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CJ 압수수색 검사들에 전화

이글은 PD저널 2013-05-28일자 기사 '최교일, CJ 압수수색 검사들에 전화'를 퍼왔습니다.

[미디어클리핑] 뉴스타파 “최은영 회장 등 7인 페이퍼컴퍼니”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CJ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현장에 나온 수사검사들에게 전화해 수사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자 (한국일보) 1면 기사다.

(한국일보)는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 전 지검장은 CJ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지난 21일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지휘하던 특수2부 검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7명의 검사가 나가 있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최 전 지검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최 전 지검장은 지난달 퇴임하기 전까지 1년 7개월 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CJ그룹을 수사 중인 특수2부(부장 윤대진)를 지휘해왔다.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일보)는 “최 전 지검장이 당시 전화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최 전 지검장이 수사상황을 물으면서 ‘너무 무리한 압수수색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최 전 지검장은 이 회장과 고려대 법대 동문으로 오래 전부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최 전 지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한국일보> 5월 28일 1면

CJ, 2005년에 “상속 증여세 50% 내면 승계 불안” 편법 상속 논의 시작

이런 가운데 홍콩에 설립된 해외 사료사업 지주회사인 CJ글로벌홀딩스가 이재현 회장의 편법 상속을 위해 세워졌다는 CJ 내부 보고서를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회사 재무팀을 동원해 CJ글로벌홀딩스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재산을 불려 자녀들에게 물려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일보)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를 맡아온 CJ 재무2팀이 2005년 작성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문건을 증거자료로 확보했다. ‘지배구조 강화 위한 상속·증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는 이 회장의 딸 경후(28)씨와 아들 선호(23)씨를 각각 ‘KH’ ‘SH’라고 지칭하며 상속 재산의 투자·운용계획을 차례로 기술하고 있다. 보고서 첫머리에는 “상속 증여세율이 50%에 달한다. 별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희석돼 안정적으로 소유·경영권을 승계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보고서는 “CB와 BW를 해외 사업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먼저 홍콩에 중국 등 해외 8개국에 산재한 사료법인을 통폐합한 CJ글로벌홀딩스를 세운 뒤 금융지주사 CJ차이나홀딩스를 통해 사료법인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후 홍콩 지주사가 CB나 BW를 저가에 발행하면 해외 비자금을 이용해 2세 명의로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는 한국 본사가 사료법인을 지원해 이익을 극대화하면 홍콩 금융지주사도 덩달아 배당과 투자수익을 얻는 구조다. 실제 ㈜CJ는 보고서가 작성된 이듬해인 2006년 3월 아시아 지역의 사료사업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홍콩 증시에 상장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중아일보)는 “검찰은 전 CJ 홍콩법인장인 신모(57)씨가 해외재산 운용 포트폴리오를 총괄했다고 보고 신씨를 상대로 관련 내용을 캐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영 회장 등 7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뉴스타파’ 2차 명단 공개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과 조용민 전 한진해운 대표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7일 최 회장과 조 전 대표를 비롯해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전 SK증권 대표이사 부부,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차 사장 등 4개 대기업 전·현직 대표와 임원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22일 1차 명단 공개에 이은 2차 발표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2008년 ‘와이드 게이트 그룹’을, 대우그룹은 2005년 ‘콘투어 퍼시픽’, 2007년 ‘선 웨이브 매니지먼트’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웠다. 한화는 외환위기 전인 1996년에 영국령 쿡아일랜드에 ‘파이브 스타 아쿠 트러스트’를, SK그룹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크로스브룩 인코퍼레이션’을 세웠다.

