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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일 월요일

대통령 온다고... 안희정 지사님, 이게 뭡니까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3-31일자기사 '대통령 온다고... 안희정 지사님, 이게 뭡니까'를 퍼왔습니다.
4일 개청식 앞두고 '벼락치기' 주변공사... "공사중 모습 예의 아니야"

▲ 충남도청 신청사로 가는 주변도로가 개청식을 앞두고 도로 정비 및 보도블록 공사로 분주하다. ⓒ 심규상

[장면1] 오락가락 개청식 날짜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가 4월 4일 도청 개청식을 연다. 지난해 말 80년 간의 대전청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충남 홍성과 예산에 있는 내포신청사로 이전했다. 도는 당초 3월 중 내포시대 출범을 알리는 개청식을 예정하고 준비해왔다. 하지만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1월 3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내포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달라고 초청인사를 건네면서 일정이 꼬였다. 

우선초청 대상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모아지면서 개청식 날짜가 오락가락한 것이다. 청와대 측이 내달 중순경에나 가능하다고 통보를 해오다 다시 이달 말로 바꿨고, 오는 4일로 확정됐다.

▲ 개청식을 앞두고 충남도청으로 가는 도로변에 가로수 심기와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있다. ⓒ 심규상

▲ 지난 29일 충남도가 VIP가 참석하는 개청식을 앞두고 도로변에 화초를 심고 있다. ⓒ 심규상

[장면2] 초대장 없는 개청식 

급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정작 도민들은 지난 26일부터 전화로 개청식에 참석해달라는 초대전화를 받았다. 초청장을 보낼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초청인원은 약 3000명에 불과하다. 한 시군 당 200명(전체 15개 시군) 정도다. 지난 해 인구 10만 명의 세종시 출범식에는 2300명이 초대됐다. 갑작스런 일정통보와 번거로운 사전 신원조회 절차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도민들도 많다.  

"개청식의 주빈이 대통령인지 도민인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 충남도청 개청식을 앞두고 주변도로 정비공사가 한창이다. ⓒ 심규상

▲ 충남도청으로 향하는 도로변 사면(비스듬히 기운 면)은 풀 한 포기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끔하게 정리했다. ⓒ 심규상

[장면3] 벼락치기 주변 공사

충남도청으로 통하는 충남 홍성읍에서 예산군 덕산면까지 10km 구간이 지난 26일부터 공사장으로 변했다. 오가는 공사차량과 인부들로 북새통이다. 보도블록을 깔고, 인도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급히 만든 도로변 화단에 나무와 화초를 심고, 방음벽 설치까지.... 30일부터는 도로와 보도블록에 흙먼지를 닦는 인부까지 등장했다. 포장한 아스콘은 빨리 굳게 하기 위해 비닐을 씌웠다. 굴착기를 이용해 도로변 사면(비스듬히 기운 면)에 자란 풀 한포기까지 모두 정리했다.

한 현장 관계자는 "우리 같은 현장인부들이 뭘 알겠느냐"며 "현장사무실에서 갑자기 공기를 앞당기라고 했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개청식 행사를 앞두고 원래 예정돼 있는 공사시기를 서두른 것"이라며 "손님을 초청해 놓고 공사 중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을 충분히 느끼게 할 수 있다"며 "VIP 방문 탓에 (개청식이) 보여주기식 행사로 치우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4일 충남도청 내포신청사 개청식이 열린다. ⓒ 심규상

한편 충남도는 4일 '행복 충남 새로운 100년을 여는 날'을 슬로건으로 내포신청사 개청식을 연다. 백제몰 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개청식은 식전행사와 본 행사, 식후행사, 행복 충만 한마당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식전행사는 국악연주가 이광수씨의 '비나리' 공연을 시작으로 축하 영상 메시지, 충남 국악관현악단과 충남국악단의 환황해권 시대 개막을 알리는 퍼포먼스로 꾸며진다. 또 15개 시·군에서 생산된 쌀로 만든 떡을 도내 각계각층 대표들이 자르고 나눌 계획이다.

본 행사에서는 취타대 연주, 충남의 새로운 100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충남 비전 선포', 식후행사에서는, 유명 가수 축하공연과 농악단 공연 등이 열린다. 

심규상(djsim)

2012년 9월 13일 목요일

[사설] 재판 통해 속속 드러나는 불법사찰의 몸통 ‘VIP’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12일자 사설 '[사설] 재판 통해 속속 드러나는 불법사찰의 몸통 ‘VIP’'를 퍼왔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건의 몸통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일심 충성 문건’ 등 이 대통령이 몸통임을 시사하는 자료가 드러난 데 이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꼬리자르기’로 끝나버린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어 여야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합의했으나 아직도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불법사찰까지 포함시키자며 사실상 어깃장을 놓고 있는 새누리당 탓이다.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 심리로 열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에 대한 공판에서는 박 전 차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신재현 에너지자원특명대사의 동향을 보고받고는, 인사개입 정보를 추가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전아무개 전 지원관실 주무관의 검찰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또 어제 공판에서는 2009년 10월 지원관실의 비선 보고 행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인 뒤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인규 지원관을 불러 “이 국장이 떠나야 될 것 같다. 대통령이 보고받고 떠나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그런가 하면 지난 7월18일 재판에서는 검찰 쪽 증거 목록 가운데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2009년 11월12일 작성한 ‘공직윤리지원관 거취 관련 VIP(브이아이피) 보고’라는 문건 제목이 공개되기도 했다.이런 내용들은 재판 이전에 공개된 ‘일심 충성 문건’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불법사찰에도 깊게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진 전 과장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 친위조직’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지휘하고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BH(청와대) 비선→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고 돼 있었다.이런 자료를 갖고서도 검찰은 지난 6월13일 이영호 전 비서관이 사실상 몸통이라는 취지의 ‘꼬리자르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게다가 대부분 공직자 비위와 관련한 사례를 늘어놓고는 “(과거 정부의) 총리실 조사심의관실도 정치인, 순수민간인 등에 대한 동향 및 비위를 파악,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물타기를 했다.재판 과정을 통해 이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짙어진 만큼 새누리당은 더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에 응하는 게 마땅하다.

2012년 7월 20일 금요일

"VIP 눈앞에 두고 '윗선' 없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7-19일자 기사 '"VIP 눈앞에 두고 '윗선' 없다?"'를 퍼왔습니다.

