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범대위, 직권남용으로 홍준표 고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06일자 기사 '진주의료원 범대위, 직권남용으로 홍준표 고발'을 퍼왔습니다.

민변-의사협회에 피해자 유족도 참여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진주의료원 범대위)가 6일 진주의료원 휴업 강행 및 환자 강제퇴원 종용 등과 관련해 홍준표 경남지사 등 3명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진주의료원 범대위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도지사, 박권범 직무대행,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은 국민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려 했고 이를 위해 진주의료원 환자 및 가족들에게 집요하게 퇴원을 종용했다"며 "홍 지사 등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강제퇴원 환자 가운데 9명이 사망했다"며 "병원을 옮긴 것이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 논란이 있지만 9명 모두 중증환자였고 환자 이송 자체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은 홍준표 지사와 박권범 진주의료원 원장 직무대행,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등 3명이며 민변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명의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이 소송엔 진주의료원에서 이송된 뒤 사망한 환자의 유족 1명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의회의 진주의료원 폐업 한달 유보 결정 이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와 경상남도는 현재까지 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심언기 기자 

[사설] 권재진 법무장관부터 당장 사퇴하고 조사받아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30일자 사설 '[사설] 권재진 법무장관부터 당장 사퇴하고 조사받아야'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2600여건의 자료를 입수하고도 김종익씨 등 겨우 2건에 대해서만 수사한 것은 사건 축소 수준을 넘어 사실상 조작에 가깝다. 편집장에다 방송사 사장 등 민간인들을 사찰했고 담당 조사관 이름까지 나오는데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이는 불법사찰 은폐조작의 주범이 바로 검찰이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장)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소환조사를 막아 결국 호텔에서 출장조사하는가 하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컴퓨터 로그기록 확보를 반대해 무산시켰다. 조작수사의 명백한 증거다. 김진모 민정2비서관이 검찰에 전화해 질책했다는 장진수 전 주무관의 증언이나 검찰이 자료 삭제에 대해선 묻지도 않았다는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신경식 청주지검장은 “증거가 부족해 보이거나 근거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대규모로 불법사찰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말단 직원들만 기소하고 끝냈으니 이런 게 바로 직권남용에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장관과 노환균 연수원장은 당장 피의자로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주요 수사대상인 김진모 전 비서관과 동기인 부장검사를 특별수사팀장으로 발령하더니 엊그제는 제보자인 장 전 주무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권 장관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권 장관이 현직에 있는 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

지금의 수사팀도 최소한 특임검사 등으로 격을 높이고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 내부의 치부까지 도려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