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이데일리 2013-04-20일자 기사 'G20의 '압박'..살짝 피해가는 일본'을 퍼왔습니다.
G20 “양적완화 정책, 디플레 탈피·내수진작에만 써라"
日 "아베노믹스에 이견 없었다"..면죄부 해석도 나와
[워싱턴(미국)=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G20 재무장관들이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 경기 회복을 꾀하고 있는 일본을 겨냥해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유념하겠다”며, 압박했다. 하지만 일본은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반응 일색이다. 오히려 면죄부를 얻었다는 평도 나온다.
G20 재무장관들은 지난 1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끝내고, “선진국의 지속적인 통화 확대정책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에 유념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커뮤니케)를 19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경쟁 우위 확보 목적으로 환율 정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난 2월 재무장관회의 합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G20 차원에서 양적 완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20은 해당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막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일본을 향한 사실상의 ‘경고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G20은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의 목적이 디플레 탈피와 내수 진작에 있다”고 언급, 양적완화 정책이 환율 목적으로 사용돼선 안된다고 선을 그은 탓이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월 모스크바 재무장관회의 때와는 달리 이번 커뮤니케에는 ‘유념하겠다 (mindful)’는 표현을 썼다”며 “공동성명에 이런 표현을 쓴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수위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선진국들은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고육지책이지만, 구조개혁이 병행되지 않아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통화정책 외에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대책을 세우는 등 근본적인 체력을 키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 측이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정부의 반응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오히려 자국의 정책이 국제 회의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G20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G20 성명서가 일본의 1조4000억달러 경기 부양책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측은 G20이 공동성명문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언급하면서 ‘의도치 않은’이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한 것을 두고도 ‘면죄부’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한편, G20 재무장관들은 한국에 대해선 “추경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거시경제적 정책 조합을 내놨다”며 “이런 거시정책 조합이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종성 기자 jsy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