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저소득층 학생 지원금 빼돌려 국제중 퍼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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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울 김형태의 교육 이야기] (4) 거짓말한 국제중, 싸고돈 교육 당국

2008년, 서울에서는 국제중 설립을 둘러싸고 단식투쟁까지 이어지는 등 극심한 논란이 빚어졌다. "국제중은 일부 특권층을 위한 귀족 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이 70%를 넘어섰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다급해진 교육 당국, 그리고 영훈중학교와 대원중학교, 두 사학 법인은 갑자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정원에서 20% 정도 선발해 입학시키고 "학비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법인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다.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쇼하는 것 아니냐"며 못 미더워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럴듯한 '이행계획서(각서)'까지 작성해 내놓았다.

그리고 2008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제중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날 속기록을 찾아 읽어 보니, 참으로 가관이었다.

▲ 대원학원의 '사배자 장학금 확보 계획서 내용 중. 학교 법인이 5000만 원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 영훈중학교 역시 학교 법인이 5000만 원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 대원국제중학교는 둘째 해부터 10원 한 장 내지 않고 있으며, 영훈국제중은 둘째 해부터 지원금을 급격히 줄였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사회적인 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장학 대책, 법인 전입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최홍이 교육위원의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은 "저는 그것(장학 대책)을 100%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20% (사배자 학생들을) 수용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고, 이원희 대원학원 이사장은 "이 세상에는 독지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한테 맡겨 달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학생들 소외하거나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부영 교육위원 등 다른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사실 지금 재단의 형편상 20%(의 사배자 전형 입학 학생)를 감당할 만한 능력은 없는 거지요"라는 질문에 영훈학원 이사장은 "재단에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청할 때는 20%의 사회 배려 대상자를 책임진다는 말도 없었고, 자사고나 다른 교육 기관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정도는 학교만 잘하면 독지가들이 나서서 도와줄 거다'(라고 하더라). 돈 많은 분한테도 얘기를 해 봤더니 자기 학교에도 '독지가들이 거의 다 부담을 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우려는 곧 현실이 된다. 서울시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과 두 사학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는지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 깜짝쇼를 하면서 졸속으로 국제중 설립을 밀어붙였다.

2009년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의 협의 자료에 의하면, 특성화중학교 다시 말해 국제중으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교육 당국이 스스로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2009년 6월 5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협의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당시 교과부(지금의 교육부)에 국제중에 대한 국고 지원 요청을 했다. 교과부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해 9월 17일,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교과부는 부끄럽지도 않았는지 "교육 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라는 대통령의 취임사까지 억지 인용하면서, 사학 재단이 부담하기로 한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해버린다.

▲ 2009년 9월 7일 교육부가 작성한 '서울 국제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방안'. 임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균형교육비' 비중을 확대해 국제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다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국제중으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명백한 편법 운영이다. ⓒ김형태서울시교육의원

'사배자 학비 책임지겠다'더니 재단 전입금 '0원'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일국의 정부와 교육 당국이 시민들을 이렇게 우롱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국제중에 대해 국고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큰소리쳐놓고 스스로 번복한 것이다. 국제중이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각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교육 당국이 알아서 나서서 그 각서를 친절하게 폐기 처분해준 것이다. 결국 '사배자 카드'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셈이다.

지난 5월 10일 (뉴스타파)는 국제중 사배자에 대한 국고 지원 문제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관계자가 이제 와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영훈국제중 관계자는 아예 인터뷰를 거부했다. 대원중 관계자는 사배자 학비를 부담할 능력이 애초에 없었음을 스스로 시인했다. 심지어 "2009년 국제중 설립 당시, 그렇게 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발언까지 내뱉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국제중학교에 대한 '연도별 사배자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보니, 예상했던 대로 사학 법인들은 국제중 운영을 시작한 2009년에만 사배자 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보 계획을 이행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바로 다음 해인 2010년부터 대원국제중학교는 학교 법인에서 아무런 지원금을 내지 않았다. 영훈국제중의 경우에도 2009년에 비해 법인지원금이 급격하게 줄었다. 영훈국제중은 결국 2년차부터 법인이 지원하기로 약속한 지원금의 대부분을 교육청에서 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부담시키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비유하면 이해가 쉬울까? 한 건설 회사에서 아파트가 들어서기 어려운 지역에 돈이 많아야 들어갈 수 있는 '최고급아파트'를 지으려 하니 주민들 반대가 70%를 넘었다. 구청장과 시장은 '최고급 아파트'를 유치하고 싶은데 주민들 반대가 마음에 걸렸다. 건설사 사장과 구청장과 시장은 은밀히 만나 협의했다. 이후 건설사 사장은 물량의 20% 정도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무료로 입주해 살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행각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구청장은 이를 근거로 '최고급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주었다.

