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사찰 몸통’ 청와대를 수사하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16일자 사설 '[사설] ‘불법사찰 몸통’ 청와대를 수사하라'를 퍼왔습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브이아이피(VIP)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하게 한다는 등 불법사찰의 지휘체계를 담은 충격적인 내부문건이 어제 공개됐다. 여기에는 ‘특명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브이아이피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지난 3월28일 지원관실이 직보용 보고서를 따로 작성해 민정수석의 ‘윗선’으로 보고했다는 사실이 (한겨레)를 통해 보도된 적이 있지만 관련 문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처럼 명확한 증거들이 제시된 이상 몸통의 실체와 ‘브이아이피’의 역할을 밝혀내야 할 막중한 과제가 검찰에 떨어졌다.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가 직접 나서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하겠다고 해놓고 검찰은 두달이 지나도록 청와대 주변을 맴돌고 있다. 관련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검찰은 더는 주저하거나 성역을 두지 말고 몸통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건의 몸통임을 시사하는 증거와 정황은 한둘이 아니다. 지난 2008년 8월 진경락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했다는 이 문건에는 ‘브이아이피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비에이치(BH, 청와대) 비선→브이아이피(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 ‘브이아이피 보고사항은 공직윤리지원관이 비에이치 공직기강팀, 고용노사비서관과 조율한 뒤 대통령실장께 보고’라는 대목이 등장한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서를 밤을 새우다시피 읽을 정도로 좋아했다”는 증언도 지난달 (한겨레21)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하고 실장 직속의 인사행정관이 장진수 전 주무관의 취업을 알선하는 등 사건 무마에 적극 나섰던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수감중이던 진경락 전 과장은 지난해 2~3월께 민정수석실 비서관 3명이 증거인멸의 진범이라며 그들을 “수갑 채워서 여기 데리고 와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접견기록에 나와 있다고 한다.

2010년 6월 (문화방송) 피디수첩이 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사실을 보도한 직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지원관실 직원들과 수십차례 통화한 사실도 이미 공개됐다. 총리실 중앙징계위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람은 (청와대의) 최종석 행정관”이라고 폭로하자 민정수석실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관봉된 5000만원 뭉칫돈을 보내왔다는 장 전 주무관의 주장도 있었다.

이처럼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및 은폐축소가 이뤄지는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은 바로 권재진 현 법무장관이었다. 이 사건의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을 핵심인물일 수밖에 없다. 만일 권 장관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수사를 지능적으로 방해한다면 그 자체가 제3의 은폐조작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권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꺼려선 안 된다.

"불법사찰 대포폰, KT 사장이 만들어줬다"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14일자 기사 '"불법사찰 대포폰, KT 사장이 만들어줬다"'를 퍼왔습니다.

이영호 비서관이 서유열 사장에게 부탁해 개설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지시한 최종석(42·구속)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사용한 '대포폰'을 KT 사장이 만들어줬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불똥이 KT로까지 튀는 양상이다.

1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문제의 대포폰은 서유열(56) KT 사장이 이영호(48·구속)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부탁으로 개설해줬다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의 부탁을 받은 서 사장은 2010년 7월 7일 오전 KT 대리점 사장의 자녀 명의로 대포폰을 만들어줬다. 이 대포폰은 고용노사비서관실 여직원이 지점에 가서 찾아왔다. 

최 행정관은 이날 오후 장진수씨에게 대포폰을 주면서 수원의 IT업체로 가서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도록 했다. 대포폰은 이 같은 증거인멸 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최 행정관이 장씨에게 준것이다. 최 행정관은 '하드디스크 파괴'라는 목적을 달성한 뒤인 2010년 8월 초 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입니다"라면서 대포폰 해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최 행정관, 서 사장을 최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나중에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었다고 (조선)은 전했다.

임지욱 기자

“진경락, 사찰노트북 무기로 A씨 통해 청와대 압박”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20일자 기사 '“진경락, 사찰노트북 무기로 A씨 통해 청와대 압박”'을 퍼왔습니다.

‘윗선’ 밝힐 열쇠 A씨 수사선상 올라…이영호‧최종석 기소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파문과 관련,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청와대 사이에서 ‘메신저’역할을 한 인물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인물의 정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 전 과장은 지난 16일 구속된 상태다.

MBN은 19일 “민간인 불법사찰 가담 혐의로 두 번째 구속된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과 청와대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A씨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며 “특히 A씨는 진 전 과장 대신 미공개 사찰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무기 삼아 청와대 측을 압박했고, 일정 부분 원하는 답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MBN은 “실제로 진 전 과장은 지난 2010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윗선을 폭로하려 했다. 하지만, 이듬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진 전 과장의 요구 조건을 청와대 측에 전달해 일부가 수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MBN은 “결국, A씨와 A씨가 접촉한 청와대 측 고위관계자가 윗선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또 당시 수감돼 있던 진 전 과장 대신 A씨가 문제의 노트북을 숨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지난 3일 구속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증거인멸 및 공용물 손상 교사 혐의로 20일 오후 구속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과의 대질을 하는 등 구속 만기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이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 해 별다른 진전이 없어 우선 기소한 다음 추가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은 “증거인멸 부분은 물론 사찰 등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이들은 또한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을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추가기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뉴스1)은 “그러나 검찰은 이들을 구속한 뒤 ‘사찰 및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장 전 주무관의 폭로로 불거진 이번 재수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모두 밝혀질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전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이 2011년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민정수석실 비서관 2명이 증거인멸을 (이영호씨를 지칭하는)L비서관에게 요구했고, 자신에게 지시했으나 거절하자 (최종석씨를 뜻하는)C행정관을 시켜 장진수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되었다”며 “진 전 과장이 다른 인물을 통해 미공개 사찰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무기로 청와대 측을 압박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언론 보도를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검찰은 증거인멸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함으로써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권재진 법무부장관 역시 스스로 사퇴하여 검찰의 명예를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종현 기자

관봉 사진 공개, 10억 넘는 변호사.입막음 돈은 어디서?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04일자 기사 '관봉 사진 공개, 10억 넘는 변호사.입막음 돈은 어디서?'를 퍼왔습니다.

