용노동부 출신 인사가 창조컨설팅에 입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채경수 전 경남지방노동위원장이 지난 5월 퇴직하고 창조컨설팅으로 취업했다”며 “공직에 근무하면서 얻은 지식을 노조 파괴용으로 사용해도 되느냐”고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질책했다.한 의원은 또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ㅎ대학교 대학원)에서 심종두 대표가 교수직을 맡고, 노동부 출신 김주목 전무와 유성기업에서 폭력사태를 일으킨 씨제이시큐리티 팀장이 이 과정을 이수하면서 만나게 됐다”며 “노동부가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작동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국 정환봉 기자 jglee@hani.co.kr

노동부 “노조법상, 노조 폭력은 불법 용역 폭력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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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노동부, SJM측에 면죄부… 법원 판례와도 배치 논란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해도 직장폐쇄의 효력과 무관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2조는 노동조합의 파업·태업과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42조에선 쟁의행위 시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행정해석을 했다”면서 직장폐쇄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개정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경기 안산시 자동차 부품업체 SJM의 직장폐쇄 과정에 용역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법을 위반하는지를 질의하자 “쟁의행위에서 폭력행위를 금지한 노조법 규정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봐야 하고 직장폐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은 의원이 근로기준법 8조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게 아니냐고 묻자 노동부는 “SJM에서 벌어진 폭력은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한 폭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SJM의 직장폐쇄는 7월26일 신고돼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후 폭력은 직장폐쇄의 효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용역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폭력적으로 공장 밖으로 끌어낸 것에 대해서 “근로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는 직장폐쇄 요건은 아니며 그 효과를 실행하는 집행 수단에 불과하다”며 SJM의 직장폐쇄가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부가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에 개시돼야 하고 이후에도 방어적 수단으로 지속돼야 한다”면서 “SJM은 사전에 용역업체 컨택터스와 공모해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방어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폐쇄 개시 이후에 폭력행위로 방어성을 상실했다면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 개시만 합법적이면 그 이후 회사 측이 폭력을 행사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쟁의행위에서 폭력행위를 금지한 것이 노조의 쟁의행위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할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법 46조는 직장폐쇄에 대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미리 행정관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수미 의원실은 “직장폐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방어적·수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강화하고 폭력이 수반될 수 없도록 노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구조조정 노사갈등 센사타, ‘노조 사냥꾼’ 채용 논란

이글은민중의소리 2012-08-28일자 기사 '구조조정 노사갈등 센사타, ‘노조 사냥꾼’ 채용 논란'을 퍼왔습니다.

임원 이모씨, 다국적 사업장 돌며 용역폭력 등 주도 ‘의혹’

공장 설비 해외 이전 등으로 노사 분규가 일고 있는 센사타테크놀로지스 코리아(이하 센사타)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위해 '노조 사냥꾼을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노동자들이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조를 결성하는 시점에 채용되면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해고나 퇴직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센사타, '고용' 대책 없는 구조조정 강행

금속노조는 27일 센사타테크놀러지스 코리아가 중국공장으로 설비를 이전하면서 국내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며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파괴 전문가를 채용해 노조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노조파괴 전문가는 지난 2008년 알리안츠 생명 파업 당시 인적지원실장을 지낸 이모씨로 지난 23일 센사타에 이사로 채용됐다.

센사타는 자동차, 전자제품의 센서, 제어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 2006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베인 캐피털'로 매각된 업체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 맥시코, 말레이시아 등지에 생산 공장이 있다.

지난해 매출 2,165억원, 영업이익 165억원을 기록하는 등 수년간 흑자를 낸 센사타에서 노사가 대립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부터다. 사측이 충북 진천공장 설비 일부를 중국공장으로 옮기면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사측은 올초부터 공장 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진천공장을 자동차 구동장치 설비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고용승계와 관련된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서 해고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고용불안을 느낀 200여 노동자들이 8월 초 노조를 결성, 센사타측의 설비 이전에 대응하자 회사측은 돌연 희망퇴직을 신청받는 한편 23일에는 노무관리 전문가인 이씨를 이사로 채용하면서 구조조정 강행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노조 파괴'전문가' 의혹 이씨는 누구?

이씨는 지난 2008년 독일계 다국적기업인 알리안츠 생명에서 인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노조 탄압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은 인물이다.

그가 알리안츠 생명에 근무할 당시 사측은 노동자와 합의 없이 차등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등 갈등을 유발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240여일간 농성을 벌이는 등 격한 투쟁을 벌였다.

이명박 정부들어 첫 번째 파업으로 기록된 이 싸움이 주목받은 것은 직장폐쇄, 용역투입, 노조 탈퇴 종용, 업무복귀 명령 후 미복귀자 징계 등 사측이 노조 무력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쳤다는 점 때문이다. 파업이 끝난 뒤에도 파업 참가자 등을 전보발령 내면서 일종의 '노조 파괴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알리안츠 생명노조 김선용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사측이 농성장을 침탈해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가 고용한 용역들이 조합원을 무차별 폭행하면서 전치 8주의 중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그 당시 노조를 탄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던 인물이 바로 이씨"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씨는 협상을 하다가도 자기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자신의 머리를 박는 등 이상한 행동을 수없이 했다"며 "외국계 기업을 주로 다니면서 각종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규탄했다.

센사타도 노동자 격한 투쟁 벌였던 '알리안츠 생명' 전철 밟나

이 때문에 곧 센사타에서도 알리안츠 생명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실제 이씨가 이사로 채용된 직후 회사측에서 용역을 투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한때 공장안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4일에는 미국에서 설비이전 팀 20여명이 공장으로 오면서 이전을 막으려는 노동자들과 30여분간 대치하는 일도 있었다.

3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의 중재로 노사 교섭이 진행되지만 희망퇴직을 진행하려는 사측과 전원 고용 승계를 원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베인 캐피탈이 투자하고 관리하는 회사가 노조설립 과정에서 간부들을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사법처리 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희망퇴직 강행-노조 와해-설비 이전 완료' 순으로 구조조정이 강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충북지부 성세정 조직실장은 "현재 센사타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중 70% 정도가 명예퇴직 인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센사타측에서 노조와 협상을 한다고 해놓고서 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특히 베인 캐피탈에서 센사타와 관련해 중국, 말레이시아, 맥시코,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센사타에서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이씨를 내세워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을 끝까지 막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센사타측에 이사 채용 등과 관련해 수차례 질의를 했으나 28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센사타 관계자는 "미국 본사에서 허용을 해야지 답변을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혜규 기자 jhk@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