시간이 흘렀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청이 건설사 대신 세금으로 대납해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국이 '3각 비리'에 대한 감사와 수사에 나서야 할 일이다. 구청이 주민의 혈세를동원해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지원한 돈도 회수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혈세를 국제중에 퍼주는 교육 당국, 혈세가 장관 쌈짓돈인가?

국제중 사배자 장학금 국고 지원 비리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사학 재단과 교육 당국,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 차원의 권력형 비리로 볼 수도 있다. 국제중 설립으로 영훈재단과 대원재단은 80%의 학생에게 비싼 학비를 받았다. 그리고 사배자 학생 학비는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교과부가 2009년에 만든 자료에 의하면 다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돌아갈 '균형교육비'를 빼서 국제중에 지원했다. 그것도 모자라 학교발전기금도 걷었다(여기에 이른바 편입학 뒷돈까지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국제중을 설립해 '꿩 먹고 알 먹기'를 한 것이고 '일석다조의 장삿속 운영(폭리 운영)'을 해온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엄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교육 당국과 중앙 정부가, 시민과 국민 편이 아니라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학 재단 편에 서서 그들을 비호하고 대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학 재단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얼굴 두껍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 계층을 꿔다놓은 보릿자루 취급하며 두 번 울린 셈이다.

이제 사실과 진실을 감춰서는 안 된다. '사배자 전형 카드'는 누가 처음 꺼냈고, 사학 재단이 부담하기로 한 장학금은 왜 국고로 지원되고 있는가. 감사원은 그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 역시 수사할 부분이 있다면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뒤따라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대원과 영훈 등 두 국제중 사학 재단은 큰소리쳤던 대로 이행각서를 철저하게 이행하든지, 그럴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안 되면 스스로 일반학교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그것이 거짓말을 한 데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요, 속죄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아울러 엄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교육 당국의 무책임함, 그리고 사학과 유착 관계를 꾸짖지 않을 수 없다. 두 학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초 조건부 설립이었으니 마땅히 약속대로 이행하도록 하든지, 일반학교로 전환시켜야 한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민의 혈세로 사학 재단이 부담해야 할 사배자 학생 학비를 선심 쓰듯 대신 계속해서 내주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과연 교육감이나 장관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했겠는가? 시민의 혈세가 교육감이나 장관의 쌈짓돈인가? 왜 시민의 혈세로 사학 재단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는가?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조선일보>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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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울 김형태의 교육 이야기] (3) 혁신학교 흠집 내기

혁신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서울시 교육의원인 나는 지난 3월 18일, '3월 12일에 있었던 혁신학교 교장·교감 간담회의 회의록' 자료를 요구했다. 의원실을 방문한 한 민원인이 "3월 12일, 혁신학교 교장·교감과 문용린 교육감의 간담회가 1~2시간 정도 이뤄졌다. 심각한 분위기가 길게 이어졌는데, 주로 혁신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 놓는 자리였다고 한다. 또한 왜 일반 선생님들은 안 부르고, 그것도 몇몇 특정 학교 교장·교감 선생님들만 불렀는지도 궁금하다"고 해 실태 파악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3월 28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자료가 3월 29일 도착했다.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었다.

