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대표 도덕적 해이 심각하네

이글은 서울경제 2013-03-21일자 기사 '사회복지시설 대표 도덕적 해이 심각하네'를 퍼왔습니다.

인건비 횡령·법인카드로 유흥비 결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이 인건비를 횡령하고 법인 자금으로 유흥주점을 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29일부터 12월21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지도 및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약 복지법인 기동점검'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한 요양원 시설장 A씨는 2008년 5월~2012년 11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16명이 요양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근무 인원을 조작한 뒤 이들 명의 통장으로 인건비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337차례에 걸쳐 4억5,200만여원을 횡령했다. 

A씨는 또 총 34차례에 걸쳐 요양원의 공금 2,800만여원을 가로챘고 이 돈을 자신 명의의 7개 계좌로 나눠 관리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했다 적발됐다. 

전남의 다른 노인복지센터 대표 B씨는 2009년 4월~2012년 11월 친인척 등을 허위로 채용한 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1억2,500만여원을 횡령했다. 

전남의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 대표 C씨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530만원을 결제하는 등 2010년~2012년 법인자금 3,900만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적발됐다.

이밖에 충남의 사회복지법인 대표 D씨는 2010년 11월~2011년 5월 총 6차례에 걸쳐 법인 소유의 지장물 보상금 1억3,100만여원과 토지 보상금 5,300만여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이 가운데 4,200만여원을 자신의 대출이자를 갚는 데 사용했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적발된 복지법인 대표들을 해임하고 횡령 금액을 회수하도록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김재철, 법인카드로 호텔에 가명 투숙"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03일자 기사 '"김재철, 법인카드로 호텔에 가명 투숙"'을 퍼왔습니다.

서영교 "왜 J여인 집 근처서 법인카드 수천만원 썼나"

김재철 MBC 사장이 '김훈'이란 가명을 쓰면서 지방호텔 투숙비 등을 법인카드로 수십차례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2010년 5월16일부터 지난해 2월4일까지 '김훈'이란 가명으로 대구, 울산, 인천 등지의 호텔에 2명이 함께 16차례 투숙하면서 약 676만원의 투숙비를 법인카드로 지불했다. 

법인카드는 상품권, 귀금속 구입 등에도 사용됐다. 김 사장은 지난 2010년 9월21일 추석 연휴때 인천 B호텔에서 40여만원을 쓰고 법인카드로 200만원어치 이마트 상품권을 구입했으며, 2011년 6월 25일 인천의 S호텔에 숙박하기 전날에는 숙박 전날 백화점에서 귀금속을 119만원어치 구입했다. 

서 의원은 이어 "김 사장이 J씨라는 여성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로 162회에 걸쳐 2천52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카드 내역은 당연히 MBC측에서 제공한거다. 왜 MBC사장이 J여인 집 근처서 법인카드를 쓰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엄연한 횡령"이라며 "검찰 조사를 받고 법적 조치 등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감사원이 고발한 김 사장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엄수아 기자 

작년 룸살롱 법인카드 결제 9237억원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03일자 기사 '작년 룸살롱 법인카드 결제 9237억원'을 퍼왓습니다.

법인카드로 룸살롱·단란주점 등 호화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금액이 매년 1조5000억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화 술판을 벌이는 데 매일 40억원을 법인카드로 긁고 있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호화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1조413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가장 많은 돈을 쓴 유흥업소는 룸살롱으로, 지난해에만 9237억원(전체 결제액의 65.3%)에 이르렀다. 이어 단란주점 2331억원(16.5%), 극장식 식당 1624억원(11.5%), 나이트클럽·카바레 507억원(3.6%), 요정 438억원(3.1%)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호화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실적은 2010년(1조5335억원)보다는 1198억원(8.8%)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2007년 1조5904억원, 2008년 1조5282억원, 2009년 1조4062억원 등 매년 약 1조5000억원 수준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법인카드 총사용액은 2007년 32조9645억원(2억488만건), 2009년 41조3090억원(2억7892만건), 2011년 69조491억원(3억8995만건) 등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법인카드 사용액은 원·부재료 및 상품 매입비용,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결제한 것이다.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에서 호화 유흥업소 사용실적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년 감소하는 셈이다.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한 전체 법인의 접대비 지출은 2009년 7조4790억원, 2010년 7조6658억원, 2011년 8조3535억원이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김재철 법인카드 사용내역, 노조 폭로와 일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08일자 기사 '“김재철 법인카드 사용내역, 노조 폭로와 일치”'를 퍼왔습니다.

ㆍ경찰, 2년치 내역 확인… 추가 소환 검토도

김재철 MBC 사장(59·사진)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사장이 취임한 2010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2년 동안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해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김 사장은 MBC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무용가 정모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 등(업무상 배임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중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MBC 노동조합이 폭로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당시 행적과 사용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카드 부당 사용 금액에 따라 업무상 배임뿐 아니라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사장이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꽤 소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 사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무용가 정씨에게 협찬금·출연료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사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최근에는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김 사장을 추가 소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 노조는 지난 2월 김 사장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7억원어치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MBC 노조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면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명품가방 매장과 특급호텔 고급 귀금속 가게, 백화점 여성 의류 매장 등에서 수천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또 전국 특급호텔 30여곳에서도 수천만원을 썼다고 했다.

MBC는 당시 “김 사장이 법인카드로 지불한 7억여원은 공식 회식이나 선물구입 대금, 업무 협의를 위한 식사비로 쓰였다”며 “가방과 화장품 등은 MBC에 출연한 연기자나 작가 등에 대한 답례품을 사는 데 쓰였다”고 해명했다. MBC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한 노조원 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MBC 파업 기간에 MBC 노조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모두 4차례 고발당했다. MBC 노조는 지난 3월6일 김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5월에는 김 사장이 투기열풍이 불던 충북 오송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했다며 추가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같은 혐의로 김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MBC 감사국, 김재철 법인카드 과다 지출은 "개인 스타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26일자 기사 'MBC 감사국, 김재철 법인카드 과다 지출은 "개인 스타일"'을 퍼왔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 방문진 이사회 보고…부실감사 질타 쏟아져

최문순 전임 MBC 사장 3억 4700여만 원엄기영 전임 MBC 사장 3억 4400여만 원김재철 현 MBC 사장 7억 6000만원

MBC 감사국이 26일 노조의 김재철 사장 업무상 배임혐의 의혹 제기로 착수한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방송문화진흥회 정기 이사회에 보고했다.

