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현오석 잦은 의혹, '답답한 재정부'

이글은 뉴시스 2013-02-24일자 기사 '[초점]현오석 잦은 의혹, '답답한 재정부''를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이상택 기자 = "납득은 가지만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재정부 내에서 감지되는 분위기다. 

현 후보자는 지난 17일 지명된 뒤 거의 매일 언론과 정치권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24일 재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현 후보자의 석연찮은 의혹은 재산은 물론, 아들의 국적문제 등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다. 다른 장관 후보자의 경우 여야 간사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거나 이미 잡았지만 현 후보자의 경우는 아예 말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후보자는 지명 첫날부터 '증여세 탈루의혹'에 휩싸였다. 1998년 구입한 아파트를 2005년 딸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 현 후보자는 "딸 내외가 벌어서 내게 하기위해 그랬다. 증여세는 그 과정에서 모두 납부했다"며 의혹을 피해 나갔다. 

다음엔 저축은행 예금 인출이 문제가 됐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자 정보를 미리 빼내 2억원의 저축액을 모두 빼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도 2개 구좌는 만기도래, 1개 구좌는 아파트 구입자금 충당을 위해 인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자신과 거래했던 S저축은행과 K저축은행은 지난해 5월 영업정지돼 뱅크런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미분양아파트의 특혜분양설, 10년 동안 7차례 이사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연거푸 튀어나왔다. 

최근 들어서는 재산문제 뿐만 아니라 가족과 처신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 후보자가 KDI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모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해 이중으로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현미 의원은 후보자 장남이 미국으로 유학가기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채 3년간 유학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후보자가 보충역 근무를 하면서 주간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나마 석사학위 취득 과정은 야간 대학원을 다니며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지만 과연 군(보충역) 복무를 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처럼 각종 논란에 휩싸인 현 후보자가 제 때 국정 수행을 할 수 있겠냐는 점.

물론 국회는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국무위원을 낙마시킬 인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20일 후면 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날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에는 인사청문회 안건이 접수되지 않았다. 산술적으로 따질 때 3월 중순까지 재정부 장관이 제자리에 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울러 현 장관이 중도사퇴하거나 여론의 부담을 느껴 지명을 포기할 경우 새로운 부총리의 지명, 청문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최소 3월 한 달간은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항간에는 박재완 현 장관이 최소 다음 달까지는 장관직을 수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내달 열리는 재정부의 주요 행사에는 관례적으로 장관이 참석하던 행사가 있다. 당장 박 장관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박 장관이 임기를 마치면 모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로 돼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첫날부터 휴강을 해야 할 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lst0121@newsis.com

朴정부 장관 내정자들 의혹은 무엇 (1)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2-19일자 기사 '朴정부 장관 내정자들 의혹은 무엇 (1)'을 퍼왔습니다.

현오석, 아파트 특혜분양·증여세 탈루 의혹

김병관, 증여세 미납 등 의혹만 10여가지

황교안, 17개월간 16억 보수로 전관예우 논란

김종훈, 이중국적 논란과 CIA 관계 해명해야 할 듯

20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의 17개 부처 초대 장관 내정자들의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진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각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증여세 포탈과 병역 특혜,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이같은 의혹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검증될지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당이 이번 청문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전격적으로 장관 내정자를 지명한 것은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내정자 1~2명은 반드시 낙마시킨다는 각오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 가운데서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파트 특혜 분양·증여세 탈루 의혹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우선 현오석 내정자는 고가의 주상복합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받고 있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현 내정자의 부인은 지난 2001년 경기 성남시 파크뷰 아파트(234.7㎡ ·71평형)를 분양 받았다. 문제는 현 내정자 부인이 당시 당첨자가 아니었음에도 당첨자 계약기간에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것이다.

당첨자 추첨일은 3월 19일이고 당첨자 계약일은 3월 22일인데 예비당첨자인 현 내정자의 부인은 이 아파트를 3월 21일 계약했다는 것으로 분양대행사가 분양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 아파트는 당시 분양가가 6억 원대로 알려졌으며 평균 수십대 일의 청약경쟁률과 거액의 분양권 프리미엄도 붙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 내정자측은 "당시 파크뷰 아파트 분양은 26층 이상의 이른바 로얄층만 공개청약과 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결정하고, 25층 이하는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분양하도록 돼 있었다"며 "현 내정자는 당초 공개청약 물량인 26층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 신청했으나 당첨되지 않아 선착순 미분양 물량인 6층 아파트를 이틀 뒤인 3월 21일에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현 내정자는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덜 냈다는 증여세 탈루 의혹도 받고 있다.

현 내정자는 지난 2005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40㎡(약 42평형)의 아파트를 딸(34)에게 증여했다. 현 내정자는 증여 이틀 전 신한은행을 통해 3억3600만원의 담보 대출을 받았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 내정자가 세금을 덜 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현 내정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2억 원 안팎이었다. 약 2억80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대출금이 있을 경우 약 1억7000여만 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1억 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업계는 이 같은 수법을 당시 전형적인 탈세수법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오석 내정자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뱅크런이 일어날 당시 솔로몬저축은행 등에 예금했던 2억 원을 영업정지되기 전 인출한 것이 쟁점화 되고 있다.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뱅크런을 막고 저축은행 예금자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기 돈 2000만원을 예금하는 등 고위 경제 관료가 동분서주 할 때 한국개발연구원장인 현 내정자는 오히려 돈을 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민주통합당의 지적이다.