그 후 한 혁신학교 관계자가 또 다른 제보를 해왔다. 3월 12일 간담회에 앞서 두 차례의 간담회가 더 있었는데, 1차와 2차 교장·교감 간담회 공문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 제보자는 "1차 간담회 때 부정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이 2차 간담회에 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정책국장이 교장·교감들과 1차 간담회를 한 이후, 1차에서 거른 사람들만 문 교육감을 만나게 한 것 같다"며 "당연히 회의록도 있고 간담회 보고서도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제시한 공문 내용을 봤다. '교육감 지시 사항'에 의해 간담회가 이루어졌고, 그 안건은 '혁신학교 애로 사항'으로 기재돼 있었다. 사실상 "계획적인 혁신학교 성토대회"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에 나는 지난달 9일, 총 세 차례의 간담회 회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자료는 오지 않았다. 답답한 가운데 지난 4월 17일 문용린 교육감에게 시의회에서 직접 질문을 했더니 문 교육감은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을 문건으로 보고 받았으며 "회의록은 아니어도, 정리한 자료는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4월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보내온 답변은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거나 교육감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어서 작성한 바 없다"는 것이었다. "문건이 있을 것"이라는 문용린 교육감의 답변과는 전혀 달랐다. 심지어 공문으로 학교명과 교장 이름을 적어서 일선 학교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교장·교감 명단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 혁신학교 교장 간담회를 열겠다는 내용의 공문. 1차 간담회에는 18개 학교가 참여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 두 번째로 연 간담회 참여자는 1차 때보다 줄어들었다. 군자초, 상현초, 길음중, 인헌고가 새로 포함됐고, 첫 번째 간담회에 참석한 교장·교감 중에는 천왕초, 강명중, 효문고, 송곡중이 재차 참석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문용린 교육감이 '있을 것'이라던 자료, 교육청 담당자는 왜 '없다'고 할까
그러던 중 지난 4월 27일 (조선일보)에 실린 혁신학교 관련 기사를 접했다. "전교조 등쌀에…혁신학교 교장들 '혁신 반납하고 싶다'"는 제목의 기사였다. 여기에는 "(4월) 26일 본지가 입수한 '혁신학교 교장·교감 간담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이라는 구절이 있다. 교육의원에게도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전달된 것일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내가 요구한 것이 바로 '혁신학교 교장·교감 간담회' 회의 자료인 것은 분명하다. 서울시 교육의원으로서 교육청에 정당하게 관련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교육청 실무자가 회의 자료가 없다고 발뺌했는데, (조선일보) 기사는 누가 봐도 의원에게 줄 수 없다고 한 바로 그 회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기사 내용 중에서도 침소봉대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 이 기사에는 67개 서울형 혁신학교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비율이 50%를 넘는 학교는 8개, 30~50%인 학교는 14개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 기사에 따르더라도 서울 전체 혁신학교 중 전교조 교사가 30%를 넘는 학교는 32.8%에 불과한 상황일진데, 마치 전체 혁신학교가 전교조에 의해 장악되고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처럼 돼 있다. 이 신문의 논리대로라면 "교총 소속 교사가 100%인 학교가 말이 되는가. 편향적 교육을 시킬 염려가 있다. 균형적 시각에서 이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일까.

보수 단체는 걸핏하면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주장하는데, "교총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안다면 제발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고 낯을 깎는 일은 하지 않길 바란다.

서울시 교육의원이 정당하게 요구하고도 받지 못한 자료의 내용을 (조선일보)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 이는 교육청이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중대한 사안으로, 묵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혁신학교를 음해하고 혁신학교에 '색깔'을 입히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용린 교육감이 주장하는 '행복 교육', 과연 누구를 위한 행복 교육인지 궁금하다. 일부 보수적인 성향의 교장과 교감의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프레시안(최형락)

문용린 교육감의 혁신학교 흠집 내기, 어리석어 보인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당선 후 전교조 서울지부에 찾아가 사과를 했던 문용린 교육감이다. 그러나 지금은 입장과 태도를 바꿔 '혁신학교 흠집 내기'에 몰입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 예결위, 본의회장에서 우솔초, 천왕중 등 2개 신설 학교에 대한 혁신학교 추가 지정 방안에 사실상 동의했던 문 교육감이 정작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문 교육감의 '혁신학교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 심지어 혁신학교에 대한 표적 평가와 표적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결정적으로 혁신학교에 부정적인 일부 교장·교감들을 모아놓고 '혁신학교 성토대회'를 했다고 밝힌 언론 보도는 문 교육감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혁신학교는 경기도, 광주, 전남, 전북, 강원 등에서 이미 공교육의 대안이자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강물이 되어가고 있다. 문용린 교육감은 혁신학교 흠집 내기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를 선호하는지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 교육'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혁신학교부터 방문해보는 것이 우선이다.