▲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조계사 호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조계종 총리실 불법사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계사 호법위원회 관계자는 "불법사찰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와 정보기관, 사정기관에 대한 항의시위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2012.6.15/뉴스1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재판받은 것을 두고 트위터 여론이 공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진 전 과장의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목록으로 '공직윤리지원관 거취 관련 VIP(이명박 대통령) 보고'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트위터리안들의 반응은 "VIP에게 직접 보고한 문건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은 사퇴하라!!(Sea***, ‏@Sean***)
형님 외로우시죠? 제가 옆으로 갈 날이 다가오고 있네요? 기둘리삼(마**, ‏@maru***)
민간인 불법사찰. '실수'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러니 '사과'는 각하께 '실수로' 버거운 자리를 맡겨 드린 국민이 서로에게 하는 게 옳을 겁니다. 각하께서는 국민에게 다른 걸 하셔야죠(파워트위터리안 전우용, ‏@histopian)
그런가 하면, 민간인 불법사찰의 수사결과를 '윗선 없음'으로 발표한 검찰이 이번 재판에서 증거로 'VIP'가 명시된 문건을 사용했다는 점을 두고, "뻔히 보이는 것을 못 봤다고 주장하는 꼴이 장님"이라면서 조롱하고 나섰다.
불법사찰은 '윗선'이 없고, 내곡동 사저는 '혐의'가 없고, 10.26 부정선거는 '몸통'이 없고, BBK 가짜편지는 '배후'가 없고, 검찰은 '정의'가 없고, 청와대는 '진실'이 없다(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 ‏@mettayoon)
무슨 심봉사 코스프레 함? 눈앞에 놓인 'V.I.P'를 보고도 '윗선'이 없다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대통령 실장도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지. 경비원을 VIP라고 할 리도 없고. 이러니 '검숭이'란 소리를 듣지(김*, @189***)
이날 재판에서 진 전 과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반면, 지난 3월 20일 '증거인멸 지시를 자신이 시켰다'면서 자칭 '몸통'이라고 외쳤던 이 전 비서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는 내용을 전해지자, 비난 여론이 잇따랐다.
기자회견 한답시고 기자들 불러서 "내가! 내가 바로 불법사찰의 몸통입니다"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도망치다 엎어지는 몸 개그까지 보여준 영포라인 똘마니 "이영호"를 기억하시나요?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서주호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조직국장, ‏@seojuho)
이영호. 이 사람 자기가 '몸통'이라고 두세 번씩 강조했던 분 아닌가요? 졸라 웃기는 분이군요(박제*, ‏@mks***)
이밖에도 이번 재판에서 불법사찰 과정에서 반정부·반MB 성향이 있는 민주노총 등의 단체와 국회의원·활동가·공인 뿐만 아니라 인터넷 여론까지 조작하거나 일부 계정을 차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기도 했다.
대통령이란 작자가 부정부패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인 불법사찰하고 인터넷 알바 부대를 운영해서 여론을 조작할까요? 가카의 꼼꼼함!(서*, ‏@seo***)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현정권에서 불법사찰과 관련된 인사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4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됐던 김진모 서울고검 검사가 MB 정부 마지막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검찰의 꽃'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진 전 과장이 증거인멸의 핵심으로 지목한 바 있다.
또 현병철 인원위원장 역시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불법사찰의 직권조사 상황을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현 위원장 임기 중 인권위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대표적인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각하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숱한 비난 여론을 뚫고 현 위원장을 연임시키려 하고 있다.
한편, 18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석현 불법민간인사찰 국정조사특위 민주통합당 간사는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신속히 구성해 주십시오. 런던올림픽까지 시간 끌기 하지 마십시오"라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달 29일, 7월 16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지만, 무산됐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2012년 6월 18일 월요일

<뉴스타파> ‘불법사찰 재수사’ 발표 검찰 육성 담아


이글은 뉴스타파 2012-06-18일자 기사 ' ‘불법사찰 재수사’ 발표 검찰 육성 담아'를 퍼왔습니다.
카메라 퇴장 요구후 질의 응답 檢 “靑 인지 증거 못찾아”

검찰이 최근 발표한 ‘민간이 불법 사찰’ 사건 재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취재팀이 수사 발표 당시 검찰의 부끄러운 육성을 담아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업로드된 19회를 통해, 검찰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 사건의 일방적인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영상 취재팀의 퇴장을 요구하고 기자들의 질의를 받은 것을 밝혀졌다.

검찰은 카메라가 모두 퇴장한 후에야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송찬엽 1차장 검사가 “어제(12일) 오후에 (권재진) 법무장관께서 서면 진술서 보냈다. 8일자 서면으로 확인서 왔기 때문에 서면조사에 포함된다”고 털어놨다.

이에 “질의서를 안 보냈는데 서면조사에 포함 시킬 수 있냐”는 지적에 “진술서 형식으로 왔으니까..”라고 답했다.

송 검사는 “(VIP 관련) 비선 그 부분은 (권재진 당시)민정수석과는 관계가 없다. 민정수석실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원래 없었고”라며 “(서면진술서) 내용은 그런 거다. 민정수석실에서는 관여한 게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과거 정부 사찰 사례’로 물타기를 시도했다. 검찰이 배포한 수사내용 15쪽 중 ‘과거 정부 사례’가 2쪽 분량이나 됐다. 검찰은 처벌할 수 있는 사례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까지 친절하게 넣어 놓은 것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내용인 사찰 문건들 다수 공개된 YTN 방송사 사찰 내용은 수사 결과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송 검사는 “그 당시 떠도는 동향을 정리한 거 외에는 다른 증거물이 없다”며 “(사찰) 팀장 얘기에 의하면 YTN 파업 할 때 경찰에서 파업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첩보가 있어서 확인해봤다. 그 정도”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지금 거론되는 그런 분들(이사 등 선임 관련자들)이 우리가 확인을 구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해줄 것인지도 사실은 기대난만”이라며 해명했다.

이에 한 기자가 “(YTN)사장 교체하고 이사람을 사장으로 시키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된 문건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송 검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장) 시키라는 건 모르겠고”라며 말을 돌렸다.

그 기자가 “아니 문건이 있지 않지 않느냐. 모르시냐”고 지적하자 송 검사는 오히려 정색을 하며 “아니,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YTN) 사장 보고 나가라고 그랬냐”고 따져 묻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송 검사는 “그 부분은 증거 인멸 과정이 아니다. 총리실의 문건 파기에 YTN 간부가 관련 됐다는 말이냐”며 “YTN 측에서 고소를 해서 우리가 수사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히 제가 밝혀드릴 만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실제로 민간인 사찰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2010년 7월 초 불법 사찰의 장본인인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조사1팀장과 YTN 간부들이 수십 차례 집중적으로 통화하고 접촉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송 검사는 또 “이용훈 대법원장 이 분은 그야말로 목록만 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부분도 진짜 내용이 없다”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팀원들도 관여한 사람이 안 나왔고,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도 이름 석 자만 딱 있다”고 주장했다.

장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전달된 관봉 5000만원에 대해서도 송 검사는 “5000만원을 찾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다”며 “주변 인물 계좌 다 보고 (일반인까지) 목돈이 나간 걸 다 스크린 하고, 류충렬 장인이 오천만원 줄 정도가 되느냐도 친인척을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인이)줄 정도가 되던가?”라는 물음에 송 검사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는데, 하여간 결국 류충렬이 입을 닫았다”고 말했다.

