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민생문제 해결·정치혁신, 열망 잊지 말아야"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5-05일자 기사 '안철수 "민생문제 해결·정치혁신, 열망 잊지 말아야"'를 퍼왔습니다.
安 트위터 축하…진보정의당 "제1야당 책임, 역할하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4일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 새 지도부가 선출된 데 대해 "민생문제 해결과 정치혁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선출된 김 대표와 신경민·조경태·양승조·우원식 최고위원에게 "제1야당을 이끌 무거운 책임을 맡으셨다"며 "정치가 바뀌어야 민생이 바뀐다"고 당부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오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 대표와 최고위원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국민들 속에서 제1야당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김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현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유신독재 체제로 회귀하고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지속되는 시기에 국민 기대에 부흥하는 제1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내 비주류인 김한길 대표를 중심으로 2년 임기의 새 지도부를 구성했다.

(고양=뉴스1) 권은영, 차윤주 기자

노회찬의 분노, 야권 ‘갈등 시작’

이글은 시사IN 2013-03-18일자 기사 '노회찬의 분노, 야권 ‘갈등 시작’'을 퍼왔습니다.

진보정의당은 3월8일 서울 노원병 재·보선 후보자로 노회찬 공동대표(사진)의 부인인 인권운동가 김지선씨를 전략 공천했다. 진보정의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의 의미를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해왔다. 노원병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진보정의당이 의원을 낸 지역구였다. 

그러나 안철수 전 교수가 등장하면서 셈법은 복잡해졌다. 진보정의당 측은 “안 전 교수의 출마 과정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한다. 진보정의당뿐 아니라 진보 진영 곳곳에서 여러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 전 교수가 야권 지지세가 강한 노원병보다 더 어려운 지역구로 출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사IN 포토

진실게임도 벌어졌다. 당초 안 전 교수는 3월3일 송호창 의원이 출마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기 전, 노 공동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노원병 출마에 대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공동대표는 안부와 덕담을 나눴을 뿐, 지역구 출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미리 조율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한 노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전인 2월27일 송 의원과 만났을 때 오히려 안 전 교수의 부산 영도 지역 출마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노 공동대표 측의 분노는 심상치 않다. “기자회견을 잡아놓고 간단한 통화 뒤 마치 양해를 구한 것처럼 각본을 짜 맞추듯 하는 게 새 정치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 진보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진보정의당이 후보를 정하고 난 이후에 출마 선언을 하면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두른 것 아니냐”라고도 했다. 서울 노원병을 두고 야권 안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장일호 기자  |  ilhostyle@sisain.co.kr

정의당, 노회찬 부인 공천. 안철수와 전면전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08일자 기사 '정의당, 노회찬 부인 공천. 안철수와 전면전'을 퍼왔습니다.

'안철수-노회찬' 대결구도, 민주당도 독자출마해 안개속

진보정의당은 노회찬 공동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한 서울 노원병에 노 대표 부인 김지선씨를 전략공천하며 안철수 전 교수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8일 전날 열렸던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는 이번 노원 병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로 김지선 씨를 전략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진보정의당은 이번 노원 병 보궐선거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재벌개혁과 사법개혁의 정의를 실현하고 삼성X파일 사건의 진실을 국민법정 앞에 세우는 선거라는 성격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며 "이번 선거의 국민적 심판을 가장 잘 실현할 후보가 김지선 씨"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정의당 노원 당원인 김지선 씨는 오랜 기간 여성의 전화와 여성노동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여성운동가, 인권활동가로 살아왔으며 노원 지역에서 수년 동안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와 마들 주민회에서 일하며 노원주민들과 함께 지역 활동을 해온 분"이라고 전력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어린 나이부터 공장생활을 시작하였으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다가 두 번이나 구속되기도 한 노동운동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40대에 검정고시를 거쳐 50대에 방송통신대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약자들을 위한 복지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해온 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정의당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국위원회의 전자투표를 통해 김지선 씨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며 "승인이 확정되면 오는17일 당의 지도부, 의원단들과 함께 후보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회찬 대표는 이날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내일 열리는 한국여성대회 기념행사에 부인 김지선씨와 참석, 향후 보궐선거운동때 전면에 나서 안철수 전 교수와 전면전을 펼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지선씨는 1970년대부터 인천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해,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등을 지냈고, 노 공동대표와의 결혼 이후에는 여성의전화, 여성노동자회의 핵심멤버로 활동해온 노동.인권운동가 출신이다. 노원병에는 노 공동대표가 처음으로 당선된 이후부터 7년동안 거주하며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로 활동해와 지역기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변인은 일문일답을 통해 안 전 교수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이번 선거의 특성을 감안하면, 안 교수측이 우리와 사전에 협의와 논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출마한 것"이라며 "야권연대의 가능성은 안 교수가 닫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 교수가 노원병 출마에 대해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노원병 출마 포기를 압박했다.