ⓒ민중의소리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

장진수 전 주무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입막음' 용으로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 부터 받은 관봉 형태의 5천만원 사진이 공개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들이 변호사비용, 입막음 용으로 제공한 10억 여원의 출처가 의혹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는 4일 장진수 전 주무관의 휴대전화에 찍힌 사진을 복원해 5만 원권 100장씩 10개 묶음다발은 '관봉' 형태로 포장돼 있는 5천만원의 모습을 공개했다. 관봉은 한국은행이 조폐공사로 부터 신권을 공급받아 시중은행에 내려보낼 때 주로 쓰이는데 시중에 직접 유통되는 경우가 드물다. 시중은행에서도 관봉을 해체해 직접 액수를 확인한 뒤 100만원 단위로 은행 띠지를 묶어 시중에 푼다. 

이 5천만원은 장진수 전 주무관이 2011년 4월 12일 2심 선고공판이 끝나고 2, 3일 후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인근 음식점에서 류충렬 전 관리관을 만나 받은 것이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이 돈이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류충렬 전 관리관에게 전한 것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입막음'용 돈이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관봉 형태로 청와대에서 내려온 돈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5천만원에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민간인 사찰 관련자들의 변호사비용과 입막음용 자금 출처는 의혹의 대상이었다. 입막음용 돈에 대해 관련자들은 모두 "선의로 십시일반 모았다"는 수준의 해명을 내놓아 왔으나 관봉 사진이 복원됨에 따라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오마이뉴스 제공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5,000만원 돈뭉치를 촬영한 사진. 5,000만원은 시중에 거의 유통되지 않는 '관봉'으로 묶인 5만원 신권이 100장씩 묶인 돈다발 10뭉치로 구성되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2010년 8월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서 15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받을 때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측근인 이동걸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아 최 전 행정관에게 전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동걸 보좌관은 이에 대해 이 돈이 "노동부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이라며 노동부 출신인 이인규 전 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이영호 전 비서관은 지난해 8월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이모 노무사를 통해 2천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지난달 '호통 기자회견'에서 "선의의 목적으로 건넸다"고 말한 바 있다. 

변호사 비용 출처와 관련된 증언은 앞서 민간인 사찰 관련자들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 변호사, 최종석 전 행정관의 입에서도 나온 바 있다. 

최종석 전 행정관은 장진수 전 주무관의 2심 판결을 앞둔 지난해 2월 통화 녹취록에서 "(변호사)비용 문제는 직접 '당신'(강훈 변호사)이 정리하시겠대. 자네는 소송 준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시네"라고 말했다. 최 전 행정관은 2010년 9월 29일에는 "강훈 쪽에선 이00 변호사(장진수 전 주무관 변호인)한테도 별도로 수임료를 줄 건데...강훈 변호사 안에도 진수 씨 수임료가 들어가 있다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강훈 변호사는 2010년 12월 20일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실제로 그래서 우리 지금 세종이나 태평양 선임한 변호사들도 돈은 내가 알아서 해가지고 재판 끝날 때 주겠다 했는데.."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MBN은 3일 민간인 사찰 관련자 7명의 변호사 비용이 10억원 가량 들었으며, 모두 자신들이 내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결국 어딘가에서 내려온 10억원 이상의 돈이 변호사 비용과 입막음에 쓰였으며, 이번에 관봉 사진으로 드러난 5천만원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정웅재 기자

[사설] 권재진 법무장관부터 당장 사퇴하고 조사받아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30일자 사설 '[사설] 권재진 법무장관부터 당장 사퇴하고 조사받아야'를 퍼왔습니다.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2600여건의 자료를 입수하고도 김종익씨 등 겨우 2건에 대해서만 수사한 것은 사건 축소 수준을 넘어 사실상 조작에 가깝다. 편집장에다 방송사 사장 등 민간인들을 사찰했고 담당 조사관 이름까지 나오는데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이는 불법사찰 은폐조작의 주범이 바로 검찰이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장)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소환조사를 막아 결국 호텔에서 출장조사하는가 하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컴퓨터 로그기록 확보를 반대해 무산시켰다. 조작수사의 명백한 증거다. 김진모 민정2비서관이 검찰에 전화해 질책했다는 장진수 전 주무관의 증언이나 검찰이 자료 삭제에 대해선 묻지도 않았다는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신경식 청주지검장은 “증거가 부족해 보이거나 근거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대규모로 불법사찰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말단 직원들만 기소하고 끝냈으니 이런 게 바로 직권남용에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장관과 노환균 연수원장은 당장 피의자로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주요 수사대상인 김진모 전 비서관과 동기인 부장검사를 특별수사팀장으로 발령하더니 엊그제는 제보자인 장 전 주무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권 장관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권 장관이 현직에 있는 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

지금의 수사팀도 최소한 특임검사 등으로 격을 높이고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 내부의 치부까지 도려낼 수 있다.

“조전혁, 진경락이 써준 문건으로 김종익 공격”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9일자 기사 '“조전혁, 진경락이 써준 문건으로 김종익 공격”'을 퍼왔습니다.