앞서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관봉 5천만원에 대해 검찰 수사 당시 1차 조사에는 지인이 준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2차 조사에서는 장인이 자금을 마련해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송 검사는 “(청와대가) 알았다는 증거는 우리는 못 찾았다.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건 모르겠는데? 저간의 속사정은 난 모르겠고.. 그런 부분은 확인 안 했다”며 사실상 수사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간인 사찰 사건의 피해자 김종익씨의 변호를 맡은 최강욱 변호사는 “무고한 시민은 그렇게 가혹하게 수사를 하던 조직이, 이런 (불법 사찰에 개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하니 더 이상 수사 할게 없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장 전 주무관도 “(검찰이 수사한) 오백 건을 박영준 차관이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목적에서 2년 동안 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개인적으로 청탁을 받고 몇 개, 몇 건을 할 수 있어도 오백 건에 달하는 이런 자료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겠느냐?”고 지적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Z1R44dpHW4s

마수정 기자

2012년 6월 3일 일요일

과잉 건강검진의 후유증, 가짜병·마음의 병·약물 남용…


이글은 한겨레21 2012.06.04일자 제913호 기사 ' 과잉 건강검진의 후유증, 가짜병·마음의 병·약물 남용…'을 퍼왔습니다.
[표지이야기] 건강검진, 한해 국민 절반이 받고 8000억 이상 국고 쓰며 2500만원짜리도 있는 검진공화국 대한민국… 검진이 처방·시술로 이어지는 황금시장이지만, 진단율이 사망률 낮추지 못하는 사례도 많아

병원이 아닌 듯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코너를 돌자, 고급스러운 라운지가 펼쳐졌다. 은행보다 두 배는 커 보이는 창구 6곳에는 젊은 여성 상담원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우아한 유니폼은 스튜어디스 복장과 비슷했다. 순서를 기다리는 15명 남짓한 손님들에게도 여유가 느껴졌다. 그들이 앉은 큼직한 소파 때문인 것 같았다. 혹은 벽에 걸린 고급스러운 현대미술 작품 때문이거나, 아니면 라운지에 퍼지는 피아노 선율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5분쯤 앉아서 기다리니 기자의 이름을 불렀다. 창구에 앉았다. 젊은 상담원은 알고 보니, 간호사였다. 그의 옆에는 커다랗게 ‘건강증진센터’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의 4층이다. 한 층이 모두 건강증진센터로만 쓰인다.

의료 상업화의 첨병, 고급 건강검진

부모님의 건강검진 때문에 찾아왔다고 말했다. 설명이 시작됐다. 온갖 질병의 이름이 주르륵 나왔다. 쉽게 말해, 몸을 샅샅이 뒤져서 질환을 찾아내준다는 뜻이었다. 상품 설명도 이어졌다. “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정밀도가 높은 내용이에요. 당일 끝내는 ‘노블’ 프로그램과 1박2일·2박3일 검진이 있어요. 1박2일은 검사 항목은 노블과 비슷해요. 대신 여유 있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를 받을 때마다 일대일 의전을 해줘요.”
“의전이라고요?”
“예, 간호사분들이 검사가 끝날 때마다 모셔다드려요.”
가격을 물었다. ‘노블’을 받는 데 265만원이었다. 여성은 299만원이었다. ‘의전’이 따라붙는 1박2일 코스가 되면 가격은 뛰어오른다. 393만~401만원이다. 여기에 뇌종양 여부를 검사하는 자기공명영상(MRI)과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까지 하면 가격은 105만원씩 더 붙는다. 2박3일 검진은 “머리에서부터 사타구니까지 활성화한 조기 암세포를 발견해줄 수 있는”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도 포함한다. 2박3일 건강진단의 가격은 643만~679만원까지 올라간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 척추나 치매 검사를 더하기도 한다. 물론 가격은 더 붙는다.
그래도 예약은 꽉 찼다. “지금 예약하면 6월 말에나 가능할 것 같네요.” 병원의 꼭대기층에는 VIP용 건강검진을 위한 객실이 따로 있었다. 올라가보니, 객실로 이어지는 라운지는 한강을 굽어보고 있었다. 객실은 고급 호텔급이었다.
나중에 알았다. 이 병원이 제공하는 초고가의 상품이 하나 더 있었다. ‘VIP’ 위의 ‘VVIP용’ 상품이었다. 평범한 일반인의 동선에서는 멀리 있는 상품이었다. 병원 쪽에 다시 확인해보니 값은 1500만~1700만원이었다. 상담원은 “일반 VIP 상품은 정형화한 건강검진을 해드리지만, VVIP용 상품은 교수님들과 협진을 한다”고 답했다. VVIP 회원은 100명에 한정된다. 병원을 찾으면 50평짜리 VVIP 전용 객실을 사용하게 된다.
다른 대형 병원의 건강증진센터도 확인해보았다. 더 비쌌다. 2박3일짜리 VIP 건강검진 가격은 750만~850만원이었다. VVIP 건강검진 가격은 2500만원까지 올라갔다. “건강검진을 하는 동안 하루 150만원짜리 특실에서 묵게 된다”는 설명이 붙었다.
대형 병원들 사이에서 고급 건강검진은 이미 ‘핫’한 상품이다. 의료 상업화의 첨병이다. 서울대병원이 경쟁에 불을 지폈다. 서울대는 2003년 9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센터를 열었다. 세금을 지원받는 공공병원이 할 일이 아니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센터는 계속 문을 열었다. 대형 병원들도 시장에 뛰어들었다. 급을 올린 ‘VVIP’ 건강검진도 서울대가 먼저 시작했다. 2006년 당시 1500만원짜리 ‘파트너스 프리미어 CEO’라는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다른 병원들도 따라왔다. 현재 세브란스병원을 제외한 ‘빅5’ 병원은 모두 1천만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격을 물었다. ‘노블’을 받는 데 265만원이었다. 여성은 299만원이었다. ‘의전’이 따라붙는 1박2일 코스가 되면 가격은 뛰어오른다. 393만~401만원이다. 여기에 뇌종양 여부를 검사하는 자기공명영상(MRI)과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까지 하면 가격은 105만원씩 더 붙는다.

건강검진이 국민건강 개선했나

건강검진 시장이 돈이 되니, 고급 호텔도 건강검진 시장을 넘보기 시작했다.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은 지난 2월부터 서울 강남의 한 병원과 함께 ‘프리미엄 검진 패키지’ 상품을 내놓았다. 가격은 419만~1145만원이었다. 리츠칼튼도 지난해 호텔 안에서 고가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클리닉을 열었다. 건강검진은 의료행위에서 벗어나 이미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옮아가고 있다. 건강검진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명쾌하다. 고객이 아픈 사람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넓다. 게다가 검진을 통해 ‘고객’을 끌어들이고 나면, 그 뒤 추가 검사와 처방, 시술까지 줄줄이 수익으로 이어진다.
고급 건강검진뿐만 아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도 이미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다. 2009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180만 명을 넘는다. 만 40살과 만 66살에 받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도 124만 명에 다가선다. 특수 작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도 79만 명을 넘는다. 여기에 각종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건강검진까지 합하면 그 수는 헤아리기 힘들다. 2008년 국립암센터가 실시한 조사를 보면, 그해 국민 가운데 절반(50.7%)이 암 검진을 받았다. 2010년 건강검진에 쓰인 나랏돈만 8천억원을 넘어선다. 여기에 개인이나 기업에서 쓰는 돈까지 환산하면 규모는 엄청나다. 한국은 이미 ‘검진공화국’이다.