이들은 주식을 단 1주만 발행해 이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관계인이 갖는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는 일본 현지 법인 한화재팬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라고 밝혔으나 다른 그룹들은 자사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1차 공개에서 전 경총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 부부 등 5명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오는 30일 3차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5월 28일 3면

원론 언론인들 “TV조선, 채널A 허가 취소해야”

언론계 원로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한 무장폭동’이라는 주장을 방영해 물의를 일으킨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방송사업자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한겨레) 2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등은 27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흉기’로 변한 두 종편을 언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폭압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시민항쟁이라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도 5·18 항쟁에 적대적이었던 조선·동아일보에 소속된 종편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차원을 넘어 입맛대로 날조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고 대표를 비롯해 임재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 성유보 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 박우정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했고, 모두 62명이 두 종편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대법 “종편승인 자료 공개해야”

대법원이 ‘종합편성채널 승인 심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한겨레) 2면 기사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1월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2년간 공개를 거부해 온 종편·보도전문 채널 신청 법인들이 낸 심사 자료, 특수관계 법인과 개인의 참여 현황, 중복 참여 주주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 위해 언론계 노력해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동아투위) 언론인들의 삶이 ‘1975-유신 독재에 도전한 언론인들 이야기’라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후배 언론인들에게 당부하고픈 말로 ‘끈기 있는 실천’을 꼽았다. (경향신문) 2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언론 자유는 단시간에 획득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면서 “장기적 안목으로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보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언론계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08년 진실화해위가 규명한 국가권력 개입과 부당한 강제해직에 대해 (동아일보)가 깨끗이 사과하고 복직 조치를 해 하루라도 명예사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게 도리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올해로 박정희 정권의 언론통제에 맞서 싸우다 펜과 마이크를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린 언론인들이 동아투위를 결성한 지 38년이 됐다. 그 출발점은 1974년 10월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이 발표한 ‘자유언론실천선언’이었다. 광고탄압 등 압력에 굴복한 사측은 이듬해 3월17일 폭력배들을 동원해 동아일보·동아방송 소속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160여명을 강제로 내쫓았다.

그는 언론 자유를 가로막는 현실은 지금도 여전하다고 봤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다 해직당한 언론인만 20여명, 징계자는 400여명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는 정권이 공영방송 사장을 통해 언론보도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탄압 수법이 훨씬 교묘하고 지능화됐다”며 “하지만 (경향신문)과 (한겨레), 독립언론 (뉴스타파) 등 진보적 매체들도 늘어나면서 예전 동아투위 때처럼 외롭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겨냥해 ‘북한군 개입설’을 왜곡 보도한 것을 두고 “보수언론들이 종편의 적자가 늘어나고 시청률 경쟁이 심해지자 진실과는 거리가 먼 극우적 내용까지 마구잡이로 내보내 시청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종편의 존재가치에 의문을 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영 아나 물벼락’ 놓고 KBS N-야구계 ‘신경전’

프로야구 경기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벌어진 선수의 물뿌리기 세리머니가 케이블채널 KBS N과 야구인의 신경전으로 비화했다. (경향신문) 1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LG 트윈스-SK 와이번스 경기였다. 경기 후 KBS N은 MVP로 선정된 LG 외야수 정의윤을 인터뷰했다. 인터뷰 도중 LG 투수 임찬규가 갑자기 뛰어들어 정의윤에게 물을 끼얹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KBS N 정인영 아나운서도 물벼락을 맞았다.

이에 KBS N 김성태 PD가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야구선수들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축하는 당신들끼리 하든지, 너네 야구하는데 누가 방해하면 기분 좋으냐”고 썼다. KBS N 이효종 스포츠 편성제작팀장은 페이스북에 “물벼락 세리머니는 선수와 아나운서의 전기감전 위험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시청자의 시청 방해, 방송사고의 위험, 인터뷰 아나운서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있음으로 중단해줄 것을 KBO와 LG 구단에 수차례 요구했다”며 “KBS N에서는 더 이상 경기 후 LG 선수 인터뷰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프로야구선수협회는 “인터뷰 도중 당한 봉변에 대해 정인영 아나운서와 KBS에 사과 말씀 드린다”면서도 “야구 관계자나 언론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책임하게 선수 전체를 매도하고 대중을 선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야구인을 무시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김용판, ‘국정원 댓글’ 수사과장에 직접 전화

이글은 경향신문 2013-05-27일자 기사 '김용판, ‘국정원 댓글’ 수사과장에 직접 전화'를 퍼왔습니다.