문 교육감은 어떻게 하면 질 좋은 급식을 안전하게 먹일까 고민하자고 했음에도 끝내장고 끝에 악수를 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행여나 오 전 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문 교육감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목마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국제중의 한 아이 별명은 '1억'"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15일자 기사 '"국제중의 한 아이 별명은 '1억'"'을 퍼왔습니다.

김형태 "1억 내고 입학했다는 제보", "빨리 수사해야"

서울시교육위원회 김형태 의원이 15일 한 학부모가 국제중학교에 1억원을 내고 자녀를 입학시켰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김형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중 문제는 몇 가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학부모님들의 제보와 증언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며 "정말 편입학 비리 장난이 아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심각하고 너무 충격적이라서 밤잠을 제가 못 잘 정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직 사실로 확인이 안 된 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두 가지만 굳이 말씀드린다면 지금 억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한 아이의 별명이 '1억'이에요. 그 부모님이 이 아이를 1억을 주고 들어왔다고 해서 아이들 사이에서 '야, 1억 축구하러 가자', '야 1억 매점 가자', 이럴 정도로"라고 밝혔다. 

그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내신 부풀리기, 성적 조작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그래서 하루 속히 교육청하고 검찰에서는 합동수사를 해야 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전날 대원국제중학교의 가난한 학부모가 월 50만원씩 정기적으로 총 500만원을 교사에게 상납해야 했다는 폭로와 관련해서도 "이 학부모가 말씀하시길 사배자 학생에게 학교에서 자꾸 그만두도록 이런 저런 차별, 무시, 왕따, 스트레스를 엄청줬다, 그래서 애가 밥을 못 먹을 정도였다"며 "그래서 이제 꼭 이 학교 다닐 필요있냐, 다른 학교 가자 그래서 전학을 심각하게 검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이 학교 다니면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다, 이러면서 학교를 계속 다니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매달 현금으로 50만원을 허리가 휘도록 마련해서 학교 측에 상납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볼 때는 학교 차원에서 부유층 자녀를 받기 위해서 빈자리를 시도한 게 참 많아 보여요. 영훈이든 대원이든"이라며 "왜냐하면 이 학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돈을 받은 그 선생님이 말하길 '나는 심부름꾼이다, 말단에 불과하다, 나를 감시하는 눈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셨다. 무엇보다 교육청에서 이 돈을 받은 교사에게 해임을 요구했거든요. 교육청의 처분요구입니다. 당연히 학교가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해임해야 함에도 정직 3개월로 봐주기 징계를 했고 더 나아가서 같은 재단에 있는 대원외고로 보냈다, 충분히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재단측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김혜영 기자 

"대원중 사배자 학부모, '월 50만 원씩 상납'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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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교육의원 "설립 취소해야"…대원중 "추가 상납은 사실무근"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14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사배자 전형)으로 대원국제중학교에 입학했던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에 월 50만 원씩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상납'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과 관련된 증언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월 7일, 한 학부모 B씨가 의원실로 찾아와, 자녀(경제적 사배자)가 대원국제중에 다닐 때 월 50만 원 정도, 총 500만 원 정도를 학교 측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학부모는 사배자 학생인 자신의 자녀에게 "학교에서 자꾸 그만두도록 이런저런 차별을 하고 무시하고 스트레스를 줘 전학을 심각하게 검토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 학교를 다니는 게 유리하다며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어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의 매달 현금으로 50만 원을 허리가 휘도록 마련하여 학교 측에 상납했다"고 고백했다. 김 의원은 "고입 원서를 쓰던 10월에는 또다시 어렵게 100만 원을 마련해서 전달했다"는 B씨의 증언도 공개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프레시안(박세열)