공화국의 국민은 검진 덕분에 병도 미리미리 예방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갈까. 아쉽게도, 그렇게 단정하기 힘들다. 지난해 말 문제적인 책 한 권이 출판됐다. 불행히도 이 책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라졌다. 예방의학 전문의인 이충원 동강병원 건강관리센터 과장이 낸 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강검진은 오진 가능성이 높으며, 불필요한 건강검진은 필요 이상의 의료행위로 이어져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었다. 책의 메시지는 부글거리는 국내 건강검진 시장에 던지는 폭탄과도 같았다. 책은 건강검진에 관한 국내외 논문과 자료 60여 개를 차근차근 분석했다. 그 가운데 흥미로운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찬찬히 보면 우리나라 건강검진의 불편한 진실이 롤러코스터처럼 펼쳐진다.
책은 먼저 한국과 일본 여성들 사이에 갑상선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살펴봤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2008년 우리나라 여성의 갑상선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59.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심지어 일본보다 14배나 높았다. 정작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본과 큰 차이가 없었다(표1 참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의심받는 건강검진 결과
위염 없거나 60% 있거나, 뒤죽박죽

건강검진 결과를 얼마나 믿으시나요?
지난해 강북삼성병원 건강진단센터 30돌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신뢰는 조금씩 무너진다.
연구자는 서울의 한 회사에서 2010년 종합검진을 받은 3500명 이상 사원들의 검사 결과를 분석했다. 당시 해당 회사는 직원들에게 건강검진기관 13곳 가운데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검진을 받도록 했다. 문제는 병원마다 진단이 천차만별이었다는 점이다. 먼저, 눈에 대한 검진 과정에서 2곳의 센터는 안압에 이상이 있는 직원이 단 1명도 없었다고 보고했지만, 다른 곳은 7.1%의 수검자가 안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4곳의 검진센터에서 신장결석이 있는 직원을 찾아내지 못했고, 다른 1곳은 검진을 받은 직원 11명에 1명꼴(9%)로 신장에 담석이 있다고 진단했다.
가장 극적인 편차를 보인 질환은 위축성 위염이었다. 한 센터는 위축성 위염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다른 1곳은 직원 10명 가운데 6명꼴(59.1%)로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13곳 가운데 위축성 위염 진단율이 50%를 넘은 곳이 2곳이었고, 오히려 진단율이 한 자릿수인 곳도 3곳이었다. 건강검진센터에 따른 직원들의 특성은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뒤죽박죽이다.

찾으면 찾을수록 많아지는 ‘가짜암’

1985년 핀란드 헬싱키대학은 갑상선암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했다. 101건의 부검을 통해 얻은 갑상선을 고정한 뒤 2.5mm 두께로 잘라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니, 36개(35.6%)에서 잠재적인 갑상선암이 관찰됐다. 10명 가운데 무려 4명꼴로 갑상선암 ‘환자’였다는 말이다. 주목할 부분이 하나 더 있다. 36개의 갑상선에서 발견된 암 조직은 52개였다. 가장 큰 것은 14mm였다. 암 조직 10개 가운데 8개는 1mm 이하였다. 갑상선 조직을 더 촘촘하게 잘라내서 조사했다면 암 조직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었다. 결국 열심히, 촘촘히 검사할수록 갑상선 환자는 더 많이 늘어난다는 말이다. 갑상선암은 특히 증상이 없어 생존시에는 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른바 ‘잠재암’ 혹은 ‘가짜암’이라는 말도 자주 듣는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굳이 갑상선암을 찾아 검사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헬싱키대학의 실험은 우리나라 여성이 유독 갑상선암에 자주 걸리는 이유를 일부 설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할 때 갑상선 초음파를 ‘덤’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검진은 과도한 진단 및 시술로 이어졌다. 지난해 미국 내과학회지에 ‘심장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의 효과에 관한 논문이 실렸다. 심장 CT는 우리나라의 많은 대형 병원의 종합검진에 포함된 검사다. 미국 논문의 조사 대상은 흥미롭게도 2005~2006년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환자 2천 명이었다. 연구진은 똑같은 종합검진에서 심장 CT 검사를 받은 1천 명과 받지 않은 1천 명으로 갈라서 두 집단을 비교했다. 두 그룹 모두 검사 이전엔 심장 쪽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환자들이었다. 연구 결과는 드라마틱했다. 먼저 심장 CT에서 심장병을 유발하는 ‘죽상경화판’이 보인 환자는 무려 215명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환자들은 더 많은 시술의 대상이 됐다. 검사를 받은 집단은 90일 뒤 2차 검사를 받은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2.5배 더 많았고, 아스피린을 처방받은 비율도 4.2배 더 높았다. 관동맥중재술 같은 시술을 받은 비율은 15배 더 높았다. 당연한 결과였다. 결과는 어떨까. 검사가 더 많은 사람을 살렸을까. 90일 뒤 두 그룹 모두에서 심장병 발생은 없었다. 우리나라는 심장병 발생률과 사망률이 다른 나라에 견줘 낮은 편이다. 그 뒤의 결과를 봐도 큰 차이는 없다. 18개월 뒤, 검사를 받은 이들 가운데 1명이 불안정협심증으로 입원했고, 다른 집단 가운데 1명이 원인 미상의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연구 결과가 놀랍긴 했나 보다. 미국 심폐혈관연구소의 마이클 라우어 박사는 “가짜병,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은 미래의 거대한 유행병인가”라고 비꼬는 글을 썼다. 저자인 이충원 전문의의 평가는 더욱 매섭다. “멀쩡한 사람에게 최첨단 고가 장비를 들이대니, 들이대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마치 마술처럼 약도 더 처방하게 되고, 위험하고 고가인 검사도 더 받게 되며, 더더욱 위험하고 고가인 시술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검사를 하면 할수록 ‘가짜병’을 만들어 멀쩡한 사람을 병자로 낙인찍을 뿐이다.”

검진공화국 생존법
“검진 항목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검진공화국에서 어떻게 다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충원 예방의학 전문의로부터 몇 가지 조언을 받았다.
첫째, 최신·고가 장비일수록 좋은 검진이라는 생각을 버리자. 질병에 따른 가장 적합한 검진 방법이 있다. 이는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지, 천편일률적으로 패키지화한 종합검진 상품에서 고를 문제가 아니다.
둘째, 검진 항목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자신에게 불필요한 검진을 많이 할수록, 오진과 과도한 진단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셋째, 내가 걸릴 위험성이 높은 질병이 무엇인지 의사와 함께 평가해보고, 그 목표 질병에 적합한 검사 항목을 선택하자.
넷째, 검진에서 발견한 질병의 일부는 ‘가짜병’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콩팥암 등은 진단이 과도한 것으로 유명하다. 암은 대개 응급을 요하는 질병이 아니므로 의사와 잘 상의해서 최선의 관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다섯째, 질병 예방을 위해 2차 예방법인 검진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1차 예방이 최선이다. 식단을 조정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자.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자꾸만 나오는 고가 검사 무용론

