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안철수 진정성과 열정에 감동"…제3신당 닻 올랐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3-05-22일자 기사 '최장집 "안철수 진정성과 열정에 감동"…제3신당 닻 올랐다'를 퍼왔습니다.

安, '정당 민주주의' 연구자 최장집 '삼고초려' 끝에 영입

본격적인 정치 세력화에 나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연구소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창립을 공식 선언했다. 연구소 이사장엔 정당 민주주의 연구의 대가이자 진보성향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영입해 세력화에 시동을 걸었다.

안 의원은 2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구소 출범 계획을 밝혔다.

▲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연구소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창립을 공식 선언했다. 연구소 이사장엔 진보성향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사진 가운데)를 영입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안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정책 전문가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열려있는 완전한 개방형 구성"이라며 "국민들과의 소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분야에서 자생적인 시민참여포럼들과 연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일'의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는 국민들의 삶의 문제"라며 "각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사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드리고 그 분들이 가진 현장의 문제의식을 잘 반영해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연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 이사장에는 최장집 교수를, 연구소장에는 안 의원의 측근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정당 정치' 강조해온 최장집, 삼고초려 끝에 '안철수 사단'으로

안 의원과 장 교수가 연구소의 주요 역할로 '정책 생산'을 꼽은 반면, 최장집 교수는 '정치 리더십 발굴'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최 교수는 "대단한 싱크탱크보다는 좋은 뜻과 의지를 가지고 한국정치를 발전시켜보겠다는 자원을 발굴해 좋은 정치리더십으로 형성시키는 것이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이미 인재 영입 계획을 밝히며 독자 세력화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연구소가 안 의원의 이런 '세 결집'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을 시사한 셈이다.

'안철수 신당'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정당 민주주의 연구에 매진해온 최 교수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심은 다 아시다시피 정당"이라며 "정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민주주의 역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안철수 신당'의 창당 가능성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는 그 방향(신당 창당)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만 최 교수는 창당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민주당과의 관계 등은 앞으로 대면하고 판단할 문제이지 미리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사장직 수락에 대한 배경도 밝혔다. 최 교수는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정당에 연루되거나 직접 참여한 적은 없었고, 실제로 민주당과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고 말할 순 없다"면서 "안철수 의원만큼 저에게 집요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와 민주주의를 배우고자 하는 열성으로 저를 대했던 사람은 없었고, 그래서 안 의원의 열정에 감동한 것이 이사장직을 맡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귀국 당시 최장집 교수의 책 (노동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을 소개하며 비행기 내에서 책을 읽는 사진까지 찍기도 했던 안 의원은 실제 오랜 기간 최장집 교수 쪽에 합류를 구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다른 어떤 고려없이 최 교수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함께 연구소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지만, 정당 민주주의 연구의 대가인 최 교수의 영입이 향후 신당 창당을 비롯한 세력화 과정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선명수 기자 

안철수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기념곡 돼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17일자 기사 '안철수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기념곡 돼야"'를 퍼왔습니다.

"국가가 무리해서 하는 것 이해할 수 없어"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7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5·18 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아 17일 밤 전야제가 열리는 광주 금남로를 찾은 자리에서 국가보훈처 반대로 정부 주관 공식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무산된 것과 관련, "국가가 무리해서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전통이자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을 국가에서 무리하게 바꾼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이 5·18 전야제와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정엽 기자 

국회로 간 안철수, 누가 원칙과 관행 파괴하는 것일까!

이글은 대자보 2013-05-14일자 기사 '국회로 간 안철수, 누가 원칙과 관행 파괴하는 것일까!'를 퍼왔습니다.

[주장] 국회 기득권세력들이 안철수 의원에게 범법 강요한 것

2013년 4월 24일 서울 노원병 지역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철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권한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국회 의장은 이를 상임 위원회나 특별 위원회에 회부하고 이곳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률안이 상정되는 것이다. 즉, 법안을 심의하는 곳이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 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회에서, 당연히 국회의원이 어떠한 위원회를 택할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2013년 4월 24일 노원병 지역 보궐선거에 출마한 출마자들에게도 자신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어떤 상임위원회에 속하게 될지는 무척이나 중요하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전임 국회의원이 속했던 상임위로 가는 게 관행이고 원칙이었다면, 보궐선거 출마자들에게 '당선되고 나면 어떤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냐?'는 질문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보궐선거 당선자가 전임 국회의원이 속했던 상임위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관행과 원칙이라면, 모두들 전임 국회의원인 노회찬 의원이 속했던 정무위로 들어갈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질문도 답변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기득권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기자들을 비롯해 언론 등 모두들 출마자들에게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은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과연 무엇이 관행이고 원칙일까!? 국민들과 모든 언론종사자들은 당연히 새롭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에게는 그가 원하는 상임위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4월 16일, TV합동토론회에 참가한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당선 후 활동하고 싶은 희망 상임위원회를 각각 지목해달라는 질문이 있었다.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는 '당선 후 어느 상임위에 가고 싶냐'는 질문에 "저의 경력에 맞는 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다. 그 중에 지역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위에 가고 싶다"고 답했다.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택한 뒤 "남북 대치 상태에서 대북 특사로 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는 정무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택했다. 안 후보는 "교문위에 들어가 교육문제를 풀고 싶다. 진학과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진로 위주의 교육이 자리 잡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차후에 안철수 후보는 교문위 외에도 차선으로 보건복지위, 환노위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궐선거에 출마한 모든 출마자들이 당선 후 국회의원이 되면 각각 자기가 희망하는 상임위를 말했다. 전임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 전 의원의 정무위가 아닌 모두들 자기가 희망하는 상임위를 말했다는 것이다. 사회자들과 질문자들 그리고 출마자들은 국회의 관행과 원칙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헛소리를 한 것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해오던 정치인들이었다. 국회의원이었던 자들이었다. 과연 무엇이 관행이고 원칙인 것일까!