민주당은 현 내정자를 두고 "'뱅크런오석'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 내정자의 경제관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성장을 매우 중시하는 전형적인 시장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는 평이어서 민주당 측의 집중적 공세가 예상된다.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대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지 우려스럽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따라서 현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개인사와 경제관을 놓고 야당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의혹만 10여 가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김병관 내정자는 장관 내정자로 지명되자마자 증여세 미납 논란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그는 1986년 경북 예천군 용문면의 임야 2필지를 아내와 장남 명의로 매입했는데 매입 당시 김 내정자의 장남 나이는 8살에 불과했다. 김 내정자는 2006년 재산공개 당시 이 땅의 소유권이 모두 아내에게 있고 장남 소유의 부동산은 없다고 신고했으며 이에 대해 편법 증여와 허위 신고 의혹이 일자 내정된 직후 증여세를 부랴부랴 납부했다.

김 내정자는 배우자가 두 아들에게 노량진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 20일 전 은행에서 1억 2000만원을 빌려 증여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2400만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의혹도 받고 있다.

전역 이후 한 무기중개업체의 고문으로 활동했던 이력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08년 군복을 벗은 김 내정자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기중개업체에서 비상근 고문으로 일하면서 수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

또 이 업체의 대표가 1993년 이른바 '율곡사업 비리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비리를 저지른 업체에서 일했던 이력이 적절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내정자가 자신의 경력과 무관한 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부실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 내정자가 코스닥 상장사인 동양시멘트 사외이사를 맡으며 이사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은데다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이른바 '거수기' 노릇을 하며 보수만 받았다는 지적이다.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근무 당시 주한미군 유지보수 공사를 동양시멘트가 수주했던 배경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사단장 시절 부하 장교 비리에 대한 처벌 경감, 종교 활동 강요 의혹, 대장 예편 후 건강식품 홍보, 부대 위문금 개인통장 관리 의혹 등이 있다.

가족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데 김 내정자 부인의 리튬전지 군납업체인 비츠로셀 주식 1000주 보유,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차남의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특혜채용 의혹, 장남의 군용 프로그램 납품 업체 근무 전력, 장남이 근무한 회사 2곳에서 국방부 대형 사업을 수주한 배경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 내정자는 야당을 중심으로 자진사퇴가 제기되고 있으며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가장 혹독한 청문회가 예상된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 17개월 동안 16억 원의 보수…전관예우 논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황 내정자는 2011년 부산고검장을 퇴임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간 근무하면서 수십억 원 고액 연봉을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인사청문요청서 등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16억여 원의 보수를 받았다. 월 평균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어서 전관예우 논란이 예상된다.

황 내정자의 병역 문제도 여전히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내정자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77년에서 1979년 사이 재학생 신분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다가 1980년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인 만성 담마진을 사유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고 병역이 면제됐다. 담마진(蕁麻疹)이란 쉽게 말해 두드러기다.

황 내정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도 받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황 내정자는 2008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신청을 했는 데, 같은 시기 모 대학에 재직 중이던 배우자도 자신 몫의 기본공제를 신청해 이중으로 공제를 받았다.

황 내정자의 장남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황 내정자 장남은 2011년 7월 군에서 전역한 후 KT에서 연봉 3500만원(2012년 기준)을 받으며 근무를 시작했고 지난해 8월30일 76.3㎡ 규모의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0차아파트를 3억원에 전세 계약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증여세 납부나 채무 관계가 인사청문요청안에 나와 있지 않아 증여 의혹이 불거졌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성인의 경우 3000만원 이내만 공제된다.

만약 황 내정자가 증여를 했다면 2억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황 내정자는 배우자가 1999년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을 놓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기독교 편향 종교관과 병역 면제, 안기부 X파일 떡값검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중국적 논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김 내정자는 벨연구소 소장으로 선임된 지난 2005년 CIA가 설립한 '인큐텔'이라는 IT업체 창립에 관여했다. 이 회사는 CIA로부터 매년 3700만 달러가량을 지원받아 운영됐는데 김 내정자는 2005년까지 이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했다.

김 내정자에게 벤처 신화를 안긴 유리시스템즈에는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이 이사로 참여했다. 이같이 미국과 CIA를 위해 일해 온 김 내정자가 기업의 신기술을 다뤄 보안·기밀이 필요한 미래창조과학부를 책임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내정자는 지난 2009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문위원에 참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 9월 9일 당시 리언 파네타 CIA 국장(현 국방부장관)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CIA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회동한 사실을 밝혔는데 여기에 김 내정자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CIA 자문위원회 명단에는 김 내정자를 비롯해 메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아놀드 칸터 전 국무차관, 부시 정부에서 이라크전쟁을 지휘했던 리처드 마이어스 전 합참의장, 미국의 대표적 군수업체인 CSC의 해롤드 스미스 부사장, CIA 법무 자문을 했던 제프리 스미스, 부시대통령의 국토안보보좌관 프랜 타운센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김종훈 내정자는 1999년 CIA가 설립한 인큐텔 이사로 재직한 것에서부터 2009년 CIA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미국 CIA와 관련된 일을 해온 인물"이라며 "미국에 대한 깊은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내정자가 장관에 취임했을 시 한미 간 국익에 관한 충돌이 생길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할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테마주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다. 김 내정자의 손위 처남이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는 지난 12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했다. 김 내정자가 지명된 이후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장관 지명 사실을 사전에 알고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 내정자의 이중국적 문제도 논란인데 김 내정자는 지난 8일 국적회복 신청을 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3일전에야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국적회복 신청 당시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 내 절차가 진행되는 데만 3~5개월이 걸리고 김 내정자의 가족들은 국적회복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적절성 시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박근혜 후보 5촌 조카 살인사건의 새로운 의혹들

이글은 시사IN 2012-12-01일자 기사 '박근혜 후보 5촌 조카 살인사건의 새로운 의혹들'을 퍼왔습니다.