멀쩡한 사람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환자가 되기도 한다. 미국 암연구소가 발행하는 에 2000년 실린 논문을 보면,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17%가 수술 뒤 소변을 보는 데 문제가 생겨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고, 28%가 수술 뒤 기저귀를 차야 했다. 또 반 이상이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3분의 1은 치료 2년 뒤에도 설사 등의 질환을 호소했다.
새로운 기술의 효능에 대한 논란도 있다. 최근 건강검진 ‘업계’에서 총아로 떠오르는 PET·CT가 대표적인 예다. 2009년 해외 핵의학학회지에도 이 검사의 효능에 관한 논문이 실렸다. 2004~2006년 우리나라의 한 의료기관에서 PET·CT를 찍은 1336명이 조사 대상이었다. 검사 결과 47명이 암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추가적인 확진 과정에서는 11명만이 암 판정을 받았다. 11명 가운데 4명은 초음파나 CT로도 추적이 가능한 질환이었다. 나머지 7명만이 PET·CT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환자였다. 이 중 6명은 문제의 갑상선암 환자였고, 1명은 콩팥암 환자였다. 콩팥암 역시 천천히 진행하는 ‘가짜암’이 많기로 유명한 암이었다. 고가 검사의 무용론이 나오는 근거다. 한 가지 더. 처음에 암 환자로 ‘오진’의 대상이 된 26명은 어땠을까. 아마도 이들은 확진이 나올 때까지 지옥에 다녀왔을 것이다. 그런 정서적인 ‘비용’은 계산되지 않았다.
건강검진의 효과에 물음표를 다는 연구는 이 밖에도 여럿이다. 하나만 더 보자. 2011년 국제암연구소의 필리프 오티에 박사는 유방암 건강검진이 유방암 사망률을 줄인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유방암 건강검진을 실시한 유럽 국가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유방암 사망률을 시계열에 따라 분석한 결과였다.
2006년 우리나라 가정의학회지에도 흥미로운 논문 하나가 실렸다. 제목은 ‘국내 일부 3차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종합검진의 검사항목에 관한 근거 조사’였다. 성균관대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소속 의사들이 쓴 논문이었다. 당시 국내 6개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프로그램 내용의 적정성을 따졌다. 논문의 결론은 두 가지였다. 첫째, 많은 병원이 유용성이 확인되지 않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고가의 CT, 각종 초음파, MRI, PET 등은 건강검진에는 적절치 않게 지나치게 값비싼 검사다. 둘째, 건강검진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항목을 적용했다. 논문은 “각 개인의 연령, 성별, 직업, 위험요인(가족력, 과거 병력, 흡연) 등의 여부에 따라 질병에 걸릴 확률은 확실한 차이가 있음에도 6개 병원의 검진 프로그램은 거의 일정했다”고 지적했다.

돈이 안 돼서 외면 당하는 1차 예방

예방의학계에서는 식사나 운동 습관을 지도하는 생활 습관 치료, 이른바 1차 예방이 건강검진, 이른바 2차 예방보다 훨씬 예방 효과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1차 예방은 지지부진하다. 예방 교육에 기꺼이 돈을 내는 국민도 적을뿐더러, 이해관계자도 적기 때문이다. 반면 2차 예방에는 적극적인 이해관계자가 많다. 의료기관, 장비개발회사, 시약회사들이다. 의료 상업화의 길목에서 건강검진은 그다지 건강하지 못한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

좋은 건강검진센터란?
‘암 잘 찾아내는 곳’ 소문의 실상

좋은 건강검진센터란 무엇일까.
(건강검진, 종합검진 함부로 받지 마라)는 책에 나온 예화는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준다.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한 도시에 병원을 열었다. 개업 초기에 종합검진 대상자가 없어서 애를 먹었다. 여자 생산직 사원이 대다수인 아주 조그만 회사와 종합검진을 하기로 어렵사리 계약했다. 여기에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붙여줬다. 검진을 한 결과, 한명의 중년 여성에게 갑상선암으로 의심되는 종괴가 발견됐다. 큰 병원에 환자를 보냈다. 환자는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다. 그 뒤 병원은 ‘암 잘 찾아내는 종합검진센터’라는 소문을 탔다. 그 회사는 병원의 ‘충성 고객’이 됐다. 병원은 순풍에 돛을 단 듯 영업이 잘됐다.”

글 김기태 기자 kkt@hani.co.kr·사진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012년 5월 27일 일요일

“VIP께 一心으로 충성”


이글은 한겨레21 2012.05.28 제912호 기사 '“VIP께 一心으로 충성” '을 퍼왔습니다.
[초점] MB에게 불법사찰 내용 보고했다는 정황 담긴 문건들… 지원관실 간판 걸고 은밀하게 ‘VIP 보위기구’로서 ‘충성’한 영포라인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 문건’ 내용은 적나라하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언젠가는 드러난다.
“VIP께 一心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 지휘” “특명 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 지휘”.
일심, 특명, 절대 충성, 친위조직, 비선. 정상적인 민주주의국가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단어들이다. 봉건적이거나 독재의 냄새가 물씬 난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가까이는 현재의 북한에서, 조금 멀리는 유신 시절의 박정희 군사정권에서나 들어볼 수 있었다. 그러나 VIP에 대한 조폭 같은 한마음 충성을 맹세하는 ‘충성 문건’이 작성된 것은 2008년 8월28일, 문건을 작성한 이는 나랏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었다. VIP는 이명박 대통령을 칭한다.
불법사찰, 지원관실 부활의 주목적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이 대통령에게 ‘비선’으로 불법사찰 내용을 보고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소한 불법사찰이 이뤄지던 시점의 청와대 대통령실장들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구속 기소)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A4용지 4쪽짜리 문건(‘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에는, 지원관실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내걸고 은밀하게 ‘대통령 보위기구’로서 ‘충성’을 다해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문건은 ‘BH(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원관실을 지휘할 경우 “야당의 정치 공세에 전면 노출, VIP 국정 수행에 부담 가중, 표적사정·정치사찰 논란”이 있다며 지원관실을 한발 떨어진 국무총리실 아래에 두자고 제안한다. 그러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 통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 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인 비선에서 총괄 지휘”할 것을 상신한다.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BH 비선→VIP(또는 대통령실장)’로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하명·특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보안을 생각한 조처로 보인다. 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칠 ‘비선’은 청와대부터 지원관실 말단 현장요원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 고향인 경북 포항과 영일 지역 출신 인사들을 일컫는 영포라인으로 채워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 조직과 기능이 폐지됐던 지원관실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있은 뒤 갑자기 부활했다. “저 많은 촛불을 누구 돈으로 샀느냐”는 대통령의 ‘의심’이 계기가 됐단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지원관실이 다시 만들어진 직후였다. 이 문건은 민간인·정치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이 일개 공무원의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지원관실 부활의 주목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진경락 전 과장이 여동생 집에 숨겨두었다가 최근 압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는 이 대통령을 비판한 여야 의원들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찰보고서 수백 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정부 산하기관장·고위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옷 벗겨야” “따라붙어서 잘라라” “확실히 정리” “날릴 수 있도록” 등의 표현을 써가며 표적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박정희 코스프레’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그런 ‘구상’은 했을지 몰라도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난 지 2년이 됐지만 청와대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인정한 예는 거의 없다.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충성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날은 마침 5월16일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박정희 코스프레’가 들통나기에 적절한 날이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2012년 5월 24일 목요일

일심 충성 불법 사조직…조폭 정권의 비극


이글은 프레시안 2012-05-24일자 기사 '일심 충성 불법 사조직…조폭 정권의 비극'을 퍼왔습니다.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 문건 나온지 열흘, MB는 입을 열라

조폭은 일반적으로 불량배나 폭력배나 깡패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배타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측면에서는 일견 비슷한 점이 있으나, 그 대목에서도 조폭은 훨씬 치밀하고 무자비한 속성을 지닌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조폭은 옳지 않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인집합체라는 점에서 다르다. 조직이 있고 두목이 있다. 또 그 조직과 두목에 대한 더 할 수 없는, 일심(一心)의 충성이 필수적이다.

'나와바리(영역)' 사수(死守) 개념도 철저하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놓고 정당성을 따지지 않는다. 예컨대 OB파, 서방파, 양은이파, 삼합회, 이런게 조폭에 해당한다. 불량배와 깡패의 '배(輩)'와 '패(牌)'에도 '무리'라는 뜻이 있지만, 그것은 '부류'를 뜻하는 것일 뿐, 조폭의 '조직'이나 '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조폭은 폭력배나 깡패보다 여러 등급 위의 범접할 수 없는 곳에 자리 해 있다.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획 총괄과장이 2008년 8월에 작성했다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 추진 지휘 체계'라는 문건은, 바로 그런 조폭행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MB정권의 '숨겨져 있던 면모'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DJ정권 때 해체된 '사직동 팀'이나 노무현 정권 때의 '조사 심의관 실'과는 설립 목적부터 성격이 판이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통상적 공직 기강 업무는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았으나, 대통령과 관계되거나 특명사항은 청와대의 민정비서실도 모르게 이른바 VIP쪽과 극비 직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얼굴의 조직이었다. 비정상적인 불법사찰은 기본적인 업무 영역이었고, 정권과 출신지역이 다르거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사정없이 '목 자르고' '날리기도'했다.