언론인들과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출마자들이 관행과 원칙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국회 기득권자들이 관행과 원칙을 파괴시키며 안철수에게 부당하고 불법한 행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 만약, 국회 기득권자들이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안철수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고,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면? 

무엇이 관행이고 원칙인지 이제부터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네티즌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보궐선거에서 16명이 당선되었고, 16명 중에 15명이 전임 국회의원의 상임위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를 배정받았다. 3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16명 중의 15명이 자기가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보궐선거 전의 거대 야당끼리 합의했던 교섭단체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 것이다. 

[---A. 2009년 4월 29일 재보선 당선자와 전임자 상임위 배정표. 

-. 한나라당 구본철(문방위) => 민주당 홍영표(정무위) -. 한나라당 윤두환(국토해양위) => 진보신당 조승수(지식경제위) -. 민주당 김세웅(국토해양위) => 민주당 정동영(외통위)-. 무소속 이무영(행정안전위) => 민주당 신건(정무위)-. 무소속 김일윤(외통위) => 새누리 정수성(행정안전위) 

----B. 2010년 7월 28일 재보선 당선자와 전임자 상임위 배정표. 

-. 문국현(외통위) => 새누리 이재오(행안위) -. 송영길(정보위) => 새누리 이상권(지식경제위) -. 강운태(기재위) => 민주당 장병완(문방위) -. 이계진(농림수산식품위) => 민주당 박우순( 법사위) -. 이용삼(국방위) => 새누리 한기호(국방위) -. 이광재(기재위) => 민주당 최종원(문방위)-. 이시종(국토해양위) => 새누리 윤진식(기재위) -. 박상돈(정무위) => 새누리 김호연(외통위) 

----C. 2011년 4월 27일 재보선 당선자와 전임자 상임위 배정표. 

-. 임태희(국방위) => 민주당 손학규(기재위) -. 서갑원(문광위) => 민노당 김선동(외통위) -. 최철국(국토해양위) => 새누리 김태호(지식경제위) 

한마디로, 국회 기득권자들은 안철수 의원에게 거짓을 내밀며 그것을 관례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관례대로라면 안철수 의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그가 희망하는 상임위에 배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16명 중에 15명이 전임자가 아닌, 자기가 희망하는 상임위에 배정받았다면, 오히려 관행은 전임자의 상임위와 무관하게 자기가 희망하는 상임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관행인 것이다. 아니 그러한가! 국회 기득권자들은 안철수에게 큰 불법과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것은 범죄행위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어기는 불법과 부당이 판을 치고 있다면, 국회를 통해 국민주권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정당 정치가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 과학적 역학 관계상 온전한 제도일까?! 정당정치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당정치는 너무나도 탐욕스럽고 불완전하여 위험스럽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 누가 원칙과 관행을 파괴하고 있는 것일까! 국회의 기득권세력인가! 안철수 의원인가!? 라는 질문에서 관행은 국회의 기득권 세력들이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제, 누가 원칙을 깨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원칙이란 당연히 헌법과 법률 등을 말하는 것이다.

국회법 제 48조 7항에 의하면, "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는 안철수 의원에게 "전임 국회의원이 속했던 정무위로 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국회법 제 48조 7항에 위배되므로, 범법행위인 것이다. 안철수연구소(현, 안랩)의 최대주주인 안철수 의원에게 있어서,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은 기업과 연관성이 커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결코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근본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안랩)과 연관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임위원회에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의해 선임되거나 선임의 요청을 받을 수가 없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라는 국회법 제48조 2항에 의거해, 국회의장이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원회 선임을 행사하려면, 국회법 제 48조 7항에 의해, 안철수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 연관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임위원회를 배제하고 선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국회의장은 먼저, 공직자윤리법상, 어떠한 상임위원회가 안철수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 연관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즉,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의 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안철수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안랩)에 대하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어떠한 상임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해 알아보고, 국회법 제 48조 7항에 근거하여, 안철수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 연관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임위원회를 배제하고 선임해줘야 할 의무와 권한을 동시에 지는 것이다. 즉, 국회의장은 안철수 의원이 희망하는 교문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등이 국회법 제 48조 7항에 근거하여, 안철수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 연관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상임위 중에서 안철수 의원이 희망하는 상임위를 선임해주는 것이 관례이며 도리인 것이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라는 국회법 제48조 2항은 국회의장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교섭단체의 속한 의원들이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를 조율하여 의장에게 선임을 요청하지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무소속 의원 등은 의장이 그 역할을 대신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즉, 국회의 자율권이란 국회의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소속 국회의원 등의 권리를 방해하라는 취지가 아닌 것이다. 