지난해 9월6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5촌간에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살해된 박용철씨(당시 49세)와 박용철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박용수씨(당시 51세)는 사촌 간이었다. 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 형인 박무희씨의 두 아들 박재석씨(국제전기기업 회장)와 박재호씨(동양육운 회장)의 아들들이었다. 

살해된 박용철씨는 박 후보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인물이었다. 육영재단의 간부를 지내기도 했다. 그는 박 후보의 동생인 박근령·박지만 남매와 관계된 사건에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린 ‘박씨 가문 송사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살해당할 당시 박지만씨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다. 박용철씨는 한 재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었다.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씨가 "박지만 회장이 나를 청부살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법정이었다. 

지난해 9월6일 새벽, 서울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 근처에서 박용철씨가 숨진채 발견되었다.

박용철씨가 의문의 죽음을 당해 증언은 무산된다. 더불어 박지만씨의 청부살인 의혹도 밝히기 어려워졌다. 박용철씨가 죽은 당시, 신동욱씨 변호를 맡은 조성래 변호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9월27일 박용철씨를 증인으로 신청해놨는데, 그 전에 죽었다. 그의 죽음으로 누가 반사 이익을 볼지 생각해봐라. 석연찮은 죽음이다”라고 말했다.  

유력 대선 주자의 ‘집안 살인사건’에 여론이 집중되었지만 경찰은 ‘원한에 의한 사촌 간 살인 사건’으로 종결했다. 그러나 박용철씨와 박용수씨는 사이가 좋았다. 채무 관계도 없었다. 사고 당일에도 별 일이 없었다고 술자리 동석자는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수사는 서두른 기색이 역력했다. 필수적으로 수사해야했던 핸드폰 통화 내역 조사와 필적 감정 등에서 허점을 보였다.  

이 사건을 계속해서 취재해 온 (시사IN)은 죽은 박용수씨의 유서와 박용철·박용수씨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그리고 사건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이 자료는 두 사람의 죽음에 더 의문을 가지게 한다.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박용수씨의 사인은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들 몸에 남겨진 흔적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저녁 함께 술을 마셨다. 1차에 이어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박용철씨는 만취 상태였지만 박용수씨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피살된 박용철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6%, 자살한 박용수씨는 0.01% 미만이다. 그런데 이들의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박용철씨는 졸피뎀 0.52mg/L, 디아제팜 0.25mg/L로 다량이 검출됐다. 박용수씨는 졸피뎀 0.01mg/L, 디아제팜은 정량 한계 이하였다. 두 성분은 모두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모두 졸피뎀과 디아제팜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다. 누군가 술이나 음식에 약을 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살한 박용수씨 위에서는 녹지 않은 알약 1정이 발견됐다. 박용수씨 자살현장에서 발견된 가방에서 정장제(설사약) 약병이 발견된 바 있다. 한 약사는 “건강한 남성의 경우, 대부분의 정장제 알약은 30분 이내 녹는다. 정장제가 아닌 보통 알약은 10분 이내 녹고, 혈압약·심장약·수면제는 투입 즉시 녹는다”라고 말했다. 잔인하게 사촌을 난자하고 자살을 앞둔 사람이 소화를 위해 설사약을 먹은 셈이다. 한 베테랑 강력반 형사는 “목을 매 숨진 사람은 대부분 사정을 하고 용변을 본다. 누군가 자살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설사약을 먹였다는 추리는 지나친 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자살한 박용수씨의 목과 팔·손가락·무릎 곳곳에 긁힌 상처가 나 있었다. 목을 맨 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상처였다.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인 흔적으로 보인다. 이 상처가 박용철씨를 죽이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죽기 전에 누군가에 의해 끌려간 것인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박용철씨는 만취 상태에서 약물에까지 취해 있었다. 저항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박용수씨 바지 뒷주머니에서 발견된 유서와 박씨의 입주등록신청서. 국과수는 두 글씨체가 대조할 문자가 적어 비교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유서 속 글씨는? 

경찰은 자살한 박용수씨 뒷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유서라고 적혀 있었다. ‘유서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세요.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 매형(○○○) XXX-XXXX-XXXX.’ 경찰은 유서가 쓰인 종이를 자살의 근거로 들었다. 강북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박용수씨가 자신이 묵던 여관방에서 발견된 노트에 유서를 적고 찢은 흔적이 있다. 같은 노트에 대고 쓰면 눌러서 뒤에 남는 게 있는데 그 노트가 여관에 있었다”라고 밝혔다. 당시 필적 조회를 해봤느냐는 기자의 물음에는 “현재 남아있는 필적이 거의 없어서 감정불가인데, 어차피 그 여관방에서 노트가 발견되었고 여관주인 말에 의하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쓴 거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사IN)이 입수한 국과수 법의학부 문서영상과의 감정서를 보면, ‘매형(○○○) XXX-XXXX-XXXX’ 부분에는 필압이 확인되지 않았다.  

(시사IN)은 박용수씨가 쓴 한 오피스텔 입주등록신청서에 대한 국과수 필적감정서도 입수했다. 이 또한 “서로 비교 대조할 수 있는 동일내용의 문자도 구성이 단순한 아라비아 숫자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으므로 이들 필적에 대한 특이한 부분과 공통된 부분의 특징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결과를 받았다. 강북경찰서의 한 담당 경찰은 “유서에 대부분 미안하다거나 원망하는 내용을 쓴다.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라고 쓴 것은 이 사건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다”라고 말했다. 

박용수씨 위에서 발견된 약(오른쪽), 박용수씨 가방에서 발견되었지만 박용수씨 지문이 없는 칼(왼쪽 아래), 박용철씨 혈흔이 묻어 있지만 박용수씨 지문이 없는 칼(왼쪽 위).