장진수씨 “최종석 전 행정관도 전달에 개입”조 의원 “출처 모르는 문건 팩스로 받아 회견”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58) 전 케이비(KB)한마음 대표를 비난한 조전혁 새누리당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과 청와대가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 사찰도 모자라…총리실, 김종익씨 ‘음해 공세’)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새누리당 조전혁 의원한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7월5~6일 사이 진 전 과장이 옆자리 여직원 컴퓨터로 문건을 작성하는 것을 봤는데, 그 내용이 김씨와 관련된 것이었다”며 “며칠 뒤(7월8일) 조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바로 그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당시 진 전 과장이 ‘이걸 당에 제보해서 흐름을 바꾸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이 문건이 조 의원한테 전달되는 데 청와대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 7월7일 최 전 행정관과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최 전 행정관과 진 전 과장이 여의도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나중에 검사한테 들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조 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하려고 국회로 갔다는 얘기다. 또 그는 “항소심 도중에 진 전 과장이 ‘조전혁 의원한테 제보를 넘겨 김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데, 기소만 되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당시 김종익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1~2장짜리 문건을 의원회관 팩스로 받았고, 케이비한마음 쪽과 거래했던 업체 사장한테도 김씨 비리 관련 의혹을 제보받아서 회견을 하게 됐다”며 “팩스의 내용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회견을 했을 뿐 지금도 출처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 한국대사관에 근무 중이던 최 전 행정관은 28일 밤 샌프란시스코에서 외국계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최 전 행정관은 29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노현웅 성연철 기자 goloke@hani.co.kr

민간인 불법사찰과 BBK 의혹사건, 4.11총선 최대이슈 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28일자 기사 '민간인 불법사찰과 BBK 의혹사건, 4.11총선 최대이슈 되나'를 퍼왔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까지 거론됨과 동시에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 사건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4.11총선 공식선거운동을 앞두고 이 두 사건이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권심판론'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주무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았다고 폭로

장진수 전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민간인 불법사찰의혹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사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이뤄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27일 폭로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직접 관련돼 있다는 진술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이털남(이슈털어주는남자)'에 출연해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장 전 주무관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과정이 담겨있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장 비서관이 가스안전공사 채중근 이사를 통해 정 전 주무관의 직장을 알아봐준 정황이 드러났다.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 인사 행정관에게 취업을 제안하는 전화를 받은 후 채 이사와 경동나비엔 인사팀장의 전화를 하루 간격으로 받았다는 것. 공기업인 가스안전공사 취업이 여의치 않자 관련 민간업체 취업까지 알선했다는 것이다. 

또한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1월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직후 세종문화회관 근처 커피숍에서 만난 총리실 정 모 과장이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면서, "정 씨가 절 만나서 엄지손가락을 세우면서 'VIP(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7명에 대해 담당자가 정해져서 특별케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의 이같은 폭로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7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으며, 이후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들을 전담하는 담당자들이 정해졌다는 주장이어서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태희 전 실장의 측근인 이동걸(51)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변호사 비용으로 4000만원을 전달한 사실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의 금품공여 주장 등 그간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상태라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BBK 가짜편지' 신명씨 5일 입국 예고 "알려지지 않은 배후 폭로하겠다"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사건과 더불어 2007년 대선 당시 BBK 김경준 씨의 '기획입국설'의 빌미가 됐던 가짜편지를 쓴 신명(51)씨가 귀국을 앞두고 있어 이번 총선의 또다른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씨는 지난달 20일 미국에서 "당시 가짜 편지를 김경준 기획 입국의 증거라며 언론에 공개했던 홍준표 전 대표가 편지의 입수 경위를 털어놓아야 한다"면서 "한국 검찰도 홍 전 대표를 상대로 그때 공개한 편지 출처와 누가 편지를 쓰라고 사주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씨는 27일 베이징에서는 "홍준표 새누리당 의원 쪽으로부터 편지 폭로에 대한 사과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BBK 가짜 편지' 논란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BBK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라고 주장한 김경준씨가 입국하자 해당 편지를 내보이며 '기획 입국설'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홍 의원은 김씨와 함께 미국에서 수감생활을 한 신씨의 형 신경화(53)씨가 미국에 있던 김씨에 보냈던 것이라며 편지를 언론에 공개하고 기획입국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씨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2007년 당시 가짜 편지를 쓴 경위를 상세히 밝혔는데,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오래된 지인인 경희대 교직원 양모씨가 준 문안대로 편지를 썼는데 한달 뒤인 2007년 12월 13일 이 편지를 홍준표 의원이 '김경준 기획입국' 증거라고 공개했다는 것이다.

신씨는 홍 의원이 가짜 편지 입수 경위 등을 밝히지 않는다면 다음달 5일 서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알려지지 않은 배후'를 폭로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여권, 폭로 파장 예의주시...'색깔론' 공세 수습 고심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표정이다. 청와대는 장 전 주무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검찰에서 밝혀질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총선 국면에서 이어지고 있는 폭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BBK '기획입국설'과 관련해 신명씨가 총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오는 5일 입국을 예고한 상태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사건과 BBK 의혹사건은 모두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 파장이 커질 경우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더욱 힘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권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총선 후보 사퇴 이후 통합진보당을 향해 진행했던 색깔론 공세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이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기자

靑, 변호사비 4천만원 건네…도합 ‘1억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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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추가 폭로…최종석, 사무실서 돈 나눠

민간인 사찰게이트와 관련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변호사비용으로 4000만원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입막음용’으로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으며 이후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밝힌 바 있다. 

30일 에 따르면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2010년 8월께 4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장 전 주무관은 주장했다.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컴퓨터 디가우징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당사자다.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8월 진경락 과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진 과장이 변호사 비용을 대겠다고 해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었는데 진 과장이 구속되면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줄 수가 없었다”며 “최 행정관에게 전화를 거니 ‘걱정하지 말라’며 노동부 직원이 4000만원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4000만원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으니 최 행정관이 ‘1500만원은 변호사에게 주고 2500만원은 나를 달라’고 했다”며 “서초역에서 노동부 직원이 끌고 온 차량 안에서 4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2500만원을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최 행정관에게 줬다”고 덧붙였다.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어딘가에서 4000만원을 조성한 뒤 2500만원을 회수해간 셈이다. 