어떤 법조항을 해석할 때, 법을 해석하는 이의 가치관에 따라 어떤 이는 코에다 걸고, 어떤 이는 귀에다 걸 수는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법의 상위법과 합치되도록 해석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법의 최상위법은 헌법이니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게 해석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어떤 법이 정해진 취지를 알면서도 그 법을 왜곡하여 남용한다면, 그것은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의 가장 중요한 "고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범법행위이다. 

국회법 제 48조 7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또한 공직자의 윤리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진 법조항이다. 따라서, 국회의장과 여, 야 교섭단체 대표는 

국회법 제 48조 7항에 의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 연관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임위원회를 선임하려고 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원칙인 것이다.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 누가 원칙과 관행을 파괴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국회의 기득권세력들이 관행과 원칙 그리고 법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자발적으로 정무위에 가고자 한다고 해도 안철수 의원이 자신이 일군 기업의 최대주주로 있는 한, 국회법에 의해 갈 수가 없다. 안철수 의원에게 국회법 제 48조 7항에 반하는 상임위로 가라고 요청하거나 선임하려 하는 것은 범법에 불과한 것이다. 즉, 안철수 의원은 국회법에 의해 재산권이 보장되는 조건으로 선임위의 선택폭이 좁아지는 제한을 받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국회법에 의해 기업과 연관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정무위 등을 갈 수도 없지만, 만에 하나 정무위에 가고자 할 일이 생긴다면, 국회법 제 48조 7항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직접 매도하거나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주식을 백지신탁을 한 다음, 국회법 제48조 7항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을 만든 후에 정무위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안철수 의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하는 것이지, 타인이 종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안철수가 일궈낸 안랩이란 기업은 다른 기업과 달리 특별한 기업이다. 보통,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성장하는 배경을 보면, 경영이나 경제 등 문과출신들이 자신들의 인맥을 동원해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씨가 움터 싹이 나서 성장하는 묘목같은 기업(연구진들)에게 약간의 돈을 지불하고, 그 묘목을 자신들의 집에다 옮겨 심고 취득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약탈에 불과한 행태라, 그 사회와 국가에 올바른 정신과 가치가 자랄 수가 없다. 그러나, 안철수가 일궈낸 안랩이란 기업은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한 안철수 의원이 세상에 씨를 뿌린 것이다. 그 씨를 보고, 몇몇의 자들이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의해 자라난 기업이다. 한마디로 안철수란 과학자에 의해 태어난 씨가 안철수란 사람에 의해 끝까지 성장해온 것이다. 안철수연구소(현, 안랩)이란 회사가 비록 안철수연구소의 구성원들에 의해 무럭무럭 성장해왔지만, 씨를 만들어 뿌린 안철수라는 과학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고 커왔다는 것은 몹시도 중요한 것이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외치는 창조경제란, 결국 과학자들이 기업을 일구고 끝까지 그 기업과 함께 성장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재산권외에, 특별히 과학자들에게 헌법으로 보호하는 권리가 있다. 헌법 제 22조 2항에는 이런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22조 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말이다.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언급하는 기업과 연관되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직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 신탁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가치보다 더욱 더 우위에 있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 비록 정무위를 갈 의향이 없지만, 앞으로 안철수 의원이 정무위를 희망하거나 선택하게 될 때에도, 모든 법을 구속하는 최상위법인 헌법 제22조 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에 의해 국회법 제 48조 7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으리라 본다. 즉,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안랩)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헌법 제 22조 2항에 의해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와 항상 함께 하는 과학자의 작은 씨앗과 열매마저도 보호하겠다는 헌법 제22조 2항의 가치인 것이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는 안철수 의원에게 국회법 제 48조 7항에 의해, "정무위로 가라"라고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을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가 일궈낸 안철수연구소(안랩)이란 기업이 과학자 안철수의 권리로 인정된다면, 헌법 제 22조 2항에 근거하여, 국회법 제 48조 7항이나 공직자윤리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상임위를 희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안철수는 과학자로써 자신이 일궈낸 안랩의 주식을 헌법의 보호아래 그가 자신이 일궈낸 안랩의 주식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의 주식은 헌법에 의해 보호받을 것이다.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 누가 원칙과 관행을 파괴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국회의 기득권세력들이 불법하고 부당하게 안철수 의원에게 범법을 행사하고 있었을 뿐이다. 

박상준 

* 글슨이 박상준 : 전 경문전문학교 교수 임용. 전 정보통신기업 비와삼시스템 대표. 2002년 한양대학교 전자공학 박사 수료(국내외논문 20여편.특허1 실용신안 1 저서 2편 등), 전 한양대학교 강사. 저서:::sf소설 "우주의 항문 화이트홀" 외 2편

"삭제된 국정원 SNS 댓글, 복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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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댓글 "박근혜는 자신의 길 가나 안철수는 여론의식"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가장 어려움을 겪어온 '삭제된 SNS 계정'의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 수사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9일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 등을 위해 SNS에 올라오는 글을 저장해 놓는 한 업체의 프로그램에는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도 함께 보관돼 있었다.

