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조세도피처 3차 발표 이수형 삼성전자 전무 등 5명

이글은 레디앙 2013-05-30일자 기사 '뉴스타파, 조세도피처 3차 발표 이수형 삼성전자 전무 등 5명'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학교 앞 불량식품은 4대악... 재벌과 유명인들의 조세도피는 무엇?

30일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으로 진행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의 3차 한국인 명단을 발표했다.

3차 명단에는 이수형 삼성전자 준법경영실 전무, 조원표 엔비아이제트 대표, 전성용 경동대 총장, 연극인 윤석화씨와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등 5명과 10개의 페이퍼컴퍼니가 포함되었다.

김석기 전 사장은 1990년 버진아일랜드에 프리미어 포퍼레이션(Premier Corporation INC) 등 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고 뉴스타파는 밝혔다. 또 부인 윤석화씨도 김 전 사장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중 3개사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이수형 전 삼성전자 전무와 조원표 엔비아이제트 대표는 윤씨 부부와 함께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에너지링크 홀딩스 리미티드의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전성용 경동대 총장은 버진아일랜드에 2007년 6월 메럴리 월드와이드, 2007년 7월 싱가포르에 더블 콤포츠, 2008년 10월 버진아일랜드에 인적 자원관리 교육연구소, 2007년 7월 버진아일랜드에 ‘전성용’ 등을 설립했다.

진보신당은 뉴스타파의 발표 이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학교 앞 불량식품을 대한민국 4대악 중의 하나라며 엄정한 질서를 강조하던 박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범죄자 명단에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니 놀랄 따름”이라고 비판하며 “조세도피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환수는 기본이다. 해외에 가짜기업도 설립한 사람들인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 수사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진보정의당도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소위 ‘양식있는 고위층’ 인사들이 불법탈세를 하려 했다니, 최소한의 윤리와 상식도 없는 이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사치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이제 공은 박근혜정부로 넘어갔다. 탈세를 저지른 자들을 법으로 엄중히 처벌하고,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근절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By 레디앙

<뉴스타파> "오늘 금융-문화-교육계 역외탈세자 명단 공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30일자 기사 '(뉴스타파) "오늘 금융-문화-교육계 역외탈세자 명단 공개"'를 퍼왔습니다.

3차 공개로 파문 각계로 확산 전망

(뉴스타파)가 30일 오후 1시 조세피난처의 한국인 3차 명단을 공개한다.

앞서 1, 2차때는 재벌 오너 등 재계인사 12명의 명단이 공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 문화, 교육계 인사들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각계로 확산될 전망이다.

(뉴스타파)는 30일 "‘조세피난처로 간 한국인들’ 3번째 명단을 30일(목) 오후 1시경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번 3번째 명단 공개 자료에는 금융, 문화, 교육계 인사들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싱가포르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운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연결 금융계좌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국세청은 (뉴스타파)의 1, 2차 폭로를 근거로 이미 재계인사와 해당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혜영 기자

‘뉴스타파’ 이름 가리고 ‘해명 받아쓰기’ 급급

이글은 PD저널 2013-05-28일자 기사 '‘뉴스타파’ 이름 가리고 ‘해명 받아쓰기’ 급급'을 퍼왔습니다.

조세피난처 특종 축소하는 언론

인터넷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차린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며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를 전하는 다른 언론의 태도는 뜨뜨미지근하다.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12명의 실명이 공개된 이후 (뉴스타파)가 제기한 역외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추적하는 보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뉴스타파)  보도 성과를 축소하거나 명단에 포함된 ‘기업 감싸기’에 급급한 언론이 태반이다.

버진 아일랜드, 쿡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데다 역외 탈세와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는 한국인의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뉴스타파) 보도의 여파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KBS와 MBC의 보도를 보면 (뉴스타파)가 제기한 역외 탈세 의혹과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조세피난처’ 2차 명단이 공개된 지난 27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 소식을 16,17번째로 배치했다. 가수 싸이의 ‘인종차별’ 논란과 ‘자동차 급발진’을 다룬 뉴스에도 밀렸다.

(뉴스타파) 2차 공개 명단 내용에 이어진 ‘조세피난처와 선 긋기…’개인적인 일, 회사와는 무관‘에선 한진해운과 대우·한화그룹의 입장을 상세하기 실었다. “한화그룹은 외국 고객 접대와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페이퍼 컴퍼니 설립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며 '사적이든 공적이든' 페이퍼컴퍼니가 탈세와 비자금 조성 수법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세무조사 등 향후 미칠 파장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기업의 입장을 충실하게 전달했다.

▲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 의 김용진 대표(왼쪽)와 최승호PD가 22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국내 인사를 공개하고 있다. ⓒ노컷뉴스

KBS (뉴스9)도 이날 다섯번째로 ‘재벌 오너 등 조세회피처 2차 명단 7명 공개’을 보도하면서 (뉴스타파)가 제기한 의혹보다 거론된 기업의 해명을 싣는 데 중점을 뒀다. 리포트에선 “그룹이 조세 회피처에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었다‘는 사실만 알릴뿐 조세회피처에 회사를 설립한 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도 빠뜨렸다. SBS (8뉴스)는 1차 명단이 나온 지난 22일에 이어 27일에도 이 소식을 톱뉴스로 전했다.

(뉴스데스크)와 (뉴스9) 보도에선 (뉴스타파)와의 껄끄러운 관계가 엿보이기도 했다. (뉴스9)는 지난 22일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최승호 앵커가 참석한 기자회견을 자료화면으로 쓰면서 최승호 앵커만 나오는 그림을 뉴스에 내보냈다. KBS 탐사보도팀장을 지낸 김용진 대표는 ‘보복인사’논란을 겪다가 지난 2월 KBS에서 나와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겼다. KBS (뉴스9)는 지난 22일에도 (뉴스타파)라는 명칭을 언급하지 않고 ‘한 인터넷 언론 매체’라고 지칭하며 (뉴스타파)의 ‘주장’이라고 소식을 전달했다.