ㆍ당시 서울경찰청장… 사실상 압력 행사

‘원세훈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경찰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건 것이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통화내역 조회에서 김 전 청장이 직접 권 과장에게 전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전 청장은 권 과장에게 상당히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시기는 수서서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무르익던 지난 1월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서 실무책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두 차례 출석한 검찰 조사에서 “(당시 수사 실무책임자인) 권 과장에게 외압을 가한 적이 없다”며 “(권 과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수사를 잘하라는 격려전화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중하게 하라는 취지였다는 것이 김 전 청장의 주장이다. 

권 과장은 외압 의혹을 제기한 지난달 20일 서울청으로부터 받은 잇단 전화에 대해 “외압으로 느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김 전 청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건을 수사하면서 분명히 부당하다고 느낀 것이 있었고, 그 문제제기를 공개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청와대 거론하는 전화 한 통에 인생이 바뀌었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3-01-18일자 기사 '"청와대 거론하는 전화 한 통에 인생이 바뀌었다"'를 퍼왔습니다.

[추적]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의 이명박 정권 치하 분투기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후인 2008년 8월 27일, 신대식 당시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은 퇴근 무렵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 전화 한 통이 산업은행에서 30년 가까이 근속한 뒤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순탄한 삶을 살아온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신 실장은 말한다.

신 씨는 전화를 건 사람이 산업은행 입사 동기이자 당시 산업은행 부총재였던 김종배 씨였다고 주장한다. 신 씨는 김 씨가 "잘 들어라.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 (대우조선해양에) 자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나가줘야 한다. (산업은행 출신인) 네가 나가줘야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 후 신 씨는 해고된다. 그렇다면 김 씨는 신 씨의 인생을 바꿨다는 이 전화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까? 김 씨는 이에 관해 증언하지 않았다. '신대식 해고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 씨는 공판 과정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1심 판결문의 일부)한다.

신 씨에게 찾아온 고난은 해고만이 아니었다. 신 씨는 해고 문제와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린다. 최근 신 씨는 해고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한형사 소송(명예 훼손 혐의)에서 이겼다. 1심(2012년 10월)과 2심(2012년 12월)에서 거듭 무죄 판결을 받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신 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은 '청와대 외압 의혹 형사 소송'에서 이긴 신 씨를 14일 만나 소회를 들었다.

"청와대 거론하는 한 통의 전화에 인생이 바뀌었다"

"솔직히 나가라고 하면 나간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권 초반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공기업 관련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왜 하루아침에 임원인 전무 감사실장을 대기 발령을 내고 인사팀 사원으로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왜 사람을 짓밟으면서 나가라고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것, 참았어요. 그런데 나를 파렴치범으로 만들더군요. 회사 카드를 주말에 이용했다거나, 서울-거제를 오갈 때 교통 시간 맞추려고 미리 자리를 비우는 것을 근무 태만으로 규정해 사실상 징계 해고를 했습니다."

 

▲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프레시안

정권 초반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나, 선거 때 도움을 줬던 인물들이 공기업 '낙하산'으로 무더기 투입되던 시기였다. 친이명박계 인사들이 "나는 OOO문화회관 고문으로 있다. 연봉은 높은데, 눈에 띄지 않아 그런 자리가 있는 줄도 모를 것"이라는 말을 자랑처럼 한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돌던 때였다.

그 후과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3년 1월 1일 현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30개 정부 부처, 위원회 및 청 산하 240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감사 250명 중 청와대 등 정치권 출신 및 정부 공무원 출신이 118명으로 전체의 47.2%에 달한다. 이에 더해 각종 사외이사 자리에, 보이지 않는 '낙하산 인사'들이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권 초기, 대우조선해양도 이런 분위기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정치권 배경이 든든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김윤옥 여사와 개인적 친분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초대 국정원2차장을 지낸 김회선(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그의 매제였다.