김 사장에 대한 비리 의혹이 숱하게 제기되면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MBC 자체 감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역시나 MBC 감사국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방문진에 보고했다. 무려 4개월에 끝에 조사한 결과인데 무분별한 카드 사용 내역이 공개됐으면서도 업무 관련성을 강조해 부실감사라는 비난이 예상된다.

MBC 감사국의 보고서에서는 처음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추세에 따라 거래처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회하고 확인하는 작업에 한계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특히 MBC 감사국은 "기억의 한계로 방송관계자 선물, 방송관계자 접대 또는 회사 업무 관련 식대 또는 접대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소명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음"이라며 전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김 사장 측 진술에 의존했음을 실토했다.

그러면서 감사국은 "사장 법인카드 사용내역 감사결과는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큰 사안으로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고 회사 안보에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이라며 견제 기능을 가진 감사국이 김 사장을 오히려 두둔하는 데 급급했다.

우선, 전임사장과 비교해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김 사장이 썼던 법인카드 사용 규모는 전임 사장과 비교해 2배나 많았다. 법인카드 총 지출 규모인 7억 6000여 만 원으로 따졌을 때 지난 2년간 월평균 3100만 원을 쓴 셈이다.

사용내역으로 보면 김 사장은 음식점 이용 등에 30%, 물품구입으로 28%, 호텔이용과 관련해 23%, 해외출장과 관련해 14% 교통비 기타 등으로 5%를 사용했다.

법인카드 사용금액 및 건수에 대한 요일별 사용을 분석한 결과 휴일사용이 361건으로 전체 중 18%를 차지하고 9100여 만 원으로 전체 금액 중 12%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명의 법인카드로 휴일에 사용한 비율로 보면 호텔 이용이 45%로 높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이 같은 결과는 전임 사장과 비교해도 높은 비율이다. 전임 2명 사장의 업무 활동과 관련해 법인카드 사용은 평일이 94%를 차지했고 휴일사용 비율은 6%로 낮았다. 휴일 카드 사용은 업무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추정돼 유용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감사국은 "김 사장은 전임 사장들과 달리 본사 및 18개 계열사 등 MBC 그룹에 대한 포괄적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한류 확산를 위한 여러 차례의 해외 출장 등 글로벌 경영 등에 박차를 가한 결과"라면서 나아가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활동을 하는 사장의 고유 업무 스타일, 업무 성향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법인카드 사용 규모가 큰 것은 김 사장의 스타일에 기인했다는 것이 이번 감사의 결론이다.

▲ 지난 25일 방송문화진흥회 정기 이사회에 보고한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사용 내역MBC 감사국 결과 보고서

감사국은 법인카드 과다 지출 이유로 △사장의 리더십, 경영 스타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연도별 영업실적 △연도별 시청률 추이 등을 들어 경영관리비 실적의 매출액 대비 비율과 비교해 전임 사장과 큰 차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노조가 제기했던 고가의 귀금속 등 선물구입 의혹에 대해서는 "선물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련 부서에 지시하거나 비서진을 통해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며 "사회통념상 적절치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귀금속류, 명품류 등의 선물구입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음"이라는 의견을 냈다. 무용가 J씨 자택 근처 종로구 구기동 일대의 특정 식당에서 지출이 많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국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성향에 따른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됨"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사국은 지난 2년 간 1억 1000여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것에 대해 지양한 것을 권고했다. 감사국은 향후 과다지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 법인카드 운영 내규를 보완하기로 했고, 단위당 일정금액 이상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는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감사국 보고에 대해 야당 추천 이사들은 방문진 정기 이사회에서 "이게 무슨 감사냐"며 부실 감사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혁 이사는 26일 "전형적으로 부실감사이자 물타기 감사"라며 "감사를 하려면 사용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무 관련성을 따져 봐야 하는데 본인한테만 소명을 듣고, 넓게 봐서 방송 관계자에게 접대한 것이라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한상혁 이사는 이어 "경영자의 재량권 범위라는 얘기밖에 없다. 대책 역시 약간 부적절해서 방식 정도만 고친다는 얘기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결과 보고를 두고 MBC 파업 사태에 손을 놓고 있었던 8기 방문진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문진은 김재철 사장 비리 의혹에 대한 거듭되는 조사 요청에 대해 7월말 MBC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MBC 노조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예상된 결과라면서도 김재철 사장의 비리 의혹과 경영평가에 대해 오는 8월 선임될 방문진이 파헤쳐줄 것을 기대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검찰의 영장청구? 공정방송을 위한 싸움, 끝이 보인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21일자 기사 '"검찰의 영장청구? 공정방송을 위한 싸움, 끝이 보인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이근행 MBC 전 노조위원장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이근행 전 MBC노조 위원장은 20일 언론인들의 공정방송 수호 싸움이 막바지 국면에 돌입했다고 내다봤다.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선 언론인들의 싸움이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겠다'는 생각에 정영하 위원장 등 노조 간부 5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싸움은 이미 우리들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길로 향하고 있다."