이에 따라 민간인 사찰 문제와 관련 장 전 주무관이 청와대 쪽으로부터 받았다는 돈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의 2000만원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의 5000만원 △변호사 비용 4000만원 등 현재까지 최소 1억1000만원에 이른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총괄지원과장의 1심 변호를 맡았다. 바른은 2008년 6월~2009년 7월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정동기 변호사가 대표로 있었고, 청와대 법무비서관(2008년 3~6월)을 지낸 강훈 변호사가 현 대표다. 

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19일 “청와대에 있을 때 이영호 비서관을 알게 됐다”며 “이영호 비서관이 2010년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를 했는데, 이 비서관이 부탁을 해서 이인규·진경락씨의 1심 변호를 맡게 됐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변호사비는 받지 않고 무료변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 전 주무관은 “나는 3심까지 오는 동안 변호사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최 행정관이 다 처리해줬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2010년 8월) 신모 변호사에게 줄 성공보수금 1500만원도 최 행정관이 대줬다”며 “최 행정관이 시킨 대로 서울 서초역에서 노동부 직원을 만나서 5만원짜리로 4000만원을 받았는데 2500만원은 최 행정관에게 (돌려) 줬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뒤 2심에선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려 했는데 최 행정관이 다시 변호사를 소개해 주더라”고 말했다고 은 보도했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20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19일 팟캐스트 방송 54회에 출연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전화통화 음성 녹음과 함께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국장의 후임인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011년 1월 중순 류충렬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서 5~10억 사이의 돈을 주고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2심 판결 직후인 4월 중순 50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장석명 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할 대표적인 ‘순장조’ 측근이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다. 2002년부터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이 대통령은 그의 능력을 높이 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탁에 이어 공직기강팀 선임행정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승진시켰다. 

서울시 국제협력과장으로 근무할 때에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전담했고, 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외자 유치와 상공인 지원 등 이 대통령의 중점사업에 두각을 나타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장 전 주무관의 폭로에 대해 장석명 비서관은 이날 와 한 통화에서 “장진수 주무관은 일면식도 없고 누군지도 모른다”며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위에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나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 돈이 어디 있겠느냐. 내 은행 빚이 2억”이라며 “5억, 10억원이 있으면 공무원을 하고 있겠나”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해 류충렬 지원관과 장 전 주무관의 통화내용에는 “어쨌든 (돈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는 언급이 나온다. 

한편 장진수 전 주무관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다. 박윤해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린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사를 시작으로 장 전 주무관을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최 전 행정관과 이 전 비서관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사찰, MB 자진 하야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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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분석]연이은 폭로 … "권력의 핵심 몰랐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작년 4월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재판도중 5,000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에 이어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1,500만 원을 더 받았다고 추가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은 19일 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 행정관이 작년 8월 진경락 과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변호사 비용을 대겠다"라면서 "노동부 직원이 4,000만 원을 전달, 1,500원을 변호사를 주고, 2,500은 최 행정관에게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장 전 주무관이 받은 금액은 이영호 전 고용노사 비서관에게 박은 2,000만 원과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에게 5,000만 원을 받아 총 1억 1,000만 원에 이른다. 또 그가 '함구'에 대가로 예정된 혜택은 ▲벌금형으로 감형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발령 ▲현금 10억 원 제안이다.

한편, 은 20일 장 전 주무관이 받은 5,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 "국세청 간부가 지난해 1월 조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총리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용노동부에 이어 국세청까지 장 전 주무관의 회유를 위해 관여해 사회적·정치적 파장이 적잖을 전망.

이를 두고 트위터 여론은 "초대형 게이트로 커지는 상황에서 왜 청와대는 '함구'하는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겨레 기자 허재현은 19일 트위터를 통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과 수사 은폐의 주체였다면 이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할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라고 비판했고,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역시 "하야하기 싫다면 MB가 직접 답해야"한다는 멘션을 올렸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대표도 "청와대는 아무 말이 없네요. 참여정부 때 같으면 즉각 사실을 밝히라고 닦달해댔을 언론들도 아무 말 않는 것이 참 신기하다"라고 멘션을 올렸고,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 역시 "워터게이트 급 사건을 능가함에도 조용한 이유 중 하나는 언론이 죽어서 일 듯"이라면서 보수언론의 '침묵'과 정부의 언론장악을 비판하기도 했다.

트위터리안들은 "추악한 권력의 범죄는 반드시 역사적 단죄를", "좌, 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권력의 권위는 도덕성을 전제로 존중해야 한다. 그렇기에 MB 정부는 마땅히 탄핵과 단죄의 대상. 국민의 적이다", "이 정도면 탄핵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 "민주당은 선거이슈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 박근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는 정권심판이다" 등의 힐난이 잇따랐다.

일각에선 "검찰이 재수사를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는 여론도 형성됐다. 한 트위터리안은 "국세청 간부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등장했던 인물 모두가 청와대와 깊은 연관이 있다. 2011년 4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 등 검찰 역시 청와대 측근. 국민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재수사하는 검찰의 모습이 눈에 훤하다"라고 비판했다.

“靑 민정수석 ‘사찰 입막음용’ 5천만원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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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SNS 응원글에 정말 창피했다” 추가 폭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별도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5천만원을 건네며 회유했다는 추가 폭로가 19일 나왔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이슈털어주는 남자) 54회에 출연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국장의 후임인 ㄱ씨와 나눈 전화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녹취록에 따르면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은 2011년 1월 중순 국장 ㄱ씨를 통해 장 전 주무관에서 5~10억 사이의 돈을 주고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2심 판결 직후인 4월 중순 5천만원을 건넸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이털남) 51회 방송에서 2011년 8월 이영호 전 비서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 사건 ‘입막음용’으로 2천만원을 줬다고 폭로한 바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매달 2년간 280만원의 돈을 상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장 전 주무관에 따르면 2011년 1월 중순 2심이 시작되기 전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장 전 주무관은 위원회에 출석해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디가우징하는 등 증거인멸 관련 모든 사실을 진술했다. 