■사라진 증거, 의문의 증거

경찰이 박용철씨 피살을 ‘박용수씨의 원한에 의한 계획범죄’라고 결론 내리면서 든 근거 중 하나가 두 달 전 미리 사 놓은 흉기였다. 강북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기자와 만나 “(박용수씨가) 범행 두 달 전에 시장에 가서 칼을 사고, 자기 숙소에서 테이프를 감고 준비를 했다. 칼에 감긴 것과 동일한 테이프가 여관방에 남아 있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오래 전부터 원한이 있었고 실행을 두 달 후에 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박씨 가방에서 회칼이 나왔다. 그런데 정작 그 칼에서는 박용수씨의 지문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사용되지 않은 채 가방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 숨진 박용철씨의 혈흔이 나온 다른 한 칼은 범행 장소에서 60m 떨어진 개천에서 발견됐지만 역시 박용수씨 지문은 없었다. 

박용철씨의 휴대전화기도 사라졌다. 박씨는 일반 전화와 태블릿 PC를 휴대전화로 썼다. 일반 휴대전화의 행방은 묘연하다. 없어진 박씨의 휴대전화에 관심이 모이는 까닭은 박씨의 발언 때문이다. 박씨는 2010년 9월1일 재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사건 관련 녹음파일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12월1일 발행되는 (시사IN) 273호에 실린다. 

주진우 김은지 기자  |  ace@sisain.co.kr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박근혜 측 인사가 제보”

이글은 경향신문 2012-10-21일자 기사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박근혜 측 인사가 제보”'를 퍼왔습니다.

ㆍ언론노조 “캠프 활동 교수” 제보 교수 “MBC에 전화”ㆍ의혹 보도 기자는 통화 부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 는 “MBC 가 이달 초 단독 보도한 안철수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 제보자는 박근혜 후보의 대선 캠프 소속 인사”라며 “제보자는 새누리당 공약 담당 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교수”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초 기자 2~3명을 만나 안 후보 논문 표절 의혹을 제보하며 “추석 전에 터뜨렸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는 2007년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 자문교수로 활동하던 이 교수가 이번에는 박 후보의 선거 캠프에 참여해 1년 전부터 일해왔다고 전했다. 

현재 이 교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행복교육추진단의 위원이다. 보도를 보면 제보자 ㄱ교수는 9월 초부터 기자들을 만나 안 후보가 박사논문을 표절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기사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자료를 받은 한 언론사가 기사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기사화하지 않자 ㄱ교수는 “우리 팀이 다 본 것이니 추석 전에 터뜨렸으면 좋겠다”며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교수는 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팀이 다 본 것이라는 말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묻는 전화를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제보를 받은 2~3곳의 언론사 중 MBC만 지난 1일 안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나 논문 표절 판정 근거가 미약한 데다 안 후보 측 답변이 기사에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당시 안 후보 측은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철저한 왜곡”이라며 “표절 의혹에 대해 답변을 했음에도 ‘안 후보와 논의한 후 답변하겠다’는 거짓 답변을 방송했다”고 밝혔다.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선거와 같이 양측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를 보도할 때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기자에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짓 정보를 흘려 ‘장난’을 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제보를 받았을 때는 제보자의 이름을 밝히며 보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는 “제보자로 거론되는 교수로부터 제보를 받거나 그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안 후보 캠프 금태섭 상황실장은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박근혜 아킬레스건 ‘최태민 목사’ 의혹 전면 부상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2일자 기사 '박근혜 아킬레스건 ‘최태민 목사’ 의혹 전면 부상'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하려다가 살인… 재범 방지효과 의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첫 공식 행보는 참배였다.

박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은 후,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박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나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노 대통령님 묘역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어 왔다. 옛날에 제 부모님 두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얼마나 힘든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권 여사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실지 그 마음을 잘 이해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고 최태민 전 목사와 관련된 의혹이 박 후보가 대선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서울과 수원에서는 성폭행과 관련된 살인사건이 두 건이나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서울 사건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전자발찌의 재발 방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22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전자발찌 찬 채 성폭생 저항 주부 살해)

-국민일보 (박근혜, 후보 공식일정 첫날 ‘참 나쁜 대통령’ 참배)

-서울신문 ([짓밟히는 알바생 인권] ① 자살까지… 성폭력에 울고 있다)

-동아일보 (노무현 묘역 참배… 대선후보 박근혜 파격 행보)

-세계일보 ([단독] K-2 ‘파워팩’계약 위법 지적에도… 방사청, 독일산 수입 강행 논란)

-조선일보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 내놔라")

-중앙일보 (후보 박근혜 첫 행보는 DJ·노무현 묘소 참배)

-한겨레 (원전 안전기준 완화… "고리1호기 연장용" 의혹)

-한국일보 (한일, 독도 신중 모드로)

박근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된 박근혜 후보가 첫 공식 일정으로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박 후보는 참배 후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20여분간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박 후보는 권 여사에게 "옛날에 부모님 두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얼마나 힘든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권 여사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실지 그 마음을 잘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제 꿈은 어떤 지역에 살든 어떤 직업을 갖든 모든 국민이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열심히 잘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이에 권 여사는 "이 일이 참으로 힘든 일이고 얼마만큼 힘들다는 걸 내가 안다"면서 "박 후보가 바쁜 일정에 이렇게 와 주시니 고맙다. 한 나라 안에서 한 국가를 위해 애쓰는 분들인데 건강을 잘 챙기시라"고 말했다.