국정원 트위터 계정으로 의심받다 사라진 5개 계정들을 빅 데이터 분석 장치에 입력해 본 결과, 무려 5천 개 넘는 트위터 기록이 복원됐다. 계정 수를 10개로 늘려보니 기록 1만1천 건을 복원할 수 있었다.

복원된 내용을 살표보니 "김정일 회고 모임이 아프리카 가나와 오스트리아에서 결성됐다"는 등 북한 비난 글이 가장 많았으나, "박근혜는 항상 뚜벅뚜벅 자신의 길만 고집스럽게 가는 정치인인데, 안철수는 여론을 항상 의식한다"는 등 '안철수'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글도 289건이나 나타나는 등 국내 정치 관련 글도 다수 확인됐다.

이런 글이 석 달 동안 1만1천개 가량 올라왔지만, 공교롭게도 국정원 댓글녀 사건이 발발한 지난해 12월 11일 이후 에는 뚝 끊겼다. 국정원이 인터넷뿐 아니라 SNS에서도 여론 조작 활동을 했는지를 규명할 단서가 될 수 있는 대목인 셈이다.

현재 검찰은 인터넷사이트 15곳에서 정치 관련 글을 집중적으로 올린 수백명의 신상 정보를 넘겨받아 국정원 직원인지를 확인하고 있으나, 의심 트위터 계정이 이미 지워졌고 서버가 미국에 있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에 삭제된 기록 복원과 자료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 역시 SNS 복원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SNS 수사가 앞으로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YTN은 보도했다.

김혜영 기자 

안철수 "민생문제 해결·정치혁신, 열망 잊지 말아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5-05일자 기사 '안철수 "민생문제 해결·정치혁신, 열망 잊지 말아야"'를 퍼왔습니다.
安 트위터 축하…진보정의당 "제1야당 책임, 역할하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4일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 새 지도부가 선출된 데 대해 "민생문제 해결과 정치혁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선출된 김 대표와 신경민·조경태·양승조·우원식 최고위원에게 "제1야당을 이끌 무거운 책임을 맡으셨다"며 "정치가 바뀌어야 민생이 바뀐다"고 당부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오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 대표와 최고위원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국민들 속에서 제1야당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김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현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유신독재 체제로 회귀하고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지속되는 시기에 국민 기대에 부흥하는 제1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내 비주류인 김한길 대표를 중심으로 2년 임기의 새 지도부를 구성했다.

(고양=뉴스1) 권은영, 차윤주 기자

기자가 정수장학회 언론사 지분 매각 논의 알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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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통비법 개정은 낡은 부분 청산하려는 내 행보와 같아”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본부장의 정수장학회 언론사 지분 매각 논의를 폭로했던 최성진 한겨레 기자, 지난 2005년 삼성 X파일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 법률가, 언론학자가 모여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2011년 삼성 X파일 폭로 보도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의 처벌을 받았으며 최성진 기자는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의 보도 이후 검찰에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송호창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언론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안철수 의원이 송호창 의원, 민변, 언론노조가 주회한 '통비법 문제점과 언론자유 토론회'에 참석했다. 왼쪽 부터 이학영 민주당 의원, 안철수 의원, 송호창 의원, 이상호 기자 ⓒ뉴스1

최성진 한겨레 기자는 정수장학회를 취재할 당시 “취재원이자 연장자인 최필립 이사장이 먼저 전화 끊기를 기다리며 통화를 마무리 하려는 순간, 끊기지 않은 휴대전화 너머로 이진숙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여기서 최필립, 이진숙 간의 문화방송 주식 30% 등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의 내용을 듣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 기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을 비롯한 많은 정부부처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나 칼럼이 나오면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을 남발해 왔다”며 “국가 기관이 언론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법제도적 권한을 남용한다면 취재·보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기자는 “최성진 기자가 정수장학회 지분의 매각 사실을 알고 기사로 쓰지 않았다면 기자증을 반납해야 한다”며 “최성진 기자가 아니라, 기자는 누구라도 어떻게 사실을 알게 됐건 그것이 공익적 가치가 있다면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자는 “국회의원에게 전화통화를 하다, 혼선이 돼 우연히 자신의 딸을 유괴하려하는 유괴범들의 대화를 들었을 때 통비법 위반이라고 경찰에 알리지 않을 것이냐고 물은 적이 있다”며 “통비법은 탈출구가 없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X파일,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보도에 이어 최근 노회찬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몰고 왔던 문제까지 통비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통비법은 원래 취지가 개인이나, 사회단체를 국가기관이 감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인데, 국가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를 못하게 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사안의 공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론이 판단할 문제”라며 “언론에 족쇄가 되고 있는 통비법을 개정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권력기관 감시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혁 변호사는 검찰의 최성진 기자 기소에 대해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강혁 변호사는  “최 기자가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대화 내용을 취득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 사건에서 통비법 위반죄의 작위범, 부작위범 모두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객관적인 구성 요소인 행위 객체의 존재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에 따라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야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 안철수 의원이 송호창 의원, 민변, 언론노조가 주회한 '통비법 문제점과 언론자유 토론회'에 참석했다. 왼쪽 부터 이학영 민주당 의원, 안철수 의원, 송호창 의원, 이상호 기자 ⓒ뉴스1