신문도 방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명단에 거론된 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경위와 회사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추가 취재와 기업의 해명을 반박하는 보도는 거의 없다.

보수신문에선 ‘뉴스타파’ 보도를 폄하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조선일보)는 지난 23일 1차 공개 소식을 보도하면서 (뉴스타파)를 ‘좌파 성향의 독립 인터넷 언론’이라고 소개해 (뉴스타파) 취재진이 불쾌한 심기를 표출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22일에 이어 27일에도 부제에 한국인 명단을 공개한 주체를 적시하지 않고 ‘인터넷 매체’라고만 표현했다. 경제지들은 (뉴스타파) 보도로 재계에 불똥이 튀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뉴스타파) 보도 전에 관련 자료를 공개한 이유는 다른 매체에서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전후 시기의 내막 등을 함께 취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후속보도가 적어 아쉽다“며 ”보도 이후 기업들이 내놓는 해명이 타당한지 검증하는 것도 필요한데 (기자들이) 단순히 해명만 받아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그동안 기업을 담당하는 기자들과 매체들이 대부분 홍보성 기사들을 주로 써왔기 때문에 이번 조세피난처 건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기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박수선‧최영주 기자 susun@pdjournal.com

KBS와 MBC, 차려진 밥상 엎어버려

이글은 시사IN 2013-05-27일자 기사 'KBS와 MBC, 차려진 밥상 엎어버려'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해직된 언론인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대안 언론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의 공동 취재를 통해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245명 한국인 명단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뉴스타파의 기자회견장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TV조선, JTBC, 채널A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공고문이 붙었다. 기자회견장이 언론노조 사무실이었던 터라, 언론노조가 보수 언론과 보수 종편의 사무실 출입을 금한 기존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중파 방송을 도와주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공영방송들은 차려진 밥상을 엎어버렸다. SBS만이 해당 소식을 헤드라인에 편성하고 두 꼭지에 걸쳐 보도하면서 ‘버진아일랜드’의 풍경과 ‘페이퍼 컴퍼니’의 성격에 대한 해설 보도를 내보냈다. 반면 KBS와 MBC는 한 꼭지로 편성해 뉴스 중반부에 배치하는 축소 보도를 했다.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 당사자 및 기업의 해명을 함께 배치해 ‘물타기’를 했고 KBS는 아예 뉴스타파의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은 채 ‘한 인터넷 언론 매체’라고 표현했다. 뉴스타파 구성원의 상당수가 KBS와 MBC 출신이라는 걸 감안하면 씁쓸한 상황이다. 

한편 5월23일자 신문들은 보수지라도 대부분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중앙일보)만 5면까지 해당 사안을 보도하지 않았다. 공영방송과 재벌 언론이 가장 보수성을 드러내는 이 기형적인 언론 환경은 이명박 정부의 유산이건만 박근혜 시대에도 쭈~욱 이어지고 있다. 

한윤형 ([미디어스] 기자)  |  webmaster@sisain.co.kr

[사설]속속 드러나는 재벌 탈세 의혹, 국세청은 뭘 했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27일자 사설 '[사설]속속 드러나는 재벌 탈세 의혹, 국세청은 뭘 했나'를 퍼왔습니다.

어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7명의 명단이 추가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에 의해 공개됐다. 이번주 중 3차 공개가 예정돼 있는 데다 검찰의 CJ 이재현 회장 수사와 맞물려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이참에 과세당국의 안일한 대응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해놓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이다. 국세청의 무기력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걸린 게 죄’라는 과세 불감증만 키울 뿐이다.

추가 공개로 탈세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은 조영민 전 대표와 함께 2008년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는 “3년간 운영했지만 그룹과 무관하다”면서 내역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말 못할 사연이 뭔지 궁금하다. 한화역사 황용득 사장은 서류상 회사를 만든 뒤 해외 부동산 투자로 235만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돼있다. 회사 측은 매각대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돈의 실체는 물론 세금은 냈는지 의문이다.

조세피난처는 탈세 유혹과 무관하지 않다. 위장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재투자해 오너 일가의 종잣돈을 불리는 창구 중 하나로 여겨져왔다. 대기업 비자금이 ‘검은머리 외국인’ 행세를 하며 증시를 주물러온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이번에 대기업 계열사 임원들이 포함된 배경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들이 오너 일가의 대리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대기업 24곳이 해외 9개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탈세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회사 고위층이 직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해놓고 뒷주머니를 찼다면 영이 서겠는가. 사회지도층이 이럴진대 누구에게 조세정의를 말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합법적인 절세’라는 재계 입장을 받아들이면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정부 때도 역외탈세 근절을 약속했다. 이른바 ‘구리왕’ ‘완구왕’ ‘선박왕’ 시리즈를 내놓고 자랑했지만 상당수는 무혐의로 끝났다. 대기업은 해외법인 실적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돼 있다. 국세청은 이를 갖고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한다. 대기업 정보를 손바닥 보듯 들여다볼 유일한 기관이다. 국세청은 명단이 속속 공개됐지만 리스트에 포함된 245명의 실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뭘 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차제에 역외탈세는 확실하게 손봐야 한다. 대기업이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창구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정보를 갖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와의 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와 투자정보 교환협정을 맺은 나라는 쿡제도와 마셜제도 두 곳뿐이다. 나머지 국가와도 협정을 통해 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세청의 단호한 비리 척결 의지가 중요하다. 언제까지 ‘공갈포만 남발한다’는 비아냥을 들을 것인가.