신 씨는 문제의 전화를 전후로 시작된 '해고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말한다. 신 씨는 그해 9월 3일 감사실 폐지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회사는 신 씨를 인사1팀으로 대기 발령했다. 사실상 "나가라"는 것이었다. 신 씨가 감사실 폐지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소용없었다.

같은 해 10월 1일 대우조선해양에 세 명의 고문이 들어왔다. 정하걸 전 재경포항향우회 사무총장, 오동섭 전 이재오 특임장관 특보, 함영태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이었다. 누가 봐도 정치권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20일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 씨를 '징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틀 뒤 신 씨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신 씨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대기 발령을 내서 사람의 목을 치느냐. 밥줄을 끊는 것 아니냐. 망신 주기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 씨는 자신이 "회사로서는 눈엣가시였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사이의 거래와 관련해 꼼꼼하게 지적하는 등 감사실장으로서 깐깐하게 일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예상치 못했던 해고, 그리고 소송

그해 11월 26일 신 씨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퇴직금 지급 소송을 냈다. 대기업에 맞서 4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지루한 소송전은 그렇게 시작됐다.

현실은 냉혹했다. 신 씨는 해고 상태에서 2008년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2009년을 쓸쓸히 맞아야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 사이 회사 매각 건, CEO 선임 건으로 바쁘게 돌아갔다. 예상했던 일이 발생했다. 2009년 3월,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됐던 남상태 사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연임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신 씨는 처음에는 청와대 인사 외압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 "청와대 하면, 나도 무섭죠." 신 씨는 "징계 해고가 부당하며, 정당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데 집중했다. 그렇지만 불안함을 떨칠 수는 없었다. 1년여간 소송을 진행한 신 씨는 9월 7일 정치권 인사들을 영입하고자 해고한 것이라는 준비 서면을 법정에 제출했고, 판결이 나기 직전인 2009년 12월 14일 재판부에 청와대 인사 외압 사실을 알리기로 하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있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1심 판결이 났다. 결과는 패소였다.

"1심에서 지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리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은행 사람이 민간 회사에 가서 회까닥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더군요. 비리가 있어서 무단 결근을 하고 카드를 마구 쓴 사람이 된 것이죠. 나중에 나에 대한 비리 의혹이 다 조작으로 드러났지만, 그것을 증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한 명의 개인입니다. 저쪽은 정권 실세들이 그 주변에 있는 '거물'이고 '대기업'입니다. 회사가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신 씨는 그 후 마음을 바꿨다. "청와대에서 외압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청와대 운운하면서 전화가 왔고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외압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뻔히 다 아는 사실인데, 남상태 사장이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을 먹었다." 이후 신 씨는 소송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기자와 만났을 때, 신 씨는 "30년 넘게 숫자만 다뤄온 나를 회사가 얕보면 안 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청와대 인사 외압 의혹, 들은 것 말했을 뿐인데 돌아온 건 '소송 폭탄'

2010년 1월 14일, 신 씨는 항소했다. 그런데 엉뚱하게 정치권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비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이자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은 점차 확산됐다. 그 와중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의원이 특임장관으로 지명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우조선해양 '낙하산 3인방'은 이 의원과 가까운 사이였다. 특히 오동섭 대우조선해양 당시 고문은 이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혔다. '이재오 측근 낙하산' 의혹이 불거졌다. 그해 8월 23일 열린 이재오 특임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신 씨는 청와대 인사 외압 의혹 및 3명의 고문 임명 과정에 대해 가감 없이 증언했다.

▲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이 이재오 특임장관 인사청문회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돌아보는 이가 이재오 의원이고, 이 의원 왼쪽에 있는 이가 오동섭 당시 대우조선해양 고문이다. ⓒ연합뉴스

그 후 신 씨는 '고소 폭탄'을 맞았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그해 9월 24일 명예 훼손 혐의로 신 씨를 형사 고소한 데 이어, 10월 22일에는 1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걸었다.