이근행(47) 전 MBC노조 위원장은 20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5년째 계속되는 언론인들의 공정방송 싸움'과 관련 "종지부가 보인다"며 환하게 웃었다. 정권이 레임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친박 등 여권마저도 방송장악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검찰은 지난 18일 파업중인 MBC노조 정영하 위원장 등 5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1일에는 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경우에 따라 노조 간부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파업을 벌이는 상황도 올 수 있다. 또 사측은 노조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계약직 직원 채용으로 장기화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에 맞서 MBC노조가 줄기차게 싸워 왔고, 이제는 제압을 해야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가 위원장일 때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한 사례가 있다. 정치적인 고려가 없다면 낙관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법인카드 남발, 특정인에 대한 지원 등 김재철 사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할 것이 더 많을 것"이라며 "김재철 사장의 경우 자진사퇴가 아니더라도 비리 때문에 퇴진할 수밖에 없다. 언론 노동자의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1년, MBC에 입사한 이 전 위원장은 그동안 'PD수첩', 'MBC 스페셜' 등에서 맹활약했다. 지난 2003년에는 'PD수첩-너희가 생명수를 아느냐'편에서 다수 언론들이 명예훼손 등을 우려해 꺼렸던 종교단체의 실명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또 2009년, 95.3% 조합원의 지지로 노조위원장에 당선된 이후에는 '언론악법 반대' 파업, '김재철 사장 퇴진' 파업을 전면에서 이끌어 왔다. 이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해고를 당했으며 현재는 노종면 전 YTN노조 위원장 등과 함께 팟캐스트 방송 '뉴스타파'를 제작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제 기준으로 노조 후배들뿐만 아니라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선배들까지 나서는 등 99%와 1% 간에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며 "정치권이 피폐한 언론환경을 외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방송장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모양새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21일 정영하 위원장 등 MBC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다. 전임 집행부로서 어떻게 보고 있나?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이근행 전 위원장은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앞둔 현 노조 집행부에게 "낙관적인 결론이 날 것"이라고 격려하는 한편 김재철 사장에게 "검찰이 수사할 것이 많다. 사법처리를 걱정하라"고 경고했다.

"저도 2010년 7월, 39일간 MBC 파업을 주도 한 이유로 신용우 전 사무처장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미 지난해 조합의 노무 거부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구속은 없으리라고 본다. 사법부는 권력에 종속된 검찰과는 달리 운영상으로 독립적인 기관이다. 정치적인 고려가 없다면 낙관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믿는다. 

MBC 파업이 20일로 112일째를 맞고 있다. MBC, KBS, YTN, 연합뉴스까지 전 언론이 싸우게 된 그 밑바탕에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이 있다. 언론인들이 정권의 언론 장악에 맞서 줄기차게 싸워 왔고, 이제는 물리적으로 제압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저도 그랬지만 노조 간부들은 희생이나 사법처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인카드 남발, 특정인에 대한 지원 등 김재철 사장에 대해 수사할 것이 많다. 우리측이 감내하는 것 이상으로 김 사장은 사법처리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 MBC노조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5번째 파업을 했다. 올해의 경우 110일이 넘도록 파업을 했는데,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2008년 촛불시위로 이명박 정권이 내몰리더니 2009년부터 노골적으로 언론을 장악했다. 사실상 그 이후엔 '공정보도는 없었다'고 봐도 된다. 지난 2010년 김재철 사장 퇴진을 위한 39일간 파업을 했지만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보도투쟁 등 현장에서 공정방송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지난 2010년 파업 이후에 정권과 김재철 사장은 조합을 상대로 역공을 했다. 조직을 장악한 사측은 인사권을 발휘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순차적으로 제거했다고 프로그램에도 개입했다. 그런 과정이 지속됐다. 

그러나 친박 체제가 출범하고 레임덕이 오면서 변수가 생겼다. 새누리당 대선 유력주자인 박근혜 위원장은 MB를 끝까지 안고 걸 것인지, 버리고 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MBC의 경우 노조 후배들뿐만 아니라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선배들까지 나서는 등 99%와 1% 간에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5년간 언론을 지키기 위해 싸워 왔는데, 이제 그 싸움이 막바지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은 언론을 포함해 전 분야에서 권력 남용을 해왔고, 이제 만천하에 드러날 일만 남았다."

-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많은 이들이 '언론사 파업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이 피폐한 언론환경을 외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원구성 선결조건으로 공정방송 문제를 들고 있다. 새누리당도 친이에서 친박으로 넘어가면서 '방송장악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정치적인 모양새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재철, 김인규, 배석규 등 MB 정권에서 편파방송을 이끌었던 사장들은 곧 물러날 것이고 공영방송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나 독립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재철 사장의 경우 비리까지 있기 때문에 자진사퇴를 하지 않더라도 퇴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답답한 상황이 아니다."

- MBC의 경우 파업 아나운서 복귀, 계약직 채용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파업이 끝나더라도 예전 분위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 지금 남아있는 보직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살기 위해 별 일을 다 했다. 구성원 편가르기의 경우 악랄하게 진행됐다. 싸우는 쪽과 싸우지 않은 쪽이 서로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이 불신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싸움이 끝나고 나면 상처를 치유하는 기간이 상당시간 필요할 것이다. 구성원들이 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으로 자기 가치를 포기하고 김재철 사장에 빌붙어서 입지를 구축해온 사람들에 대한 인적 청산은 불가피하다. 그들은 이미 '왜 내가 청산되어야 하느냐'고 항변할 수 없는만큼 지속적인 악행을 저질러왔다. 단호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정권이 바뀔 때 수많은 기회주의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

- 현재 해직 상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다수 언론인들이 해직을 당했다. 복직을 준비하고 있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 권위주의 체제가 끝난 이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반동집단이 출현했다. 10년간 정권을 빼앗긴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정권을 되찾은 이후 언론을 장악했다. 그 상황에서 언론인들이 싸웠다. 15명의 언론인들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해고됐다. 징계자는 200여명에 달한다. 

제 복직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섰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 탄압국면에서 해직됐기 때문에 책임자를 명확히하는 등 공식화 과정이 필요하다.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그 속에서 복직이 논의돼야 한다. 정권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이며 사법적인 단죄도 해야한다. 뒷문으로 복직할 생각은 없다." 

- 이 전 위원장은 '언론인들의 싸움이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공정방송 지키기' 한복판에 있던 사람으로서 지난 5년은 어떻게 기록될 것 같은가. 

"제가 입사한 이후 22년을 돌아보면 정권 교체시기마다 주기적으로 갈등상황들이 반복돼 왔다. MBC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겪을 수 밖에 없는 과정이었다. 

MBC 언론노동자에게 정권을 퇴진시킬 만큼의 힘은 없다. 그러나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압력, 통제에 맞서서 공정방송을 지키는 투쟁을 성실히 해왔다고 생각한다. 

지난 5년간 언론노동자로 살아가면서 다시는 경험하기 힘들 경험을 했다. 입사 이후 가장 힘든 시기였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살던 간에 힘들지만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다."