최교일, CJ 압수수색 검사들에 전화

이글은 PD저널 2013-05-28일자 기사 '최교일, CJ 압수수색 검사들에 전화'를 퍼왔습니다.

[미디어클리핑] 뉴스타파 “최은영 회장 등 7인 페이퍼컴퍼니”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CJ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현장에 나온 수사검사들에게 전화해 수사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자 (한국일보) 1면 기사다.

(한국일보)는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 전 지검장은 CJ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지난 21일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지휘하던 특수2부 검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7명의 검사가 나가 있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최 전 지검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최 전 지검장은 지난달 퇴임하기 전까지 1년 7개월 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CJ그룹을 수사 중인 특수2부(부장 윤대진)를 지휘해왔다.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일보)는 “최 전 지검장이 당시 전화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최 전 지검장이 수사상황을 물으면서 ‘너무 무리한 압수수색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최 전 지검장은 이 회장과 고려대 법대 동문으로 오래 전부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최 전 지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한국일보> 5월 28일 1면

CJ, 2005년에 “상속 증여세 50% 내면 승계 불안” 편법 상속 논의 시작

이런 가운데 홍콩에 설립된 해외 사료사업 지주회사인 CJ글로벌홀딩스가 이재현 회장의 편법 상속을 위해 세워졌다는 CJ 내부 보고서를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회사 재무팀을 동원해 CJ글로벌홀딩스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재산을 불려 자녀들에게 물려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일보)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를 맡아온 CJ 재무2팀이 2005년 작성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문건을 증거자료로 확보했다. ‘지배구조 강화 위한 상속·증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는 이 회장의 딸 경후(28)씨와 아들 선호(23)씨를 각각 ‘KH’ ‘SH’라고 지칭하며 상속 재산의 투자·운용계획을 차례로 기술하고 있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상속 증여세율이 50%에 달한다. 별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희석돼 안정적으로 소유·경영권을 승계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보고서는 “CB와 BW를 해외 사업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먼저 홍콩에 중국 등 해외 8개국에 산재한 사료법인을 통폐합한 CJ글로벌홀딩스를 세운 뒤 금융지주사 CJ차이나홀딩스를 통해 사료법인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후 홍콩 지주사가 CB나 BW를 저가에 발행하면 해외 비자금을 이용해 2세 명의로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는 한국 본사가 사료법인을 지원해 이익을 극대화하면 홍콩 금융지주사도 덩달아 배당과 투자수익을 얻는 구조다. 실제 ㈜CJ는 보고서가 작성된 이듬해인 2006년 3월 아시아 지역의 사료사업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홍콩 증시에 상장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중아일보)는 “검찰은 전 CJ 홍콩법인장인 신모(57)씨가 해외재산 운용 포트폴리오를 총괄했다고 보고 신씨를 상대로 관련 내용을 캐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영 회장 등 7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뉴스타파’ 2차 명단 공개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과 조용민 전 한진해운 대표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7일 최 회장과 조 전 대표를 비롯해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전 SK증권 대표이사 부부,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차 사장 등 4개 대기업 전·현직 대표와 임원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22일 1차 명단 공개에 이은 2차 발표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2008년 ‘와이드 게이트 그룹’을, 대우그룹은 2005년 ‘콘투어 퍼시픽’, 2007년 ‘선 웨이브 매니지먼트’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웠다. 한화는 외환위기 전인 1996년에 영국령 쿡아일랜드에 ‘파이브 스타 아쿠 트러스트’를, SK그룹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크로스브룩 인코퍼레이션’을 세웠다.

이들은 주식을 단 1주만 발행해 이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관계인이 갖는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는 일본 현지 법인 한화재팬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라고 밝혔으나 다른 그룹들은 자사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1차 공개에서 전 경총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 부부 등 5명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오는 30일 3차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5월 28일 3면

원론 언론인들 “TV조선, 채널A 허가 취소해야”

언론계 원로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한 무장폭동’이라는 주장을 방영해 물의를 일으킨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방송사업자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한겨레) 2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등은 27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흉기’로 변한 두 종편을 언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폭압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시민항쟁이라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도 5·18 항쟁에 적대적이었던 조선·동아일보에 소속된 종편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차원을 넘어 입맛대로 날조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고 대표를 비롯해 임재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 성유보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 박우정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했고, 모두 62명이 두 종편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대법 “종편승인 자료 공개해야”

대법원이 ‘종합편성채널 승인 심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한겨레) 2면 기사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1월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2년간 공개를 거부해 온 종편·보도전문 채널 신청 법인들이 낸 심사 자료, 특수관계 법인과 개인의 참여 현황, 중복 참여 주주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 위해 언론계 노력해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동아투위) 언론인들의 삶이 ‘1975-유신 독재에 도전한 언론인들 이야기’라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후배 언론인들에게 당부하고픈 말로 ‘끈기 있는 실천’을 꼽았다. (경향신문) 2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언론 자유는 단시간에 획득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면서 “장기적 안목으로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보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언론계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08년 진실화해위가 규명한 국가권력 개입과 부당한 강제해직에 대해 (동아일보)가 깨끗이 사과하고 복직 조치를 해 하루라도 명예사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게 도리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올해로 박정희 정권의 언론통제에 맞서 싸우다 펜과 마이크를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린 언론인들이 동아투위를 결성한 지 38년이 됐다. 그 출발점은 1974년 10월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이 발표한 ‘자유언론실천선언’이었다. 광고탄압 등 압력에 굴복한 사측은 이듬해 3월17일 폭력배들을 동원해 동아일보·동아방송 소속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160여명을 강제로 내쫓았다.

