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모는 황제 검사"... 법사위 국감 파행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0-09일자 기사 '"김진모는 황제 검사"... 법사위 국감 파행'을 퍼왔습니다.

[국감 - 부산고검] 민주 "여당, 민간인 불법사찰 질문 자제 요청"

▲ 9일 오후 부산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부산고검에서 열렸다.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모 부산지검 1차장검사를 증인으로 불러세우는 것을 두고 여야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언쟁이 빚어졌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 정민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며 한치도 양보없는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부산저축은행 사태와의 연관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현영희 의원의 공천 로비에 대한 부산지검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김진모 부산지검 1차장 검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며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1 라운드 : 문재인

이날 국감에서 여당은 문 후보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 가량을 수임료로 받은 것에 대가성 여부를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법무법인 부산이 지급명령 신청서 달랑 작성하면서 59억원 상당을 받았다"며 "이것이 왜 뇌물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도 "법무사에 맡기면 3만원 가량인데 왜 10만원에서 20만원씩을 주고 법무법인 부산에 사건을 밀어줬냐"며 "보은성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김진태 의원 역시 "59억원을 수임료가 아닌 현금으로 받았다면 문제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세에 민주당 의원들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법무법인 부산이 59억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변호사 문재인이 받은 것이 아니다"며 "(문 후보가) 대량 예금 인출 사태를 막아달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 정부의 기조였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결론적으로 보면 금감원 국장은 압력행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문재인 수석이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부산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2 라운드 : 현영희

▲ 9일 오후 부산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부산고검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강경필 울산지검장, 김홍일 부산고검장, 이득홍 부산지검장, 박성재 창원지검장이 선서를 하고있다. ⓒ 정민규

민주당 의원들은 현영희 의원에 대한 부산지검의 부실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박범계 의원은 "공천심사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임에도 검찰은 들여다보려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이에 이득홍 부산지검장은 "현 의원은 범죄사실을 부인했고 조기문씨와 말을 맞추려는 정황도 있으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이라며 "새누리당 공천심사 문제는 현기환 전 의원을 통해 조사했다"고 답했다.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던 중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문재인 후보가 있기에 (법부법인 부산에) 밀어준 것이 왜 대가관계가 없나"며 "전형적인 알선수뢰에 해당한다"고 문 후보를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여당이 근거없는 의혹을 생산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국감장은 양측의 고성이 오갔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회를 요청하고 먼저 퇴장했다.

3 라운드 : 김진모

 

▲ 9일 오후 부산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부산고검에서 열렸다. 김진모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박영선 법사위 위원장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있다. 김 차장검사는 "그런일이 없다"고 답했다. ⓒ 정민규

이 과정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국감에 앞서 야당 의원들에게 김진모 부산지검 1차장 검사에 관한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차장검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범계 의원은 "권 의원이 김 차장검사에 관해서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이야기는 가능한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위원장이 김 차장검사를 불러세워 "본인과 관련해 질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여당에) 부탁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검사는 "의원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부탁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회의가 속개되고 야당 의원들이 김 차장검사를 불러내자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민간인 사찰에 관한 문제를 김 차장검사에게 질문하자, 권 의원은 김 차장검사에게 "답변할 필요가 없다"며 김 차장검사의 답변을 막아서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이 국정감사는 부산고검과 지검에 대한 지방감사로, 증인들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민간인 사찰에 대한 문제를 김 차장검사에게 질문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격론을 벌였다. 박영선 위원장은 "권선동 의원이 답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김 차장검사는 황제검사"라며 "길게 봐서 김 차장검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김 차장검사에게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야 간사 사이에 합의가 됐다며 "부산에 내려가서 김 차장검사를 상대로 이전의 일에 대해 질의하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겠다고 했더니 (이춘석 민주당 간사가) 알았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권 간사의 발언은 들으면 들을수록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 김진모라는 이름만 나오면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이 발언에 다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고 소리치며 전원 퇴장했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국감은 별다른 성과없는 반쪽짜리 국감으로 오후 9시를 넘겨 끝을 맺었다. 그 시각까지 의원들을 만나겠다며 하루종일 검찰청사 밖에서 기다렸던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의원들의 차를 막아서며 버텼지만, 그 누구도 이들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않고 서둘러 부산을 떠났다. 