노회찬 대표가 보궐선거 전면에 나설 경우 노원병 보궐선거 승리를 자신해온 안 전 교수도 상당한 고전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선거 판도에 일대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민주통합당 이동섭 노원병 지구당위원장은 이미 출마선언을 한 상태고, 새누리당도 이준석 전 비대위원 카드를 만지고 있어 노원병 보선 결과는 점점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빨려들어가는 양상이다.

최병성 기자 

진보정의당 4차 전국위 "특별사면 안되면 재보궐 대응"

이글은 레디앙 2013-02-28일자 기사 '진보정의당 4차 전국위 "특별사면 안되면 재보궐 대응"'을 퍼왔습니다.

진보정의당이 노회찬 공동대표의 삼성X파일 사건에 대한 3.1절 특별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4.24 노원병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정의당은 이 같이 결정하며 “노원병 보궐선거에 국민들과 함께 경제민주화와 사법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던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이어나갈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내고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 심판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정의당은 그간 3.1절 특별사면을 기다리며 재보궐선거에 대해 입장을 아껴왔다. 다른 당에서도 3.1절 특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재보궐선거 참여의사는 밝혔지만 적극적인 후보 발굴 등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현재 노회찬 공동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서명은 온라인에서 6만4천여명, 오프라인에서 1만6천여명이 참여해 총 8만여명이 서명했다.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진보정의당 홈페이지의 화면

한편 민주통합당 유승희(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16조가 통신의 대화내용을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출 경우 처벌을 면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이른바 (노회찬법)을 발의하며 “(노회찬 전 국회의원 삼일절 특별사면 촉구 결의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대통합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 22일 (노회찬 전 국회의원 삼일절 특별사면 촉구 결의안)과 (정봉주 전 국회의원 복권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노 대표도 28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하여 “노원병 지역은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또 작년 선거에서도 승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를 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통합진보당이나 민주당, 안철수 세력 등에서도 후보를 내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노 대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된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 판단으로는 이 지역이든 다른 지역이든 야권들이 국민들에 대한 명분과 대의가 있다면 단일화 하는 것에도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By 장여진

유시민의 은퇴, 고민 깊어진 진보정의당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19일자 기사 '유시민의 은퇴, 고민 깊어진 진보정의당'을 퍼왔습니다.

노회찬 이어 유시민도, 재보궐 대응 어떻게…“발언 진의 여부 파악 중”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9일 전격 정계은퇴를 선언하면서 진보정의당에 위기가 찾아왔다. 당내 유력정치인인 노회찬 공동대표가 ‘안기부 X파일 떡값검사’ 실명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한데 이어 당 내에서 재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하게 검토됐던 유시민 전 장관도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찾고 싶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난다”며 “지난 10년 동안 정치인 유시민을 성원해주셨던 시민여러분 고맙다. 열에 하나도 보답하지 못한 채 떠나는 저를 용서해 달라”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측은 유 전 장관의 은퇴선언에 대한 해석을 자제하면서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유 전 장관이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은퇴하는 것이 더 이상 공직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선인지, 진보정의당 당적 유지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인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진보정의당 내에서는 이전부터 유시민 전 장관이 정계에서 은퇴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유 전 장관이 잇달아 선거에서 낙마해 정치적 활로를 찾기 어려운데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태 당시, 사건의 한 가운데 있었다는 점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게 내부에서 유 전 장관의 은퇴를 점쳤던 이유다.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CBS노컷뉴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유 전 장관의 은퇴는 진보정의당에 큰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 노회찬 대표의 의원직 상실 후 지역구인 노원병이 재보궐선거 지역구에 포함된 상황에서 유시민 전 장관의 정계은퇴 선언은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도 읽힌다.