장 전 주무관은 “이 무렵 민정수석실에서 저한테 신경을 예민하게 가진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후 돈 얘기와 형량 조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2심 전 장명석 靑비서관, 5~10억-형량 감량 제안”

이와 관련 국장 ㄱ씨는 전화통화에서 5억, 10억 얘기를 하면서 “돈이 어디서 만들어지든 알아서 할 문제이고 어쨌든 나오는 건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라고 ‘청와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장석명 비서관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그 분도 창구역할로 인식한다”며 “장 비서관은 법쪽의 인사가 아니다, 스스로 벌금형으로 낮춰주겠다는 말은 어렵지 않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근무하다가 MB와 연결돼서 청와대에 입성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장 비서관은 서울시 국제협력과장으로 근무할 때에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전담했고, 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외자 유치와 상공인 지원 등 이 대통령의 중점사업에 두각을 나타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녹취록에 나온 벌금형 언급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민정수석실에는 법조계 인사들이 많이 와 계신다”며 “내가 이해하기는 그분들이 어떻게든 인맥을 통해서 얘기해주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했고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당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그러나 벌금형은 허언이 돼 버렸다. 장 전 주무관은 2심도 1심 그대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장 전 주무관은 “돈도 2심 전에 주겠다고 했지만 2심이 끝날 때까지 주지 않았다”며 “2심때 사실대로 얘기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4월 12일 2심 판결이 난 직후 13~15일경 국장 ㄱ씨가 저녁때 보자고 해서 청사 근처의 한 식당에서 만나 5천만원 현찰을 받았다고 장 전 주무관은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은 “5만원짜리가 100장씩 10묶음 다발이었다. 완전히 신권이었다”며 “쇼핑백에 줬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국장이 돈을 주면서 장석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많이 속상할 텐데 위로로 주는 거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장진수 “국민들 진실 이리 갈망하는데...알몸벗겠다 결심”

장 전 주무관은 이 5천만원을 받았지만 이 사실은 앞선 방송에서는 털어놓지 않았었다.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이 6월 11일 이영호 전 비서관이 주는 것이라며 돈 2천만원을 건네주려다 실패했던 일과 이후 8월 모 인사를 통해 이영호 전 비서관이 마련했다는 2천만원을 건네받았다가 돌려줬던 일만 털어놨었다. 

민정수석실에서 건넨 돈의 사용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전세자금 대출을 갚는데 4500만원을 쓰고 시골집에 300만원을 부쳐드리고 200만원은 생활비로 썼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이 건넨 5천만원을 고백하게 된 동기와 관련 장 전 주무관은 “2천만원 돈 받은 것을 말하고 집에 갔더니 부인이 5천만원은 왜 얘기 안했냐고 하더라”며 “나도 고민이 됐다, 이미 돈도 쓰고 없고 국장 ㄱ씨는 중간에서 날 위해 많이 나서 주신 분인데 큰 짐이 될텐데 이걸 해도 되는지 고민이 됐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었다”며 “왜냐면 사실 2천만원 고백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줬다, ‘힘내세요’, ‘용기내세요’에 ‘존경합니다’까지 나오고 ‘지켜주겠습니다’도 있었고 ‘떳떳한 아빠이십니다’, ‘역사가 평가해주실 겁니다’ 등의 수많은 글들이 리뷰와 트위터에 있었다”고 토로했다.

장 전 주무관은 “그걸 보면서 정말 창피했다. 5천만원 얘기는 아직 하지도 못했는데...정말 숨고 싶었다”며 “이럴 일은 아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진실을 이렇게 갈망하고 계신다, 제가 양심고백자라고 하면서 모두들 지켜주겠다고 응원까지 하시는데 이런 태도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까지 마저 고백하고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겠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한 잘못이나 책임이 있다면 져야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추가 고백한다고 했더니 부인은 잘하고 오라고 말해줬다”며 “내가 하는대로, 방향을 같이 해주고 따라준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장 전 주무관은 “짐을 다 내려놓으면 홀가분해야 하는데 오늘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며 “이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렸다는 알몸이 된 심정으로 내일부터 검찰 수사도 받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할 준비가 된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20일부터 시작되는 검찰 조사에 대해 장 전 주무관은 “수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밝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다”며 “내가 경험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릴 것이다”고 다짐했다.

김종배 “최종석-이영호 끝아냐…장명석-권재진 수사 불가피”

진행자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장 전 주무관이 어렵게 각혈하듯이 토해낸 얘기는 충격적이다”며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나서서 입막음용으로 5천만원으로 건넸고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정수석실도 적극적으로 진실은폐에 나섰다는 가능성, 검찰과의 조율 창구였을 가능성을 또 한번 환기시켜주는 정황”이라고 성토했다. 

또 “5천만원이라는 거금의 출처도 관심거리이다”며 “검찰이 최종석-이영호 라인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마무리할 지도 모른다는 일부 언론 전망이 있지만 그런 전망은 성립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씨는 “오늘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장성명 비서관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도달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장 전 주무관의 폭로에 대해 장성명 비서관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느냐, 내가 공무원인데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넬 그럴 돈이 어딨냐, 나와 장진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고 김종배씨는 전했다. 

또 국장 ㄱ씨는 “장 전 주무관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다. 돈과 공무원 자리를 제안한 것은 잘 모르겠고 기억이 안 난다. 장 전 주무관에게 5천만원 건넨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부인했다고 김종배씨는 말했다.

