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못해"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2-02일자 기사 '문재인 "박근혜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못해"'를 퍼왔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찰총장 추천, 검사장급도 인사청문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일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총장을 추천하고 검사장급 이상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인사 제도를 과감하게 쇄신하겠다"며 "검찰인사위원회를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개편하고 검사장급 인사의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은 독립된 인사추천위를 통해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도록 해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간부급 검찰의 인적쇄신을 위해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경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선 "검찰이 갖게 되는 수사권은 기소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인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영장청구 절차와 기소여부 결정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업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기속독점권과 관련해선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겠다"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고소·고발인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전면 허용과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판결 받은 경우, 검찰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검찰청 예산 독립,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금지 ▲법조계 외부 인사 법무부 장관 임명 ▲검사의 법무부 순환조직 금지 ▲법무부 내 상설.독립 감찰기구 설치 ▲판결 확정 수사기록 공개 ▲비리 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 기간 연장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선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상설특검제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에 불과하고,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박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같은 시간 박근혜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종전의 입장을 바꿔 대검 중수부 폐지를 발표했다.

문 후보는 "얼마 전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윤대해 검사의 문자 메시지에는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며 "결국 박근혜 후보가 되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위장개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병성 기자 

[사설] 청와대의 ‘불법사찰 보은인사’, 해도 너무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13일자 사설 '[사설] 청와대의 ‘불법사찰 보은인사’, 해도 너무했다'를 퍼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검찰 인사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물은 검사장으로 승진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돼 야당이 극력 반대한 것은 물론 검찰 안에서도 설마 강행하겠느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역시 이명박 정부는 용감하게 밀어붙였다. 그것도 사법시험 동기 중 선두주자 3명에 포함시켜 승진을 시켰으니,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 청와대, 정권이 시키는 일이면 뭐든지 하는 ‘충견’ 검찰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준 셈이다.여전히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수하에 있던 권재진 법무장관이 자기들 밑에서 행동대장 노릇을 한 김 전 비서관을 임기말 마지막 인사에서 욕먹을 각오 하고 챙겨준 것이다. 마치 범죄를 저지른 똘마니를 끝까지 봐주는 조폭들의 의리와 꼭 빼닮았다.김 전 비서관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민정2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최근까지 서울고검 검사로 있었다. 그가 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과 은폐·축소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1차 수사 때 소극적으로 수사한 배후로 민정수석실이 지목된다.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은 무마자금으로 관봉된 5000만원을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김 전 비서관은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증거인멸의 핵심으로 지목해 날려버리겠다고 했다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최종석 전 행정관이 찾아가 항의하자 그가 검찰에 전화를 걸어 “어쩌다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질책했다는 증언도 있다.이 대통령과 권 장관 등 극히 일부를 빼놓고는 모든 국민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불법사찰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그 행동대장격인 인물을, 그것도 동기생 27명 중 선두주자로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으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그동안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사건이나 피디수첩 사건 등 정권의 청부수사를 해낸 검사들이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영전한 데서 보듯이 이 정권은 인사권을 철저히 검찰 길들이기에 이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불법사찰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범죄 은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만큼 그 정도가 지나치다.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앞두고 있는 국회와, 진상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기도 하다. 이런 엉터리 인사는 즉각 바로잡혀야 한다.

MB맨이자 권재진맨…“사찰은폐 보상” 보은인사 결정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13일자 기사 'MB맨이자 권재진맨…“사찰은폐 보상” 보은인사 결정판'을 퍼왔습니다.

권재진(왼쪽), 김진모.

김진모 검사장 승진 ‘무리수’ 

권재진과 민정수석실 근무 때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불거져

‘김검사가 은폐 지시’ 증언 속출

“권 법무장관이 승진 챙겨준 것”

검찰 내부 ‘예정된 수순’ 말돌아

이명박 정권 마지막 검찰 인사의 핵심 관전포인트는 김진모(오른쪽) 서울고검 검사의 검사장 승진 여부였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과 증거인멸, 그 뒤 수사 무마 등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책임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 검사의 검사장 승진은 무리수라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런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검사장 자리를 선사했다.김 검사는 2009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2년4개월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을 지냈다.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부장검사급 인사들이 사표를 내고 관행적으로 파견근무를 해왔지만, 그의 파견 기간은 유난히 길었다. 이 대통령이 김 검사의 능력을 높이 샀다고 한다.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권재진(왼쪽) 장관과 함께 그는 결과적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엠비(MB)맨’이 된 셈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 민간인 사찰 사건이 불거졌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원관실 직원들은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 검찰의 1차 수사는 몸통을 밝히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지만, 2012년 3월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 장 전 주무관은, 1차 수사 당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당시 민정2비서관이었던 김 검사를 찾아가 “내가 연루돼 들어가면 민정수석실도 멀쩡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고 김 검사가 검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찌하여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질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인멸 사건으로 징계를 받게 된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지난해 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낸 탄원서에서 “민정수석실의 케이(K), 시(C) 비서관이 이영호 전 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케이 비서관이 바로 김 검사다. 김 검사는 지난 5월31일 민간인 사찰 재수사팀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김 검사의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민간인 사찰 재수사 당시 검찰 안팎의 사퇴 의견에도 권 장관이 자리를 지킨 이상, 김 검사의 검사장 승진도 이미 예정돼 있었다는 검찰 내 시각도 많았다. 어렵지 않을 거라는 검찰 내 시각도 많았다. 민간인 사찰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민정수석과 민정2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췄던 두 사람은 사실상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인연도 특별하다. 김 검사는 2006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시절, 휘하 검사가 제이유(JU) 사건에서 진술 조작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돼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다. 그때 부임한 대구고검장이 권 장관이었다. 그 뒤 권 장관은 2009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있던 김 검사를 민정2비서관으로 데려갔다. 서울 지역의 한 검사는 “김 검사는 권재진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김 검사를 챙겨준 것이지만, 권 장관이 챙겨준 측면도 강하다”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는 “인사권이야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맘대로 행사하는 것이지만 김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건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MB에 일심으로 충성한 검사의 마지막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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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은폐 연루 의혹’ 김진모 검사장 승진