이날 토론회에 지난 24일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안철수 의원이 자리를 참석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안철수 의원은 “X파일 사건은 기득권간의 유착관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낡은 부분을 청산하는 문제로 내가 정치를 하며 나가려는 길과 같은 부분이 많다. 나도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호창 의원은 “노회찬 전 의원이나 이상호 기자가 유죄를 받은 것은 통비법에 의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약된 사례”라며 “통비법이 규정한 통신비밀보호 및 통신의 자유라는 목적과 언론의 자유가 조화되는 계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정수장학회 비밀 회동을 보도한 최 기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이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위한 언론의 기본 책무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성남 위원장은 “이 토론회가 날로 위축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침이 돼야 한다”며 “언론노조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그 어떤 세력과도 맞서 싸울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김한길 당 대표 수락 연설엔 '안철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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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계속되는 계파갈등에 우클릭 기조… "새누리당 2중대" 비판, 연쇄 탈당 가능성도

127석의 제1야당 당수로 김한길 의원이 선출됐다. 최종 득표율 61.72%로 이용섭 후보가 얻은 38.28%를 2배 가까이 누르고 당 대표에 선출된 것이다. 김 의원은 대의원 투표, 권리당원 투표, 여론조사 할 것 없이 높은 지지를 얻었다.

비주류의 좌장으로 꼽혔던 김한길 의원의 승리일까?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조경태, 우원식, 신경민, 양승조 의원이 선출됐다. 이중 비주류로 꼽히는 인사는 부산의 3선 조경태 의원과 충남의 양승조 의원이 꼽힌다. 그런데 이 중 조경태 의원은 주류 비주류로 나뉠 수 없다. 신경민 의원도 마찬가지다. 누구의 승리라고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의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민주당에 비해 2배 이상의 지지율을 받을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상대 진영으로부터 당선되면 민주당이 아닌 ‘안철수+김한길’이 될 것이라 지적받았던 김한길 신임 당 대표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계파주의 정치를 청산하겠다”든지, “민주당의 혁신의 대장정은 하루도 지체할 수 없다”든지 하는 김한길 신임대표의 말은 이를 대변한다. 김한길 신임 당 대표의 수락 연설문에는 ‘안철수’란 단어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김한길 당 대표는 안철수 없이 민주당을 일치단결시키고 변화시킬 것인가? 지난 당 대표 경선과정을 지켜보면 이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통합당의 계파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며 4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좌클릭’ 당 강령은 대폭 오른쪽으로 옮겨갔다.

이용섭 후보가 김한길 후보의 반 정도 밖에 안 돼는 득표율을 보였지만 당 지분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친노 진영의 향후 대응은 알 수 없다. 문성근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했듯 연쇄탈당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 김한길 민주당 신임 당 대표 ⓒ민주당

당 강령도 문제다. 사실상 ‘새누리당 2중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의 현 강령을 찬성하며 민주당에 참여했던 진보블록이 언제까지 민주당직을 유지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강령개정 당시 노동진영이 예고했던 ‘거센 반발’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지만 마냥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좌클릭을 할 것이냐 우클릭을 할 것이냐가 아니다. 민주당이 어떤 정체성을 유지할지 여부다. 그런데 김한길 당 대표의 취임메시지는 당 내도 포괄하지만 대체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향한다. 당 내를 향한 메시지는 거시적이고 애매한데 비해 박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는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김 신임 당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여야관계 정립을 위해 ‘6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이 관계만 악화되고 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여야 국정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나 이것이 ‘김한길의 민주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와 관련 있는 것도 아니다.

‘변화와 혁신’, ‘소통과 화합’, ‘원칙과 책임’은 비단 김한길 대표만이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애매한 제1야당의 진로에 불안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것의 해결책이 김 신임 대표의 말처럼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 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수차례 민주당에 대해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인지가 불명확하다”고 말해왔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민주당이 덜 진보적이어서 패배했다거나 혹은 더 진보적이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며 “제대로 된 개혁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평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노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호남정당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국정운영구상이 어떤 형태인지 밝혀야 한다. 그 다음에 이를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들이다. 매번 좌클릭이건, 우클릭이건 오락가락하는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세운 뒤, 정권과의 협상은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안철수, 국회에서 인사도 잘 못할 정도로 왕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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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민주당, 국민 관심 못끌면 깃발 내려야 할 것"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국회에 등원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동향과 관련, "안철수 의원은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인사도 잘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영환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5.4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의 운명과 안철수의 선택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는 크게 봐서 안철수 의원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을 자산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안철수가 없으면 민주당에 희망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 의원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오늘의 이 사태는 민주당의 혁신이 미흡한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제가 볼 때 안철수 의원은 일단 신당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피 말리는 개혁경쟁이 시작되었다, 민주당의 독과점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 그 격전지는 10월 보선과 내년 지자체 호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의 현주소에 대해선 "5.4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내년 6월 선거까지 민주당이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깃발을 내려야 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안철수 의원도 재보선거 이후 신당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기 때문에 5.4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불행히도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는 "국민들이 민주당이 크게 변했구나, 기대를 걸만 하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일상적으로 평화롭게 잘 가고 있다. 이것은 편안하게 죽는 길"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안철수 "X파일, 기득권 유착관계 드러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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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성후 첫 토론회 "낡은 유산 청산이 정치 가야 할 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3일 "X파일 사건은 기득권 세력간의 유착관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언론의 자유'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진실을 기록하고자 했던 분들의 희생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우회적으로 노회찬 전 의원의 희생을 거론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과 약자를 보호하는 울타리여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 울타리가 튼튼하고 촘촘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진실과 함께 하셨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분들께서 추구하셨던 가치가 제가 가고자 했던 길과 같은 모습이 많다. 잘못된 관행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낡은 유산 청산하는 길이 지금 정치가 가야할 길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안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첫번째로 참석한 토론회로, 안 의원은 '안기부 X파일' 사건을 폭로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병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정엽 기자 