[사설] 대통령실장의 ‘금일봉’, 입막음용 공작금 아닌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18일자 사설 '[사설] 대통령실장의 ‘금일봉’, 입막음용 공작금 아닌가'를 퍼왔습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지난 2010년 9월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총괄지원과장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의 청와대 배후설을 확인시켜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임 전 실장은 “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두 사람은 총리실로 파견됐던 노동부 직원들”이라며 인간적 정리 차원에서 전달한 것처럼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아 사실상 ‘입막음용’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임 전 실장은 2009년 9월부터 10개월 정도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고,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은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창설 때부터 여기서 근무했다. 함께 일한 인연이 없다. 노동부 운운하는 해명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장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공무원들의 가족들에게 관행적으로 금일봉을 건넸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다른 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의 최고위 참모다. 그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해 국기를 흔드는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면 당사자들에겐 이런 행동이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즉, 구속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비밀을 지켜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한 증거는 한둘이 아니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에서 ‘민정수석보고용’ 폴더에 사찰 대상이던 김종익씨의 포털사이트 아이디 ‘동자꽃’이란 이름의 파일이 나왔다. 내용은 삭제됐으나 당시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사찰 내용이 보고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다. 총리실 직원한테서 ‘BH 지시사항’이란 메모도 나왔다. 최종석 전 행정관의 항의를 받고 김진모 당시 민정2비서관이 검찰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질책했다는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증언은 결정적이다.

임 전 실장의 금일봉 전달은 민간인 사찰과 그 후의 과감한 증거인멸, 검찰의 축소수사 등 은폐조작의 총본부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다. 검찰은 수사 대상인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동향(경북 상주)이고, 김진모 전 비서관과 대학 동기인데다 특수수사 경험도 부족한 공안통 부장검사에게 재수사를 맡겼다. 애초부터 진상을 파헤칠 의지가 안 보이는 수사팀 구성이다. 아무리 ‘면피용’ 수사팀이라도 이처럼 명백한 증거들을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다. 의도적 ‘부실수사’는 사실상 ‘조작수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임태희, 불법사찰 이인규-진경락 가족에 ‘금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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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증거인멸 수고비냐? 뒤봐주는 게 조폭이네” 경악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있던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총괄지원과장의 가족에게 ‘금일봉’까지 전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양심고백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증거인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파문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청와대의 고용노사비서관실은 특수관계로 청와대에 매달 2년간 280만원의 돈을 상납했다고 폭로했었다. “이영호 비서관에 200만원,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국장 1명에 50만원, 최종석 행정관에 30만원씩 매달 총 280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시민들은 “입막음용 아닌가”, “도덕불감증의 결정판”이라고 경악하며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 비난을 쏟아냈다. 또 네티즌들은 “‘B·H(청와대) 하명’ 메모도 발견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겨낭한 내용을 가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17일 에 따르면 임태희 전 실장은 2010년 9월 추석 무렵에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시켜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지원관과 진경락 과장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이 사정당국에 16일 확인됐다.

이 전 지원관과 진 전 과장은 그해 7월 말과 8월 말 각각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최종석 전 행정관은 최근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은 청와대의 지시였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이 “진 전 과장과 함께 증거인멸을 나에게 직접 지시했고, (비밀을 유지해주면) ‘평생 먹여 살려주겠다’고 말했다”고 한 청와대 행정관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구치소에 면회 온 가족에게서 돈 얘기를 전해듣고 “그걸 왜 받느냐. 당장 돌려줘라”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전 과장은 2010년 1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정권이) 날 보호해준다더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의 불만도 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정당국 관계자는 말했다고 은 보도했다.

임 전 실장은 이에 대해 “나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냈고, 이씨와 진씨는 총리실로 파견됐던 노동부 직원들”이라며 “청와대에 오고 나서 그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최 행정관(노동부 출신)에게 물으니 ‘가족들도 힘들어한다’고 하길래 명절에 고기라도 사서 선물하라고 최 행정관 편에 (돈을) 좀 보낸 게 전부”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을 또 “최 행정관이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과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전혀 모르겠고, (청와대로 온 뒤) 이씨나 진씨는 물론 그 가족들과도 만나거나 통화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은 란 별도의 기사에서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이 최 전 행정관을 시켜 이들 두 사람 가족에게 성의 표시를 했다는 것도 당시 청와대나 현 정권 핵심인사들이 ‘민간인 사찰’ 사건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며 “2010년 수사 때는 지원관실 관계자가 작성한 ‘B·H(청와대) 하명’이라는 메모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은 “2010년 수사 때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의원에 대한 불법사찰이 드러났다”며 “검찰 주변에선 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이 된 인물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고, 사찰의 결과물은 모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보존돼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에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트위터에 “임태희씨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당시 수감중이던 불법사찰범 가족에게 금일봉까지 전달했다는 소식. 구속에 불만을 품은 범인의 입막음용 성격이 강하네요”라고 지적했다.

트위플 ‘ocu***’은 “10.26부정선거 등 청와대 행정관이 얼쩡거리지 않은 곳이 없군요. 이 정권은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한 독재정권입니다”라고 한탄했다. 

‘Yunta*****’은 “명절에 고기 사먹으라고 줬다는데...증거인멸 수고비 아닌가? 민간 불법 사찰 대통령 실장 패스, 가카 보고 했나?”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wi***’은 조폭들 하는 짓과 똑같군요. 뒤봐주는 모습이 조폭스럽습니다”라고 혀를 찼고 서주호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조직국장(@seojuho)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청와대가 범죄집단의 소굴이 되어 생각이 조금 다른 국민들을 사찰하고 가정을 파탄낸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혈세로 금일봉까지 지급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성토했다. 

네티즌 ‘거**’는 “요즘 문화인 다 어디갔어.. 다 사라졌어 조순 어디갔어.. 조순.. 민주당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켰잖아.. 자기 당파 등지고 막말한다고 탄핵 시켰잖아.. 그때에 비하면 이건 완전한 탄핵감인데.. 탄핵의 주동인물 문화인 조순 어디갔어..”라고 개그콘서트 유행어를 사용해 풍자했다. 

네티즌 ‘시**’는 “할 말이 더이상 없다. 참 기가막힌 현실이다. 선거 선거 하지만, 과연 이런 정부를 선거 때까지 그냥 놔두어야 하는 것인지.. 해외 같으면 벌써 큰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리더리더 하면서도 그 누구하나 자신들의 잘못에 책임의식을 느끼는 놈도 없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놈들도 없고. 참....“이라고 한탄했다. 