그는 언론 자유를 가로막는 현실은 지금도 여전하다고 봤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다 해직당한 언론인만 20여명, 징계자는 400여명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는 정권이 공영방송 사장을 통해 언론보도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탄압 수법이 훨씬 교묘하고 지능화됐다”며 “하지만 (경향신문)과 (한겨레), 독립언론 (뉴스타파) 등 진보적 매체들도 늘어나면서 예전 동아투위 때처럼 외롭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겨냥해 ‘북한군 개입설’을 왜곡 보도한 것을 두고 “보수언론들이 종편의 적자가 늘어나고 시청률 경쟁이 심해지자 진실과는 거리가 먼 극우적 내용까지 마구잡이로 내보내 시청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종편의 존재가치에 의문을 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영 아나 물벼락’ 놓고 KBS N-야구계 ‘신경전’

프로야구 경기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벌어진 선수의 물뿌리기 세리머니가 케이블채널 KBS N과 야구인의 신경전으로 비화했다. (경향신문) 1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LG 트윈스-SK 와이번스 경기였다. 경기 후 KBS N은 MVP로 선정된 LG 외야수 정의윤을 인터뷰했다. 인터뷰 도중 LG 투수 임찬규가 갑자기 뛰어들어 정의윤에게 물을 끼얹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KBS N 정인영 아나운서도 물벼락을 맞았다.

이에 KBS N 김성태 PD가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야구선수들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축하는 당신들끼리 하든지, 너네 야구하는데 누가 방해하면 기분 좋으냐”고 썼다. KBS N 이효종 스포츠 편성제작팀장은 페이스북에 “물벼락 세리머니는 선수와 아나운서의 전기감전 위험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시청자의 시청 방해, 방송사고의 위험, 인터뷰 아나운서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있음으로 중단해줄 것을 KBO와 LG 구단에 수차례 요구했다”며 “KBS N에서는 더 이상 경기 후 LG 선수 인터뷰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프로야구선수협회는 “인터뷰 도중 당한 봉변에 대해 정인영 아나운서와 KBS에 사과 말씀 드린다”면서도 “야구 관계자나 언론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책임하게 선수 전체를 매도하고 대중을 선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야구인을 무시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뉴스타파> "한진 등 4개 그룹 7명 실명 공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27일자 기사 ' "한진 등 4개 그룹 7명 실명 공개"'를 퍼왔습니다.

최은형 한진해운 대표 등 4개사 오너와 전현직 임원 명단 공개

(뉴스타파)는 27일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한진, 한화, SK, 대우 등 4개 그룹의 오너와 전·현직 임원 7명의 실명을 2차로 공개했다.

우선 한진그룹의 경우 한진그룹 오너중 일인인 고 조수호 회장의 부인인 최은형 한진해운 홀딩스 대표이사와 조용민 전 대표이사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들은 2008년 10월 버진 아일랜드에 와이드 게이트 그룹(WIDE GATE GROUP LIMITE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페이퍼 컴퍼니의 5만주로, 이 가운데 최은영 회장이 90%인 4만5천주, 조용민 전 대표이사는 10%인 5천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주식 취득일시는 2008년 12월 9일이다.

한화그룹은 계열사인 한화역사의 황용득 사장이 또다른 조세피난처 쿡 아일랜드에 1996년 2월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직후인 1996년 3월 1일(당시 한화 도쿄지사 소속 직원)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 카피올라니 대로(1341 Kapiolani Boulevard)에 위치한 우라쿠 타워(Uraku Tower) 아파트 18C호를 ‘파이브 스타 아쿠 트러스트’ 연결 회사인 ‘파이브 스타 아쿠 리미티드(Five Star Aku Limited)’를 통해 매입했고, 이 연결회사는 다음해인 1997년 8월 18일 같은 아파트 29C호도 매입했다. 이 연결회사는 이 아파트 두 채를 2002년 6월 2일 한화그룹 일본현지 법인인 한화재팬에 매각했다. 

이 아파트 두 채가 매각된 직후인 2002년 7월 24일자 PTN 내부 팩시밀리 교신 문서에는 이 부동산 매각으로 2백35만494 달러의 수익이 생겼다고 적시하고, 이것을 트러스트 수익자인 황용득에게 바로 보내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황 사장은 (뉴스타파)의 확인요청에 대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며 그 이후 접촉을 피했다. 한화그룹 측은 황용득 사장 개인의 일이며 그룹은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하다가 27일 한화그룹 일본현지 법인인 한화재팬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라고 주장했다.

SK그룹의 경우는 조민호 전 SK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전 SK케미칼 부회장이 1996년 1월 버진 아일랜드에 '크로스브룩 인코퍼레이션(Crossbrook Inc.)'이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페이퍼컴퍼니의 서류상 발행 주식은 1주이며, 조민호의 부인 김영혜가 ‘Bearer1(익명주주 1)’으로부터 2003년 10월 20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그룹은 이덕규 전 대우 인터내셔널 이사가 2005년 7월 버진 아일랜드에 '콘투어 퍼시픽(CONTOUR PACIFIC LIMITE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그는 이 회사의 단독 등기이사 겸 주주로 되어있으며 서류상 발행 총 주식은 1주였다. 그는 (뉴스타파)의 확인 요청에 대해 종합상사의 특성상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일이 본부장(이사급) 단독으로 결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으나,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를 부인하며 절대 회사와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차 사장도 2007년 4월에 버진 아일랜드에 '선 웨이브 매니지먼트(SUN WAVE MANAGEMENT LIMITE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그는 ‘CayDa Capital Group Inc.’ 등 8명의 주주 중 1명으로, 벤처 캐피털 투자를 위해 6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선 웨이브 매니지먼트의 등기이사 겸 대주주로 등재돼 있는 ‘CayDa Capital Group Inc.’ 역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유령회사다.