검찰, 고위간부 38명 인사단행

민주당 “MB 의혹 감춰준 대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진모(46·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검 검사가 이명박 정부 마지막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민주통합당은 ‘보은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법무부는 13일 김 검사 등 7명을 신규 검사장에 승진시키는 등 검찰 고위간부 38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했다. 김 검사는 2009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4개월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당시 민정수석은 권재진(59) 현 법무부 장관이었다. 연수원 19기에선 김 검사 외에 공상훈(53) 성남지청장과 이창재(47) 광주지검 차장이, 18기에선 이명재(52) 법무부 인권국장과 김영준(52)·박민표(49)·오광수(52)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은 유임됐다.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포함한 고검장급도 자리 이동이 없었다. 이번 인사는 ‘충성하면 보은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 원칙을 다시 한번 관철함으로써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검찰 조직을 장악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청와대 근무 당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큰 김 검사의 승진은 대통령의 의혹을 감춰주고 얻은 거래의 대가”라며 “더이상 검찰은 거악의 척결자가 아닌 거악의 청소부일 뿐이며, 검찰을 몰락케 한 주범 권재진 장관에 대해 반드시 그 죄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사설]‘부실 특검’ 극복할 검찰권 견제방안 절실하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21일자 사설 '[사설]‘부실 특검’ 극복할 검찰권 견제방안 절실하다'를 퍼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을 수사해온 박태석 특별검사팀이 3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의혹의 핵심인 디도스 공격의 ‘윗선’이나 공격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는 밝혀내지 못했다. 최구식·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개입 의혹이나 청와대와 경찰의 축소·은폐 의혹에도 면죄부를 줬다. 특검보와 파견검사, 수사관 등 100여명이 20억원의 예산을 써가며 내놓은 결과로 보기엔 너무나 초라하다.

‘부실 특검’은 사실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특검 수사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특검은 사건이 발생한 뒤 한참 지나 검경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야 시작된다. 이번 특검도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선일 이후 5개월 만에 시작됐다. 이쯤 되면 핵심 피의자들은 모두 입을 맞추게 마련이고, 새로운 증거를 찾기도 힘들어진다. 더욱이 특검팀은 한시적 조직인 만큼 끈끈한 조직력을 갖기 어렵고 검찰에서 파견나온 검사들도 ‘친정’에 흠집 낼 만한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 이번 특검은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며 수사의 표적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등 헛발질까지 했다. 수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했던 셈이다.

중앙선관위를 겨냥한 디도스 공격은 단순한 사이버테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기문란 범죄이다. 경찰과 검찰, 특검까지 세 차례나 수사하고도 이러한 사건 진상을 속시원히 규명하지 못했다니 어이가 없다. 이제 디도스 공격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밝혀낼 수밖에 없게 됐다. 디도스 특검 결과에 비춰볼 때 내곡동 사저 의혹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역시 특검으로는 진상 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정치권은 검찰을 근본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특검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이 연루된 범죄가 발생하면 검경 수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대상사건의 범위를 대폭 늘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권한을 지역·기능에 따라 분산하거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를 선거로 뽑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사설]‘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다음은 무엇인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7일자 사설 '[사설]‘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다음은 무엇인가'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이른바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로 실망시키더니, 이번에는 ‘벤츠 검사’로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도덕성과 정직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검사가 장기간 변호사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벤츠와 법인카드, 휴대용 전화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벤츠 검사’ 외에 현직 검찰 고위간부 2명도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시중에는 ‘그랜저 검사’에 이어 ‘벤츠 검사’ 사건이 터지자 앞으로 초고급 승용차의 이름을 붙여 ‘포르셰 검사’ ‘람보르기니 검사’ 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돌고 있다. 국민의 참담한 심정이 진하게 묻어난다. 

검찰은 자신들의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정과 쇄신을 다짐해왔다. 그럼에도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검찰이 대외적 발표와 달리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그랜저 검사’ 사건 때 검찰은 처음 무혐의 처리했다가 나중에 비난 여론에 몰려 해당 검사를 법의 심판대에 회부했다. 그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말 사표를 낸 ㅅ검사장 건도 비슷하다. 경찰은 비리 혐의로 내사하다 그가 사표를 내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의 압력행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는 특권의식과 집단이기주의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사들의 비리가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뜻이다. 

대검은 지난 주말 열린 전국 감찰담당부장회의에서 감찰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감찰 전담 검사 대폭 증원, 감찰 업무 일원화, 청탁 등록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유흥주점 내 품위 손상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검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검찰의 근본적 의식개혁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검찰 비리 의혹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의 자기 정화노력을 기다리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높은 사법적·도덕적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