‘이클**’는 “참, 임태희 문제가 많은 인간이었군, 어떻게 5공 시절도 아니고 민간인을 사찰시키나. 그리고 포상까지..... 에잇 더러운 권력 권불십년 이라”라고 성토했고 ‘KK***’도 “헐 은폐조작에 비서관도 수석도 아니고 실장이 직접! 청와대실장 직속상관이 누구더라? 단 하나뿐인 윗선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호빵’은 “조선이 왜 이명박의 아픈 곳을 깔까? 이것은 박근혜에게 보내는 긴급한 신호이다. 이명박과 함께 가면 다 죽는다고. 지금 이명박은 절박하게 박근혜에게 붙고 있다. 붙으면 붙을 수록 박근혜는 죽는다. 지금 민심은 하늘을 찌를 듯 이명박 정권에 분노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사천당신’도 “이제 끝이 보이네요. 좃선에서 이런 기사도 다 실어보내고”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지시라는 사실은 말하지 말라”

이글은 한겨레21 2012-03-17일자 기사 '“청와대 지시라는 사실은 말하지 말라”'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진상조사특위’의 이재화 변호사(왼쪽)와 박영선 의원이 3월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간인 사찰 관련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증언 녹취록을 설명하고 있다. <한겨레> 이정우

[줌인]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수사·재판 등 모든 상황 컨트롤하며 증거인멸과 도피를 지시했다” 증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을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지시했다는 증언(901호 표지이야기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개입 해명할 차례다’ 참조)에 이어, 이번엔 최 전 행정관이 증거인멸에 연루된 지원관실 직원에게 검찰 수사를 피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 지시란 팩트는 말하지 말라”

“최 행정관이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니, 며칠 동안 어디 휴가 좀 가서 피해 있으라’고 했다. 당시 진경락 (전 지원관실 총괄지원)과장은 이미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을 때였다. 나를 포함해 지원관실 주무관 3명이 다 그 말을 듣고 며칠씩 휴가를 다녀왔다.”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이 3월6일 과 한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다. 검찰이 진 전 과장을 소환한 것은 2010년 7월29일이며, 장 전 주무관은 8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장 전 주무관은 “나는 닷새 정도 휴가를 낸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다. (피해 있으라는 최 전 행정관 말대로) 전화도 안 받다가 휴가를 다녀온 뒤 출석했다”고 했다. 장 전 주무관 말대로라면, 최 전 행정관은 진실이 드러날 수 없도록 검찰 수사에 앞서 대비책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도 모자라, 실행 당사자인 장 전 주무관 등을 ‘도피’시켜 수사를 지연·방해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이 검찰에서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도록 수사 초기부터 2심 재판이 끝난 뒤까지 여러 방법으로 그를 회유했다. 장 전 주무관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는 모든 상황을 최 행정관이 컨트롤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을 선임해준 것도 최 전 행정관이었다. 장 전 주무관의 얘기는 이렇다. 장 전 주무관이 수사를 받기 시작하자 최 전 행정관은 변호사들과 함께 장 전 주무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최 전 행정관은 “어차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운 건 네가 한 일이니 어쩔 수 없지만,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팩트는 말하지 마라. 그걸 말하면 형량만 늘고, 너만 나쁜 ×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위’에 다 얘기해놨으니, 법원에서 형량을 낮춰주겠다. 우리도 인맥들이 있으니 노력하겠다. 하지만 사실을 전부 말할 경우엔 우리도 너를 돌봐주지 못한다”는 말도 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장 전 주무관이 입을 열지 않게 하려는 최 전 행정관의 회유는 계속됐다. “내가 너를 평생 먹여살리겠다. 직장을 알선해줄 수도 있고, 내가 공무원 그만둔 뒤 공인노무사를 하게 되면 데리고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잘 아는 대기업 부사장에게 말해 그 회사에 넣어주겠다”거나 “윗분들한테 부탁해서 연봉이 많은 정부 산하 협회에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한다.

또다른 증거인멸 지시 의혹도

진경락 전 과장은 검찰 조사를 대비한 세세한 ‘코치’로 최 전 행정관을 거들었다. 먼저 검찰에 다녀온 진 전 과장은 장 전 주무관 등 지원관실 직원 3명을 차에 태운 뒤 서울 통의동 파출소 뒤 골목길로 이동했다. 차를 세운 진 전 과장이 보여준 것은 자신의 검찰 조서 복사본 1부였다. 신문조서 몇 대목을 읽어주며 그는 검사의 추궁을 피하는 요령을 알려줬다.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기 전까진 무조건 부인해라. 물증이 나오면 그땐 잘 모르겠다고 해라.” 피할 방법이 없을 땐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조직적인 범행이 된다. 법원은 ‘조직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더 중형을 내리니, 형량을 낮추려면 단독 범행이 낫다”는 말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진 전 과장은 “시간이 흐르면 다 알려질 일”이라며 “아직도 재판 중인데, 확인되지 않은 말이 많아지는 건 원치 않는다”고 전화를 끊었다.