박근혜 캠프 대변인인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박 후보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가겠다는 입장"이라며 "김,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는 국민대통합의 뜻을 실천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 8월22일 한겨레 1면

이에 대해 야권은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노무현재단은 "묘역을 참배하면 우리도 내부 준비가 필요한데 사전 통보가 없어서 당혹스런 상황이었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와 정치검찰에 의해 돌아가셨다”며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는 전격 방문은 보여주기 식 대선 행보에 불과하며, 유가족에 대한 결례”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과거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하는 진정성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의 아킬레스건 '최태민 목사' 의혹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된 가운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고 최태민 목사를 거론하며 박 후보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중앙정보부의 수사자료로 알려진 문건에는 "박근혜의 후원으로 구국봉사단을 설립, 매사 박근혜 명의를 팔아 이권 개입 및 불투명한 거액의 금품을 징수했다" "롯데, 신라호텔 등을 무대로 매일같이 정·관·재·언론계 등 중진인사와 접촉, 초호화판으로 행세하면서 이권개입, 금품수수를 하고 엽색(獵色) 행각으로 물의를 야기했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공사 수주, 장군 승진, 국회의원 공천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공금을 빼돌려 차명계좌로 세탁하는 등 총 44건 3억1755만여원의 비리 항목이 적시돼 있다. 별도로 12건의 여자관계도 있다.

▲ 8월22일 한국일보 3면

중앙일보는 박 후보와 관련된 또 다른 아킬레스건은 최태민 목사 관련 의혹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최 목사는 89~90년엔 근화봉사단을 만들어 고문 직함으로 활동했다. 또 최 목사의 사위인 정윤회(57)씨가 "박근혜 캠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정씨는 실제 박 후보가 98년 국회의원이 된 뒤부터 한나라당 대표가 될 때까지 '비서실장'으로 불리며 보좌했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2007년 경선 때도 당시 MB캠프에서 정씨 관련 의혹을 제기했지만 허위로 밝혀졌다. 캠프 관련설은 100%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한국일보는 '전력이 불투명한 인물이 박 후보를 등에 업고 각종 비리를 일삼았고, 축재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줬는데 박 후보는 이들을 감싸기만 한다'며 최 목사 관련 의혹을 전했다. 이는 곧 박 후보 자질론으로 이어져 반대 세력의 공격 거리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은 "실체 없는 의혹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부풀려지고 가공돼 사실인양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반박한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하려다 살인

통영과 제주 살인사건에 이어 또 다시 성폭행과 관련된 살인사건이 두 건이나 발생했다.

중앙일보는 특수강간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30대 남성이 출소한 지 43일 만에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죽고 4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달아나면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강모(39·전과 11범)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강씨는 21일 새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한 술집에서 여주인 윤모(39·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윤씨와 마침 가게를 찾아온 임모(42)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강씨는 500여m를 달아나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문이 열려 있던 고모(65)씨 집에 들어가 잠에서 깨어난 고씨와 그의 아내(60), 아들(34)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100여m쯤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은 고씨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임씨는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의 아내와 아들, 윤씨도 팔과 가슴 등에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이다. 강씨는 2005년 2건의 특수강간죄로 7년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9일 만기 출소했다.

▲ 8월22일 국민일보 1면

서울에서도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서모(42)씨를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일 오전 이모(37)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저항하며 도망치는 이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전자발찌 부착 관리대상'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서씨는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한겨레는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폭행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자발찌가 재범을 막는 데 어떤 효용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감시 강화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며 “성폭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더 많은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보다 재소기간 교육이나 치료를 통해 스스로 변화할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소 누그러진 일본… '독도 ICJ 제소'는 강행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과 발언 이후 초강경이었던 일본의 태도가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다. 동아일보는 일본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며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21일 열린 각료회의 소식을 전했다.

일본은 한일 통화스와프(금융위기 때 통화교환) 규모 축소 등 독도 문제와 관련해 검토되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유보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정부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제안하는 방안을 확정해 외교통상부에 외교서한(구상서)을 전달했다. 구상서에는 “독도가 한일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 한국이 이 제안을 못 받아들인다면 1965년 한일협정상의 교환공문에 의거해 조정을 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일본은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한국 국채 매입 계획 철회,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 반대 등 실질적인 대항 조치는 꺼내지 않았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독도를 ICJ에 회부하거나 조정을 하자는 일본 측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ICJ 제소 제안을 담은 일본 측의 외교서한에 대해 조만간 정부의 입장을 밝힌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우리 영토를 실효적 지배라고 쓰면 분쟁 지역처럼 보인다’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더이상 실효적 지배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영토 수호, 영토권 행사로 쓰겠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이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일보, 파업참여 기자 4명 해고

국민일보가 173일간의 파업을 한 기자 4명을 해고하자 노조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민일보 노조는 21일 “사쪽이 회사 명예 실추와 해사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 1명, 권고사직 3명, 정직 5명, 감봉 4명 등 노조원 13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파업 전반기 쟁의부장을 맡았던 황일송 기자가 해고, 황세원·이제훈·함태경 기자는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다. 

권고사직도 1주일 안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 해임되는 징계로 사실상 해고다. 지난해 10월 해고된 조상운 전 노조위원장까지 더하면 해고 기자는 5명으로 늘었다. 이번 징계는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지도부뿐 아니라 평조합원들도 대상이 됐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이의신청을 한 뒤 재심에서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남중 노조위원장은 “트위터나 외부매체에 경영진을 비방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처사는 더 부당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지난 6월13일까지 편집권 독립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수정 방안 추진에 전교조 "통제 강화 시도"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출판사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을 법률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교과부는 초·중등교육의 학습 교재인 ‘교과용 도서’와 관련, 대통령령에 규정된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저작권을 가진 국정 교과서는 직접 고치고 검·인정 교과서는 출판사 등에 수정 명령 또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교과서 수록 작품 삭제 권고를 계기로 불거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나 과학교과서 진화론 삭제 논란 등을 겪으며 교과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고 서울신문은 보도했다. 일부 교육 단체들은 장관의 권한 강화가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검·인정 교과서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내용을 통제하기 쉽게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며 “최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으로 교과서 검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왜 이 같은 개정안이 나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매경> "안철수, 가족들 임원때 BW로 300억 이득"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17일자 기사 ' "안철수, 가족들 임원때 BW로 300억 이득"'을 퍼왔습니다.