김동현 기자 

CJ·온미디어 합병 MB실세 개입 의혹

이글은 PD저널 2013-05-27일자 기사 'CJ·온미디어 합병 MB실세 개입 의혹'을 퍼났습니다.

[미디어 클리핑] ‘뉴스타파’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운영 재벌 명단 공개

CJ그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CJ의 로비 의혹까지 전방위로 수사 범위를 확대되고 있다.

CJ그룹이 2009년 '온미디어'를 산 뒤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정권 실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최근 10여 차례 소환조사한 김성수(51) 전 CJ E&M 대표로부터 “MB(이명박) 정권 시절 장관급을 지낸 K씨와 C씨가 당시 인수 과정에서 나온 CJ의 독과점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 <중앙일보> 5월 27일자 1면 기사.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인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인물인 점에 비춰 K씨와 C씨에 대한 청탁이나 로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CJ그룹 측이 이재현(53) 회장의 지시로 두 사람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 청탁성 뇌물을 건넸는지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는 전 재무팀장 이모(44)씨, 전 홍콩법인장 신모(57)씨와 함께 김 전 대표를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CJ그룹 계열사인 CJ오쇼핑은 2009년 12월 4344억7930만원에 온스타일, OCN, 투니버스 등 10개 채널을 갖고 있던 온미디어의 지분 55.17%와 경영권을 인수했다.

검찰은 CJ그룹이 2010년 4~5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차례로 따낸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매출액 기준으로 점유율 1, 2위를 다투던 CJ오쇼핑과 온미디어의 합병을 두고 시장에선 독과점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0년 5월 양사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도 있다”며 일부 시정조치를 내리는 조건을 달았다.

중앙은 “이 과정에서 2009년 이재현 회장이 장관급 고위직을 지낸 K씨에게 여러 차례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다”며 “지난해 초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던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이 CJ 측으로부터 5억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온미디어 대표로 일하던 김 전 대표는 2011년 CJ로 적을 옮겨 CJ그룹 이미경(55)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일해 왔다. 그는 2008년 게임 개발업체 부사장에게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 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올해 4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다.

금감원 CJ 주가조작 혐의 조사

금융감독원도 CJ그룹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 회장 등이 오너의 신분을 이용해 계열사 기술 개발 등 정보를 미리 입수, 비자금으로 주식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신문) 1면 기사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회장 일가가 외국에 개설된 차명계좌 비자금을 동원해 국내 계열사들의 주식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막대한 부당이득을 남긴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1차적으로 CJ그룹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과 외국인 지분율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회장 등이 계열사의 계약이나 이전, 기술개발 등에 관한 호재성 정보를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던 만큼 비자금으로 주식을 사놓은 뒤 시세 차익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이라면서 “그룹주 규모가 큰 만큼 시세 조종보다는 미공개 정보 이용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포괄적인 불공정거래 혐의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금도 살필 방침이다. 해외 비자금으로 주식을 샀다면 외국인으로 위장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외국인 추종 성향이 강한 국내 주식시장의 특성상 외국인이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할 경우 주가가 쉽게 오른다는 점을 노려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띄운 뒤 되팔았을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CJ㈜의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2007년 초 18.97%로 시작해 그해 말 22.24%가 됐다. 2007년은 CJ㈜가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시작한 시기다.

▲ <경향신문> 5월 27일자 1면 기사.

‘뉴스타파’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4개 재벌 오너 명단 공개”

인터넷 독립언론인 ‘뉴스타파’가 “27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쿡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4개 재벌그

룹의 오너와 전·현직 임원 등 7명에 대한 2차 명단을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향신문) 1면 기사다.

조세피난처에 유령기업을 운영했던 재벌그룹 오너들이 공개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뉴스타파가 발표한 ‘1차 명단’에 전 경총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가 포함됐다.

뉴스타파는 보도자료와 동시에 이들 7명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운영 실태를 추적한 탐사 리포트를 웹사이트와 유튜브, 팟캐스트, 다음TV 팟 등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4월 초부터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진행하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에 20명의 취재인력이 참여해 조세피난처에 유령기업을 둔 한국인 245명에 대해 공동취재를 하고 있다.

▲ <경향신문> 5월 27일자 12면 기사.

‘댓글 사건’ 자료 삭제, 위선 개입 가능성 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던 자료를 삭제한 ㄱ경감이 지난 2월 경찰 인사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분석팀장을 맡은 사실을 확인했다. ㄱ경감이 자료를 삭제한 시기는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한 지난 20일 당일이었다. (경향신문) 12면 기사다.

파일도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리는 방법)이 아닌 ‘안티 포렌직’ 방식으로 삭제됐다. 이 방식을 사용해도 디가우징과 마찬가지로 자료를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은 모두 지난해 12월 벌어진 일이어서 ㄱ경감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면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범죄 증거를 없앨 때 처벌을 받는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경찰 간부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인멸을 했다는 점에서 단독범행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ㄱ경감은 두 번의 검찰 조사에서 “지난 2월에 부임한 뒤 불필요한 전임자의 파일을 지우는 과정에서 실수로 수사와 관련된 기록도 지워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윗선이 개입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증거인멸을 암묵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지시했다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받는다. 공직자의 증거인멸 교사는 통상 엄하게 처벌받는다. 지난해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당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증거인멸 지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수사의 본류인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의 결론을 내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네이버와 다음, 오늘의 유머,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15개 사이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 개입성 댓글을 단 증거 자료를 정리했다. 또 지난 23일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에 이어 25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 국정원 지휘 라인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핵심 피의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러 직원들에게 정치 개입을 지시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황제골프 논란’ MB 벌써 회고록? 