장 전 주무관은 또 다른 메가톤급 증언도 내놨다. 최 전 행정관이 김아무개 행정안전부 주무관에게도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주무관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지원관실 설치 때부터 2009년 7월까지 파견된, 장 전 주무관의 전임자다. 장 전 주무관의 주장에 따르면, 진경락 전 과장은 2010년 7월3일 저녁 총괄지원과 직원들에게 “전문가가 와서 일을 할 게 있으니 방을 비우라”고 지시했다. 사무실에서 나가려던 장 전 주무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김 주무관이었다. 두 사람은 업무 인수인계 때문에 알고 있던 사이였다. 김 주무관은 “사무실로 갈 테니 기다려라”고 했다. 진 전 과장의 지시 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장 전 주무관에게 그는 “내가 가는 거다. 다른 직원들은 다 보내고, 넌 그냥 있으라”고 했다. 밤 11시가 넘어 김 주무관이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가져온 휴대용 USB 저장장치를 진 전 과장의 컴퓨터 두 대에 차례로 꽂아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뭘 하는 건지 묻자 김 주무관은 “최종석 행정관 부탁으로 왔다. 예전에 지운 파일을 복원이 어렵도록 확실히 보안 조치를 하는 거다. 이건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장 전 주무관은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이레이저(Eraser)와 같은 파일 삭제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 때문에 장 전 주무관은 이틀 뒤인 7월5일 아침 지원관실 컴퓨터 파일을 삭제할 때 진 전 과장의 컴퓨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김 주무관이 진 과장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건, 그가 지원관실을 떠난 지 1년이나 지났을 때다. 최 전 행정관에게 업무 ‘지시’를 받을 관계가 아니었다. 장 전 주무관은 “김 주무관이 행안부로 복귀한 뒤 그날 말고는 지원관실 일을 도와주거나, 사무실에 온 적이 없었다”고 했다. 김 주무관이 최 전 행정관에게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받아 이런 일을 했다면, 그는 최 전 행정관의 깊은 신임을 받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진 전 과장은 최 전 행정관 등 청와대와 긴밀히 접촉하며 지원관실 운영을 실질적으로 도맡은 인물이다. 검찰 수사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없애버려야 할 것이 진 전 과장의 컴퓨터였던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 주무관은 과 한 전화 통화에서 “거기에 대해선 할 말이 없고, 말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나도) 그 건에 대해서는 잊고 싶은 사람인데, 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파견 근무 중인 최 전 행정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박영준 당시 총리실 국무차장의 그림자

장 전 주무관의 주장엔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윗선’을 짐작하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나온다. 총리실 소속인 지원관실의 공식 보고 라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다. 그러나 지원관실 설치·운영을 주도한 것은 박영준 당시 총리실 국무차장의 핵심 측근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라는 의혹이 여전하다. 검찰은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장 전 주무관은 “고용노사(비서관)가 이 조직(지원관실)을 움직인 건 공무원이라면 다 안다”며 “내가 지원관실에 발령받아 처음 인사하러 간 사람도 이영호 비서관이었다”고 했다. “지원관실에 첫날 출근했더니, 진경락 과장이 나를 청와대로 데리고 갔다. 건물 이름이 여민관이었던 것 같은데, 그 건물 3층에 가니 복도를 가운데 두고 한쪽에 고용노사비서관실, 다른 한쪽에 민정1실이 있었다. 진 과장은 ‘우리 라인은 민정이 아니라 고용노사다. 앞으로 민정 쪽에는 비밀을 지키라’고 했다. 그러더니 고용노사비서관실에 들어가 이영호 비서관에게 인사를 시킨 뒤 최종석 행정관을 소개해줬다.” 장 전 주무관의 증언이다.

그가 전임자인 김 주무관에게서 처음으로 인수인계를 받은 일도 이 전 비서관을 위한 운전이었다. 장 전 주무관은 “전임자는 ‘이비’(EB)는 성격이 급해서 네가 운전을 잘해야 된다. 차가 막혀 빨리빨리 못 가면 한 소리 듣는다’고 전했다”며 “이 전 비서관을 가리키는 ‘이비’라는 말도 그때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진 전 과장을 통해 ‘청와대에 몇 시까지 차를 대라’는 지시를 받으면, 그는 총리실 관용차를 운전해 이 전 비서관을 ‘모시러’ 갔다. 일주일에 두세 번꼴로 시내 호텔 등 이 전 비서관의 약속 장소나 그의 집 앞에 내려주고 돌아왔다.

이렇게 이 전 비서관의 운전기사 노릇을 하며 장 전 주무관은 이 전 비서관이 박영준 전 차장을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통화도 잦았다. 이 전 비서관과 박 전 차장이 만난 장소인 서울시내의 한 호텔을 예약하고, 정부구매카드로 결제를 한 적도 있었다.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진상조사특위’가 장 전 주무관을 만난 뒤 공개한 녹취록엔 “2010년 4~5월쯤 ㅍ호텔 5층 회의실을 잡아드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박영준 차장이 이영호 비서관과 회동을 하는 자리였다. 내가 다음날 (호텔에) 가서 정부구매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장 전 주무관의 주장대로라면, 이 전 비서관은 공식 업무와 관련이 전혀 없는 일에 국가 재산과 인력을 사적으로 유용한 셈이다. 그러나 전임자와 상관, 지원관실 직원 모두 상급부서를 고용노사비서관실이라고 생각했기에, 장 전 주무관 역시 의문을 품지 않았다.

민주당 “검찰 축소수사 일관하면 특검”

장 전 주무관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보고해야 할 업무가 적힌 업무분장표도 있었다”고 말했다. 어떤 업무는 고용노사비서관실에 동그라미, 어떤 업무는 민정수석실에 동그라미, 또 다른 업무는 두 곳 모두에 동그라미가 된 표라고 한다. 장 전 주무관은 “‘이비는 (지원관실에서) 손 떼라, 그만. 민정에서 하겠다’고 위에서 지시가 있었다. 그래서 진경락 과장이 업무분장표를 만들었다”고 했다. 지원관실의 운영 실태가 명백히 드러난 이 업무분장표를 검찰은 압수수색 때 가져가지 않았다. 장 전 주무관은 “압수수색에 성의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이 처음부터 ‘윗선’을 밝힐 생각이 없었다는 의심인 셈이다.

민주당은 “(‘윗선’을 밝힐) 결정적 증거가 나온 만큼 검찰은 즉각 재수사해야 한다. 축소수사로 일관된다면 특검에 의해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재수사에 나서기보단, 민주당 등이 고발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여전히 검찰은 진실을 적극적으로 밝힐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