같은 해 11월 1일,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폭탄 발언을 했다. "검찰이 갑자기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수사를 서두르는데, 이는 더 큰 정권 비리를 감추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며 포문을 연 강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청와대가 관련된 남상태 연임 로비 사건이 핵심이다. 김윤옥 여사 등 정권 실세가 관련된 몸통은 따로 있다. 남상태는 천신일을 통해, 김윤옥 여사를 통해 연임 로비 시도를 한다. 대통령 처남 김재정이 골프를 치다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다. 남상태 사장 측은 병원에 문병을 갔고, 이후 청와대에 들어가 연임 청탁을 한다. 김윤옥 여사는 정동기 당시 민정수석에게 남상태 사장을 챙겨보라고 한다."

이에 더해, 이 과정에서 아멕스 수표 다발이 오갔다는 주장도 했다.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남상태 전 사장. ⓒ대우조선해양

이미 신 씨를 고소했던 남상태 전 사장은 이 발언의 제보자로 신 씨를 지목했다. 그해 11월 8일 대우조선해양은 강기정 의원과 신 씨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신 씨는 자신이 제보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남상태 사장 연임 로비 의혹 같은 것은 처음 들어보는 일이었다. 다만 이재오 특임장관 청문회에서 인사 외압 건과 관련된 내용을 증언하니 남상태 측에서 불쾌한 마음을 갖지 않았겠나. (그쪽에서) 마치 내가 정치권 의혹의 진원지인 것처럼 지목하는데, 난 굉장히 불쾌했다."

여기에 한 가지 '트릭'이 있었다. 당시 남 전 사장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남 전 사장이 김윤옥 여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고소한 것처럼 표현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 전 사장이 고소한 사안은 '연임 로비 의혹' 건이 아니었다. 남 전 사장은 '연임 로비 의혹' 건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다. 그 이유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남 전 사장이 고소한 부분은 신 씨의 업무상 배임 의혹에 관한 건이었다.

의외였다. 2008년 징계 해고 사유였던 카드 사용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미 2년 넘게 지난 일인데도 남 전 사장은 기어이 신 씨를 형사 고소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했다. 이로써, 신 씨는 자신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포함해 모두 다섯 건의 소송을 떠안게 됐다.

"생각해 보세요. 상대는 회사 돈으로 변호사를 마음껏 선임할 수 있는 거대 기업의 사장입니다. 게다가 정치권 배경도 있습니다. 저는 일개 월급쟁이였다가 그마저 억울하게 쫒겨난, 60대를 바라보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 많은 소송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법조계에 '괴롭히기 소송'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힘 있는 집단이 소송을 많이 걸면 개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담과 압박감을 느껴야 합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그래도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임했습니다."

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멍에를 풀다

신 씨로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안감이 더해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었다." 해고된 후 겨울을 3번 넘기고 맞이한 2011년 4월, 신 씨는 '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다. "말했지 않습니까. 진실은 밝혀집니다." 같은 해 10월, 대법원은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는 신 씨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다른 각종 민형사상 소송도 하나둘 결말을 보기 시작했다. 청와대 외압 의혹 명예 훼손 건은 형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고, 민사 소송의 경우 1심에서 승소했다(2심 진행 중). 업무상 배임 건은 형사의 경우 무혐의로 내사 종결됐고, 민사의 경우 1심에서 신 씨가 승소했다(2심 진행 중). 신 씨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혹은 무혐의로 판명된 만큼 민사 소송 결과에 관해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14일에 만났을 때, 신 씨는 기자에게 확정증명원을 건넸다. 청와대 외압 의혹 관련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했던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신 씨의 무죄가 확정됐다는 내용이었다. 확정증명원은 지옥 같던 소송전에서 신 씨가 한걸음씩 빠져나오고 있음을 상징했다.