기업인은 회사 망하게 했고, 국회의원도 수틀리면 꼬투리를 잡는데 열과 성을 다했다. 심지어 '형님' 이상득 의원에게 싫은 소리 했다 하여, 여당 중진의원의 뒤를 캐고 다니기도 했다. 대통령과 최시중 씨가 그러했듯이, 그들은 앞을 보면서는 지극히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머금었지만, 뒤돌아서서는 무시무시한 얼굴로 잔인하게 비수를 꽂아대는 양면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처음 출범하면서부터 영포라인 중심으로 판을 짰다. 영일과 포항 출신을 고르느라고퇴직 경찰까지 특채를 했다. 대통령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비선 조직'이었다. 정리하자면, 불법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집합체로 시작했다. 조직과 두목과 조건 없는 충성이 있었다. 당초부터 목적 수행 과정에 정당성은 필요 없었다. 조폭으로서 갖출 것은 거의 다 갖춘 셈이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만 달랐다.


▲ 왼쪽부터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득 의원. ⓒ뉴시스

형님과 최시중 씨와 박영준 씨 등이 병풍 노릇을 해 주었다. 그들도 사실상 일원이었다. 사업 수행과정에 '능률'이 나도록 수족처럼 움직여주는 협조 조직까지 있었다. 국회에서 170여명의 의원들이 입법과 예산 쪽 심부름을 맡아주었다. 여론의 흐름을 관리해 주는 언론이 있었다. 조중동이 몸을 던져 도왔다.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사설정치를 위해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길을 내며 칼을 휘둘러 주었다. 그러다가 전임 대통령을 죽게도 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시스템 상의 분야와, 숨겨져 있는 조폭쪽 영역을 넘나들면서 그들은 못해내는 일이 없었다. 동지상고 출신 건설업자들이 4대강 사업을 독점하듯이 특혜경제가 온통 나라를 오염 시켰고, 재앙으로 가는 그곳 4대강에 퍼붓느라고 돈이 모자라 쩔쩔매면서도, 형님이 포항에 '필요한' 수천억 원씩의 예산은 의원들이 꼬박 꼬박 챙겨주었다. 방학 때 점심을 굶는 25만 명 어린것들의 급식비용을 예산심의 때 모지락스럽게 쳐내면서도 그랬다.

형님의 농장과 MB사돈댁 골프장이 있다는 이유로, 교통량도 별로 없는 남이천에는 IC가 건설되고 있다. 그쪽에 돈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조폭들이 칼부림을 하면서까지 유흥업소의 이권을 다투듯이, 이쪽 조폭들도 돈이 되는 사업에는 청탁을 가리지 않고 맹렬히 혀를 들이밀었다. 굵직한 인사에는 으레 형님의추천이나 동의가 필요했고, 그 심부름은 박영준 씨가 맡았다. 그렇게 임명된 사람은 형님의 '투자 권유'나 '인허가 청탁'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포철 회장이 그렇게 임명됐고, 그 뒤 포철 쪽에서는 형님의 뜻에 따라 부산 저축은행에 500억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처리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뇌물을 받고 산업단지 승인이 나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며, 복합물류단지 개발 허가에 관여한 뒤 대형 파이프라인을 깔아놓고, 마음껏 돈을 빨아들이기도 했다. 복합물류단지 파이(π) 시티는 조폭들이 멋대로 뜯어먹는 파이(pie)였다. 그래서였는지 처음부터 조폭들이 들끓었다. 법정관리인이 출근길에 괴한의 습격을 받아 흉기로 7군데나 찔리기도했다. 그쪽 조폭 못지않게 이쪽 조폭도 설쳐댔다.

당초 허가단계에서부터 실무자들은 반대 했으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기업이 돈을 벌면 배가 아프냐"며 인허가를 독촉했다고 했다. 복합물류단지를 건설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시설 변경 결정이 이명박 당시 시장의 퇴임을 17일 앞두고 이뤄졌다. '수상한' 대목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관련 뇌물 사건을 최시중 씨와 박영준 씨만의 '개인비리'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무리해버렸다.

뭉치 돈을 수사하면서 형님을 서면으로 조사하더니, 내곡동 땅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MB의 아들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강행했다. 2009년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을 10일 동안 6번이나 대면조사 했었다. 그러나 이쪽은 MB의 아들이 부담했어야 할 거액의 땅 값을 대통령 실에서 대신 내준 혐의가 있었는데도 단 한 번의 서면조사가 전부였다.

언론 자유가 보장 돼서는 안 되는 조폭들의 '나와바리'에서는 기자들이 공정보도를 외쳐서는 안 된다. MBC의 노조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판사는 업무방해라는 '나무'대신 언론자유라는 '숲'을 보고 영장을 기각했을 것이다. 다행스런 일이다.

공정언론을 틀어막는 그 MBC의 사장이 이번에는 그간 특별히 '아끼던' 한 무용수와 함께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별난' 이야기까지 들린다. 다 까닭이 있을 것이다. 사회의 공기라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언론과, 그걸 결사저지하려는 조폭정권과의 대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언론파업 대란의 본질이라고들 말한다.

문제의 문건을 작성한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 총괄 과장은 작년3월 "MB도 불살라버리겠다"고 폭탄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럴만한 이유가 없을리 없다. 여당의 국회의원이었던 사람들은 "모른다" "나는 아니다"고 조폭 정권의 '협조자'였음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지금 나는 한나라당 아닌 새누리당 소속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도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조폭정권의 백성으로 살아온 지난 몇 년에 대한 억울함이 없을 수 없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으나 그동안 벌어졌던 여러사건들이 '거짓 아님'을 웅변해주고 있다.

MB는 지난 3월14일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에서 열린 졸업 및 경위 임용식에서 매우 인상적인 축사를 한다. "우리 사회 일부에는 아직 개인이나 집단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조폭정권이었음을 부인 못할 문건이 나온지 열흘이 되어간다.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인가. MB는 입을 열어야 한다. 말을 하라.