(동아일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 집필 준비에 들어갔다”며

“역대 대통령들이 대개 퇴임 후 몇 년이 지난 뒤 회고록 집필을 구상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부터 매주 월요일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개인 사무실에서 관련 회의를 갖고 회고록 구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임기 중 마지막 연설기록비서관을 지낸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회고록 실무 집필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관계자는 26일 “기억이 조금이라도 더 생생할 때 회고록 관련 자료를 모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 녹색성장 어젠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 임기 중 주요 이슈의 뒷얘기와 평가를 회고록에 담을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등 임기 중 언급을 꺼렸던 정치 이슈에 대해서도 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 시기는 미정이나 빠르면 내년이 될 수 있다고 임재현 비서관은 전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 참모들과 머물던 경남 거제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노무현 대통령 4주기날 이 전 대통령은 근처에서 골프쳤답니다”라며 “때와 장소에 따라 할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간하는 것이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죠. 이 분 정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민이 애용하는 테니스장을 독점해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젠 추모골프로 국민감정을 자극한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낼 돈 없는데도 해외 원정 골프를 치고 유유상종이죠”라고 적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또 한 번 국민 가슴에 대못질을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고 설명했고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유명인의 추도식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국민일보 조용기 목사 비판 조상운 기자 해고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조용기 목사 일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조상운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몇 가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한겨레) 10면 기사다.

2011년 10월 (국민일보)는 조용기 회장과 그 아들인 조민제 사장을 비난하거나 비리 의혹을 제기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조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조 전 위원장은 그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3월 재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국민일보) 사쪽은 지난해 173일간의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권고사직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대안 방송인 (국민TV)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조 전 위원장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번 판결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처럼 합리성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성명을 내어 “회사는 이제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야 할 때가 됐다. 이번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조 전 위원장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선 기자 susun@pdjournal.com

‘썰전’과 ‘뉴스타파’

이글은 PD저널 2013-05-23일자 기사 '‘썰전’과 ‘뉴스타파’'를 퍼왔습니다.[김세옥의 헛헛한 미디어]

최근 사석에서 만난 지상파 방송의 한 관계자와의 대화 도중, 요즘 어떤 TV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다. 갑자기 그는 음성을 낮추더니 고백(?)하듯 이렇게 말했다. “난 말이지, 요새 (썰전)(JTBC)이 그렇게 재밌더라고.”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털어놓는 줄 알았다며 면박을 주자 그는 겸연쩍은 듯 부연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렇게 반대한 종편(종합편성채널)에다 강용석(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까지, 뭐랄까, 대놓고 즐겨본다고 하기엔 괜히 그래서 말이지.”

사실 최근 필자 주변엔 (썰전)을 챙겨본다는 이가 적지 않다. 방송에서 다루는 소재는 분명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어울릴법한 내용들이지만, 진행자를 포함한 3인의 출연진이 이를 풀어내는 과정은 예능만큼, 아니 때로는 예능보다 더 웃기다.

▲ JTBC <썰전> ⓒJTBC

시사 혹은 보도 프로그램에서만 다루는 게 당연해 보였던 정부조직 개편 논란이나 고위공직자 재산, 영수회담, 역사왜곡 등의 아이템을 두고 각기 다른 성향의 전직 국회의원-그것도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정계에서 매장되나 싶던-과 정치평론가가 팽팽한 토론을 이어가나 싶으면 어느새 개그를 주고받고 또다시 설전을 벌이며 시청자들을 쥐락펴락 한다.

게다가 전직 국회의원과 전직 청와대(김대중 정부) 행정관 출신의 정치평론가이기에 풀어줄 수 있는 실명 거론의 뉴스 뒷이야기는 시청자로 하여금 그간 언론-정치인 등 특정 집단에서 ‘그들끼리만’ 독점했던 정보를 ‘공유’하는, 그리하여 나도 그 집단에 대해 꽤나 잘 아는 특별한 존재가 됐다는 느낌까지 받게 한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과 기자, 국회 보좌관 등이 공유하는 이른바 ‘증권가 정보지’를 함께 받아볼 수 있는 위치가 된 듯 말이다.

그렇다고 (썰전)을 가치절하 할 필요는 없다. (썰전)을 시청하며 웃고 만족하는 사이, 어느새 시청자는 현재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정치 등의 시사 이슈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해 어떤 다양한 시선들이 있는지 자연스레 알게 된다. 뉴스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와 포털 사이트에서 편집해 알려주는 ‘가장 많이 본 뉴스’를 통해 소비하는 시대, 힘들게 여러 신문을 뒤적이지 않아도 다양한 시선을 제공해주는 (썰전)에는 분명한 미덕이 존재한다.

문제는 (썰전)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데서 발생한다. 여러 정치·시사 이슈를 재밌게, 다양한 시선으로 전달하고 비평하는 것까지가 (썰전)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그저 비평하고 끝내기엔 녹록치 않다. 우리 사회의 구조를,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삶의 모습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곧은 눈으로 우직하게 파헤쳐 드러내는 시사고발 프로그램과, 그렇게 발굴된 현안을 다양성이 보장된 토론 과정을 거쳐 하나의 의제로 만들어낼 토론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다.

▲ ⓒ<뉴스타파>

하지만 작금의 방송 현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민의가 가장 뜨겁게 드러나는 시기인 대선 기간 동안 공영방송의 (얼마 남지 않은) 시사 프로그램들은 대선 의제와 무관한 소재들만 펼쳐 보이다 내부 구성원들에게까지 “부끄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공영방송들은 지난 4월 진행한 봄 개편에선 그간 명맥만 유지하다시피 하던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을 줄줄이 폐지하거나 애써 찾아봐야 하는 시간대로 밀어냈다.