하지만 모든 의문이 풀린 건 아니다. 2008년에 이아무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화해 '낙하산 투하'를 위해 신 씨를 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증인들이 증언을 줄줄이 거부한 상황이라 진실을 밝히기 힘들어졌으나, 진실이 아니라고 볼 근거도 없다는 말이다.

이뿐만 아니라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남 전 사장은 현재 대우조선해양 고문과 거제대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남 전 사장이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회사에 불리한 결과가 줄줄이 나왔지만, 남 전 사장은 여전히 잘나가는 거물이다. 신 씨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난 4년여의 시간을 이렇게 정리했다.

"이것은 불의다. 내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불의다. 부당한 압력을 내가 수용하면 언젠가 후회할 것 같았다. 내가 당장 마음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5년, 10년 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두고두고 후회하기는 싫었다. '뭐 잘났다고 권력에 대항하느냐'고 하는 사람도 많았다. 나는 '못 죽어서 싸운다'고 답했다.  처절하게 외로웠다. 두 가지를 항상 생각했다. 먼저, 불교의 보왕삼매론에 이런 구절이 있다.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 하지 말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억울함을 당한 것으로 수행하는 문으로 삼아라.' 또 작년에 세상을 뜬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의 말도 있다. '시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무기를 내려놓지 말라.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상충되는 이 두 구절을 닳도록 마음속으로 외웠다."

(2011년 이후 신대식 씨 소송 관련 일지)

▲ 2011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청와대 외압 의혹 관련 명예 훼손 고소 사건 기소- 4월 29일 신대식 항소심 일부 승소("징계 해고는 부당하다")- 10월 27일 대법원, '징계 해고 무효' 확정 판결- 11월 10일 서울중앙지검, 법인카드 무단 사용 형사 고소 '혐의 없음' 처분

▲ 2012년- 4월 남상태 전 사장, 대우조선해양 고문 위촉- 7월 5일 법인카드 무단 사용 손해배상 소송, 대우조선해양 패소- 7월 24일 대우조선해양, 업무상 배임 사건 항소- 9월 12일 대우조선해양-남상태 전 사장, 명예훼손 형사 소송 검찰 구형(징역 10월)- 10월 5일 서울중앙지법(형사17단독), 명예훼손 형사 사건 무죄 판결- 11월 28일 서울중앙지법(민사제25부), 명예훼손 손배소 대우조선해양 패소 판결

▲ 민주당이 만든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 관계도. 신건 전 의원 머리 위로 '연임 로비', '남상태'라는 글자가 보인다. ⓒ뉴시스

/박세열 기자 

기자 내쫓은 MBC, 대선 앞두고 지역기자 차출 움직임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21일자 기사 '기자 내쫓은 MBC, 대선 앞두고 지역기자 차출 움직임'을 퍼왔습니다.

"이진숙, 지역MBC에 전화해 기자 차출 요구했다"