노원병은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측이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오는 등 향후 야권 재편 과정에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다. 이 지역에 진보정의당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향후 야권 재편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진보정의당에 따르면 유 전 장관의 은퇴선언은 당 내와 교감 없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유 전 장관은 휴대폰도 꺼놓은 상태다. 당의 한 관계자는 “(정계은퇴에 대한)얘기는 나왔지만, 현 시점에서 은퇴할지는 몰랐던 상황”이라며 “유 전 장관 발언의 진의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2-15일자 기사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퍼왔습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14일 오후 대법원은 '안기부 삼성 X파일'이라 불리는 사건과 관련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보면서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대법원이 선고한 형량과 판결이 현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고, 그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판결의 발단이 됐던 '안기부 삼성 X파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부 삼성 X파일'에 나온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사실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노회찬 의원과 이상호 기자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내렸지, 당시 연루된 '떡값 검사'는 물론이고 이건희 회장,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홍석현 주미대상 등 관련자들의 뇌물죄와 배임 횡령 혐의는 단순히 무혐의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홈페이지에 도청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자유로운 발언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국회의원이 국회 발언 전에 기자들에게 발언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행위는 대상이 기자로 한정돼 있고, 보도자료를 받은 기자들도 각자의 책임하에 선별해 보도하는데 반해, 국회의원이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돼 두 행위를 같이 평가할 수 없다" (재판부 판결 내용) 

'국민은 2013년에 살고, 법원은 1980년대 사는 대한민국'

법원은 법리 해석에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문제로 삼은 것은 보도자료를 국회에서 기자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나,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새누리당 김광림,이이재 의원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보도자료 메뉴.

지금 국회의원 대부분은 보도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하는 동시에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새누리당과 같은 정당 홈페이지에 가면 뉴스 브리핑이나 대변인 논평 등의 보도용 자료도 모두 공개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굳이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시대와는 전혀 동떨어진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법원은 또한 "도청자료의 일부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도청 내용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관련 검사들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면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비밀보호법의 공개 또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범죄 행위를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하여 처벌하는 법원이 당시 '안기부 삼성 X파일'에 등장했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완료라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만약 사법기관이 불법 도청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그것을 공개했다고 처벌받는 일은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을 발견해도 무조건 눈감고 입을 막고 살라는 뜻밖에는 안됩니다.

특히 검사와 연관된 비리는 아예 처벌조차 못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검사 비리는 누가 처벌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끊임없이 검사 비리가 나왔지만, 처벌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 처벌조차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 역대 검사비리, 출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999년 검사 254명은 대전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종기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법조비리'가 발생하자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지위에 상관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종기 변호사는 집행유예로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한 검사 6명이 사표를 수리하고 나머지는 징계조치에 그쳤습니다.

2005년 단군 이래 최대 법조 브로커 사건이 터집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조브로커 윤상림이 군,경찰,검찰,법원 등의 인맥을 활용해 벌인 58건의 범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윤상림만 징역 8년, 추징금 12억 3,930만 원만 선고받고 현직 판,검사들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 역대 검사비리, 출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은 '검사와 스폰서'를 통해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적어도 57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년 동안 금품은 물론 성매매를 포함한 향응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MBC PD수첩의 보도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금품 수수와 성접대 등의 비리혐의가 확인된 검사 45명 중 겨우 10명만 징계를 받았고, 박기준 지검장에게는 직무태만,품위손상,한승철 전 감찰부장은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사들에게는 '뇌물 수수'라는 범죄 행위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가 봅니다. 어떻게 연례행사처럼 그토록 검사비리가 매번 발생하지만 하나같이 사법처리 됐다는 기사는 눈뜨고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기부 삼성 X파일'에 등장했던 떡값 검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당시 X파일에 등장하는 검사 중 1명이었던 안강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노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노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떡값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고 넘어갔지만, 그것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안기부 삼성 X파일'에 거론된 7명의 검사는 그동안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 이미 언론에 공개된 명단을 올린 행위로 처벌을 한다면 '아이엠피터'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최경원은 법무부 장관을 거쳐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검찰동우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1일 권재진 법무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동우회 정기총회가 열렸는데, 당시 최경원 검찰동우회장은 "(검찰) 최악의 위기상황"이라며 "검찰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역대 비리검사 사건 TOP3에 해당하는 '안기부 삼성 X파일' 사건 중심에 있던 인물이....

김상희,홍석조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각각 LG전자 사외이사와 보광훼미리마트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승승장구했으며, 김진환 당시 서울지검 2차장검사는 서울지검장을 거쳐 현재 '대한공증인협회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한부환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법무부 차관을 지냈었는데, 이후 삼성비자금 변호사로 영입되기도 했으며,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을 고소했던 안강민 검사는 한나라당 공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노회찬 의원과 이상호 기자를 제외한 '떡값 검사' 명단에 오른 7인은 검사출신이라는 이점을 살려 잘 나가고 있습니다.