김 의원은 제보를 받은 후 이 사안을 조사한 결과 이 학부모의 증언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대원국제중학교 등에 대한 민원 조사를 실시했던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대원국제중 민원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B씨의 자녀를 담당했던 담임교사 A씨가 B씨로부터 2년간 총 4회에 걸쳐 2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었다고 밝혔다. 현재 이 학부모는 총 500만 원 정도를 상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후 교육청은 문제의 교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지만 학교에서는 처분 내용을 감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교사는 현재 대원중과 같은 재단인 대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납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지 모른다는 의혹이다. 김 의원은 "학부모 B씨는 분명 돈을 받은 교사가 자기는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학교에는 자기를 감시하는 눈이 많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B씨가 "'거의 매달 상납한 50만 원이 재단 측에도 전달되었을 것이니, 그것을 철저하게 감사해 달라'고 (교육청에 말을) 했는데, 교육청은 그 연결고리는 찾지 못하고 촌지성 감사로 끝냈다. 유감스럽다"고 증언했다며 B씨가 "이 사안을 다시 특별 감사하거나 수사 기관이 수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당시 감사 결과 밝혀진 것 외에 추가로 '상납'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해당 교사가 '심부름꾼'이라고 한 것이 마치 윗선이 더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역시 그런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A씨에 대한 처분을 감경한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A씨는 직무 평가 등에서 우수 교원으로 꼽히고, 다른 학부모들이 '해임은 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을 해서 3개월 정직으로 감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배자 학부모의 증언 "허리가 휘는 줄 알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B씨는 "대원중 스쿨버스비가 한 학기에 96만 원이었고, 어학연수도 가려고 했다가 결국 너무 비싸 못 갔다. 그런데도 학교 측이 항공료 56만4000원을 반환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사배자의 경우, 중식비는 지원받았으나 아침과 저녁 급식비는 내야 해서 큰 부담이었다"며 "이런저런 명목으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 많아 허리가 휘는 줄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대원중에 대한 교육청의 2010년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당시 2일 동안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 관련 업무 부적정과 방과 후 학교 예산 집행 부적정 건으로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설립 당시 '귀족학교' 논란이 일자 영훈학원과 대원학원 모두 '국제중만 설립해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교 (비용) 한 달 50만 원과 자유수강권도 없던 일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학비 외에도 스쿨버스비, 방과 후 활동비, 간식비, 운동비, 레슨비, (이에 더해) 아버지회까지 만들어 사실상 발전 기금까지 강요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배자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한 차별과 무시와 '왕따'가 있었다. 또한 사배자 전형을 편법적으로 바꿔 사실상 사배자 전형이 아니라 부유층의 입학 통로가 되었고, 장기 외국 거주자 출신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국제중학교 설립 근거 중 하나였던 국외 학생 유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육청은 설립 취지를 심각하게 망각하고 영어 몰입 교육과 상급 학교 진학 기관으로 전락한, 그리고 이행 약속을 위반하고 사배자 학생을 사실상 이용하고 착취한 국제중에 대해 마땅히 설립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사배자 전형은 학교 측에서도 중시하는 부분"이라며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특정 몇몇 사례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 운영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원국제중학교는 사배자 전형을 통해 부유층 자녀들이 대거 입학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관련 기사 : 대원국제중도 '비경제적 사배자' 절반이 부유층)

 /박세열 기자

제수 씨 성폭행 의혹 김형태, 무기상 김병관 두둔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12일자 기사 '제수 씨 성폭행 의혹 김형태, 무기상 김병관 두둔'을 퍼왔습니다.

"다른 공직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

제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형태 의원이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형태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방장관을 해선 안 될 만큼의 결정적인 하자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청문위원들이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의혹을 언론이 보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사실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 김형태 의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김형태 의원은 “김병관 후보자의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서의 계약서를 보면 연봉 7천만원짜리 계약을 2년 했으며 3년째에는 한두 달 하다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비역 장성 출신인 유비엠텍 사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고마움의 표시로 3년째 연봉을 그냥 준 것이지 로비자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김형태 의원은 “전관예우를 받는 법조계 인사들이 한 달에 1억씩 받는데 4성장군이 1년에 7천만원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김병관 후보자를 두둔했다.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발언도 있었다. 김형태 의원은 “김병관 후보자의 재산이 21억 3천만원인데 17, 18번 위장전입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220~230억 정도는 되어야 한다”며 “이 정도면 다른 공직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김형태 의원은 “김병관 후보자가 군인으로 살아온 경력은 훌륭하다”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형태 의원은 KBS 보도국 기자 출신으로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 당선됐으나 소위 ‘제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김형태 의원은 현재 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 1월 30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행자인 손석희 교수 측은 전날 방송을 통해 “김병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련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국방위 소속의 여당의원 전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모두 고사했다”며 여당 의원 대신 김형태 무소속 의원을 인터뷰하기로 했음을 전하기도 했다.