"저가 발행 의혹 해소되지 않은만큼 논란거리 될 수 있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대표이사 재직 당시 안랩이 안 원장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고 1년 뒤 안 원장이 BW를 행사해 300억여 원의 주식 평가익을 얻을 때 부인 김미경 씨(의대 교수)와 동생 안상욱 씨(한의사)이 회사 임원으로 재직했다며 (매일경제)가 17일 의혹을 제기했다. 

안랩이 2000년 10월과 2001년 7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교수와 상욱 씨는 안 원장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 안랩 이사와 감사로 각각 재직했다. 김 교수와 상욱 씨는 비상근으로 별도의 급여는 받지 않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랩 관계자에 따르면 김 교수와 상욱 씨는 1999년 BW 발행 당시에도 비상근 임원으로 활동했다. 

(매경)은 "BW 논란은 재벌 2, 3세들과 함께한 브이소사이어티 문제와 함께 향후 대선 국면에서 안 원장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어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안랩이 안 원장에게 BW를 저가에 발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부인과 동생이 BW 발행부터 신주인수권 행사 때까지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민영 안 원장 측 대변인은 "김 교수와 상욱 씨가 임원으로 재직했지만 BW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부인과 동생은 안랩 설립 초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고 (매경)은 전했다.

심언기 기자

[사설]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 정부가 재조사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16일자 사설 '[사설]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 정부가 재조사해야'를 퍼왔습니다.

독립운동가로, 반독재 투쟁가로 파란 많은 삶을 살았던 고 장준하 선생이 타살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발견됐다. 지난 1일 경기 파주시 광탄면 나사렛 천주교 공원묘지에 안장된 장 선생의 유골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에 조성 중인 ‘장준하 공원’으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귀 뒷부분에 지름 6㎝가량 뻥 뚫린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검시에 참여한 전문의는 이것이 ‘인위적 상처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장 선생이 의문사한 지 실로 37년 만의 일이다. 그가 1975년 8월17일 경기 포천 약사봉을 올랐다가 하산하던 중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될 당시부터 타살 의혹이 제기됐지만 서둘러 매장됐다. 검찰은 실족에 의한 단순 추락사라는 결론을 내렸고, 사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검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의 죽음이 37년 동안 ‘의문사’로 남아있었던 것은 군사독재·10월유신이라는 엄혹한 시대가 1차적 원인이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집권 기간 37번 체포되고 9번 투옥되며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 그가 사망하자 부인은 군사독재 아래서 사인이 제대로 밝혀질 리 없다며 부검에 반대했다. 1993년 문민정부에서 민주당이 진상조사위를 만들어 공론화했으나 역시 결정적 증거가 안 나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 불능 판정을 내리면서도 “과거 수사 결과는 대단히 신뢰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떠밀려 37년 만에야 처음 검시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인위적인 것으로 보이는 두개골 함몰 흔적이 나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부터라도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 고인에 대한 정밀 유골감식 등을 통한 사인 규명과 생존목격자 재조사, 중앙정보부 등 정부기관의 개입 여부 등을 밝혀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과거 정권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듯 미온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다가는 역풍을 부를 수 있다. 이미 민주당은 당 차원의 의문사 조사위를 구성해 사인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 후보도 이 문제를 외면해선 안된다. 박 후보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장 선생의 부인 김희숙씨를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한 적이 있다. 그것이 진심이라면 장 선생의 의문사에 관해 밝혀진 새로운 사실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 이것 역시 흘러간 과거사라고 치부해버리면 끝이 아니다. 과거는 현재, 미래와 촘촘히 연결돼 있다.

유신 맞선 ‘재야 대통령’의 죽음…37년만에 진실 밝혀질까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15일자 기사 '유신 맞선 ‘재야 대통령’의 죽음…37년만에 진실 밝혀질까'를 퍼왔습니다.

백범과 함께 1946년 겨울 서울 우이동 화계사를 찾은 백범 김구 선생(앞줄 중절모 쓴 이)과 장준하 선생(백범 선생 오른쪽 뒤로 둘째줄 안경 쓴 이)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장준하 ‘실족사’ 끝나지 않은 의혹

 경사 75도, 높이 14m 암반서 굴러떨어졌다는데 외상없고 

최후 본 유일한 목격자 김용환 사고 뒤 갑자기 교사로 취직 

의문사위선 “규명불능” 발표

1975년 8월 장준하 선생이 숨진 뒤 37년 동안 타살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장 선생이 60·70년대 37번의 체포와 9번의 투옥을 무릅쓰며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맞섰던 숙명의 정치적 라이벌이었기 때문이다.장 선생은 언론인으로, 야당 정치인으로 박 전 대통령과는 팽팽한 대척점에 섰다. 일제강점기인 20대 중반 젊은 시절 장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대위로, 박 전 대통령은 일제 만주군 중위로 극명히 대조되는 길을 걸었다. 장 선생은 언젠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일제가 그냥 계속됐다면 너는 만주군 장교로서 독립투사들에 대한 살육을 계속했을 것이 아닌가”라고 면박준 일도 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만주군 복무와 광복 뒤 남조선노동당 가입 같은 과거를 손금 보듯 알고 있던 장 선생이 자신에 맞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는 것을 무척 부담스러워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장 선생이 숨진 직후부터 실족사로 처리된 사인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재판정에 선 양심 ‘유신 헌법을 개헌해야 한다’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다 긴급조치 1호를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구속돼 재판정에 선 장준하 선생.