▲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삼성비자금'사건을 폭로했다.출처: 뉴시스

2007년 10월 30일 전직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비자금 50억 원과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속해서 떡값을 받은 검사 명단 일부를 공개합니다. 당시 '떡값 검사' 명단에 있던 임채진은 검찰총장을 지냈고, 이귀남 당시 대검중앙수사부장 또한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아무리 특검팀이 조직돼 수사를 벌이지만 항상 그렇듯이 검사는 절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모두가 같은 편이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편에 연루된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취재진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장면, 출처: MBC

'아이엠피터'도 어쩌면 '안기부 삼성X파일' 검사 7인의 실명을 블로그에 올렸으니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하여 징역형 처벌을 받을지 모릅니다. 현재 '통비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범죄자인지 보통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범죄자는 항상 풀어주고 그 범죄 행위를 국민에게 알려준 사람만 처벌합니다. 검찰개혁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인에게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 범죄자가 검사나 판사나 하물며 대통령일지라도..

범죄를 저지른 검사가 법정에 여전히 존재하고, 나아가서 성공까지 하는 사회에서 일반 국민은 늘 법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돈도 없고, 검사도 아닌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엠피터  |  impeter701@gmail.com

“보도자료는 면책, 인터넷 공개땐 의원직 박탈 대법원 시대착오적 궤변…누구 이익 보호하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14일자 기사 '“보도자료는 면책, 인터넷 공개땐 의원직 박탈 대법원 시대착오적 궤변…누구 이익 보호하나”'를 퍼왔습니다.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중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의원직 상실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 주고받은 자와 피고석 설것”

“정의는 지지 않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안기부 엑스(X)파일’에 기록된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했다가 기소된 그는 14일 대법원의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경을 밝혔다. 상기된 표정으로 말을 이으면서도,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듯 때로 환한 웃음을 지었다.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내 최대의 재벌회장이 대선 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측한 판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나? 한국의 사법부에 정의, 양심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그는 여야 국회의원 159명이 낸 선고연기 요청 탄원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도 “법 개정 가능성이 높은 사항인데 왜 서둘러 선고했는지 모르겠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내가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을 대법원이 바라지 않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입법권이 침해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의원 159명은 국회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법을 고칠 때까지 노 대표의 선고를 미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5일 대법원에 낸 바 있다.노 대표는 ‘역사’라는 더 큰 법정의 심판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다.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국민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그런 거대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었기 때문”이라고 다짐했다.그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도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을 ‘끝난 사건’, ‘옛일’로 묻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으로 공개된 것은 테이프 2~3개지만, 280개 넘는 비공개 테이프가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돼 있다. 어떤 불법행위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다. 국회와 국민이 노력하면 테이프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에는 시효가 없다. 거대권력의 비리를 규명하고 처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노 대표는 당시 서울지검 2차장으로 ‘안기부 엑스파일’ 수사를 담당했던 황교안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도 밝혔다. 그는 “2005년 12월 수사발표문에서 (황 후보자는) ‘독수독과론’을 적용해 저와 기자 두 사람의 행위가 범법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에 의혹을 받은 떡값 검사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을 덮는 작업을 주도한 사람이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된 같은 시점에 저는 국회를 떠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불의가 이기고 정의는 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거듭 ‘정의를 위한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박원석, 주식부자 증세방안 추진

이글은 레디앙 2013-02-05일자기사 '박원석, 주식부자 증세방안 추진'을 퍼왔습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5일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금액에 따라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보유기간 1년 미만에 대해서는 4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대주주에게만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세율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10%, 그 밖의 주식에 대해서는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있어 주식부자들에게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

박원석 의원 트위터 사진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08년~2010년 주식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대주주들은 매년 6~8조원, 3년간 모두 21조원의 주식양도소득을 얻었는데, 이중 5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얻은 대주주는 전체인원의 8.6%밖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전체 양도소득금액의 84.9%를 독식하면서도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그 외 주식 20%로 모두 동일하다. 100억의 양도소득을 얻은 대주주가 2천만원의 양도소득을 얻는 주주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원석 의원인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담하는 다른 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 단기차익만 노리는 투기성 주식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 한 것.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식부자 1인당 6억원,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박원석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주식투자로 수십 수백억원을 벌고 있는 이들에게 다른 소득과 동일한 누진세율로 세금을 거두는 것은 공평과세를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상식적인 조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자신이 번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고,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도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어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단일세율로 부과하고 있다.

장여진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진보정의당 국회 농성 돌입

이글은 프레시안 2013-01-22일자 기사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진보정의당 국회 농성 돌입'을 퍼왔습니다.