 /오홍근 칼럼니스트

2012년 5월 18일 금요일

대통령이 ‘비밀사찰 총책’이라면?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5-17일자 기사 '대통령이 ‘비밀사찰 총책’이라면?'을 퍼왔습니다.
19대 국회가 탄핵 소추 논의해야

지난 16일 검찰(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을 통해 확인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문건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진원지가 청와대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5개월 뒤인 2008년 7월 21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출범한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했다는 그 문건에는 조직을 신설한 목적이 ‘VIP(대통령)의 국정수행 차질 타개’이며, 지휘체계는 ‘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지휘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총리에 대한 보고와 별도로 ‘VIP에 대한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실-BH(청와대) 비선-VIP(또는 대통령 비서실장)로 한다’고 되어 있다.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진원지는 청와대
지난 4월 초,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청와대에 195회나 사찰 관련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는 지원관실 입장에서는 (청와대 방문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문건의 내용은 지원관실이 민정수석에게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비선’을 통해 대통령에게 사찰 내용을 일일이 보고하고 ‘하명’을 받았음을 분명히 알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지원관실이라는 조직을 대통령 직속의 ‘비밀사찰기구’로 운영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문제의 문건에 들어 있는 ‘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라는 대목을 들어, ‘일심회(一心會)라고 불러야 마땅한 조직’이라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말은 명패뿐이고 실제로는 일심회 조직이 이 정부를 주무르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히틀러에게는 게슈타포, 동독에는 슈타지, MB에게는 일심회가 있다고 불러야 할 것’이라면서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가 수사 대상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MB의,  MB에 의한,  MB를 위한 지원관실
한국일보가 지난 15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 지원관실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400여 건의 사찰문건이 새로 발견됐다’고 한다. 그 문건에는 새누리당 정두언·현기환 의원, 민주통합당 이석현·백원우 의원을 비롯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정치인들과 전직 관료들, 그리고 공기업 사장 등의 명단과 사찰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한국일보는 “지원관실은 형식만 총리실이었을 뿐, ‘MB의, MB에 의한, MB를 위한 지원관실’이라는 말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바탕으로, 자신과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적대적인 개인 또는 조직을 탄압하고 공직과 기업체의 임원 자리에서 추방하는 일을 주도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그를 처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당이나 언론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 불법사찰을 스스로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거나 ‘국기를 뒤흔든 사건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이 주도한 불법사찰' 
주권자인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이 주도한 불법사찰’에 대한 심판은 제19대 국회가 개원한 뒤 탄핵 발의를 통해 실현할 수밖에 없다. 헌법 제65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대통령·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소속을 포함한 국회의원 모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 사찰을 통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논의하고, 그렇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마땅히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04년 3월 12일 제16대 국회에서 통과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사찰’ 사건을 비교해 보자.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기자회견 등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으며, 신임투표를 제안한 것과 공직선거법을 폄하한 것 등은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새천년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한 대통령 당선자 시절의 부정 의혹, 그리고 불성실한 국정 수행이나 경제 파탄 등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노 대통령의 행위는 소극적인 위반으로 그치고 있어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한다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위반’했는지 여부를 헌재가 판단할 것이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박근혜 위원장 MB 심판할까

▲ 권재진 법무장관
오는 6월 5일에 개원하는 19대 국회가 이명박 대통령 탄핵안을 심의한다 해도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탄핵소추안조차 상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탄핵 발의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기가 9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해서 퇴직시킨다 하더라도 ‘국가적 혼란’만 일어날 뿐이지 국민들에게 돌아올 이익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형태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드러났다면, 거기 대한 심판을 퇴임 이후로 미루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설령 임기가 두서너 달이 남았다 하더라도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앞으로 대통령직을 맡게 될 사람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내는 차원에서라도 탄핵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만 맡기는 것도 옳지 않다. 검찰을 지휘하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보고를 수시로 받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은 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탄핵 발의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태도를 날카롭게 주시할 것이라고 본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겠다’고 여러 번이나 강조한 그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추상적인 언사만을 계속할 것인지, 국회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진상 규명에 앞장설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김종철 (언론인)  |  cckim999@naver.com

2012년 5월 17일 목요일

민주 “‘MB=사찰 몸통’ 방증 문건, 법적처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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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권재진땜에 말단만 건드려…19대 청문회‧국조 추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 파문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17일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귀국하면 직접 국민에게 말씀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 조사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며 19대가 개원하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약실천특위-원내대표단 연석회의 전체회의’에서 “2008년 8월 28일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된 문건을 보면 민간인 사찰의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렇게 명명백백한대도 계속 청와대에서는 ‘노무현 정권 때’라느니 하는 변명을 하면서 자기들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 위원장은 “몸통인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면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 그리고 말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현 국기문란특위 위원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추진지휘체계 문건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광주시대에 살고 있나, 나치시대에 살고 있나 헷갈릴 정도로 여러 곳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며 “기가 막힌 내용이다”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사직동팀이 곧바로 청와대 공격루트가 되었으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총리실 소속으로 하여 일상적인 것은 총리에게 보고하되 민감한 사안은 절대 충섬심이 보장되는 비공식선을 활용할 필요’라고 적힌 부분을 지적하며 “과거 사직동팀을 운영했더니 청와대 직속이라 청와대가 곧바로 욕을 먹었기 때문에 총리실 소속으로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무법천지다. 헌법 예외조항이다. 다 비선으로 운영되고 절대 대통령에게 충성심이 없으면 안 되는 조직이다”며 “군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민주주의 시대에 있을 수 있는지 가히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사찰의 주범이 청와대였고, 공직윤리관실은 종범인 것이다. 그런데 불쌍한 종범들만 다 재판받았다”며 “청와대 비서실은 아무도 안 건드리다가 요즘에 와서 건드리는 것이 말단만 건드리고 있다”고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청문회 열고, 국정조사 해야지 검찰에만 맡겨둬선 안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권재진 장관이 사퇴하지 않는 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며 “2010년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권재진 장관이 그 당시 숙주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이미 밝혀졌고, 그 후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할 때도 사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민정수석이 법무무 장관으로 간다며 야당은 줄기차게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후 행태를 보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지휘선상 최정점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가 극히 의심스럽다”며 “검찰의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권재진 장관은 사퇴해야 할 것이다”고 권재진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조사의 대상에 직접 들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돌아오는 6월 검찰 정기인사를 또 단행하려고 한다”며 이 의원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도 사실 검찰인사에 관여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만일 권재진 장관이 검찰수사에 개입한다면 정말 정권에 아부하는 검사들만 승진시키고, TK중심의 인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상실될 것이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반드시 6월 정기인사는 권재진 장관이 하면 안 된다”며 “민주통합당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8월28일 작성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문건이 16일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45·구속기소)이 작성한 문건으로 지원관실의 신설 목적과 운영방안, 활동과제, 보고체계 등이 정리돼 있다. 

‘VIP께 절대충성하는 친위조직’, ‘VIP에게 일심(一心)으로 충성할 비선’, ‘일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노 정권 코드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VIP(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 BH비선 → 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대로 설치‧운영됐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진락 기자

MB 친위조직 ‘조폭식’ 충성 맹세까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17일자 기사 'MB 친위조직 ‘조폭식’ 충성 맹세까지…'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비밀 드러난 불법사찰 몸통, MB 시인만 남았다?

진보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넘어서고 있다.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 지도부를 찾아가 ‘마지막 기회’를 호소하는 모습이지만 당의 뿌리라 할 노조 조직마저 싸늘한 시선이다.
비례대표 불법선거 의혹이라는 사건보다 이후 대처 방식에 대한 ‘실망감’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은 뼈를 깎는 자성과 환골탈태를 이미 주문했는데 여전히 버티기에 나서는 세력이 있고, 내홍이 깊어지면서 국민은 점점 외면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한줌의 권력을 움켜쥐겠다고 고집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에는 국민이 처한 현실이 너무도 엄중하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정권의 기막힌 부패 탈법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언론은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불법사찰의 몸통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시인여부만 남았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의 미래에 ‘짙은 먹구름’이 끼었다는 얘기다.
다음은 17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다.
경향신문 (조석준 기상청장 '장비입찰 비리' 내사)
국민일보 (중, 김영환씨 변호인 접견 거부)
동아일보 (졸업식장서 북 축사 읽고 간첩죄 8년 복역 교사도)
서울신문 ('진보의 강화' 버리고 야권연대 새 틀 짠다)
세계일보 (그리스 뱅크런 공포 아 금융시장 덮쳤다)
조선일보 (장관한테 달려온 지방학생, 학교폭력 눈물의 탄원)
중앙일보 (권력 부패 해법은 로비스트 양성화)
한겨레 (불법사찰 'VIP 보고'…이 대통령이 밝힐 때다)
한국일보 (스포츠토토, 재계약 거액 로비)

한겨레 "사찰몸통=대통령 암시"


한겨레 5월 17일자 1면.