김민하 기자  |  acidkiss@gmail.com

검찰, “김형태 의원 제수 성추행 주장 신빙성 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10일자 기사 '검찰, “김형태 의원 제수 성추행 주장 신빙성 있다”'를 퍼왔습니다.

[이슈 브리핑] 임기 말 특사 논란, 최시중·천신일 등 거론… 이상득·박형준은 재판 중

1. 제설제 때문에 가로수가 죽는다는 뉴스가 있네요.

= 염화칼슘 성분이 포함돼 있죠. 눈에 녹은 물이 자동차의 바퀴에 튀어 잎에 닿아 잎의 색깔이 변하거나 마르고 조기 낙엽이 되기도 하고요. 토양에 염분이 축적돼 식물 뿌리의 양분과 수분 흡수를 저해하고 결국 병해충 저항성이 낮아져 고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피해는 최저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는 3월쯤. 최근에는 친환경 제설제도 나왔다고 하는데 납이나 비소 같은 유해물질의 함량을 낮추고 미생물 분해도 잘 된다고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죠. 눈이 녹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하고요. 올해 겨울 벌써 서울에서는 제설제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뿌렸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식도 심하다고 하는데요. 눈을 녹이는 것도 좋지만 부수적인 사회적 비용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경품을 받으려고 휴대폰 번호를 1만번이나 바꾼 사람이 있다고요?

= 통신사 경품으로 제공되는 문화상품권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반복적으로 바꿔 통신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법원이 어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유료 콘텐츠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뒤 일정기간내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해 같은 콘텐츠를 다시 받으면 정보이용료가 청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 번호를 반복적으로 변경해 판매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는데요. 4000원의 정보이용료를 내고 게임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면 1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휴대전화의 번호를 1만1690번 변경해 17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챙겼습니다. 

3. 민주통합당, 어제 비대위원장을 선출했네요.

= 문희상 의원, “자다가 홍두깨를 맞은 격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민주통합당은 선거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멘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계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애초에 문 의원은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박영선 의원이 경선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었죠. 원혜영 의원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있었고 박병석 의원이나 이석현, 이낙연 의원 등 계파 색채가 옅은 중진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석회의에서 문 의원을 추천했고, 박수를 통해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4.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특사 이야기도 있네요.

= 임기를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특별 사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쪽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인데요. 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 특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 이 대통령 임기 내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분위기를 떠보는 단계인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설 연휴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1. 누가 포함되나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4월25일 오전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의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 생계형 범죄자가 대상이라고 하지만,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 측근들이 포함될 거라는 관측이 나돕니다.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도 구속 중인데, 재판이 진행 중이라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5. 김형태 의원 성추행 논란도 정리가 됐네요.

김형태 무소속 의원 ©CBS노컷뉴스

=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무소속 의원이죠. 서울지검 형사5부가 어제 김형태 의원이 고소한 김 의원의 제수 최아무개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인데요. 최씨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숙인 김 의원이 나를 오피스텔로 불러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가 피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최씨 측이 제시한 전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최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거꾸로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 의원직을 오래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6. 지하철에 붙은 성형수술 광고, 누가 저런 사진을 찍을까 했더니 본인 동의를 받은 게 아니었네요.

= 병원에 항의를 했더니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는 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연예인도 아니면서 이런 것 가지고 다짜고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웃기지 않느냐.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에게 알릴 경우, 우리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당신을 고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당당하게 너네 고소할 거면 고소해라. 우리는 법무팀 다 준비돼 있으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 동의 없는 수술 전후 사진 도용은 명백한 명예와 초상권 침해. 환자 비밀을 누설한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 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7. 나쁜 판사들 이야기가 있네요.

= 판사가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똑바로 앉아, 여기가 어디라고…”, “판사가 얘기하는데…”,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을 낸 원고에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피고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와 나쁜 짓을 하라”는 등 막말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관 2738명을 대상으로 978명의 법관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74.86점이었습니다. 

8. 미리 주식을 산 뒤에 추천을 한 주식 전문가가 있다고요.