정혜규 기자 jhk@vop.co.kr

김재철의 뇌 구조가 궁금하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5-18일자 기사 '김재철의 뇌 구조가 궁금하다'를 퍼왔습니다.

시용 사장이어서 시용 기자 뽑으려는가?

더는 추락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다.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도 그는 시지푸스처럼 끊임없이 추락하는 일을 일삼는다. 17일에는 기자들이 모이는 것을 막겠다고 보도국을 폐쇄했다. 기자들이 모이려 한 그 까닭을 해소하려 하지 않고 모임 자체를 막아보겠다는 꼼수 발상이다. 이는 그 순간은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허섭스레기임을 만천하에 인정하는 것이다.

김재철 사장과 그에 빌붙은 몇몇 측근들이 최근 몇 달 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추잡하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담으면 입과 귀를 더럽힐 것만 같고 그에 대한 글을 쓰면 한글과 손을 더럽힐 것만 같아 글쓰기 자체가 망설여지기까지 한다. 하지만 보도국을 폐쇄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말하는 입과 글을 쓰는 손이 더럽혀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판을 두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망가져도 고! 정상인과 다른 사고

▲ 김재철 MBC 사장. 경찰 소환 조사 당시 각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진. MBC 노조 측은 MBC 현직기자를 시켜 사진을 찍게 했으며,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올 때가지 사진을 찍게했다고 비난했다.

문화방송은 이미 대한민국 최장기간 방송파업이란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매일 그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김재철 사장은 눈 한 번 꿈쩍하지도 않고 후배 기자들의 목을 잘라 파업 직원들을 겁박하려 했다. 하지만 기자와 피디 등 대다수 직원들은 강철대오로 굳세게 파업을 이어갔다.

그는 마침내 일반 대중은 물론 오랜 언론인 생활을 해온 필자도 처음 들어보는 시용(試用) 기자 채용이라는 왕꼼수를 두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보도국 폐쇄라는 자살골까지 차 넣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 그의 뇌 구조를 해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범죄학자들은 연쇄살인범이나 사이코패스의 뇌 구조는 정상인과 확연히 다르다고 한다. 요즘에는 첨단과학기술을 집약해 만든 fMRI(functional MRI)와 같은 특수 자기공명영상장치로 인간의 뇌 연구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최근 과학자들은 극악무도한 이들 범죄자들의 뇌 모습과 구조를 연구해 이들의 뇌는 정상인의 그것과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뿐만 아니라 게임중독에 빠진 사람이나 치매 환자의 뇌, 그리고 정신분열증 환자 또한 정상인의 그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도 드러났다.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문화방송 사태(KBS나 YTN, 국민일보 파업 사태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것이 집약돼 나타나고 있는 곳이 MBC여서 여기에서는 문화방송 사태에 집중함)의 전개 과정을 줄곧 살펴보면서 과연 김재철 사장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나의 의심을 풀어보기 위해 fMRI로 그의 뇌를 촬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기자와 피디, 그리고 기술직 직원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넘게 파업을 벌이는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절절이 느껴 설혹 청와대의 버티기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실제로 그런 명령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기자 정신이 약간이나마 남아 있었더라면 사퇴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후배들의 목을 치는 ‘망나니’의 길을 택했다. 그가 휘두른 ‘망나니’ 칼에 분노해 방송사 간부까지 나서서 그에게 저항했다. 이쯤 되면 사퇴하는 것이 도리다. 사실상 게임이 끝났는데도 그는 계속 게임기의 버튼을 누르고 있다. 막가파식이다. 고스톱 판에서 못 먹어도 고를 외치는 사람이 있듯이 그는 자신의 몸과 정신, 그리고 문화방송 조직이 망가져감에도 고를 외치고 있다. 이런 그를 두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이가 과연 있을까?

보도국 폐쇄를 자초하는 공영방송 사장 

법인카드를 사용(私用)으로 사용(使用)하고 서로 어떤 관계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여자 무용수에게 서민들이 평생 모아도 쥐기 힘든 거액을 주고 출연시키는 등의 치부가 양파껍질처럼 하나씩 드러났다. 이때부터 이미 그의 사고 구조가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임시직 기자 채용 시도에 이어 시용 기자 채용과 보도국 폐쇄 명령까지 내린 그를 정상적인 방송사 사장으로 여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오로지 방송장악에만 눈을 부라리는 부라퀴 같은 이명박 정권이 필요에 따라 시험 삼아 써본 시용 사장이란 이름이 딱 어울린다.

수습기자나 견습기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다. 실제로 필자는 30년 전 신문사 기자 입사시험에 합격한 뒤 경찰기자부터 시작하면서 몇 달간 신문사에서 그런 수습기자 생활을 한 적이 있어 그 뜻을 잘 알지만 시용(試用) 기자라는 말은 과문한 탓인지 이번에 처음 들어보았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뒤져 ‘시용’을 찾아보니 ‘물건 따위를 시험 삼아서 써봄’이라고 나와 있다.

그렇다면 시용 기자 발상은 시험 삼아서 기자를 한 번 써보고 사장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을 것처럼 보이면 정식 기자로 채용하겠다는 것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방송사는 물론이고 언론계를 뒤흔드는 발상이다. 문화방송 기자들이 집단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기록적인 장기간 파업으로 문화방송은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 뉴스,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제대로 굴러가는 것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설혹 지금 파업 문제가 해결되어 김재철 사장이 물러나더라도 그가 방송사에 뿌린 피와 재앙의 씨앗들은 이미 독초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들 독초를 제거하려다 제거하는 쪽도 독의 화를 당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화방송 종사자들은 이미 심장, 폐, 뇌 등 주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들의 몸과 마음이 더 망가지기 전에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이제 김재철 사장이나 청와대가 이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19대 국회가 여야 가리지 않고 나서야 한다. 가장 빠른 사태 해결의 열쇠는 사실상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쥐고 있다. 19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김재철 사장의 뇌를 해부하라. 그의 뇌에는 비정상적인 사고가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안종주 기자  |  jjahnpark@hanmail.net

[사설]김재철 MBC 사장 ‘20억 특혜’ 철저히 수사하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15일자 사설 '[사설]김재철 MBC 사장 ‘20억 특혜’ 철저히 수사하라'를 퍼왔습니다.