■ 37년간 이어진 장준하 타살 의혹 장 선생 사망 당시 경찰은 장 선생이 1975년 8월17일 산악회원 40여명과 함께 서울에서 버스로 2시간 거리인 경기도 포천시(당시 포천군) 이동면 약사봉(489m)에 올랐다가 높이 14m의 낭떠러지에서 ‘실족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지방에서 올라왔다가 산행에 합류한 ‘김용환’이라는 인물이 유일한 목격자였다. 김용환은 장 선생이 출마한 총선 때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으나 산행 이전 몇 년 동안 만난 적이 없었다. 그날 일행이 약사봉 샘물터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사이 장 선생과 김용환이 따로 산길을 올랐다가 다시 일행 쪽으로 내려오는 길의 비탈에서 실족했다는 것이 당시 경찰의 발표 내용이었다.하지만 경사 75도의 암반에서 굴러떨어졌는데도 체중 73㎏이던 장 선생의 신체에 큰 외상이 없었고, 사인으로 지목된 ‘오른쪽 귀 뒤의 두개골 파열’이 단순 추락 때문에 생긴 상처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 때문에 당시부터 의문사 논란이 일었다. ‘추락사고 지점은 산이 너무 험해 젊은 등산가들도 마음대로 오르내리지 못하는 경사 75도, 높이 14m의 가파른 절벽인데 장 선생 혼자서 아무런 장비 없이 내려오려 했다’([동아일보] 75년 8월19일치)는 기사가, 장 선생 사망 이틀 뒤에 지면에 실리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던진 기사를 쓴 내외신 기자들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잡혀가 곤욕을 치르거나 한국에서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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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선생 타살 의혹은 1970~80년대 군사정부 시절에는 입소문으로 나돌다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뒤 민주당이 ‘장준하선생 사인규명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다시 공론화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의혹으로 머물러왔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한 뒤 ‘진상규명 불능’이란 판정을 내렸으나, 목격자 김용환이 장 선생 사망 뒤 갑자기 고등학교 교사로 취직한 사실, 그의 일관성 없는 진술, 장 선생 주검에서 추락 흔적이 거의 없는 점 등을 들어 “과거 수사 결과는 대단히 신뢰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독립투사·반독재투사 장준하 장 선생은 1918년 평안북도 의주군 고성면 연하동에서 태어났다. 1944년 일본군의 학도병으로 중국에 파병됐으나 일본군을 탈출했다. 그의 저서 (돌베개)를 보면, 고향을 떠나면서 아내 김희숙씨에게 ‘내가 형제와 골육을 위하는 일이라면 비록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하여도 이는 원하는 바이라’는 성서 구절을 남겼다. 편지에 이 구절이 적혀 있으면 일본군에서 탈출했다는 뜻으로 알라는 귀띔도 남겼다. 그는 44년 7월 일본군 병영에서 탈출한 뒤 중국군을 거쳐 그해 11월 53명의 동지들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충칭까지 2400㎞ 길을 걸어 백범 김구 산하의 광복군에 합류했다.

영원한 광복군 광복군 장교로서 1945년 국내 진공작전을 위해 중국 시안에서 미국 정보기관(OSS) 특수 훈련을 받던 당시의 장준하 선생(오른쪽)과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가운데), 노능서 선생.

광복군 장교로서 국내 진공작전을 위해 미국 정보기관(OSS) 대원을 자원해 특수 게릴라 훈련을 받았다. 일본의 항복 뒤인 1945년 11월23일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미군 수송기로 귀국해 김구 주석의 수행비서로 일했다.한국전쟁 때인 1953년 피난지인 부산에서 월간 (사상계)를 창간해, 50년대 이승만의 독재정치를 비판하는 데 앞장서며 당시 지식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잡지로 이끌었다. (사상계)는 5·16 쿠데타를 주도한 박정희 육군 소장이 대통령이 된 뒤 추진한 한-일 수교 협상이나 베트남 국군 파병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선생은 특히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위원회의 연사로 전국 순회강연을 하면서 70여회의 연설을 통해 박정희, 김종필 등 한-일 협상 주도 세력을 비판했다. 베트남 국군 파병과 관련해선 1966년 방한한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을 두고 “한국 청년의 피가 더 필요해서 온 것”이라며 신랄하게 공격하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은 매진된 (사상계)를 반품하거나 한 해에 두번씩이나 세무사찰을 하는 방식으로 (사상계)를 압박했다.장 선생은 1962년 한국인 최초로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며 나라 밖에서도 업적을 인정받았다. 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수감된 상태에서 국회의원으로 옥중당선됐다. 72년 10월 유신 이후엔 74년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가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되는 등 반유신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다.장 선생이 숨진 뒤 명동성당에서 치러진 영결미사에서 김수환 추기경은 “장준하의 죽음은 별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빛이 되어 앞길을 밝혀주기 위해 잠시 숨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권혁철 기자xeno@hani.co.kr사진

장준하기념사업회 제공

[사설]KEC 친기업 노조 7억 지원 의혹 철저히 밝혀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10일자 사설 '[사설]KEC 친기업 노조 7억 지원 의혹 철저히 밝혀야'를 퍼왔습니다.