= 증권방송 전문가라는 전아무개씨. 한국경제TV에 출연해서 안철수연구소, 안랩을 추천했죠.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이었고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유료회원들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매수 추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원들은 한 달에 80만∼100만 원씩 회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검찰이 전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매수 추천을 하기 전에 해당 주식을 사고 주가가 오르면 파는 행위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도 있지만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추천을 무조건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9. 쌍용차 직원 자살 기도 소식도 있네요.

= “정년을 채우려 했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무잔업 3년, 너무도 길고 힘들었습니다”.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에서 류아무개씨가 높이 2.7m의 호이스트(전기 리프트 장치)에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뇌사 상태라고 하는데요. “구조조정으로 급여가 삭감되고 제때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저 같은 사회적 약자한테는 너무나도 고통이었습니다. 1년, 2년, 생활은 궁핍해지고 아이들 학업과 병원비 등 모자라는 돈을 빌리고 또 빌리면서 살아도 쌀독에 쌀이 떨어져 아이들에게 라면을 먹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해고자는 아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고통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성매매, 정확히는 성 판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성 판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신청했는데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더라”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지만 자발적 성 판매자는 처벌을 받는 거죠.

10-1. 자발적 성매매는 허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 처벌을 반대하는 쪽에선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도한 국가 개입이라고 주장합니다. 허일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인 여성의 자발적 선택까지 형벌로 다스리는 건 ‘법의 최소 개입’이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성매매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성 풍속이기 때문에 성을 파는 행위 역시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10-2. 단속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 갈수록 음성화하는 경향을 보이니까요. 성매매에 대한 판단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막대한 단속 비용 때문에 실제로 단속하거나 처벌하지 않습니다. 유럽은 대부분 국가가 여성의 자발적 성매매를 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보고 있지만 성매매를 알선하고 사업화한 업주를 처벌할 뿐 성 판매 여성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불법이고요. “성 판매 여성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수사 기관이 자의적으로 단속을 하고, 여성들은 처벌이 두려워 포주 등 성 착취자들을 고소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는 쉽지만 성 노동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도 있죠. 성 판매 여성의 인권도 고민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죠. 단속과 처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박근혜, '성추행 논란 탈당' 김형태 의원 감싸기 하나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8-24일자 기사 '박근혜, '성추행 논란 탈당' 김형태 의원 감싸기 하나'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직접 축하인사... 당지역위원장 임명도 보류

새누리당이 제수 성추행 논란으로 탈당한 무소속 김형태(포항 남·울릉) 의원을 감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최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당선자를 만나 축하인사를 하고, 공석으로 돼 있는 새누리당 지역위원장 임명도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김 의원은 지난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후보를 만나 당선 축하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대선후보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다. 

김 후보의 측근은 와의 통화에서 "비록 새누리당을 탈당했지만 전당대회에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박 후보와 따로 대화할 상황은 아니어서 축하한다는 인사만 했다"고 밝혔다.

▲ 지난 20일 김형태 의원실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 조정훈

이후 포항의 김 의원 사무실은 "박근혜 83.9% 득표로 대통령 후보 확정, 김형태 의원 남·울릉당원 대표로 박후보 면담 축하!"라고 쓴 문자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박 후보와 만난 사실을 안 지지자들이 일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안다"며 의원사무실에선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김의원 사무실에서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3일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선 공석이 된 조직위원장 임명을 확정하면서 김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남·울릉조직위원장 임명을 연기했다. 

하루 앞선 22일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김순견 중앙당 부대변인을 조직위원장으로 결정하고 최고위에 상정했으나 보류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전북 전주시 덕진구와 군산시, 고창·부안 조직위원장 임명안은 특위의 결정을 수용했다.

김 의원 사무실은 이번에도 지역의 당원과 주민들에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포항 남·울릉 조직책임자 대선까지 임명안해! 현 대행체제로도 잘돼"라는 문자를 무차별적으로 보냈다. 마치 새누리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하지만 당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김형태 의원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박근혜 후보, 사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이에 대해 신현정 포항여성회 사무국장은 "김형태 의원을 공천한 것에 대해 책일을 져야 할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서 "박근혜 후보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으나 그 사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도 "박근혜 언론특보였던 김형태 의원이 후보선출 전대에 온 것 자체가 새누리당의 성 정체성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김 의원이 전대에 나타난 것을 봤을 때 새누리당 복당설과 연루된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는 박근혜 후보의 측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이면 모든게 용서되는 정당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한편 홍일표 새누리당 대변인은 김형태 의원이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며 "본인이 왔다면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당으로선 내키지 않는 구석이 있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또 최고위가 포항 남·울릉 조직위원장 선정을 보류한 게 김형태 의원의 복당 기류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조직위원장 인선을 연기했을 뿐 보류를 확정한 게 아니다"며 "다음주 월요일쯤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훈(tghome)