안철수 사퇴한 날, 지상파보다 종편 더 많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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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의 민낯④] 대선 한 달 종편 시사보도 프로그램 시청률 집중 분석
제1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종편 출연 금지' 방침을 공식 해제했다. 대선 직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종편 때문에 선거에 패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냉소와 무시, 그리고 간과로 일관해오던 종편 대응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제는 종편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개국 1년 반, 종편은 어디까지 왔을까. 데이터 분석과 취재를 바탕으로 '종편의 민낯'을 입체적으로 해부해본다. 특혜와 편법으로 얼룩진 종편의 '정상화' 방안도 고민해본다. [편집자말]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대선 후보직 사퇴를 선언한 지난 2012년 11월 23일 저녁 서울 영등포 민주통합당사에서 문재인 캠프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TV 모니터를 통해 안 후보의 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오늘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을 선언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오후 8시 20분. 그의 한 마디로 대선정국이 요동쳤다.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벌이던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이제 단일 후보는 문재인 후보"라며 대선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종합편성채널(아래 종편)인 채널A는 속보에 이어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안철수 후보 사퇴 대선정국 긴급진단
)이란 프로그램을 긴급 편성했다. 해당 프로그램 1부의 전국 기준 시청률은 3.371%. 그때까지 종편 시사보도 프로그램 사상 역대 최고 시청률이었다. 

'안 후보 사퇴 긴급진단' 프로그램은 동시간대 방송된 지상파 보도 프로그램보다도 시청률이 높았다. KBS 1TV 마감뉴스는 2.473%, SBS '나이트라인'은 2.442%였다. MBC '뉴스24'는 1.844%로 채널A의 1/2 수준에도 못미쳤다. 이 시간대 시청자들은 지상파가 아닌 종편을 더 많이 선택한 것이다. 

(박종진의 쾌도난마) 시청률이 MBC 뉴스보다 높았다 

▲ 18대 대선 기간(2012.11.19~12.19) 종합편성채널 4사 시청률 분석 ⓒ 고정미

'0%대 시청률' 수모를 겪던 종편을 살린 건 대선이었다. MBN·JTBC·TV조선·채널A 4사가 대선 기간 동안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집중하면서 '특수'를 누렸다. (오마이뉴스)가 2012년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간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시청률(닐슨 코리아, 전국 유료방송 가입가구 기준)을 집중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12월 4일 대선후보 첫 TV토론이 끝난 뒤 오후 10시 23분부터 방송된 TV조선 (뉴스쇼 판) 1부 시청률은 3.481%였다. 같은 심야 시간대에 방송된 SBS (나이트라인)은 2.738%로 (뉴스쇼 판)보다 0.743%p 낮았다. 

부산에서 '문재인-안철수 첫 공동유세'가 열린 12월 7일 오후 4시 50분부터 방송된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3.435%를 찍었다. 동시간대 방송된 MBC (이브닝뉴스)(2.123%), SBS (뉴스퍼레이드)(1.574%)보다 높다.

대선 전날 종편의 저녁뉴스 전체 시청률이 지상파 간판 뉴스를 앞지르기도 했다. 이날 종편 4사 저녁뉴스(MBN '뉴스8', JTBC 'NEWS9', TV조선 '뉴스쇼 판', 채널A '뉴스A') 전체 시청률은 8.451%다. 동시간대 방송된 SBS (8뉴스)는 8.226%으로 종편보다 0.225%p 낮았다. MBC (뉴스데스크)(5.532%)는 종편보다 약 3%p 뒤쳐졌다.

종편 시사보도 프로그램 시청률이 지상파 뉴스를 초월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당시 국민적 관심사였던 대선 이슈를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 방송한 결과로 풀이된다. 종편 4사는 대선 기간 동안 저녁 메인뉴스를 1·2부 등으로 쪼개 시간을 늘려 특집 형식으로 방송했다. 또한 각 후보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있을 때면 뉴스 특보를 여러 차례 편성했다. 