이런 가운데, 공영방송 등의 언론에서 지난 정부 5년 동안 ‘밀어낸’ 언론인들이 만든 (뉴스타파)가 연이어 홈런을 날리고 있다. 얼마 전 대선개입 의혹이 있는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특종 보도하더니 지난 22일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의 공동취재를 통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245명의 한국인 명단을 공개했다. 파장은 엄청났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곧바로 역외 탈세 감시를 위한 시스템 강화를 말하며 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는 즐겁게 우리 사회를 ‘비평’하는 것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회는 변화하지 않는다. 때문에 언론은 현실을 직시해 감춰져 있는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그 안에서 발현한 의제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과정을 공정하게,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의 표출을 보장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썰전)과 (뉴스타파), 모두가 작금의 언론, 특히 공영방송에 필요한 이유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방통심의위, ‘뉴스타파’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23일자 기사 '방통심의위, ‘뉴스타파’에 정식으로 사과해야”'를 퍼왔습니다.

다수가 촬영반대…박성희·엄광석 위원은?

지난 22일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의 회의장 촬영을 허가했다가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뉴스타파)가 촬영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중 취소된 것은 지난 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뉴스타파)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만 위원장의 촬영 허가에 따라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열리는 방송회관 19층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방송심의소위 권혁부 부위원장과 김택곤 상임위원, 엄광석·장낙인·박성희 심의위원은 이미 박 위원장이 허용한 (뉴스타파) 촬영 건을 두고 다시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권혁부 부위원장(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뉴스타파)의 촬영을 거부하며, 회의장에서 나갔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방송심의소위)다수 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촬영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그 ‘다수 위원’이 누구인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야당추천 김택곤 상임위원과 장낙인 심의위원은 (뉴스타파)의 촬영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여당 추천 박성희 심의위원은 이번 건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고, 엄광석 심의위원 역시 조건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이하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의 (뉴스타파)의 촬영 불허와 관련해 공개질의에 나섰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다수의 반대의견에 따라 촬영이 불허됐다’는 취지로 사유를 밝혔다”며 “그러나 정식 표결은 없었고, 권혁부 위원 외에는 촬영에 반대한 위원들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에 공문을 보내 △취소의 결정을 다수가 내린 사실이 맞는지, 그렇다면 그 위원들은 누구인지 △(뉴스타파)에게 공식 사과할 의향은 있는지 △ 향후 (뉴스타파)의 촬영허가 여부는 어떻게 되며, 그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및 규칙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언론연대는 공개질의서에서 “애초 박만 위원장이 촬영을 허가했던 이유와 도중 취소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면서 “이미 허가한 것을 취소해야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는가”라고 질의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다수의 반대’로 촬영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며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권혁부 위원은 반대했고, 김택곤·장낙인 위원은 찬성했다. 그렇다면 엄광석·박성희 위원이 반대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촬영 허가를 내놓고 내쫓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며 “(뉴스타파) 측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뉴스타파)에 대한 촬영허가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뉴스타파 최승호 "취재중 봉변 당해…245명은 빙산의 일각일뿐"

이글은 노컷뉴스 2013-05-23일자 기사 '뉴스타파 최승호 "취재중 봉변 당해…245명은 빙산의 일각일뿐"'을 퍼왔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 12만명 중 주소지, 이름 대조한 결과- 245명은 빙산 일각, 지금도 취재중- CJ와 관련된 부분은 미확인- 국세청, 이번 공개자료 바탕 추적해야- 다음주 월,재벌 포함된 발표있을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뉴스타파 최승호 PD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실체는 없고 서류로만 존재하는 그런 회사,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명단을 어제 일부 공개했습니다.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인데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걸 어떻게 밝혀낸 것인지, 또 어제 발표한 5명 명단 외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 된 건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직접 명단을 공개한 그분 연결을 해 보죠. 뉴스타파 최승호 PD입니다. 

◇ 김현정> 어제 발표 이후에 반향이 상당한데 직접 좀 느끼시죠? 

◆ 최승호> 네. 아주 국민들이 공감과 지지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소감이 어떠세요? 

◆ 최승호>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탈세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정의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보람도 느끼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 최승호> 네. 

◇ 김현정> 추적하고 확인하고 어제 발표까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최승호> 이 자료 자체는 2011년에 ICIJ라는 국제적인 탐사보도언론인협회에서 입수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안에 수백만 건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걸 분류하고 정리하고 있는 작업들이 굉장히 오래 많이 걸렸고요. 저희들이 한국 측의 유일한 파트너로서 한 한 달 전부터 참여를 해서 직접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거기서 한국인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해 온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페이퍼 컴퍼니가 있을 거라는 건 우리도 알고 있었지만 국세청조차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 했던 걸 어떻게 그 국제탐사언론인협회에서는 알게 된 겁니까?

◆ 최승호> 그 조세피난처의 명목상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대행해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주 큰 회사들인데요. PTN하고 CTL이라는 두 가지 업체에 내부고객정보데이터들을 입수를 한 것이죠. 그러니 그게 한 260만 기가바이트 정도 되는데요. 이 안에서 170개국 13만 명, 페이퍼 컴퍼니가 한 12만개. 어마어마한 정보가 담겨 있는 데이터를 입수를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서류상의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주는 걸 대행해 주는 대행사가 따로 있는 거군요. 그런데 자료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실명으로 거기다가 대행을 시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걸 실명 확인까지 작업하신 거예요? 

◆ 최승호> 저희들이 일단 주소지하고 이름을 보는데요. 그 주소지가 한국 주소지로 된 경우, 이것이 한 159명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이름이 특성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표기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 돼 있으면서도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해외 주소로 기재된 사람이 한 86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소지들을 매치를 시키면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인적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245명 한국인 중에 실명 확인 작업까지 끝난 사람이 20명 맞습니까?

◆ 최승호>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20명 정도, 그리고 어제 1차로 발표한 것이 5명. 그 20명가량 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알만한 재벌 총수나 그 일가도 포함이 돼 있나요? 