김형태 의원, 제수씨에 고소당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31일자 기사 '김형태 의원, 제수씨에 고소당해'를 퍼왔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 요구받자

실명 노출·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가 모인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제명 촉구를 위한 시민행동’은 31일 김형태 의원(포항 남구·울릉)의 동생 부인이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단체들은 “김 의원이 과거 동생 부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여러 시민단체와 동료 의원들로부터 사퇴할 것을 촉구당하자, 동생 부인을 허위사실로 비난하는 내용의 A4용지 6쪽 분량 문서를 작성해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며 “해당 문서에서 김 의원은 동생 부인과 아들의 실명까지 여러번 노출하며 동생 부인의 평소 행동과 가족관계, 재산문제 등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 6월 여러 차례에 걸쳐 19대 국회의원 299명에게 제수의 남자관계와 직장 해고 등을 언급한 문서를 보내 “성추행 의혹은 마녀사냥식으로 일방적으로 매도당한 것”이라며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성폭력상담소 백미순 소장은 “피해자 여성에게 불미스러운 남자관계가 있다거나 전과가 있다는 등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 유형에 해당한다”며 “여성단체들은 끝까지 김 의원의 자진사퇴 또는 제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제수씨 성추행 혐의 김형태, 알면서 그러는 건지..."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7-05일자 기사 '"제수씨 성추행 혐의 김형태, 알면서 그러는 건지..."'를 퍼왔습니다.

여성단체연합, 자진사퇴 위해 무기한 1인 시위... 김 의원은 여전히 '결백' 주장

▲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5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제명촉구를 위한 시민행동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형태 무소속 의원의 제수 성추행을 규탄하며 퍼포먼스를 벌였다. ⓒ 유성호

여성단체들이 동생 부인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형태 의원(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의 자진 사퇴와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며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다.

5일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성연합)은 "김형태 의원의 자진 사퇴와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됐음에도, 김 의원은 2일 제19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는 등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며 "오늘부터 김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할 때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진 여성연합 활동가는 "여성단체들이 지난 5월 내내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국민청원을 냈지만 김 의원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는 등 사퇴 의지가 전혀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회에서 김 의원 제명을 압박하려는 시위"라고 설명했다.

김형태 의원은 2002년 조카의 장학금 문제를 협의하자며 동생의 부인 최아무개씨를 서울에서 만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사흘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알려졌지만 김 의원은 무사히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구갑)과 함께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두 사람은 새누리당에서 탈당했다.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의원은 4월 25일 라디오 연설에서 "(두 사람을) 당에서 철저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김 활동가는 "박근혜 의원의 발언은 김 의원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직에 적합하지 않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럼 탈당이 아니고 제명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여성연합이 박근혜 의원에게 '김형태 의원을 제명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서를 보냈으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사실상 김 의원을 제명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에 여성연합은 김형태 의원이 물러날 때까지 소속 7개 지부와 28개 회원단체들이 번갈아 가며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형태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의원실마다 '최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의 서신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김 의원이 보상금 가로챈 것만 허위사실 유포 인정' 의견 냈는데도

▲ 지난 5일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김형태 의원의 자진 사퇴와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 첫 주자로 국회 앞에 섰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김 의원이) 제대로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이 최씨가 성추행당했다는 부분을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보고 불기소 처리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백 소장은 "김 의원이 남편 재산 등을 갈취했다는 최씨 주장에 명확한 증거가 없어 그 부분만 허위사실 등으로 기소의견이 나왔다"며 "김 의원은 이 내용을 쏙 빼고 피해자가 거짓말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포항남부경찰서는 '최씨가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는 김 의원의 고소에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하지만 '김형태 의원이 남편의 사망보상금 1억 2000만 원을 가로챘다'는 최씨의 주장은 "뚜렷한 근거 없이 언론에 알린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3일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양측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진술의 신빙성을 위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소희 (sost)