경북 구미의 반도체업체 KEC는 노조탄압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무지막지한 수법을 구사하는 기업이다. 파업복귀 노조원들에게 체벌이 포함된 ‘정신순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삼청교육대를 연상케 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임원과 관리직의 임금 인상을 위해 노조원들이 주축인 현장 노동자들을 대거 정리해고하려 하기도 했다. 여론의 빗발치는 비난으로 정리해고는 철회됐지만 기업이 저지를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최대치를 보여준 사례로 남아 있다. 최근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른 용역폭력도 적극 활용했다. KEC에 고용된 용역깡패들이 여성노동자들이 머물고 있던 기숙사에까지 난입해 강제로 끌어내는가 하면 1년 넘게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노조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던 것이다. 

이처럼 ‘노조탄압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KEC가 이번에는 친기업 어용노조를 설립하기 위해 7억원을 지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난해 7월 민주노조격인 금속노조 KEC지회 간부들을 강제퇴직시키고 친기업성향의 노조집행부 구성을 위해 보상금 5억원과 활동경비 2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복수노조 시행 첫날 KEC 신규 노조가 출범한 당시에도 회사 측의 ‘평소 행실’로 미뤄볼 때 뒷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사실일 개연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기업이 정상적인 노조를 말살하고 자신의 ‘충견 노조’를 만들기 위해 거액의 돈을 뿌렸다면 단순한 불법행위를 넘어 결코 넘어서는 안될 도덕적 윤리적 마지노선까지 침범한 것이다. 

KEC가 저지른 갖가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현재 회사의 대표이사 등 6명이 고용노동부를 거쳐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어용노조 거액 지원 의혹의 진상을 규명한 뒤 돈을 뿌린 이들과 받아챙긴 이들을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돈거래 의혹과는 별개로 관할 관공서가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는지도 이번 기회에 수사해야 한다. 회사 측은 오래전부터 노동청, 경찰, 시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이들의 묵인·방조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에 KEC가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이 어용노조 거액 지원 의혹과 관공서의 직무유기 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려 한다.

박근혜 연설 끝나자 '집단 퇴장'…'버스 동원' 의혹

이글은 프레시안 2012-08-09일자 기사 '박근혜 연설 끝나자 '집단 퇴장'…'버스 동원' 의혹'을 퍼왔습니다.

김태호 "특정후보 연설 끝나니 다 빠져나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가 버스를 동원해 연설회장을 채웠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 김용민 씨는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funronga)에 "버스가 또 사람이 동원됐는데, 돈 한 푼 안 들어갔을까요?"라는 글과 함께 동영상 링크를 올렸다.

이 동영상은 지난 4일 유튜브에 올라온 '박근혜의 사람들 알고보니…경악'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지난 2일 열린 새누리당 대전·충청 합동연설회 현장을 담고 있다.

 

▲ '박근혜의 사람들 알고보니...경악'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4일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 캡쳐화면

영상은 먼저 박근혜 후보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청중석 한쪽에는 일어선 채로 '박근혜'를 연호하는 무리도 화면에 잡힌다. 영상 아래에는 '대전·충청 지역에서 박 후보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가'라고 의문을 표하는 자막이 뜬다.

박근혜 후보의 연설이 끝나자 '박근혜'를 외치던 무리가 갑자기 연설회장을 나가는 장면이 나온다. 좌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곳곳에서 자리를 뜨기 시작하자 장내에서는 "선거인단 여러분, 연설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나온다.

촬영자가 이들 무리를 따라 가던 중 "계단으로 올라가셔서 차로 움직일게요"라고 말하는 여성이 등장한다. 촬영자가 몰려나온 사람들에 "다 끝났습니까?"라고 묻자, 한 남성이 "아니요, 먼저 가는 사람만"이라고 답한다.

▲ 유투브 동영상 캡쳐화면

이들을 좇아 건물 밖으로 나가자 주차장에는 20대 가량의 관광버스가 서 있다. 영상을게시한 이는 자막에 '사람들을 동원해 합동연설회장에서 인기가 많은 것처럼 분위기를조성한 것'이라고 썼다.

이 영상은 SNS에 올라온 지 3일 만에 2만3000여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누리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김태호 후보는 9일 경북 김천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특정후보 (연설이) 끝나니까 다 빠져나갔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라고 이를 꼬집었다.

 /서어리 기자 

이상돈 "박근혜, '주변사람 정리' 특단해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09일자 기사 '이상돈 "박근혜, '주변사람 정리' 특단해야"'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의혹 오르내리는 사람들과 대선 치룰 수 있겠나"

박근혜 캠프의 이상돈 위원은 9일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박근혜 후보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박근혜 전 위원장에게 주변정리의 특단을 촉구, 파장을 예고했다. 

이상돈 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곤혹스럽지 않겠나.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선거를 앞두고 한심한 것 아니겠나"라고 개탄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단의 내용과 관련해선 "사실 확정여부를 떠나서 이런 논의가 주변사람에게 있으면 되겠나. 정말로 박 후보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의혹의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사람들과 과연 선거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친박핵심들로 분류되는 주변 정리를 주문했다.

그는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약속 뿐 아니라 어떤 연루된 사람들. 의혹의 대상으로 오르내린 사람들을 뭔가 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말 뿐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후보에 대한 신뢰를 계속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며 거듭 주변정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국민 사과뿐만 아니라 그 후에 대선캠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인적구성을 달리하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말하자면 계속 거론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본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나"라며 오는 20일 경선후 대선캠프를 구축할 때 대대적 물갈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의 최측근인 현기환 전 의원이 공천비리 의혹에 휘말리고 여러 측근들의 이름도 나돌기 시작한 시점에 외부 출신인 이 위원이 박 전 위원장에게 '주변사람 정리'를 공식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물론, 친박 내부에서도 몇몇 친박핵심이 4.11 총선때부터 전횡을 해왔으며 경선캠프 역시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엄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