▲ 이진숙 MBC기획홍보본부장 ⓒMBC

파업에 참여했던 기자 수십 명을 보도국이 아닌 부서와 신천 아카데미로 발령 내 인력난을 자초한 MBC가 대선을 앞두고 지역MBC기자들을 차출할 움직임을 보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MBC는 지난 7월 18일 MBC노조의 170일 파업 복귀 이후 보도국 기자 14명을 용인드라미아, 미래전략실, 서울경인지사 등 원래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발령을 냈으며 총 4차례의 교육발령을 통해 신천 아카데미로 27명을 교육 보낸 바 있다. 이어 지난 20일 3개월 동안의 교육발령이 끝난 기자 9명을 다시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발령을 냈다. 41명의 기자가 자신의 자리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를 취재할 인력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측은 기자들을 엉뚱한 곳에 발령을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이진숙 MBC기획홍보본부장이 지역MBC에 대선방송을 위해 기자들을 올려 보내라고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MBC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MBC노조는 성명에서 "각 지역 MBC는 가뜩이나 기자가 부족해 허덕이고 있는데 기사들을 올려보내라는 요구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지역MBC 관계자는 '서울 MBC가 마치 조선 시대 때 가뭄에도 공물을 수탈해 가는 못된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MBC노조는 "서울 MBC직원들도 분노하기는 마찬가지"라면서 "특파원, 앵커, 국회반장, 법조반장 시경 캡 등을 역임한 검증된 기자들 9명이 교육발령이 끝난 후 다시 자신들의 업무와 상관없는 곳으로 발령 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천 교육대(신천 아카데미)에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기자들이 수십 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을 모두 업무에서 배제시켜놓고 인력이 모자란 지역 MBC 기자들을 뽑아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호 MBC기자회장은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선을 앞두고 일꾼 한사람이 아쉬운 상황인데 정작 우리 조직이 키우고 만들어온 능력 있는 기자들은 엉뚱한 곳으로 보냈다"면서 "사람이 모자란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도 안 쓰고 있는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호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에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창식 춘천MBC지부장은 "몇 명이나 어떻게 가는 지 확정된 것은 없다. 현재 파악된 것은 이진숙 본부장이 기자를 차출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식 지부장은 "지역 각사에서 조합원들이 자율적인 결의를 통해 안 가도록 할 것이며 비조합원의 경우도 설득을 통해 막을 것"이라며 "사측이 강행할 경우 가능한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숙 본부장에게 직접 해명을 듣기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 본부장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r

“유동천 전화받은 적 없다”던 김병화 위증 의혹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5일자 기사 '“유동천 전화받은 적 없다”던 김병화 위증 의혹'을 퍼왔습니다.

“15년 전 소개…전화 주고받는 사이

” 브로커 박영헌씨 법정진술 공개돼 

박씨 사기사건 경찰 기소의견 불구 

검찰 무혐의 처분 ‘수사 축소’ 의혹

김병화(57·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김 후보자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제일저축은행 브로커 박영헌(61·징역 1년 선고)씨의 피고소 사건을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잇따라 불기소 처분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위증 의혹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브로커 박씨의 법정 진술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철규(55·구속기소)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15년 전에 이미 유동천 회장에게 의정부지검 고위 관계자를 소개해주었기 때문에 유 회장이 의정부지검 고위 관계자와 직접 통화도 하고 그런 사이”라고 진술했다. ‘의정부지검 고위 관계자’는 의정부지검장을 지낸 김 후보자를 지칭하는 게 분명해 보인다.박씨의 이런 진술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한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인사청문회 당시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여러 차례에 걸쳐 김 후보자에게 제일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유동천 회장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 기억으로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 “유동천 회장과 저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서로 전화를 주고받고 할 그런 사이가 아니다”, “그런 사실은 없다. 떳떳하다”며 유 회장과의 친분관계 및 전화통화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박범계 의원은 이날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김병화 후보자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김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질타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후보자가 거짓 증언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8일 거짓 증언을 한 후보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브로커 박씨 관련 새 의혹 

검찰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브로커 박씨에 대해 경찰의 수사 결과와 달리 불기소 처분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후보자의 고향인 강원도 태백에서 브로커 박씨가 개입했던 다른 사건에서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검찰에 의해 잇따라 반려되는 등 수사 무마·축소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한겨레) 24일치 4면) 또다른 의혹이 추가된 것이다.(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박씨는 2010년 사업상 알게 된 이아무개씨에게 ‘주식 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 ‘건물을 분양해주겠다’며 두차례에 걸쳐 3억원과 1억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이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경찰 수사 결과, 박씨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이미 여러 곳에 담보가 잡혀 있어 이씨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경찰서는 박씨가 애초부터 돈을 갚거나 건물을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과 5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하지만 검찰은 박씨와 관련된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내고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검찰지휘사건’으로 담당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검찰에서 추가 수사나 법리판단을 근거로 불기소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중이던 지난해 1~2월께 박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4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진아무개 당시 서초경찰서 수사과장은 “이 전 청장으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박현철 윤형중 기자 fkcool@hani.co.kr

KBS 새노조 “MBC 시용기자가 자꾸 전화 걸어”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15일자 기사 'KBS 새노조 “MBC 시용기자가 자꾸 전화 걸어”'를 퍼왔습니다.