역대 공영방송 수장 가운데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만큼 내부 구성원들은 물론 바깥의 일반 시민들에게 비난과 질타를 한몸에 받은 이도 드물 것이다. MBC 내부의 ‘좌파 대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큰집(청와대)으로부터 조인트를 까이고 매도 맞았다’는 이른바 ‘조인트 파문’에서부터 사회고발성 프로그램 폐지와 비판적 기자·PD 축출,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프로그램 양산 등 김 사장 취임 이후 저질러진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의 사례는 열거하려면 끝이 없다. MBC를 ‘MB(이명박 대통령)씨’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김 사장이라는 안팎의 비아냥은 결코 과장이 아닌 셈이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대행사로 전락시킨 과오로만 해도 이미 몇 번이나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할 김 사장이 이번에는 재일동포 여성무용가 정모씨에게 무려 20억원이 넘는 돈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다. MBC 노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울산MBC 사장 시절인 2005년부터 최근까지 정씨가 출연·기획한 공연 27건을 지원했는데 확인된 액수만 20억3000만원이라는 것이다. 특히 2008년 정씨가 공연기획사를 차린 이후에는 예산내역은 아예 기획사가 결정했고, MBC는 묻지도 않고 돈을 지급했다고 한다. 정씨가 MBC로부터 챙긴 ‘묻지 마 출연료’는 경력 30년 이상의 특급 문화계 인사가 받는 통상 출연료보다도 많았으며, 일본 공연에서는 한류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출연료 5000만원보다 더 많은 8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결국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돈이 김 사장과 정씨의 ‘짜고 치는 사기극’의 비용으로 허비됐으며, MBC는 김 사장에게 ‘물 좋은 생선가게’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상황이 이쯤 됐으면 김 사장은 사내 구성원들과 시청자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뒤 법적 심판을 기다려야 마땅하지만 그의 평소 행태로 미뤄보건대 이러한 ‘상식의 길’을 걷지는 않을 듯하다. 그렇다면 노조의 고발이 이뤄지는 대로 경찰은 김 사장의 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한 뒤 법에 따라 조처해야 한다. 경찰은 3월 이후 노조가 김 사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혐의 등으로 두 차례나 김 사장을 고발했으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 경찰이 지난해 KBS 기자 민주당 대표실 도청의혹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면죄부 발부를 위한 모양갖추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00일을 훌쩍 넘긴 MBC파업의 해결을 위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의혹 수사, ‘면죄부’ 주려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23일자 기사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 의혹 수사, ‘면죄부’ 주려나”'를 퍼왔습니다.

MBC 노조 “기자 피해 사무실 옮기고 사실확인도 부실” 주장… 경찰 “추가 수사 계속할 것”

김재철 MBC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부터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MBC노동조합(위원장 정영하)은 23일 경찰이 사전에 자료 확보와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흐르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하고, 관할서인 서울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노조가 이날 발행한 특보에 따르면 경찰은 김 사장의 출두 당일까지도 기자들의 문의에 “소환 기일(20일)을 넘기면서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다. 아마도 월요일쯤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왔다. 하지만 김 사장의 경찰 조사는 토요일인 21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노조는 “경찰이 조사를 마친 뒤에야 ‘(출두일시를 알리지 말아달라는) MBC 사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위에서 피의자 요청이나 배려하라’는 지시도 떨어졌다고 고백했다”며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김 사장과 경찰 사이에 사전 조율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통상적인 배임혐의 조사의 경우 2층에 있는 지능팀에서 이뤄지는데 이번 김 사장에 대한 조사는 4층 빈 사무실로 옮겨 조사했다며 경찰이 지나치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조는 또, 경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노조는 “김 사장에게 자료 제출을 압박하든지, 압수수색 등을 통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하는 게 수사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하지만 경찰은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노조는 “수사 관계자 스스로도 ‘김 사장이 새로 자료 증빙 자료를 제출했지만 내용이 빈약해 보완을 요구했다”며 “한마디로 김 사장을 추궁할 별다른 증거 자료도 없이 김 사장을 부른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찰이 ‘추가소환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결제 내역 중 41.7%가 왜 주말이나 공휴일에 집중돼 있는지, 식당 결제는 왜 휴일 사용분이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주유소 결제 22번 가운데 왜 20번이 휴일에 이뤄진 것인지, 6시간 동안 모든 의혹을 조사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는 노조의 부실수사 의혹 제기는 고발인 입장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에서 제출한 법인카드 내역 자료에 대해 김 사장도 자신의 법인카드 내역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장소와 금액 등 카드사용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별도로 자료 확보를 하지 않은 것이지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장소를 옮긴 것은 2층에 기자들도 있고 해서 옮긴 것은 맞지만 4층도 지능팀 사무실로 특별한 배려를 해준 것이 아니다”라며 “사전에 사용내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6시간이나 조사가 이뤄졌겠나”라고 부실 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소환에 대해서는 “소환이 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조사가 이뤄질지 현재로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피의자의 해명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 정도만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사장은 21일 영등포 경찰서에 출두해 배임 혐의로 6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밤 10시30분께 귀가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정당한 업무로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만 기자 | hermes@mediatoday.co.kr 

[사설] 공정방송의 ‘걸림돌’로 드러난 방송문화진흥회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9일자 사설 '[사설] 공정방송의 ‘걸림돌’로 드러난 방송문화진흥회'를 퍼왔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가 그제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야당 추천 이사 3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으나, 여당 추천 이사 5명이 반대표를 던져 김 사장의 유임이 결정됐다. 이사들의 구성 비율로 볼 때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긴 하나 실망을 금하기 어렵다. 이번 결정은 방문진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자 공정방송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나 다름없다.

방문진이 김 사장을 해임해야 할 사유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김 사장은 ‘낙하산’으로 취임한 이후 공영성을 망각한 채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일관해 엠비시를 ‘엠비(이명박 대통령)씨 방송’으로 비판받게 하였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금 문화방송 노조는 60일 넘게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보직 간부 30명 이상이 징계 위험을 감수하며 보직을 사퇴한 것이다. 게다가 김 사장은 방문진 이사회 출석을 제멋대로 거부했고, 유용 의혹에 휩싸인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 등도 제출을 거부했다. 방문진의 권한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위다.