불법 민간인 사찰의 몸통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아니, 언론은 사실상 몸통이 누구인지 지목하고 나선 상황이다. 주인공은 누구일까.
한겨레는 1면 (불법사찰 'VIP 보고'…이 대통령이 밝힐 때다)라는 기사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저지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의 하명 사건을 처리하고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움직여진 조직이었다는 사실이 지원관실 자체 문건으로 확인됐다.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는 투의 청와대의 그간 해명은 이로써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통합진보당 사태 때문에 여론의 핵심 관심사에서 비켜나 있던 사안 가운데 중요한 사안은 하나 둘이 아니다. 그중 불법 민간인 사찰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빼놓을 수 없다. 검찰이 확보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을 보면 "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 지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겨레 5월 17일자 2면.

조폭식 충성맹세를 한 이명박 대통령 친위조직이 정부 부처 내에 국민 세금을 받아가며 공식적으로 활동했으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얘기다. 친위조직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경북 포항 영일 등 ‘영포라인’이 주축이다. 
한겨레는 3면 ("비선 통해 일심으로 충성"…'사찰몸통=대통령' 암시)라는 기사에서 “(진경락) 문건은 '브이아이피(VIP, 대통령)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이라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대통령 1인을 위해 복무하는 조직임을 명확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MB로 시작해 MB로 끝났는데"


한국일보 5월 17일자 4면.
세계일보 5월 17일자 5면

한국일보도 4면 라는 기사에서 “불법사찰을 자행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현 정권 초기 이명박 대통령에 반하는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축출을 목적으로 한 '친위조직'이며. 사찰 사항은 'BH(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명시된 문건이 나왔다"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형식만 총리실 소속이었을 뿐 'MB의 MB에 의한 MB를 위한 지원관실'이라는 말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5면 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쯤 되면 나올 팩트는 어지간히 나왔다고 봐야 한다. 물론 불법사찰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의 시선은 전혀 다르다. 이제 말을 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니 경고이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VIP 친위 조직' 빗나간 충성에 입장 밝힐 때다)라는 사설에서 “대통령 실장이 'VIP에게 절대 충성하는 친위 조직'이 비선을 통해 보고한 특명 사항 가운데 어느 것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기 선에서 처리했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이 상식에 맞는 얘기인가”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대통령이 'VIP 친위조직' 입장 밝힐 때다"



조선일보 5월 17일자 사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 이래도 불법사찰 문제 침묵할텐가)라는 사설에서 “마침내 이 대통령이 사찰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기정사실화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지금 진상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대통령의 '퇴임후'를 옭아매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겨레는 ('불법사찰 몸통' 청와대를 수사하라)는 사설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건의 몸통임을 시사하는 증거와 정황은 한둘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은 필요하다면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권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꺼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국기 흔든 불법사찰에 대통령의 침묵이 너무 길다)라는 사설에서 “이 대통령은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단 한번도 사찰에 대한 분노든, 반성이든 언급이나 반응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청와대 내부는 대통령께 '직보'가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무엇보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통합진보당 당권파, 민주노총 목소리 경청하라"



중앙일보 5월 17일자 사설.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궁지에 몰려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주체가 진보정당이라니, 웃지는 못할 기막힌 현실이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논란은 이제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석고대죄를 한 뒤 환골탈태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면서 반발하는 모양새다. 국민 인내력을 시험하고 있다는 얘기다. 통합진보당 당권파는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지붕 두가족’의 정당, 그것도 원내 제3당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경향신문은 1면에 (당권파, 비대위 맞서 '당원 비대위' 추진)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지만, 당권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짐이 현실로 이어질 것인지 지켜볼 대목이다. 
진보정치는 언론, 특히 보수언론의 맛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색깔론이 담긴 확인, 미확인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점잖은 충고’도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보수언론까지 친절하게(?) 해법을 조언하는 형국이다.
중앙일보는 (비례대표 사퇴가 진보 살리는 길이다)라는 사설에서 “당권파들은 민주노총 등 지지세력 내부의 목소리만이라도 경청해보라. 문제가 된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그것이 진보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스포츠토토, 재계약 거액 로비”



한국일보 5월 17일자 1면.

한국일보는 1면 (스포츠토토, 재계약 거액 로비)라는 기사에서 “체육복권 사업자인 스포츠토토가 비자금을 조성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오리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조경민(54)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이 그룹 계열사인 스포츠토토 임직원과 공모, 스포츠토토용 용지 제조업체와 광고업체 등 협력업체에 물량을 물아주고 뒷돈을 챙기는 방식으로 최근 수년동안 7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조석준 기상청장 '장비입찰 비리' 내사”



경향신문 5월 17일자 1면.

경향신문은 1면 (조석준 기상청장 '장비입찰 비리' 내사)라는 기사에서 “조석준 기상청장이 지난해 기상장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입찰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조 청장이 몸담았던 업체가 두 차례 기술평가에서 떨어졌다가 세 번째 기술평가를 통과한 뒤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선정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항공기상장비인 라이다(LIDAR)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의혹과 관련해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기상진흥원)과 낙찰업체인 케어웨더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조 청장은 KBS 기상전문기자, 기상캐스터를 거쳐 민간 기상전문 케이블방송인 웨더뉴스채널 부사장을 역임하는 등 기상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2월 기상청장으로 임명된 직후 1984년 음주 뺑소니 사고 전력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고 전했다. 
중국, 김영환씨 변호인 접견 거부



국민일보 5월 17일자 1면.

전향한 주사파 이론가인 김영환씨의 중국 구금 문제와 관련해 주요 언론이 관련 기사를 내놓았다.
국민일보는 1면 (중, 김영환씨 변호인 접견 거부)라는 기사에서 “중국 정부가 구금중인 대북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거부했다. 김씨는 현재 라오닝성 국가안전청이 관할하고 있는 감옥에 구금돼 있다”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1면 (중 "김영환씨 변호사 접견 거부")라는 기사에서 “중국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향후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 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더욱이 중국은 김씨 일행의 구체적 범죄혐의를 한국 정부에까지 비밀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스 사태, 국제 금융시장 휘청



동아일보 5월 17일자 1면.

동아일보는 1면 (그리스 하루 1조원 뱅크런…아 증시 급락)이라는 기사에서 “그리스의 국가부도 임박과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 탈퇴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위기의 진원인 그리스에선 하루에만 1조원이 넘는 예금액이 인출되며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이 현실화됐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유럽 증시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16일 서울 증시는 코스피가 60포인트 가까이 폭락하고 환율이 10원 넘게 급등하는(원화 가치는 급락)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도 1면 (그리스 뱅크런 공포 아 금융시장 덮쳤다)는 기사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이 몰고 올 뱅크런을 우려, 투자자는 돈을 빼고 유럽 재정위기국의 채권금리는 뛰고 있다”고 보도했다.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