12월부터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높였다. JTBC를 제외한 3개 채널의 평일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전체의 50~60%에 달했다. 하루 24시간 중 12시간 이상 대선 이슈 등의 보도에 집중한 것이다. 

24시간 중 22시간 37분 시사보도 방송... 시청률 급상승에 영향 

▲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홈페이지 화면 ⓒ <박종진의 쾌도난마>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심지어 대선 전날인 18일 방송된 MBN 프로그램 24개 중 22개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이었다. 방송시간으로 따지면 22시간 37분이나 됐다. 당연히 "종편이 대선뉴스로 방송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종합편성'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집중은 '성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0~1%대였던 종편 시사보도 프로그램 평균 시청률은 대선 기간 동안 2%대로 올랐다. 대선후보 TV토론 등의 이슈가 있을 때는 프로그램 시청률이 최고 3%대까지 기록했다. 지상파 뉴스 시청률을 꺾을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대선 기간 동안 종편 4사의 일일 시청률 Top 5 중 시사보도 프로그램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2년 11월 19일~12월 19일 사이 시사보도 프로그램 106개가 종편 일일 시청률 5위권 안에 진입했다. 전체의(155개) 68.3%에 달한다. 개국 시기인 2011년 12월에는 일일 시청률 순위권 안에 든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16.7%에 불과했다. 약 1년 사이에 4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덩달아 종편 채널 일일 시청률도 상향 곡선을 그렸다. 대선 기간 당시 종편 4사 전체의 일일 시청률은 평균 4.3%로,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광화문 대첩'이 벌어진 12월 8일에는 5.657%까지 기록했다. 

이같은 종편의 '대선 특수'는 민주통합당이 '종편 출연 금지' 방침을 철회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민주당 의원 설문조사 보고서' 내용(관련 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9.1%가 "종편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고정미(yeandu)

이주영(imjuice)

"안철수의 새 정치, bird 정치는 아니겠지?"

이글은 프레시안 2013-04-27일자 기사 '"안철수의 새 정치, bird 정치는 아니겠지?"'를 퍼왔습니다.

[이철희의 이쑤시개](15) 안철수, 국회의원 되다

고유명사 '안철수'의 직업이 결정됐다. '국회의원' 안철수.

국회 본회의 출석 첫날인 26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이고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선거 과정을 체험하며 알게 됐다"며 자신을 "19대 국회 늦깎이"라고 소개했다. "새로운 정치,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어떤 가시밭길도 가겠다"던 그의 행보가 시작된 셈이다.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는 4.24 재보선 다음날, '안철수'를 이야기했다. 그가 말하는 '새 정치'는 무엇이며, 서울 노원병 득표율 60.5퍼센트의 의미는 무엇이고, '안철수 신당'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날 수다에는 까칠한 정치평론가 이철희(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겸 [이쑤시개] 진행자), 따뜻한 독설이 매력인 정치학자 김윤철(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그리고 정치보다 야구를 좋아하는 임경구(프레시안 정치팀장)와 국회의원이 된 안철수 전 교수를 귀국 때부터 취재한 선명수 기자가 동참했다.(☞팟캐스트 바로듣기)

▲ 국회의원 안철수가 26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정부질문을 지켜보고 있다. 안철수 '새 정치'가 '새(bird) 정치'에 그칠지, 10월 재보선은 다시 한번 정치인 안철수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이다. ⓒ연합뉴스

안철수 새 정치, '새' 되지 않으려면?
(이쑤시개) 녹음이 한창이던 지난 25일 오후 안철수 의원은 선거캠프 해단식에서 "새 정치를 이루기 위한 대장정의 출발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투표 마감 후 캠프에 들러서도 "당선된다면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과 노원 주민의 열망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새 정치'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취재 기자들과 정치 전문가들도 서로에게 묻기 일쑤다. '안철수의 새 정치'는 '박근혜의 창조경제와 김정은의 생각'과 더불어 '3대 미스터리'로 꼽힌다.(이철희 소장은 이 표현에 대해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했다.)

김윤철 교수는 안철수 의원이 유력 주자로 대선과 재보선이라는 두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아직까지도 모호한 '새 정치'를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새 정치'를 말할 게 아니라, 땅에 내려와야 한다"는 비판이다. 그는 이어 "(안철수 의원은) 아직 정치계에 입문한 게 아니"라며 "('새 정치'가) 전략적으로 모호할 수 있"지만 "자신의 비전과 철학이 담겨 있지 않다"고 일갈했다.

"하늘을 나는 '새 정치(bird politics)'가 아니라, 땅에 내려와 '사람 정치(human politics)'를 해야 한다."
김 교수는 또 "안철수 존재 자체로 자꾸 '새 정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며 "정치적 고난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새 정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비난했다. 그는 "'안철수'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그릇"이라며 "자신의 삶이 녹아 있는 정치 비전이나 철학이 나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철희 소장은 "왜 안철수 의원은 그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보여줘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등장했을 때 '정동영·문재인'이 등장했을 때 '너의 비전이 뭐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하라며 가혹하게 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경구 팀장은 "안철수는 일반 국회의원과는 다른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300분의 1의 한 사람이냐, 아니면 정치 세력을 도모하는 한 사람이냐"에서 후자에 무게를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안철수'의 정치적 행보가 '서울시장'과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위상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이다.