김 사장의 사퇴는 이미 여당 안에서조차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유승민 의원은 그제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구성원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공정방송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김인규(한국방송), 김재철 사장 책임인 만큼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두 방송사의) 파업이 형식논리로는 불법일지 모르겠지만, 공정보도를 위한 염원이 표출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방문진은 김 사장을 감싸고돌았으니 스스로 공정방송의 걸림돌을 자임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여당 쪽 이사들은 김 사장처럼 그저 ‘윗분’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것인가. 오죽했으면 야당 쪽 이사들이 성명을 내 방문진이 김 사장의 ‘경호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을까.

문화방송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주고 공정방송을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책무를 지금의 방문진에 기대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방문진의 이번 결정은 문화방송의 공영성을 확보하려면 방문진 구성 방식을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켰을 뿐이다.

김재철 해임안 부결한 방문진 이사진은 누구?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29일자 기사 '김재철 해임안 부결한 방문진 이사진은 누구?'를 퍼왔습니다.

ⓒ양지웅 기자 5일 저녁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MBC, KBS, YTN이 주최한 '낙하산 사장 퇴출, 해직언론인 복직, 공정방송 쟁취 방송3사 공동파업 선포식 삼국지'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김재철 MBC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8일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임시 이사회에서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이 부결되면서 그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날 열린 방문진 임시 이사회에서는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표결처리한 결과 6대 3으로 부결됐다. MBC 파업의 책임은 노조에 있다며 김재철 사장 해임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온 여당 추천 이사 6명이 모두 반대한 것.

이날 결정으로 MBC 파업사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김 사장의 방만한 회사 경영과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그리고 노조원들에 대한 '막가파식' 징계가 대중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측 추천 이사들이 한 명의 이탈도 없이 반대 입장을 밝혀 대중들의 지탄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방문진 여당 추천 이사들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날 참석한 방문진 여당 추천 이사들은 어떤 이들일까.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당 측 이사는 김재우 이사장과 차기환 이사, 문재완 이사, 김광동 이사, 김현주 이사, 남찬순 이사 등 5명이다.

김재우 이사장은 벽산건설(주)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른바 '큰 집' '조인트' 발언으로 중도 사퇴한 김우룡 전 이사장의 후임으로 지난 2010년 5월 선임됐다.

차기환 이사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등을 거쳐 현재 우정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변호사다. 문재완 이사는 매일경제신문 기자출신으로 현재 한국외대에서 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김광동 이사는 현재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과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며 김현주 이사는 MBC 보도국 부국장과 '미국의소리' 방송 서울지국장 등을 역임한 방송인 출신이다. 남찬순 이사 또한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언론인으로 현재 고려대 초빙교수로 재직중이다.

강경훈 기자

김정근 MBC 아나운서등 가압류폭탄…"경악"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17일자 기사 '김정근 MBC 아나운서등 가압류폭탄…"경악"'을 퍼왔습니다.

고소에 가압류까지 노조에 줄소송…“가족 몸져누워” “상식·원칙안통해”

김재철 MBC 사장이 48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MBC 노동조합(위원장 정영하·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3000만~1억3000만 원에 달하는 월급·재산 가압류에 나서 MBC 구성원들이 경악하고 있다.

MBC 노조가 16일 확인한 가압류 내용에 따르면,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을 상대로 각각 자택에 1억2500만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장재훈·김인한·박미나 등 부위원장에게도 주택에 각각 7500만 원의 가압류를 걸었다. 김정근 아나운서와 채창수 국장에겐 3000만 원 씩의 가압류가 걸렸다. 이밖에 주소지를 파악 못했거나 무주택자인 노조간부를 상대로는 급여계좌에 무차별적인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미 해고당한 이용마 기자(MBC 노조 홍보국장)에게 1억2500만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김민식 부위원장 등 5명에게는 7500만 원을 걸었다. 또 옥승경 등 3명의 국장에겐 3000만 원 가량의 가압류가 신청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달되자 해당 MBC 구성원들의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 MBC 노조는 “심장병을 앓고 있던 모 위원장의 부인은 충격으로 벌써 몸져누웠다”고 전했다.

김재철 MBC 사장 퇴진 총파업 중인 MBC 노조의 김정근(오른쪽) 아나운서.

김정근 아나운서의 처 이지애 KBS 아나운서도 김 아나운서에 대한 징계(정직 2개월) 소식을 듣고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상식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매일 놀라고, 매일 실망하는 중”이라고 썼다.

노조 집행부 개개인과 노조에게 걸린 가압류 규모는 모두 33억8600만 원에 달하며 남부지법에 지난 12일자로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조는 밝혔다.

이와 함께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폭로한 MBC 노조의 (제대로 뉴스데스크)에 대해 MBC는 16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정영하 위원장과 이용마 홍보국장, 김정근 교육문화국장과 김민욱 보도국 기자를 고소하고 이를 알리는 보도 자료까지 냈다.

MBC 노조는 “노조에 줄 소송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까마득한 후배기자에까지 소송을 내고 보도 자료를 만들어 뿌리는 치졸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며 “몰래 했어도 부끄러울 일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가”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 같은 소송은 MBC 경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 노조는 “MBC 구성원들이 김재철 사장의 광폭 행보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파업 유발로 인한 경제적 손해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언제까지 회사 돈으로 부질없는 줄 소송을 계속할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지애 KBS 아나운서의 트위터.

MBC 이젠 '보복성 사원 감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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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사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감사할 것"

MBC가 사원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감사를 벌일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 에 따르면, 김재철 MBC 사장과 사측은 5일 회사 게시판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해명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사측은 “가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있다”면서 “(사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특파원의 지사 운영비 등에 대해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MBC 특파원 7명이 ‘사장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MBC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MBC를 이끌고 가야할 후배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애정이 남아있다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물러나는 게 옳다”고 언급한 데 대한 보복성 대응으로 풀이된다.