정민규(hello21)

[사설] 청와대의 ‘불법사찰 보은인사’, 해도 너무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13일자 사설 '[사설] 청와대의 ‘불법사찰 보은인사’, 해도 너무했다'를 퍼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검찰 인사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물은 검사장으로 승진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돼 야당이 극력 반대한 것은 물론 검찰 안에서도 설마 강행하겠느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역시 이명박 정부는 용감하게 밀어붙였다. 그것도 사법시험 동기 중 선두주자 3명에 포함시켜 승진을 시켰으니,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 청와대, 정권이 시키는 일이면 뭐든지 하는 ‘충견’ 검찰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준 셈이다.여전히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수하에 있던 권재진 법무장관이 자기들 밑에서 행동대장 노릇을 한 김 전 비서관을 임기말 마지막 인사에서 욕먹을 각오 하고 챙겨준 것이다. 마치 범죄를 저지른 똘마니를 끝까지 봐주는 조폭들의 의리와 꼭 빼닮았다.김 전 비서관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민정2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최근까지 서울고검 검사로 있었다. 그가 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과 은폐·축소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1차 수사 때 소극적으로 수사한 배후로 민정수석실이 지목된다.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은 무마자금으로 관봉된 5000만원을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김 전 비서관은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증거인멸의 핵심으로 지목해 날려버리겠다고 했다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최종석 전 행정관이 찾아가 항의하자 그가 검찰에 전화를 걸어 “어쩌다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질책했다는 증언도 있다.이 대통령과 권 장관 등 극히 일부를 빼놓고는 모든 국민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불법사찰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그 행동대장격인 인물을, 그것도 동기생 27명 중 선두주자로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으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그동안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사건이나 피디수첩 사건 등 정권의 청부수사를 해낸 검사들이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영전한 데서 보듯이 이 정권은 인사권을 철저히 검찰 길들이기에 이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불법사찰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범죄 은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만큼 그 정도가 지나치다.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앞두고 있는 국회와, 진상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기도 하다. 이런 엉터리 인사는 즉각 바로잡혀야 한다.

MB맨이자 권재진맨…“사찰은폐 보상” 보은인사 결정판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13일자 기사 'MB맨이자 권재진맨…“사찰은폐 보상” 보은인사 결정판'을 퍼왔습니다.

권재진(왼쪽), 김진모.

김진모 검사장 승진 ‘무리수’ 

권재진과 민정수석실 근무 때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불거져

‘김검사가 은폐 지시’ 증언 속출

“권 법무장관이 승진 챙겨준 것”