◆ 최승호> 어제 발표한 다섯 분 정도가 재벌 오너라든지 오너 일가 이렇게 되고요. OCI 회장과 부인 포함해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재벌과 관련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발표를 하기에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취재하는 게 쉽지도 않고. 

◇ 김현정> 워낙 잘 안 해 주죠? 

◆ 최승호> 네. 다 피하시고 취재진이 찾아갔다가 때로는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봉변까지 당하세요? 

◆ 최승호>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무슨 봉변을 당하세요? 

◆ 최승호> 지금 그걸 말씀드리기는. 저희들이 취재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꼭 이 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 김현정>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10대 재벌이라고 하는 그 이름말 들으면 알만한 그룹도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취재과정, 확인과정에 있기 때문에 확답은 못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최승호> 네, 그렇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rCPtOg4fPLI

◇ 김현정> 유력 정치인 이름도 눈에는 띄나요? 지금 아직 확인되지는 안 됐다고 하셨지만. 

◆ 최승호> 그런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할 것 같고요. 사실 저희들이 245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이름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계속 더 분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건 초입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이름으로 그대로 한 경우보다는 차명으로 했을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관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추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CJ그룹이 비자금수사 받고 있는데요. 버진아일랜드에 두 개 법인이 이게 페이퍼 컴퍼니냐, 아니면 정상적인 종속법인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 중입니다. 뉴스타파팀 그 페이퍼 컴퍼니 명단에는 혹시 없습니까? 

◆ 최승호> 제가 지금 전체 자료의 모든 면을 제가 다 확보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CJ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대행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대행사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 없다 해서 이게 결론은 아니겠습니다만. 

◆ 최승호> 네. 이 자료도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것도 빙산의 일각. 일단 뉴스타파 팀이 가지고 있는 그 페이퍼 컴퍼니 명단에는 CJ는 없는 것으로. 

◆ 최승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조세피난처 이용해서 이렇게 역외탈세 저지른다는 뉴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우리 정부, 국세청은 이걸 왜 못 찾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취재하면서? 

◆ 최승호> 국세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죠. 2011년부터는 국세청에서 해외 금융자산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버진아일랜드나 이런 조세피난처에 금융자산이 있다고 신고한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비밀리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동안 의지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 김현정> 의지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 최승호> 네. 그래서 이번에 ICIJ의 자료. 저희들이 국세청하고 본격적으로 협력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중요한 공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추적을 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고요. 

국세청에서도 또 ICIJ가 자료를 확보하고 난 뒤에 미국 정부, 영국 정부, 호주 정부가 또 다른 자료를 ICIJ가 확보한 자료와 거의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자료를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지금 한국 국세청에서도 타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국세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더 조사해서 명확하게 밝혀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최승호> 그렇죠. 다만 시간이 더 걸리겠죠. ICIJ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 확보해서 분석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거거든요. 

◇ 김현정> 그나저나 뉴스타파라는 곳이 규모가 그리 큰 언론사는 아니죠? 

◆ 최승호> 네. 

◇ 김현정> 취재 인력이 몇 명 정도? 

◆ 최승호> 저희들 전체가 한 28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0명 정도 취재인력이 있습니다. 

◇ 김현정> 해직 언론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조직. 그럼 운영을 위해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세요? 

◆ 최승호> 순수하게 시민들이 후원을 해서 운영을 하죠. 저희들이 광고주라든지 특정한 거액 후원자 입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소액 후원자들, 한 달에 1만원씩, 9000원씩 이렇게 보내주시는 귀중한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작다면 작은 독립인터넷언론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재벌기업의 감추고 싶은 속내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건데 솔직하게 두렵지는 않으세요? 

◆ 최승호> 사실 저도 그 전에 방송사 MBC에 있었습니다마는 법률적인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위상의 보호라든지 보호막이 튼튼하니까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취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 김현정> 최승호 피디는 PD수첩하셨잖아요.

◆ 최승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이후에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제로 KBS나 MBC 같은 큰 거대 공영방송들이 권력의 입김에 좌우되기 때문에 더 이상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를 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파는 그런 보호막은 취약할 수 있겠지만 원하는 취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제 기탄없이 권력 견제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도 솔직히 두려움은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나아간다, 이런 건가요? 

◆ 최승호> 시민들을 믿으면서 가야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웬만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력이 있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몇 명 되지도 않고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작은 언론이 해 내는 일을 왜 거대언론사에서는 여태 못했을까, 저도 반성하면서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승호>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뉴스타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시청자, 혹은 시민들만을 바라보는 어떤 독립성이고요. 외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재벌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게 있고. 

두 번째로는 능력이라는 측면인데 저희들이 꼭 대단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한국 언론 중에서 가장 강력한 리서치 팀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사하는 팀. 

◆ 최승호> 네. 아주 대규모 방대한 규모의 빅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실을 포착해 내는 조사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리서치 팀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ICIJ 같은 경우에도 뉴스타파의 이런 분석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파트너로 결정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사실은 조세피난처가 버진아일랜드 뿐이 아니죠. 상당히 많은 돈이 세계 곳곳 조세피난처에 숨겨져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다른 곳도 파헤칠 구상은 없으십니까? 

◆ 최승호> 저희들한테 자료만 입수된다면 어떤 것이든 저희들이 파헤쳐야죠. 그리고 이번 큰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입수를 해서 그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더 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이나 여지들이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음 명단 발표는 언제인가요? 

◆ 최승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들이 두 번째 발표를 합니다. 

◇ 김현정> 그럼 예고를 잠깐 해주시겠어요? 누가 나옵니까? 

◆ 최승호>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하여튼 그 재벌들과 관련돼 있는. 

◇ 김현정> 재벌 일가입니까? 

◆ 최승호>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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