MBC노조는 “동일본 대지진 때 방사능 피폭을 무릅쓰고 1주일 가까이 노숙 취재를 감행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뉴스를 위해 몸을 던진 특파원들을 징계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방귀 뀐 놈이 성을 내고, 도적놈이 몽둥이를 든다 해도 이것만큼 황당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남극 펭귄이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 역시 공포에 질린 김재철이 부리는 꼼수요, 사기다.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물 타기를 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감사를 받고 물러날 사람은 사원들이 아니라, 바로 김재철 본인”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MBC노조는 6일 김 사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노조는 “취재결과 김 사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물품을 사거나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데 쓴 것 아니냐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회사의 업무를 위해 지급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해당돼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MBC 용역까지 동원…계엄 상황?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3-05일자 기사 'MBC 용역까지 동원…계엄 상황?'를 퍼왔습니다.

노조 압박 차원인 듯 … SNS "용역비도 법인카드로?"

▲ MBC 노조 트위터(@saveourmbc)

김재철 MBC사장이 용역 수십 명을 동원해 파문이 예상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5일 트위터에 “(속보) MBC 김재철 사장이 용역 수십 명을 동원했습니다. 검은 옷 입은 무서운 아저씨들이 노조 사무실 주변에 우글우글.. MBC는 점점 계엄 상황으로 ㅜㅜ”라는 멘션을 올렸다.

노조는 해당 멘션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용역으로 보이는 여러 명이 건물 입구에서 서성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은 “김재철이 부른 용역사진 한 장 더. 공개 스튜디오에 모여서 뭔가 교육받고 있나 봅니다. 잘만하면 백명 될 듯”이라는 멘션과 함께 또 다른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을 보면 수십 명의 남성들이 자리에 앉아 교육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MBC 노조 트위터(@saveourmbc)

MBC 사측이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용역을 동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김재철 사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용역비용도 (법인)카드 긁나?” “뇌가 실종 된 듯” “야욕의 끝이 없군요” “푸른집에서 쪼인트 까이면서 받은 오더가 이거?” “국격 걱정” “쥐 다운 발상이군요” “MB의 하수인답게 MB식으로 진압” 등 부정적 여론이 거세다.

한 트위터리안은 “MBC사장 재처리가 회사에 용역을 불렀단다. 이 정권 들어와 깡패 새퀴들 잘 나간다. 용역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용인된다. 이러니 조폭영화가 흥행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일진이니 하면서 조직화되지. 뭐하나 나라꼴이 역행하지 않는 것이 없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사설] 언론파동으로 치닫는 엠비의 언론 장악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01일자 사설 '[사설] 언론파동으로 치닫는 엠비의 언론 장악'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장악한 공영매체들이 잇따라 분규에 휩싸이고 있다. 제각각 낙하산 인사와 보도의 공정성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졌지만, 이제 모든 매체가 일제히 궐기하는 양상으로 발전했다. 대규모 징계, 제작거부, 고소·고발, 총파업 등 사실상 언론파동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정권의 낙하산 사장 문제인 만큼, 이들이 퇴진하고, 정권이 공영매체의 보도와 인사에서 손을 떼야만 해결될 사안이다.

이미 한달 넘게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은 현재 간판 앵커 등 보직 간부만도 135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은 오늘 기자회의 제작거부에 이어 6일부터 새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다. 보도채널 도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영통신사인 도 이례적으로 기자 230여명이 연가투쟁을 벌였다. 쟁점은 같다. 김재철(문화방송)·김인규(한국방송) 사장의 퇴진과 배석규(와이티엔)·박정찬(연합뉴스) 사장의 연임 반대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권은 공영매체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놓기는커녕 더욱 조이려 하고 있다. 김재철 사장의 경우 지난 2년간 법인카드로 명품가방, 보석, 화장품 등을 매입하고 호텔 마사지를 받는 등 7억원 가까이를 썼다고 한다. 어지간한 인물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는 노조 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기자회장을 해임하는 등 중징계를 남발했다. 정권의 비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배석규·박정찬 사장도 대다수 종사자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연임이 내정됐다. 게다가 정부 입김에 좌우되는 사장 인선에까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의 음덕을 입은 이들이 불안한 임기말을 보호해주리라 기대할지 모른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환상이다. 공영매체의 언론파동은, 5공 언론통폐합처럼 그와 이 정권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손을 떼야 한다. 그래야 오히려 심판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사설] 김재철 MBC 사장 ‘7억 펑펑’ 논란, 수사로 밝혀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28일자 사설 '[사설] 김재철 MBC 사장 ‘7억 펑펑’ 논란, 수사로 밝혀야'를 퍼왔습니다.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2년 동안 자신과 비서진의 법인카드로 7억원을 펑펑 썼다는 노조의 주장이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더니, 이번엔 카드 사용 내역이 의혹을 한층 키우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법인카드를 올바르게 썼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한달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문화방송 노조는 어제 유튜브에 올린 ‘제대로 뉴스데스크’에서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 2년 동안 국내 호텔에서만 1억5000만원을 쓰고, 귀금속점과 명품 매장에서 수시로 물건을 사는 등 사용 행태가 매우 구체적이다. 노조의 주장처럼 업무용으로만 보기엔 미심쩍은 사용처가 하나둘이 아니다.

우선 법인카드의 전체 결제 건수 가운데 41.7%가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된 대목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사장의 처지에선 주말과 공휴일도 업무의 연장일 수 있겠지만, 평일에 견줘 결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카드가 쓰인 곳도 특급호텔과 지방이 적지 않다. 그가 직접 가지고 다닌 법인카드의 경우, 국내 호텔에서 2년 동안 188건이 결제됐는데, 절반이 넘는 98건이 주말과 공휴일이었다고 한다. ‘제대로 뉴스데스크’의 지적처럼 “휴일에도 쉬지 않고 격무에 시달린 것인지, 아니면 법인카드를 업무 외 목적에 쓰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 귀금속점, 명품 가방 매장, 골프용품점, 의류 매장, 화장품점 등 물품을 구매한 곳의 상당수가 방송사 업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도 의심을 살 만하다.

