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는 면책, 인터넷 공개땐 의원직 박탈 대법원 시대착오적 궤변…누구 이익 보호하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14일자 기사 '“보도자료는 면책, 인터넷 공개땐 의원직 박탈 대법원 시대착오적 궤변…누구 이익 보호하나”'를 퍼왔습니다.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중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의원직 상실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 주고받은 자와 피고석 설것”

“정의는 지지 않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안기부 엑스(X)파일’에 기록된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했다가 기소된 그는 14일 대법원의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경을 밝혔다. 상기된 표정으로 말을 이으면서도,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듯 때로 환한 웃음을 지었다.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내 최대의 재벌회장이 대선 후보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측한 판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나? 한국의 사법부에 정의, 양심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그는 여야 국회의원 159명이 낸 선고연기 요청 탄원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도 “법 개정 가능성이 높은 사항인데 왜 서둘러 선고했는지 모르겠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내가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을 대법원이 바라지 않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입법권이 침해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의원 159명은 국회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법을 고칠 때까지 노 대표의 선고를 미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5일 대법원에 낸 바 있다.노 대표는 ‘역사’라는 더 큰 법정의 심판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다.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국민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그런 거대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었기 때문”이라고 다짐했다.그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도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을 ‘끝난 사건’, ‘옛일’로 묻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으로 공개된 것은 테이프 2~3개지만, 280개 넘는 비공개 테이프가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돼 있다. 어떤 불법행위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다. 국회와 국민이 노력하면 테이프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에는 시효가 없다. 거대권력의 비리를 규명하고 처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노 대표는 당시 서울지검 2차장으로 ‘안기부 엑스파일’ 수사를 담당했던 황교안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도 밝혔다. 그는 “2005년 12월 수사발표문에서 (황 후보자는) ‘독수독과론’을 적용해 저와 기자 두 사람의 행위가 범법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에 의혹을 받은 떡값 검사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을 덮는 작업을 주도한 사람이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된 같은 시점에 저는 국회를 떠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불의가 이기고 정의는 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거듭 ‘정의를 위한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열받은 포항시민 서울 상경 “박근혜, 김형태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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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와 새누리당사 앞 기자회견…트위플 “朴, 참 큰일했다”

성추문 의혹에 휩싸여있는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경북 포항 남‧울릉)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울려퍼졌다. 

포항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사퇴촉구를 위한 포항범시민대책위원회와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1일 오후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김 당선자의 사과와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새누리당은 공천에 책임을 지고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 당선자의 의원직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뿔났다’는 점을 상징하듯 고깔을 머리에 쓰기도 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식트위터(@kwau38)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우리는 인면수심으로 제수씨에 대한 성폭력을 자행하고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김형태 당선자의 태도에 분노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형태 당선자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녹취록에 대해 처음에는 자신이 아니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목소리임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김 당선자는 피해자를 파렴치한으로 몰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말 바꾸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이제 공은 새누리당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당선자가 탈당을 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최연희, 강용석 전 국회의원 사태를 통해 새누리당이 비슷한 일이 반복될 때마다 ‘꼬리 자르기’를 통해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반성은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파렴치한을 철저한 검증없이 공천한 새누리당은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국민을 대표해 국회의원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새누리당과 박 위원장은 19대 개원과 동시에 김 당서자를 제명할지 묻는 여성연합의 공개질의서에 대해 ‘이미 사과한 사안이므로 답변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욌다”며 “박 위원장의 사과가 진심이었다면 제수씨를 성폭력한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 마땅히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교육학부모회 공식트위터(@@chamhak)

이들은 “은근슬쩍 탈당으로 마무리하고, 여론이 무마되기만을 바란다면 큰 오산”이라며 “포항지역 유권자들은 김형태 사태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새누리당에게 있다. 포항 지역 유권자를 기만한 새누리당은 지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트위터 아이디 ‘mylife****’는 “알아서 나가지, 날도 더운데”라고 김 당선자를 비판했다. ‘yem***’는 “김형태 당선자는 시시비비 를 떠나서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는것 자체부터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울것 같다.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시나”라고 꼬집었다. 

‘bussister****’는 “포항시민이 올라와서 제명하라고 할 정도니...김형태...그냥 사퇴하세요”라고 충고했다. ‘bookpart****’은 “고영욱에 대한 관심 반만이라도 김형태에게 쏟자”는 글을 남겼다. 

송요훈 MBC 기자(@syh24)는 “김형태 당선자, 결국 금뱃지 달고 국민세금으로 세비 받고 평생연금도 받고 죽은 뒤에는 묘비에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이라고 새기는 영광도 누리게 되나?”라며 “박근혜 위원장님, 참 큰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세금 돌려받고 싶군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대구경북지역 언론인 (매일신문)은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김 당선자의 제수인 최모 씨는 10일 경찰에서 ‘(김 당선자)가 샤워를 한 뒤 속옷만 걸친 채 겁탈하려 했다’고 말했다”고 11일 보도했다. 

(매일신문)은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고소인 조사에서 ‘말다툼 중 몸싸움을 벌였고, 당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김 당선자의 주장에 대해 이날 최 씨 등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다”고 전했다.

강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