검찰 내부 ‘예정된 수순’ 말돌아

이명박 정권 마지막 검찰 인사의 핵심 관전포인트는 김진모(오른쪽) 서울고검 검사의 검사장 승진 여부였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과 증거인멸, 그 뒤 수사 무마 등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책임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 검사의 검사장 승진은 무리수라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런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검사장 자리를 선사했다.김 검사는 2009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2년4개월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을 지냈다.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부장검사급 인사들이 사표를 내고 관행적으로 파견근무를 해왔지만, 그의 파견 기간은 유난히 길었다. 이 대통령이 김 검사의 능력을 높이 샀다고 한다.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권재진(왼쪽) 장관과 함께 그는 결과적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엠비(MB)맨’이 된 셈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 민간인 사찰 사건이 불거졌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원관실 직원들은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 검찰의 1차 수사는 몸통을 밝히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지만, 2012년 3월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 장 전 주무관은, 1차 수사 당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당시 민정2비서관이었던 김 검사를 찾아가 “내가 연루돼 들어가면 민정수석실도 멀쩡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고 김 검사가 검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찌하여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질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인멸 사건으로 징계를 받게 된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지난해 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낸 탄원서에서 “민정수석실의 케이(K), 시(C) 비서관이 이영호 전 비서관에게 증거인멸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케이 비서관이 바로 김 검사다. 김 검사는 지난 5월31일 민간인 사찰 재수사팀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김 검사의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민간인 사찰 재수사 당시 검찰 안팎의 사퇴 의견에도 권 장관이 자리를 지킨 이상, 김 검사의 검사장 승진도 이미 예정돼 있었다는 검찰 내 시각도 많았다. 어렵지 않을 거라는 검찰 내 시각도 많았다. 민간인 사찰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민정수석과 민정2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췄던 두 사람은 사실상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인연도 특별하다. 김 검사는 2006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시절, 휘하 검사가 제이유(JU) 사건에서 진술 조작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돼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다. 그때 부임한 대구고검장이 권 장관이었다. 그 뒤 권 장관은 2009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있던 김 검사를 민정2비서관으로 데려갔다. 서울 지역의 한 검사는 “김 검사는 권재진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김 검사를 챙겨준 것이지만, 권 장관이 챙겨준 측면도 강하다”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는 “인사권이야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맘대로 행사하는 것이지만 김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건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MB에 일심으로 충성한 검사의 마지막 성과급”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13일자 기사 '“MB에 일심으로 충성한 검사의 마지막 성과급”'을 퍼왔습니다.

‘사찰은폐 연루 의혹’ 김진모 검사장 승진

검찰, 고위간부 38명 인사단행

민주당 “MB 의혹 감춰준 대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진모(46·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검 검사가 이명박 정부 마지막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민주통합당은 ‘보은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법무부는 13일 김 검사 등 7명을 신규 검사장에 승진시키는 등 검찰 고위간부 38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했다. 김 검사는 2009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4개월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당시 민정수석은 권재진(59) 현 법무부 장관이었다. 연수원 19기에선 김 검사 외에 공상훈(53) 성남지청장과 이창재(47) 광주지검 차장이, 18기에선 이명재(52) 법무부 인권국장과 김영준(52)·박민표(49)·오광수(52)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은 유임됐다.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포함한 고검장급도 자리 이동이 없었다. 이번 인사는 ‘충성하면 보은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 원칙을 다시 한번 관철함으로써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검찰 조직을 장악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청와대 근무 당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큰 김 검사의 승진은 대통령의 의혹을 감춰주고 얻은 거래의 대가”라며 “더이상 검찰은 거악의 척결자가 아닌 거악의 청소부일 뿐이며, 검찰을 몰락케 한 주범 권재진 장관에 대해 반드시 그 죄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사설] 권재진 법무장관부터 당장 사퇴하고 조사받아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30일자 사설 '[사설] 권재진 법무장관부터 당장 사퇴하고 조사받아야'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2600여건의 자료를 입수하고도 김종익씨 등 겨우 2건에 대해서만 수사한 것은 사건 축소 수준을 넘어 사실상 조작에 가깝다. 편집장에다 방송사 사장 등 민간인들을 사찰했고 담당 조사관 이름까지 나오는데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이는 불법사찰 은폐조작의 주범이 바로 검찰이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장)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소환조사를 막아 결국 호텔에서 출장조사하는가 하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컴퓨터 로그기록 확보를 반대해 무산시켰다. 조작수사의 명백한 증거다. 김진모 민정2비서관이 검찰에 전화해 질책했다는 장진수 전 주무관의 증언이나 검찰이 자료 삭제에 대해선 묻지도 않았다는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신경식 청주지검장은 “증거가 부족해 보이거나 근거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대규모로 불법사찰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말단 직원들만 기소하고 끝냈으니 이런 게 바로 직권남용에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장관과 노환균 연수원장은 당장 피의자로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주요 수사대상인 김진모 전 비서관과 동기인 부장검사를 특별수사팀장으로 발령하더니 엊그제는 제보자인 장 전 주무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권 장관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권 장관이 현직에 있는 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

지금의 수사팀도 최소한 특임검사 등으로 격을 높이고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 내부의 치부까지 도려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