이 소장은 안철수 의원이 "보통의 정치인에 비해 더 많은 것에 응답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지금은 "안철수 의원을 어디로 움직이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안철수 활용론'"을 제시했다.

"'안철수'란 사람을 활용해야 하고, 그 사람도 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하고, 그 속에서 진화가 안 됐을 때 과감하게 폐기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서로 피곤한 논쟁을 하고 있다."
득표율 60.5%, 안철수 노선 설정은 어떻게?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이 서울 노원병에서 얻은 득표율 60.5퍼센트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철희 소장은 "야권 전체 포지션이 10퍼센트 늘어났다"고 분석하며 "(정치 지형의) 전체구도 자체가 꿈틀거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는 32.78퍼센트, 김지선 진보정의당 후보는 5.73퍼센트, 정태흥 통합진보당 후보는 0.78퍼센트, 나기환 무소속 후보는 0.22퍼센트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안철수 60.5% + 김지선·정태흥 6.51% = 67.01%'로 이는 19대 총선 당시 57.2퍼센트를 얻은 노회찬 전 의원보다 10퍼센트가 많은 수치이다.

이철희 소장은 "이것이 안철수 의원이 힘을 발휘하는 핵심적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내용적으로는 새누리당 지지층 상당수를 끌어냈고, 이탈시킬 수 있는 힘"이며 "구도상으로는 원래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던 힘이 다시 복원됐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안철수 의원이 "'우(右) 클릭'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임경구 팀장도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고 한 말에 주목하며, "현재 대중적 정서에 맞는 부분이 있어 (새누리당 지지자 또는 보수층을) 흡수할 여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김윤철 교수는 '늘어난 10퍼센트가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의 지지라면 안철수 의원의 정치 행보에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권 대선 실패 요인 중 핵심인 저소득계층의 상당수가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이라며 향후 안철수 의원이 50대 이상의 저소득층을 흡수할 수 있는가에 주목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안철수 의원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10퍼센트의 매직'이 '깜짝 후보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새누리당에서 온 표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유권자의 것이라면 정세 상황에 따라서 다시 이동한다"는 해석이다. 결국 그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권을 충성도 높은 지지자로 굳혀 내고, 이를 통해 안철수 의원은 뚜렷한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후보 효과이다. 야권이 (결집이) 안 된 상황에서 '안철수'라고 하는 '새 정치 바람 효과'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 상층에서 전략적으로 '안철수 조금 찍어줘도 돼, 배운 놈이니까'(라는 정서가 있을 수 있다). 새누리당의 특징은 또 그런 것이다. (18대 총선 당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에서 손학규 전 의원도 찍어준 사람들이다. 이런 부분을 잘 읽어야 한다."

▲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6일 선의의 경쟁을 펼친 진보정의당 김지선 전 후보 사무실을 찾았다. 김지선 전 후보는 안철수 의원에게 초콜렛과 장미를 선물했다. ⓒ뉴시스

'안철수 신당', 문제는 돈과 사람
임경구 팀장은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대해 "독자 신당이 10월 재보선 전후를 기점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지지자 중심 정당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과 무슨 돈으로 창당하느냐는 것.

김윤철 교수는 프랑스 사회당과 같은 '풀뿌리 모형'을 추천했다. "정책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강한 결속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방 선거와 이후 국회의원 선거 등을 대비할 수 있는 지역 일꾼을 확보해나가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철저하게 능력과 결과를 낼 수 있는 유틸리티 파티(utility party, 유용성 높은 정당)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창당 준비금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철희 소장은 지지자 정당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되면 '3김' 정도의 지역기반이 있어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며 "자칫 잘못하면 순식간 그동안 쌓아놨던 것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는 현실"이라며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안철수 의원 앞에 놓인 과제인데, 제가 볼 때는 녹록지 않은 과제이다. 가시밭길이다"라고 충고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제는 뭐든지 자기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잘성장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야권에도 필요한 일이이다. 그냥 객관적 여건에 의해서만 붐업(boom-up, 일어나는 바람)되지 말고, 스스로 차곡차곡 알곡을 만들어 가듯 성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 <이철희의 이쑤시개> 출연진. 왼쪽부터 임경구 팀장 - 선명수 기자 - 이철희 소장 - 김윤철 교수 ⓒ프레시안(이명선)

* 더 자세한 내용은 프레시안 팟캐스트 "안철수의 새 정치, bird 정치는 아니겠지?"를 통해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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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야 이긴다) 출판 기념 이벤트


정치평론가 이철희, SNS 분석가 유승찬, 정치학자 안병진이 공저한 책 (바꿔야 이긴다) 출판 기념회가 4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열립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저자들이 직접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을 짚어보고, 야권의 혁신과 재편의 길은 없는지 독자들과 함께 모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를 통해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지, 왜 만나고 싶은지를 적어 sns@pressian.com으로 보내주세요. 선착순 10명에 한 해 (바꿔야 이긴다)를 보내드립니다. 응모 기간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입해주세요.

/이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