"세상 떠난 노동자 24명의 한 풀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진보정의당 의원 7명이 22일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야 정치권은 새해 첫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이러한 논의는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 때문에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쌍용차는 경영상의 위기를 내세우며 대량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며 "그러나 사측이 내세운 위기는 고의적으로 기획된 것임이 오래 지나지 않아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하이 '먹튀' 자본이 핵심기술을 빼가도록 경영진이 일부러 회사를 파산시키고 회계조작을 저지른 것"이라며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세상을 떠난 노동자 24명의 억울한 한을 풀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대선이 끝나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으며, 새누리당 환노위 의원들도 국정조사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엇보다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쌍용차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지만 21일 진보정의당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절대불가 방침을 재차 밝혔다"며 "원내대표가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심지어 당 대표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마저 뒤집는 새누리당이 과연 집권여당다운 질서와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특히 그동안 박근혜 당선인이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고 자부해온 만큼, 쌍용차 국정조사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둔 1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환주 기자

"朴, 인수위 통해 4대강 자료 철저히 보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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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자료 폐기될 가능성 특히 우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28일 3년9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퇴임하고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역시 오는 31일로 해체되는 것과 관련, 진보정의당은 "4대강 본부의 해체와 함께 4대강 사업의 책임주체가 사라지고 자료가 폐기될 가능성을 특히 우려한다"며 자료 보존을 촉구했다.

이지안 진보정의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5년간 총 22조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이명박 정부 최대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4대강 사업은 차기정부와 국회에서 국정조사 등 반드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경단체 역시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와 비리조사, 보 기타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공사과정의 문제점, 수질조사 등 전면적인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며 "박근혜 당선인도 지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4대강 사업의 결과를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검토해서 바로잡아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니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모든 자료를 철저하게 보관토록 조치하기 바란다"며 박 당선인에게 철저한 자료 보존을 주문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박 당선인에 대해 "4대강 사업의 결과와 잘못된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4대강 추진본부가 해체되는 시점에서 4대강 관련 정보 및 자료 보존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차기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검토와 책임 추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에 박근혜 당선인 및 대통령 인수위에게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모든 자료 및 정보를 철저하게 보관하도록 조치할 것을 재촉구한다"며 거듭 자료 보존을 요구했다.

최병성 기자

“해고노동자들 잇단 자살, 박근혜는 논평하나 없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23일자 기사 '“해고노동자들 잇단 자살, 박근혜는 논평하나 없다”'를 퍼왓습니다.

진보정의당 공동행동 제안, “벼랑끝 노동자들 극단적 상황 너무 위험… 정권교체 한 가닥 희망도 잃어”

지난 21일 한진중공업 노동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데 이어 22일에는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4년 전 해고된 노동자가 자살했다. 그러나 대선 전,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말하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3일 현재 논평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자 진보정의당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해 긴급조치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정의당은 “지금 이 순간 여야 없이 정치가 국민을 살려야 한다”며 “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지금 바로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진보정의당은 “노동자들의 비극이 잇따라 발생하는 까닭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들의 비참한 현실 때문”이라며 “부당한 대량해고와 길고 긴 투쟁, 그리고 사측의 무지막지한 손배가압류 등 탄압과 이에 뒤따르는 생활고는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을 산산이 망가트렸고 정권교체에 실패하자 한 가닥 희망마저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정의당은 이어 “하지만, 아무리 힘겨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부디 안타까운 선택만은 피해달라”며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냉혹한 상황에 처해있다 해도,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해서는 안 되며 살아서 함께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심상정 전 대선후보, 유시민 전 선대위원장(왼쪽부터)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서도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노동자들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가장 시급히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절망의 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외면한다면, 그간 내세웠던 공약들은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헛공약이 되어버린다”고 말했다.

야권을 향해서도 진보정의당은 “충격과 절망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기엔 벼랑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너무나 위험하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연이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관련한 환경노동위원회 긴급회의 개최는 물론 대량해고 진상조사 등 최선의 노력들이 한시 바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잇따르고 있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19일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현대자동차는 2,000여명의 용역을 투입해서 폭력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했고 이는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기다렸던, 바로 그런 태도”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내몰린 노동자들이 박근혜 후보 당선 이후 절망의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고 있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가장 먼저 인수해야할 것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사지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이 끝나면 (쌍용차)국정조사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현대차.한진중공업 등 거대자본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자본에 의해서 가진 자들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폭력을 짓밟아도 좋다는 신호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내부 권력투쟁보다 중요한 것이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노동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함께 긴급 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