고재열 “프락치 기자까지 등장”…트위플 “유치해 정말!”

MBC 파업 문제를 다룬 KBS (추적 60분)의 ‘MBC 최장기 파업 사태, 그 해법은’(가제) 편이 오는 18일 방송을 앞둔 가운데, MBC 사측이 보복 취재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MBC 노조에 따르면, MBC 사측이 (추적 60분) 취재팀은 사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지난주부터 MBC 기획홍보부 앞으로 공문을 보내 인터뷰와 취재 협조 등을 요청했으나,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추적 60분) 팀의 취재 요청을 거절했다.

이후 MBC는 (추적 60분)의 취재 요청을 거절한 직후, KBS에 ‘(추적 60분)이 MBC 파업 문제를 다룬다면, 우리도 KBS의 문제점들을 취재해 100분 토론이나 뉴스 등을 통해 다루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BS의 한 회의석상에서는 “MBC가 KBS의 수신료 문제 등을 취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간부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고, 지난 12일 이진숙 본부장이 직접 KBS로 찾아가 권순범 시사제작국장을 접촉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아울러 MBC 사측이 노조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계약직으로 고용한 시용기자를 시켜 ‘보복성 취재’에 나서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MBC 정치부 소속의 한 시용 기자는 12일 KBS 홍보실에 질문지를 보낸 뒤, 홍보실 관계자와 제1노조(구노조) 위원장 등을 인터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메일로 KBS 홍보실에 전달된 질문 내용은 ‘국민이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이 옳다고 보는지, KBS 지배구조가 정당하다고 보는지’ 등이었으며, 이명박 캠프의 특보 출신인 KBS 김인규 사장 문제까지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용 기자는 또 KBS 새노조에도 전화를 걸어 취재를 시도했다. 지난 11일에는 KBS 새노조 김현석 위원정과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수신료 인상과 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노조는 공식 트위터(@kbsunion)를 통해 “MBC 시용기자인듯한 사람이 새노조에 자꾸 전화를 하네요”라며 “추적60분 MBC파업취재 보복인 듯. MBC조합원 외엔 취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러한 소식에 고재열 ‘시사인’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dogsul)를 통해 “프락치 기자까지 등장...”이라고 꼬집었으며, MBC의 정우영 기자(@mbcjwy)는 “상식을 뛰어넘는 행태...김재철과 그 일당들을 반드시 내보내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위터리안들도 “김재철은 살리면 안된다”(yo**), “재철이보다 진숙이가 더 날뛰네”(suna***), “치졸함이 딱 재처리짓~”(kyjha**), “재철이 막판이라고 막가는구나..”(blues****), “어우 유치해 정말”(ppo***), “할말 잃다”(mon**), “정말 고개를 못들겠다”(cityhunt****), “이 정권의 부역자들은 염치와 수치도 돈받고 팔아먹었나보다. 수전노 돈귀신집단!”(yscl***)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MBC 사측은 (추적 60분) 팀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적 60분) 취재팀은 지난 11일 노조 간부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 MBC 여의도 사옥에 들어오려 했지만, 정문과 남문에서 모두 제지당했으며, (추적 60분)팀이 사내에서 조합원들을 인터뷰할 때, 사측이 VJ 등을 동원해 인터뷰 장면을 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조는 “‘보복 취재와 취재 방해’는 결국 MBC가 공영 언론사로서의 기능과 본분을 포기했다는 증거”라며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기사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 하는 사기업처럼 MBC 역시 사유화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맹비난했다.

마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