하지만 회사 쪽은 노조의 주장을 “진흙탕식 흑색선전”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호텔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모두 공적 업무를 위한 것이며, 보석과 명품 가방 구입은 연기자나 방송작가 선물용이었다고 해명한다.

노조의 폭로와 회사의 해명 가운데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선뜻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논란이 그저 문화방송 노사 사이의 입씨름 속에 흐지부지 끝나선 안 될 일임은 분명하다. 문화방송 경영진의 회삿돈 씀씀이는 일반 민간기업의 경영진에 견줘 훨씬 엄정하고 투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이 노조의 주장처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노조가 김 사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니, 검찰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하루빨리 가려지길 기대한다.

김재철 MBC사장이 쓴 법인카드 2년간 7억원

이글은미디어오늘 2012-02-27일자 기사 '김재철 MBC사장이 쓴 법인카드 2년간 7억원'을 퍼왔습니다.

명품가방매장·면세점·호텔 등…노조, 개인유용 의혹 제기

김재철 MBC 사장이 지난 2년 재임 기간 동안 자신 명의의 법인카드로 쓴 금액이 무려 2억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식적인 회식비나 선물구입비 등 비서진이 사용한 법인카드비용 5억여원을 합치면 법인카드 사용액은 총 7억여원에 달한다.

또한, 명품 가방매장과 귀금속 가게, 면세점, 전국 특급호텔 등 공식업무와 관계가 없는 곳에서 수천만원이 결제돼 법인카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MBC 노동조합(위원장 정영하)은 27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기자회견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김재철 사장에게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해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김 사장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 김재철 MBC 사장

MBC 노조에 따르면 사장실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김재철 사장 2억여원, 비서실 5억여원 등 7억여원이다.

법인카드는 명품 가방 매장과 고급 귀금속 가게, 여성 의류매장, 백화점, 액세서리와 생활잡화점 등에서 수천만원이 사용됐고, 국내 면세점과 항공기 기내 면세 물품 구입에도 1천만원이 넘게 들어갔다. 인터넷쇼핑몰에서도 한 번에 수백만원이 결제됐다.

고급 미용실과 화장품 가게 등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주말 승용차 주유비도 사장 명의의 법인카드로 계산했다. 공휴일과 토·일요일에 이뤄진 결제만 수천만원에 달했다.

또, 서울과 부산, 대구 경남 창원 등 전국의 특급호텔 30여 곳에서도 수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에서 개인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 횟수만 2년에 188건이나 됐다. 비서진들의 카드까지 포함하면 그 횟수는 더 많아진다. 해외에서도 백화점, 면세점, 고급 옷가게 등에서 수천만원이 결제됐다.

MBC 노조는 "직원 1600명, 매출규모 1조원의 김재철 사장이 1년 간 쓴 법인카드 금액이 예산 25조원, 시민 1천만 명인 서울시장의 올해 업무추진비 3억6천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김 사장은 법인 카드 사용액 7억원 외에도 직원들에게 수천만원의 현금을 뿌렸다. 이 같은 사용액을 포함하면 서울시장보다 훨씬 더 큰 씀씀이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 노조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3개월간 엄기영 사장이 사용한 자신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1100여만원 수준"이라며 "김 사장은 엄 사장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돈을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 노조는 이와 관련해 "김재철 사장이 이와 같이 본인 명의의 법인카드로 사용한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면서 "우선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법인카드를 쓴 것은 아닌지, 선물용품은 대부분 비서진들이 자신들의 카드를 이용해 구입했다고 하는데 사적인 물품을 사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주말 사용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데 실제 업무용인지 각종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지금까지 김재철 사장 개인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만을 보아도 이미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충분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김 사장의 해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 사장의 경영행태에서 나타나는 비리의혹들을 추가로 모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사장을 사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 "사장 법인카드는 업무 용도로만 사용" 반박

이와 관련해 사측은 27일 회사 특보를 통해 "사장 법인카드는 업무 관련 용도로만 사용했다"며 노조의 개인유용 의혹을 일축했다.

사측은 "사장이 지난 2년간 법인카드로 지불한 7억원은 노조도 인정했듯이 회사 운영을 위해 공식 회식이나 선물 구입 대금, 업무 협의를 위한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라며 "이 가운데 가방과 화장품, 액세서리 등 물품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MBC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기자나 작가, 연주자 등에 대한 답례 선물을 구매하기 위해 쓰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사측은 "회사는 노조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까지 검토했으나 연기자 등 관련자의 명예훼손 문제도 있거니와 영업상의 기밀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명단 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어 "노조가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유출이라는 비도덕적 행동을 넘어서서 영업상의 핵심비밀과 CEO의 동선을 노출시킴으로써 회사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명백한 해사행위"라며 "노조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설]‘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다음은 무엇인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7일자 사설 '[사설]‘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다음은 무엇인가'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이른바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로 실망시키더니, 이번에는 ‘벤츠 검사’로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도덕성과 정직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검사가 장기간 변호사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벤츠와 법인카드, 휴대용 전화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벤츠 검사’ 외에 현직 검찰 고위간부 2명도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시중에는 ‘그랜저 검사’에 이어 ‘벤츠 검사’ 사건이 터지자 앞으로 초고급 승용차의 이름을 붙여 ‘포르셰 검사’ ‘람보르기니 검사’ 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돌고 있다. 국민의 참담한 심정이 진하게 묻어난다. 

검찰은 자신들의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정과 쇄신을 다짐해왔다. 그럼에도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검찰이 대외적 발표와 달리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그랜저 검사’ 사건 때 검찰은 처음 무혐의 처리했다가 나중에 비난 여론에 몰려 해당 검사를 법의 심판대에 회부했다. 그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말 사표를 낸 ㅅ검사장 건도 비슷하다. 경찰은 비리 혐의로 내사하다 그가 사표를 내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의 압력행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는 특권의식과 집단이기주의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사들의 비리가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뜻이다. 

대검은 지난 주말 열린 전국 감찰담당부장회의에서 감찰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감찰 전담 검사 대폭 증원, 감찰 업무 일원화, 청탁 등록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유흥주점 내 품위 손상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검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검찰의 근본적 의식개혁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검찰 비리 의혹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의 자기 정화노력을 기다리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높은 사법적·도덕적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